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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3_136359_5337.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김민겸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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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로 시작했지만...

내년도 병의원 진료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보험자와 공급자단체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제한적인 수입원 안에서 고령화와 각종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올해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 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이 시작됐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정부 정책의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정 이사장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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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3_136362_5416.jpg" />
<figcaption>간담회 시작에 앞서 악수로 인사 나누는 김택우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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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중동발 전쟁여파로 인한 기자재 공급난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고갈이 두렵다며 곳간을 잠그는 일만 반복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협상을 통해 얻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1.7%에 그쳤다는 점을 환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에 임했지만 그 결과를 처참했다. 올해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결과가 반복된다면, 모든 의료기관들이 또 다시 암담한 1년을 견디어 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공단을 향한 작심발언도 나왔다.김 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공급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 고갈을 우려한 보수적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재원고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 고민해야 한다. 모두 알다시피 건강보험 국고지원률은 매년 법정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공단도 더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 복합적인 요인들 뿐 아니라 올해에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주사기와 수액팩 부족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이라고도 강조한김 회장은 이번엔 좀 다른 협상을 하자고 했다.

관건은 재정소요액, 이른바 밴딩 확대다.

김 회장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밴딩을 분배하다보니 협상이 어렵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올해만큼은 밴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올해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아니라, 더 큰 기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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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3_136368_5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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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자며 힘을 보탰다.

유 회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병원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각종 운영비 상승 등은 지속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위 전공의사태 이후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족에 더해 의료기관 간 인력 확보 경쟁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단순히 병원의 경영상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소아진료,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병원들이 소명과 책임을 가지고 유지해 왔지만, 인구구조적 변화에 더해 낮은 보상 구조 등으로 합리적인 전문인력 배치가 불가한 현실이라고도 짚은 유 회장은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들은 내주부터 각 유형별로 본격적인 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매 5월말, 올해는 주말을 뺀 5월 29일 그 협상 결과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수가협상 다시 시작, 의협-공단 첫 만남서 '총성 없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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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그동안 노인의료를 책임져 왔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에 시름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종기 케어, 재택의료 허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간병 급여화, 통합돌봄 등 굵직한 현안과 마주하며 요양병원은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지형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가 의료중심을 내세우며 요양병원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체감하고 있다.

1300여 곳에 이르는 국내 요양병원에게는 위기일까 기회일까.일상화 된 규제,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올무에 갇힌 채 요양병원의 미래는 어디를 향할까.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녹록지 않은 생존의 굴레를 토로했다. 그렇지만 스스로 무너질 수 없기에 반드시 가능한, 할 수 있는, 해야 할 새로운 지향도 제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간병, 호스피스, 재택의료 참여 등을 통한 요양병원의 기능 다양화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선재 회장, 안병태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이운용 부회장, 임선영 부회장, 선영배 부회장, 권명길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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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2_136391_629.jpg" />
<figcaption>■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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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노인 의료복지의 마지노선기능 다양화는 생존 전략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은 의료복지의 중심이라는 진단이다.

임선재 회장은 앞으로 노인 의료복지는 통합돌봄, 요양병원, 요양원 3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최소 1000곳 이상 정상 운영돼야 이 세 축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노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을 이유로 요양병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게 복지 확대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선재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은 젊을 때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면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게 진정한 복지이지, 통합돌봄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재택의료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기능 다양화는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간병급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는 5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을 자율간병 요양병원, 호스피스, 임종기 케어, 재택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간병급여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중 치매파킨슨 등의 중증 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요양병원은 그 외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케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편마비(의료중도) ▲와상상태에서 혈액투석(통원불가, 의료경도) ▲말기암(선택입원군) ▲격리(경증격리) ▲각종 골절이나 수술 후 회복기 단기 입원 ▲재택케어 중 급성기 증상이 발현된 단기 입원 ▲집에서의 사망을 원치 않는 임종기 케어 대상 ▲간경화 등 지속적인 시술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임선재 회장은 통합돌봄 과정에서 재택케어가 작동하더라도 요양병원에 꼭 입원해야 하는 의료 중도경도선택입원군 환자가 존재한다라면서 이들은 간병 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수가 차별 안돼기능에 따라 인력기준 차등화

간병급여화를 적용받는 500개 병원 외 나머지 800여 곳에는 자율간병을 비롯 다양성을 부여해야 하지만, 수가 차등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선재 회장은 자율간병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수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간병인력 기준, 간병비 역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인실, 5인실 병실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병상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 급여화 적용 요양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우려된다.

임선재 회장은 간병급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800개 병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간병 급여화가 점차 진행되면 중증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개에 포함되지 못한 요양병원에도 희망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 간호사 인력난도 선결 과제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뽑을 의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의사를 충원할 수 없어 의료기능을 강화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다.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 통계 연보(2024)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증가율은 5.77%로, 상급종합병원(4.3%), 병원(3.99%), 의원(4.05%), 치과(2.43%), 한방(4.45%) 등을 웃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확대간병인 수급대책 마련 시급

의료중심 요양병원 확대, 간병인 수급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을 지정해 의료 최고도, 고도 환자와 중도 일부 환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한 곳 당 병상 수(200병상)에 500곳을 곱한 수치다. 숫자에만 매몰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가 중심인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 비율(통상 4050%선)을 감안하면 500곳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는 최대로 적용해도 5만여명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안병태 수석 부회장은 정부가 목표로 한 10만명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800개에서 최대 1000개로 늘려야 한다라면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면 간병인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간병인 수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마련보수교육 요양병원협회 주도해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 제정과 관련한 의료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요양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운용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간병 형태는 사적 간병, 도급, 파견, 직고용 등이 혼재돼 있다. 간병 급여화 병동은 간병인을 직고용하거나 파견 형태여서 간병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동과 요양병원은 표준지침을 적용할 수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을 직고용 중심, 사적 간병 축소 등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중장기적 방향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병인 보수교육의 주체는 요양병원협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선영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요양병원인 만큼 요양병원협회가 간병인 교육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각 지역별로 요양병원협회 지회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후 근무하도록 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본 사업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가 주도하는 생애말임종기학회(가칭) 창립도 준비중이다. 
 
선영배 부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0년째 연장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생애말기,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호스피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요양병원이 주도하는 학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혁의 시대' 요양병원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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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1_136357_444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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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를 법정 보건의료단체로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응급구조사 직역의 정책 참여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는 심정지중증외상재난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체계 핵심 직역이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중증응급환자 이송 수요 증가와 재난 대응 강화 기조 속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직역과 달리 별도의 법정 단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 응급구조사 단체는 민법상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협의나 직역 의견 수렴, 교육사업 수행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보수교육 체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새로운 응급처치 술기와 변경된 의료지침을 현장에 반영하는 핵심 교육 과정이지만, 현재는 외부 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무 중심 교육과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법정단체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의무화 및 지부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감독 권한 명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 부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중앙회 명시 △기존 사단법인 응급구조사협회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등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정책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국제 교류,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장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 전문 직역임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법정 단체가 없어 직역의 위상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중앙회가 보수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단체화는 단순히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 법정단체화 추진…'응급구조사중앙회'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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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60_136356_2628.jpg" />
<figcaption>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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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의료의 미래도 없다.

대한병원협회 제43대 유경하 회장이 시급한 현안으로 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유경하 회장은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향후 2년간 병원계를 이끌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유경하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병원경영 현장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회원병원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입 의존 구조 속에서 병원들이 겪는 경영 압박과 필수의료 분야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유경하 회장은 응급, 소아,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는 사명감으로 유지돼 왔지만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대한병원협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 직능지역규모를 넘어 함께 가는 병원협회가 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수련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유경하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의료의 미래도 없다. 수련교육, 근무환경, 평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수련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술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유경하 회장은 Korea Healthcare Congress(KHC)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라며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병원대회를 통해 K-의료의 신뢰와 품격을 세계 의료인의 가슴 속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미래의료 대응 전략도 구체화했다. 병협은 AI 전략 사업국을 신설하고 정보화 및 미래헬스케어 기능을 통합했다.

유경하 회장은 대한병원협회가 기술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며 병원 간 협력을 통해 미래의료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유경하 회장은 병원신문은 의료계 현장을 대변해 온 중요한 자산이다. 그 역할을 더 확장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대외적으로는 대 언론 소통을 확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직 운영 방향으로는 신바람 나는 대한병원협회를 제시했다.

유경하 회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원병원이 힘을 갖는다라며 부서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해외탐방 운영 계획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수장으로서의 마음가짐도 되새겼다.

유경하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회장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인간과 기술의 대변혁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번영의 기틀을 닦으라는 시대의 요청이라 생각한다라며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회, 병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동체,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부드럽게 연결하며, 더 단단하게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경하 병협 회장 "더 낮게, 더 부드럽게, 더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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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9_136355_48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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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가 제기한 내시경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지침으로 인한 불이익이 법적 권리 침해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지침으로 인해 일부 손해나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자유 제한이나 권리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한외과학회가 제기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 1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그 결정 배경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 관심이 모였다.

당초 외과학회는 검진기관 평가지침상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해당지침이 외과학회의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외과 전문의들의 검진 참여나 검진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만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외과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학회의 학술적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교육비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으로 인해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이로 인해 외과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외과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 내-외과 전문의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만을 인정함으로써, 소속 의사들이 그 밖의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검진기관 인력 평가 중 해당 항목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단지 검진기관 평가에서 고려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그 자체로 나머지 청구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거나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힌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외과 전문의간 차별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되는 연수교육의 실시 주체를 내시경학회로 제한할 뿐, 외과의사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과의사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과의사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한 헌재는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도 헌재는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심판청구 각하 사유를 밝혔다.

외과학회 내시경 헌법소원, 헌재 '각하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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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환자 귀책에 따른 치료비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3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8_136354_5153.jpg" />
<figcaption>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환자 귀책에 따른 치료비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3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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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사후 치료비를 전부를 병원이 부담하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불성실한 진료나 돌발 행동이 사고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면 그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환자 귀책에 따른 치료비 채권을 상계한 후 최종적으로 3억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대법원 상소를 포기, 확정됐다.

사건은 2019년 12월, 조현병으로 B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간호사의 인솔하에 원내 산책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산책 중 갑작스럽게 난간을 넘어 약 5m 아래로 투신,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척수 손상에 따른 양하지 완전 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병원이 환자의 자살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시와 관찰을 소홀히했다며 약 7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병원 측은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자살 위험 지역이 아니었으며, 사고 직전까지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돌발 행동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고 후 발생한 미지급 치료비를 배상액에서 제해야 한다는 상계 항변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병원이 산책 코스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환자 측에 있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전 의료진이 자살 충동 억제를 위해 수차례 권유한 클로자핀 복용을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을 짚으면서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순응해 조기에 약물을 복용했다면 자살 충동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자발적으로 입원과 퇴원 의사를 번복하며 본인의 신체적 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도 책임 제한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의료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였다. 기존 판례는 의사의 과실로 신체 기능 손상 시 병원이 그 후유증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진료 채무의 본지에 어긋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보아 금지해 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제1판례(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와 제2판례(의사의 치료 결과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를 토대로 손해의 성격을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 25%(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부분)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부분) ㉰원고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못할 부분)로 구분했다.

재판부는 ㉯부분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킨다면 정책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법리적으로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이다. 수단채무인 의사 또는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치료가 아니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긴 후유증이므로, 의사 또는 병원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와 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의 실제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그로 인한 정책적 문제 또는 부작용은 ㉯부분 치료비를 병원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 보행이 불가능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은 원고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의 장해(조현병)와는 다른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원고의 조현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서 조현병은 기왕의 장해일 뿐 피고 병원의 치료상 과실로 남은 후유증이 아닌 이상, 제2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A씨의 전체 치료비 중 환자 본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37.5%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신과 기왕증 치료비 전액을 병원의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에서 미지급 치료비를 상계한 결과, 최종 지급액은 3억 77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으로부터 급여비(공단 부담금)를 전액 환수하던 기존 관행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환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라고 판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의 실제 과실 비율에 맞춰 환수액을 산정하는 비례적 환수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에서 환자의 과실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권유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사고 시 치료비 '병원 전액 부담'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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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7_136353_2235.jpg" />
<figcaption>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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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재생의료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처음으로 승인한 1호 사례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심의 통과를 위해서는 안전성과유효성 주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1호 승인 사례의 경우 치료비 지불방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재발 예방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통과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2205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이다.

이준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해당 치료계획은 희귀 림프종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로 재발방지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치료 1호가 처음 나왔기에 후속해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치료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호 사례가 승인된 배경에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안전성과 관련해 약간의 이상반응은 나타났지만 중대한 반응이나 사망이 없었고, 유효성의 경우 임상 시험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치료라는 것이 보여졌다는 설명과 함께다.

아울러, 치료 제도의 특성이 비급여인 점도 조명했다. 법정 비급여인 만큼 치료 비용도 확인해야하는데 이번 통과한 치료 1호는 치료비 수납 구조가 독특하다는 것.

이준미 과장은 치료비가 총 약 7000만원 정도인데 1회 투약 비용이 약 500만원인데 4주 동안 주 1회 투약하고 4주 휴식을 가진 후 또 투약하며 총 8번의 투약 과정을 거친다며 우선 4000만원을 지불하고 5년 후 재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형식이다. 재발한다면 환자가 부담한 4000만원은 모두 환불된다고 납부 방식을 전했다.

정식 품목 허가가 아니기에 환자 의구심을 비용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인 셈이다. 해당 수납 구조가 심의를 통과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첨단재생의료 관련 심의 접수는 총 18건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부적합 심의는 14건이다.

적합과 부적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점은 유효성과 안전성임을 강조한 이준미 과장은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첨단재생의료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나누는데 고위험과 중위험인 경우 임상 연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공통적으로 연구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 처음 연구했던 것과 동일한 목적이 아니거나, 설계에서 무작위 배정 등 대조군 설정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다며 설계가 잘됐고 동일 목적 내용이더라도 임상적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심의에 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02630년 5년간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준미 과장은 1차 계획에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도적 기반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열어줘야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다며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희망을 제시하며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분야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첫 승인…심의 통과 위한 포인트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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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6_136350_5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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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속형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소그로야 프리필드펜(성분명: 소마파시탄)이 1일 급여됐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소아 중 키가 ▲해당 연령대의 3퍼센타일 이하이거나 ▲두 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연령대보다 골연령이 감소되면 급여된다.

주당 0.16mg/kg를 한 번 투여하며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되며 골연령이 여자는 14~15세, 남자는 15~16세일때 급여된다. 여자는 키가 153㎝, 남자는 165㎝를 초과하면 급여받을 수 없다. 성인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대상이다.

소그로야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글로벌 3상 REAL4 임상시험에서 확인됐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춘기 전 단계의 성장호르몬 결핍 소아 환자 200명이 REAL4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REAL4 임상시험에 따르면 소그로야를 52주 동안 매주 한 번 투여받은 환자군의 성장 정도는 11.2cm/년으로 52주 동안 매일 한 번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은 환자군 11.7cm/년과 비교해 비열등했다.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하거나 중등도 수준이었다. 소그로야와 일일 성장호르몬의 주사 부위 반응은 각각 5.3%, 5.9%로 보고됐다.

포울센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는 소그로야의 급여 적용은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당 한 번 투여로 치료 순응도를 개선하고 치료 부담을 줄여 치료 지속성을 향상했다라고 말했다.

매주 한 번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소그로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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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5_136349_52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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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9주 태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모자의료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단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맡았고, 간사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맡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이 참여한다.

단장-간사-의원단 체계로 운영되며,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의 협업소통 구조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9주 태아 사망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임신 29주 산모는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충북 내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부산까지 이송됐고 결국 태아가 사망했다. 앞서 2월 대구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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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5_136351_5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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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단장은 출범식에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기반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이송 체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과제로 짚었다. 그는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진료과 인력과 시설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호흡기,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이를 운영할 전문의전공의 확보 여부가 핵심이라며 산모 이송 결정 역시 의료진의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매우 민감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에 정책수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시작된 만큼, 이를 포함한 종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는 향후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차기 회의를 이번주 금요일 오후 1시로 잠정했다.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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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운영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5_136352_832.jpg" />
<figcaption>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운영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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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단장은 백브리핑에서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소아과, 응급의료, 지역 공공필수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폭넓게 추천받아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학회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 금요일 2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 보고를 받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건강보험 정책수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왔지만, 이는 중장기 과제인 만큼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일반 수가 체계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해법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주 태아 사망' 정치권도 대응…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체계 TF 출범

대한의학회가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첫 발을 뗀다.

의학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공의 수련교육 전반의 구조적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전문과목별수련병원별로 분산운영돼 온 수련교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턴 수련 교과과정과 역량평가 개발적용, 레지던트의 과목별연차별 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발적용, 통합 플랫폼 구축, 수련중 평가(Workplace-Based AssessmentWBA) 파일럿 적용, 지도전문의 중앙 및 지역 거점 교육, 수련 프로그램 질관리 등 수련교육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이 단순한 노동의 반복이 아니라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명확한 학습목표-지도-피드백-평가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도제식 교육만으로는 변화한 세대와 수련환경을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운 만큼, 전공의가 수행하는 진료 경험이 어떤 역량을 형성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새로운 수련교육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수련교육원은 전문과목 학회와 협력해 과별 핵심 수련교과과정을 정비하고, 연차별 도달 목표와 역량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련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평가, 즉 WBA를 비롯 포트폴리오, 로그북, 연차별 평가, 지도전문의 피드백 체계 등을 고도화해 수련 과정 자체가 전문의 역량을 입증하는 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련 중 축적된 역량평가 결과가 전문의 자격 검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전문의 시험은 수련 성과를 확인하는 간결하고 타당한 평가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전공의수련교육원 소개와 함께 현판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수련교육 정책 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임원 및 26개 전문과목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수련교육원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수련교육의 문제를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평가가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면서 전공의는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미래 전문의로 성장하는 학습자이며, 수련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와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한의학회는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근로의 균형, 역량 중심 수련 교육과정, 수련중 평가, 지속 가능한 수련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형 수련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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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4_136348_4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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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전공의수련교육원'  첫 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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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3_136347_16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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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판독하는 자가검사를 허용토록 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산부인과 임상 현장의 복잡성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며, 성매개감염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4년 3월 25일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신설된 품목은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으로 적용 대상 병원체는 매독(Treponema pallidum), 임질(Neisseria gonorrhoeae), 클라미디아(Chlamydia trachomatis) 등 주요 성매개감염 병원체이다.또 사용 주체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자가검사(self-test) 형태이다.

식약처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회피, 검사 접근성 제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은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건강, 임신 예후, 신생아 건강, 그리고 공중보건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료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에서 매일같이 STI 환자를 진단치료관리하는 전문의로서, 행정예고안은 임상 현실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표면적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으나, 산부인과 여성 환자 진료 현장의 임상적 현실을 고려할 때 ▲STI의 무증상비특이적 특성으로 인한 자가검사의 근본적 한계 ▲임신부의 성매개감염병 관리 위험 ▲표준 진단 알고리즘과의 심각한 괴리 ▲위양성위음성으로 인한 여성 환자의 이중 피해 ▲파트너 관리재감염 예방 체계의 붕괴 ▲국가 모자보건감염병 감시체계의 중대한 공백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의 정책적 부적절성 ▲의료계와의 협의가 없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 환자의 클라미디아 감염은 약 7080%, 임질은 약 50% 이상이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내진 및 질경 검사, 자궁경부질요도 검체 채취, 핵산증폭검사(NAAT) 등 확진검사, 질 분비물 현미경 검사 및 균 배양, 임상 증상병력노출력의 종합적 판단 등 종합적 진료행위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검사 키트는 부적절한 검체 채취 부위, 불충분한 검체량, 검사 시점의 부정확성으로 위음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곧 골반염(PID), 난관 손상, 불임, 자궁외임신, 만성 골반통이라는 평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산부인과 진료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영역은 임신부의 성매개감염병 관리라며 자가검사 결과만 믿고 산전관리를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그 피해는 산모뿐 아니라 태아신생아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전가된다고 했다.

산부인과 STI 진단은 ▲임상 증상 및 병력 청취 ▲적절한 부위(자궁경부질요도직장인두) 검체 채취 ▲NAAT 등 확진검사 ▲동반감염 스크리닝(HIV매독간염) ▲치료 후 추적검사(test of cure) ▲성 파트너 동시 치료(EPT) 및 재감염 예방 교육 등 다층적 표준 알고리즘에 따라 이뤄진다고도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가검사는 위 6단계 중 단 한 조각만을 부정확하게 수행할 뿐이며, 이를 진단 완료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안전감(false reassurance)을 환자에게 제공해 진료 지연과 감염 확산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낳는다라고 꼬집었다.

위양성위음성으로 인한 여성 환자의 이중 피해도 걱정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상담 없는 결과 전달로 인한 심리적 충격, 불안, 우울, STI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가중 및 자존감 저하, 파트너 관계 갈등, 비전문 경로를 통한 자가 약물 복용 및 항생제 오남용 등 위양성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신출산수직감염, 무증상 보균자로서 지역사회 내 전파 지속, PID불임자궁외임신 등 비가역적 합병증 발생 등 위음성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여성 환자에게 STI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사회적 후유증을 동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의학적 상담이 결여된 자가검사는 그 자체로 2차 가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매개감염병의 치료는 환자 본인의 치료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면서 파트너 관리재감염 예방 체계의 붕괴가 있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개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으로서 신고역학조사접촉자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어 실제 감염 규모의 왜곡, 임신부가임기 여성의 감염 추세 파악 불가, 선천성 매독신생아 감염예방 정책의 근거 데이터 상실, 국가 모자보건 통계의 신뢰도 저하 등 감염체계 관리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자가검사 정책을, 이미 충분한 진료 인프라가 갖춰진 국내 현실에 그대로 이식할 정책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예고안은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 STI 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임상 전문가 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단 정확성, 임상적 유효성, 검체 채취 적절성, 확진검사 연계 방안, 법정 감염병 신고체계와의 연동 방안 등 핵심적 임상 쟁점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결여된 것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검체 채취와 직접 판독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 시중의 키트는 전문 검사기관의 PCR 분석을 거치는 검체 채취 방식인 반면, 식약처가 예고한 품목은 소비자가 직접 판독하는 면역검사 방식이라면서 전문가의 분석 단계가 완전히 생략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확도가 낮아 오진 위험이 크며, 전문가의 최종 진단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산부인과를 비롯한 관련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진단 정확성, 임상적 유효성, 적절한 검체 채취 방안, 확진검사 연계, 임신부 특수 관리 프로토콜, 파트너 동시 치료, 법정 감염병 신고체계 연동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 자가검사시약의 일반 소비자 확대를 절대 허용하지 말라 ▲여성 건강과 모자보건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전문 진료체계 안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보건정책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라 ▲자가검사 결과의 위양성위음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구제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매개감염병 자가검사 근시안적 위험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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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haedu.or.kr/med/Landin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2_136346_12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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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의료현장의 필수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병협은 6일 협회 홈페이지에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제품 수급 지연과 재고 부족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했다.

주사기, 주사침은 물론 의료기기와 의약품, 기타 소모품까지 포함해 수급 지연, 재고 부족, 유통 불균형 등 의료현장에서 겪는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은 의료기관 수급 현황 상시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병협은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병협은 애로사항 내용은 수급 안정화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khaedu.or.kr) 내 필수의료제품 지원센터메뉴 또는 협회 홈페이지(kha.or.kr) 수급 애로 신고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병협은 앞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병협 관계자는 필수의료제품 수급 안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현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필수의료 제품 수급 현황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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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4일 성의교정에서 'K-MediST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1_136345_5859.jpg" />
<figcaption>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4일 성의교정에서 K-MediST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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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이 K-MediST 사업단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의사과학자의과학자 양성에 나선다.

가톨릭대학교와 포스텍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K-MediST 지원 사업에 선정돼 5년(20262030년) 동안 총 16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K-MediST는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의사과학자의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포-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김완욱 원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이 주관하고, 김철홍 부원장(포항공대 IT융합공학과)이 공동 연구책임자를 맡아 한국형 Havard-MIT Broad 연구소 K-MediST HUB: MediCaPo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성의교정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경상 상임이사(주교), 최준규 가톨릭대 총장(신부), 민창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오일환 연구부총장, 전영준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동건 의대 학장, 배원일 사무처장(신부), 학교법인 포항공대 주세돈 부이사장, 정규열 교학부총장, 박성민 대외협력처장, 포-가 의생명공학연구원 김완욱 원장, 김철홍 부원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등과 K-MediST 지원 사업 참여 교수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가 의생명공학연구원의 K-MediST 사업 비전 발표와 함께 사업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이어졌다.

이경상 주교는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2005년 국내 첫 대학 간 공동연구기관으로 출범해 꾸준한 연구와 혁신을 이어오며 의생명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라면서 K-MediST 사업을 통해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교육 혁신과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로 미래 바이오헬스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세돈 부이사장은 그동안 의학과 공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통해 융합 연구 모델을 만들어왔다라며 이번 사업은 두 기관의 강점을 더 강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과 의료 현장의 다양한 과제 해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 현장과 첨단 과학기술을 잇는 의사과학자의과학자의 역할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생명에 대한 깊은 사명감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가톨릭대학교와 세계적 이공학 연구 중심지인 포항공과대학교의 협력이 대한민국 융합 연구의 거점으로 성장해 그 성과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이번 K-MediST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대표 의공학 융합 모델 및 첨단연구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의사과학자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세계대학평가 지표 개선 및 글로벌 위상 확보 등을 목표로 우수 의과대학을 넘어 교육연구사업화를 아우르는 융합형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공동학위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 융합 인재 양성 모델을 제시했으며, 공동학위 과정 학생 유치에 들어갔다. 또 교육과 연구, 사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약 213평 규모의 신규 공동연구소인 PoCa Village for Capo를 조성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연구시설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의사과학자의과학자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김완욱 포-가 의생명공학연구원장은 지난 20년간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은 다양한 공동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라며 이번 K-MediST 사업을 계기로 기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두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생명공학연구원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포스텍-가톨릭대 "의사과학자·의과학자 양성 우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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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50_136344_5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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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이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에 따른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검체검사 수탁 인증징계 체계 전반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청문회 및 논의를 거쳐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지난해 6월 수탁 검체 두 건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0대 여성 환자가 유방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의 주요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다고 보고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예고했으나, 이후 청문회 등을 거치며 처분 수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원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과 실사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고, 일정 부분 처분 수위를 조정해 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영 이사는 현행 제도상 징계 및 처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행정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는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진단검사의학 분야와 병리 분야 간에도 제재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역에서는 인증 취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그동안도 징계가 제대로 집행된 사례가 많지 않았고,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개별 사안을 준용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법적 분쟁 소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 개별 기관 문제를 넘어 수탁검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이사는 대형 수탁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수탁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녹십자 사례에서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더 강한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수탁의료기관들이 징계를 받아도 결국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체검사 수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처럼 학회 위임 구조와 불명확한 징계 규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 여부와 별개로, 향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며 진단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GC녹십자의료재단 사고 관련 질의를 하며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중한 사안으로 본다고 알고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엄중한 처분이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수가 청구를 못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치였다. 50억 정도로 추정된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GC녹십자 의료재단에 불복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검체오류' GC녹십자의료재단 징계 불복 소송...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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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9_136343_2355.jpg" />
<figcaption>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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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산시에 B의원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부터 B의원에서 근무한 C씨는 2024년 12월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A씨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당시 C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해당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은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C씨의 육아휴직 신청 다음 날인 12월 11일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C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산지법은 근로자 C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혹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남여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특이사항 없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C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직을 거부하기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정부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면 특례를 적용해 첫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고용24(work24.go.kr) 접속 기업 회원 로그인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선택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인사발령문(휴직 발령 증빙)임금대장(휴직 전후 비교용)근로계약서(대체인력 채용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보통 50%는 휴직 중,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뒤 신청)하면 된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를 지정해 업무분담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업무분담 수당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월 최대 60만원(동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최대 3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24(work24.go.kr) 기업 회원 로그인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선택 등의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된다.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기준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매달 최대 17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즉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채용 시기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가능하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월 최대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기존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권고사직 포함)하면 안 된다. 이 기간에 해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등록 시 생략 가능)임금대장 및 이체확인증대체인력 활용 확인서(고용24 양식) 등의 서류를 준비해 고용24(work24.go.kr) 접속 기업 회원 로그인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의원급,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거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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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당차병원 영양집중지원팀. 왼쪽부터 김태곤 신경외과 교수, 배은주 임상영양사, 강성숙·장진영·김미연 간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8_136341_839.jpg" />
<figcaption>분당차병원 영양집중지원팀. 왼쪽부터 김태곤 신경외과 교수, 배은주 임상영양사, 강성숙장진영김미연 간호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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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밀 영양치료가 중환자의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회복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영양집중지원팀(김태곤 신경외과 교수, 배은주 임상영양사, 강성숙장진영김미연 간호사)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신경외과 중환자 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영양 공급량이 정확할수록 근손실이 적고, 환자의 회복과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환자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은 예측방정식(Predictive EquationPE)과 간접열량 측정법(Indirect CalorimetryIC)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측방정식은 환자의 체중, 신장, 연령 등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초기 영양 처방에 널리 활용된다. 반면 간접열량측정법은 호흡 시 배출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분석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다.

연구팀은 감염, 수술, 발열 등으로 대사 변화가 큰 중환자의 특성상 예측방정식만으로는 개인별 에너지 요구량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간접열량측정법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영양평가를 시도했다.

연구팀은 간접열량계 측정값을 기준으로 예측방정식과의 차이를 ▲최적 예측군(10% 오차) ▲과소평가군(실제 필요량보다 적게 공급된 그룹) ▲과대평가군(실제 필요량보다 과잉 공급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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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그룹별 종아리 둘레 변화 그래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8_136342_100.jpg" />
<figcaption>■ 그룹별 종아리 둘레 변화 그래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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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적 예측군에서는 입원 4주 차부터 종아리 둘레가 유지되거나 평균 약 1cm 증가하는 경과를 보였다. 반면 과소과대평가군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 유의미한 근육 감소가 나타났다. 종아리 둘레는 WHO, ESPEN 등에서 근육량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대사 변화가 큰 중환자에서는 예측방정식보다 간접열량계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 공급이 근손실 예방과 기능 유지, 회복 촉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 중환자 치료에서 정밀한 영양 평가의 중요성과 보다 정확한 측정 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태곤 교수는 중환자 영양치료에서는 단순 예측보다 실제 에너지 소비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조기 영양 교정이 근육 보존과 빠른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은주 임상영양사는 앞으로도 분당차병원 영양집중지원팀은 다학제다직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Clinical Nutrition Research에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신경외과 중환자의 예측방정식과 간접열량측정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추정의 일치도 평가(Agreement Evaluation of Energy Expenditure Estimations by Predictive Equation and Indirect Calorimetry in Critically Ill Neurosurgical Patients).

중환자 영양치료, 공급량 정확할수록 근 손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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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7년간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 진료 등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 서북부 대표 기관으로서 완결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았다.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중증응급 중심 병원으로서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상급종합병원 도약을 향한 중장기 비전을 밝혔다.

2019년 수도권 서북부 첫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현재 39개 진료과, 20개의 전문진료센터, 3개의 병원 내 병원을 운영하며 하루 4000여명의 외래환자들이 방문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지역 주민의 중증응급 의료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배시현 병원장은 지난 7년간의 여정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의료 수요를 역내에서 해결하는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현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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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7_136330_4812.jpg" />
<figcaption>■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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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부터 소아분만까지생애 전 주기 필수의료 체계 구축

지난 7년간 은평성모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분만소아응급을 아우르는 필수의료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내 의료 자립 기반 구축에 힘써 왔다.

응급의료센터는 개원 초기부터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특화된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서북부 응급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환자 도착 즉시 전용 진료 코드를 발동해 도착 후 15분 내 CT 촬영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30분 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2중 전실 구조 음압 격리 병상 도입, CT 및 촬영실이 내재된 응급구역 배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장혈관병원, 뇌신경센터 동선 일체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진료 환경을 구축해 왔다.

병원전단계 환자 이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119 구급대와의 유기적인 신속이송 체계를 갖추고 병원 도착 전부터 치료 준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 병원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중증응급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악 지역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중대형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포트를 보유함으로써 재난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며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 소아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추고 소아청소년 환자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를 확보했다.

저출산과 분만 인프라 축소라는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분만을 꾸준히 유지해 최근 분만 5000례를 넘어서면서 연간 약 1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적기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에는 나프로임신센터를 개소해 난임 부부의 자연 임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신생아 치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모자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며 필수의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심장장기이식혈액암 치료고난도 진료 경쟁력 확보

은평성모병원은 심장장기이식혈액암 등 중증질환 치료의 고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심장혈관병원은 고난도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이 다양한 중증 심장질환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체계적인 다학제 협진과 원스톱 통합 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동맥말초혈관센터, 심장박동센터, 심장수술센터, 심장판막영상센터, 심혈관센터 등 5개 세부 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맞춤형 통합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관상동맥중재술 4460례, 고난도 심장수술 903례(관상동맥우회로술 361례), 경피적대동맥판막술 304례, 인공심박동기삽입술 1442례, 체외막산소공급치료(ECMO) 509례,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9례, 심장초음파 9만 2732례를 시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2026년 4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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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은평성모병원은 산악 지역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중대형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포트를 설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7_136334_4932.jpg" />
<figcaption>■ 은평성모병원은 산악 지역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중대형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포트를 설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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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2021년 3월 은평성모병원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장기이식 전문병원이다.

국내 최초 각막이식(1966), 신장이식(1969), 소장이식(2004) 등 이식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전통을 바탕으로, 신장심장간췌장각막 등 5대 주요 장기이식은 물론 소장이식과 폐이식까지 전 장기에 걸친 고난도 이식수술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이식병원은 개원 후 지난 5년간 각막이식 157례, 간이식 94례, 신장이식 155례, 심장이식 26례, 소장이식 2례, 췌장이식 2례, 폐이식 1례 등 총 437례의 장기이식을 시행하며 전 장기 분야에서 이식 치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2026년 4월 말 기준).

2020년 운영을 시작한 혈액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함께 가톨릭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급성 골수성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다발골수종, 림프종, 만성 백혈병 등 중증 혈액질환 치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다발골수종센터를 개소하고 무균 병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면역력이 떨어진 중증 혈액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개원 7년 만에 조혈모세포이식 600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CAR-T 세포 치료 도입을 통해 혈액 종양 치료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암센터는 보다 빠른 암 치료를 목표로 원위크 서비스(One Week Service)를 도입했다. 환자는 예약 후 일주일 이내 진료를 받고, 이후 필요한 검사 역시 일주일 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신속한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10개의 다학제 협진팀이 연 500회 이상의 통합 진료를 시행하는 등 암종별 다학제 협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 폐암수술은 연간 500건 이상 시행되며 높은 수준의 치료 역량으로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암 치료를 넘어 삶의 질까지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암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애프터케어(After Care)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와 재발 여부, 만성질환 관리, 영양 및 생활습관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암환자 재활을 돕는 암환자 재활 클리닉, 항암제 심독성 관리를 위한 심장-종양클리닉에서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장기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통합적 암 치료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배시현 병원장은 심장장기이식혈액암 등 고난도 진료 분야에서 축적해온 전문성과 임상 성과는 은평성모병원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상급종합병원에 걸맞은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단 장비 도입으로 정밀의료 역량 강화

최고 사양의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 4.1과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 SP를 도입해 첨단 장비 기반의 정밀의료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트루빔 4.1은 방사선 위치를 1㎜ 이하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하고 치료 부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간폐유방 등 움직임이 많은 장기와 전이암, 뇌두경부암 등 고난도 종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무표식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피부 표식 없이 환자 윤곽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인식하는 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방사선 출력 향상으로 치료 시간도 기존 대비 크게 단축해 치료 효율과 편의성을 높였다.

로봇수술 경쟁력도 다지고 있다. 로봇수술기 다빈치 SP는 하나의 작은 절개창만으로 수술이 가능해 통증과 출혈, 회복 기간을 줄인다. 이를 바탕으로 식도암두경부암갑상선암 등 고난도 암수술과 신장이식 등 장기이식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다빈치 Xi(2대)와 함께 총 3대의 로봇수술기를 가동하며 5000례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연간 수술 건수도 1500건 이상으로 확대해 진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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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첨단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 4.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7_136339_538.jpg" />
<figcaption>■ 최첨단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 4.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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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병의원 연대와 사회공헌 확대지역 기반 신뢰 성장

개원 초부터 이어 온 지역사회 신뢰 구축과 상생을 통해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 회복까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있다.

지역사회 치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약 1500개 협력 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했으며(2026년 4월 말 기준), 지역 신규 개원 의료기관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체계를 확대해 왔다. 지역 내 보건소와 복지기관을 아우르는 지역 중심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가 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가톨릭 영성 실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며 내원객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데 힘써 왔다.

사회사업팀에서는 고도비만수술 지원사업, 무릎수술 지원사업, 각막이식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발족한 은평성모자선회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직업훈련 지원, 지역사회기관 후원 등에 힘쓰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 연구디지털 AI 혁신으로 미래 의료 선도

연구와 스마트 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병원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기초임상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통합 연구지원 체계와 실험동물시설임상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확장현실(XR) 기반 실험동물 부검 실습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 및 미국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을 밑거름으로 연구 역량도 고도화하고 있다. 연구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연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차세대 AI 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AI 기반 스마트 연구 환경과 융합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디지털 의료 혁신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모바일 음성인식 전자간호기록 보바일 ENR(Vobile ENR)을 개발하고,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RFID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스마트 모바일 입원수속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환자 중심 디지털 의료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AI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진료 및 병원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직원이 직접 발굴한 실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해 의료진이 업무 부담을 덜고 환자 돌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의료 환경 혁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배시현 병원장은 응급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축적해온 진료 역량과 미래 의료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오늘의 은평성모병원을 만든 가장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에 걸맞은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시현 병원장 "필수부터 중증·응급까지 완결형 의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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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6_136340_5529.jpg" />
<figcaption>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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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34주. 태아심박동 이상으로 응급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늘어져 있었다. 3시간 뒤부터는 경련이 시작됐다. 뇌 MRI에서는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저체온 치료와 항경련제 치료를 시행했다.

결과는 뇌성마비였다. 출생 3년 뒤 내려진 진단이다.

이 같은 뇌성마비 경과는 통상 분만 중 저산소성 사건으로 해석되고, 제왕절개가 더 빨랐어야 했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사례의 원인은 의료진 과실이 아니다. 유전체 검사에서 SCN9A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고, 제대동맥혈 산도(pH 7.14, BE -9) 역시 심각한 태아가사를 뒷받침하지 않았던 것이다.

출생 직후 가스 검사나 유전자 검사가 없었다면, 이 사례 역시 수술 지연에 따른 뇌성마비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는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뇌성마비를 둘러싼 기존의 분만 사고 중심 인식과 법적 판단 구조를 최신 의학적 근거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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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설현주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6_136333_4916.jpg" />
<figcaption>설현주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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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주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는 원인 미상의 저산소성 뇌 손상과 뇌성마비가 분만 과정의 문제로 단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신 의학적 근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현주 교수는 뇌성마비를 둘러싼 대표적 가설을 ▲신생아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은 모두 분만 중 저산소증인가 ▲저산소성 뇌병증이 모두 뇌성마비로 이어지는가 ▲의료진이 이를 예측예방할 수 있는가 등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설 교수는 최근 연구는 이 세 질문 모두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뇌성마비의 주요 원인을 임신 중 요인으로 제시했다. 태아의 뇌 발달 이상, 유전적 요인, 태반 기능 이상, 자궁 내 감염 등이 대표적이다. 분만 중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조산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꼽힌다. 미숙한 뇌 상태에서 출생한 이후 뇌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태반 기능 이상 등 산전 요인이 더해지면, 태아는 이미 취약한 상태에서 분만을 맞게 되고 정상적인 진통 과정조차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교수는 이미 산전 단계에서 형성된 취약성이 분만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일뿐, 이를 단일 원인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전체 연구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2023~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기존 원인 미상으로 분류되던 뇌성마비의 약 30%에서 유전자 이상이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분만 가사가 있었던 군에서 오히려 유전자 이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약 8.5%는 조기 진단 시 치료 가능성도 제시됐다.

설 교수는 이제 뇌성마비를 단순한 분만 중 저산소 사건이 아닌, 유전적 요인을 포함한 신경발달질환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만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하는 태아심박동 모니터링의 한계도 지적했다.

설 교수에 따르면 분만 중 약 84%에서 태아 심박동 감소가 관찰되며, 대부분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애매한 소견이다. 이러한 이상 소견은 매우 흔하지만, 실제 뇌성마비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과거 연구에서는 심각한 이상 패턴에서도 뇌성마비 발생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교수는 현장에서 의사는 다양한 임상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지만, 사후적으로 특정 시점의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과실 여부를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아 모니터링 도입 이후 제왕절개율이크게 증가했지만, 뇌성마비 발생률은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설 교수는 이는 뇌성마비의 상당수가 분만 과정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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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순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유화진 변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6_136336_5025.jpg" />
<figcaption>이순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유화진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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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경험을 바탕으로 뇌 손상과 장기 예후를 설명했다.

이순민 교수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분만 사고로 생긴 것인가?인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며 뇌성마비의 70~80%는 임신 중 이미 원인이 형성되며, 분만 중 저산소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10~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대동맥혈 가스 분석의 의미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pH가 7.0 이상이면 분만 직전 심각한 저산소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분만 과정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적 지표다.

다만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과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검사의 정확성 문제도 짚었다.

특히 예방 가능한 뇌성마비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저산소 발생 시점 예측의 어려움, 모니터링의 낮은 특이도, 불가항력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순민 교수는 뇌 손상 발생을 이중 타격(two-hit) 모델로 설명했다. 임신 중 감염이나 성장지연 등으로 이미 취약해진 뇌가, 분만 과정의 스트레스를 추가로 받으면서 손상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또 뇌성마비가 출생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수년 뒤 진단되는 것은 뇌 발달의 특성 때문이지, 의료적 방치나 과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이자 판사 경력의 유화진 변호사(유화진 법률사무소)는 분만 관련 소송 판례를 통해 법적 판단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유화진 변호사는 태아심박동 이상, 분만 지연, 제왕절개 결정 시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의료진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례에서는 책임비율 20~30%가 인정되며 수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동일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유 변호사는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개연성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학적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고, 판결 역시 사후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중심 보상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과실 여부 판단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의학적 불확실성과 다인자적 원인을 인정하고, 책임 공방을 넘어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유 변호사는 개별 소송 구조가 지속될 경우 의료진 부담이 누적돼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보상과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중재 활성화로 분쟁 줄여야현행 제도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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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6_136337_5124.jpg" />
<figcaption>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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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분만 중 저산소성 사건이 뇌성마비의 10~14% 수준이라는 점은 법률가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다며 이 같은 의학적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 구조의 부담을 지적하면서 실제 청구금액은 20억원 수준에서 시작되는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는 순간 압박이 상당하다며 결국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20~30%만 적용돼도 수억 원대 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조정 단계에서불가피 판단이 나오면상당수 사건이 보상으로 종결되지만, 환자 측이 납득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이 경우 의료진은 선천성유전성 요인과 응급 상황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 판결이 의료계에서 보기에타당한지에 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적극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책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형사 부담 완화와 무과실 보상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관 이사장은 분만 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무과실 사고에 대한 부담이라며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우려로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차원의 심의필터링 구조를 통해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국가가 무과실 보상을 책임지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지만, 대만은 우리와 같이 과실과 보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정책관은 무과실 보상을 전면 도입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분만 관련 사고를 계기로 정부 내부에서도 대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재정당국의 소극적 기조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불가항력 보상 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상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며 산모 중증 장애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보상하는 방식은 자기책임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분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적용 가능성은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보다 조정중재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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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6_136338_5215.jpg" />
<figcaption>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만과 뇌성마비: 의학적 사실과 상생 보상제도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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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분만 요인 10~14% 불과…'의료진 탓' 프레임 왜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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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PCcO1Hvq4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445_136328_132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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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후 3시, 제 6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일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 
최근 보도되는 마취사고, 프로포폴 사고에 대한 입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348) 관련 의견제출 예정 
■ 황희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7)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8) 의견제출 예정

■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의료정책포럼(43-12차) 개최 계획

제6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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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등 일동제약그룹은 6일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서 창립 8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모든 의약품의 근본은 사람이라는 故 윤용구 회장의 창업철학을 되새기고 일동그룹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사람을 위하는 좋은 약을 만들고자 했던 진정성에서 출발한 작은 회사가 오늘날의 일동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구성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약산업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강력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통과 공감, 그리고 실행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 윤 회장은치밀한 준비와 강한 실행력을 토대로 다가올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85년의 역사는 기념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책임과 사명이라며동녘의 해가 세상을 밝히듯 일동그룹이 만들어갈 가치가 사람들의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근속상, 공로상, 선행상 시상식과 더불어 하트하트 아트앤컬쳐 소속의 발달 장애인 연주단 하트 브라스 앙상블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