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카데바도 문제 없다더니...의학 교육 위기 '사실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후속결과 발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의협이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 교육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정상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8일 의료공백 대책의대생 휴학금지 및 서울의대 감사교육여건 준비의평원 관리감독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용률은 59%였고,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그쳐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시 대체용 모듈러 임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부학 실습 여건도 한계로 지적됐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증가했고, 3개 의대는 2030년 이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 대책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수요가 아닌 군의관 본인이 제출한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해 인력을 배정한 결과 7개 진료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에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협은 의협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했다.

의협은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의협이 거듭 지적해 온 문제라며 지방의대 교원 채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어느 의대는 해부학 실습동을 지을 예산도, 임대할 예산도 없으며, 또 다른 곳은 몇 해 안에 카데바가 바닥난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우려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경고다.

의협은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협은 의학교육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 의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의료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