'청주→부산 이송' 태아 사망…정은경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

청주 지역 임신부가 응급상황에서 부산까지 이송됐음에도 태아를 살리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임신 29주 태아의 심박수 저하라는 응급상황에서 시작됐다. 해당 임신부는 지역 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부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는 사망했다. 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모자의료 대응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사고 다음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충청권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고위험 분만 증가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산모 증가와 다태아 출산 확대 등으로 고위험 분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산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산과 전문의가 단 1명에 불과해 야간 및 휴일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시간 365일 응급 대응이 요구되는 모자의료 분야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정 규모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높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을 인력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증도에 따른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모자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119 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기관 보상과 의료진 보상체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전국 22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