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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학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발달장애 치료의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52_136488_916.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학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발달장애 치료의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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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장애인단체가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발달장애 치료의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학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실손보험 개편이 그간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폭증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수요와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에 담은 분쟁조정 기준 강화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동안 실손보험사는 발달장애 아동이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정당한 치료를 받았음음에도 교육적 목적 혹은 의학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이번 개편이 부모와 의료진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합리한 고통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와 정신건강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 마련이 민간보험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실손보험 개편에도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인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발달재활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온전히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이 필수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민간 실손보험이 치료를 배제하거나 거절하는 관행을 이어오면서 많은 가정이 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를 민간에 떠넘긴 구조적 방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먼저 발달치료의 즉각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면서 의학적 근거가 확립된 언어작업감각통합치료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간 치료 접근성 격차 해소로 촉구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적절한 치료 기관을 찾지 못해 치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전국적으로 발달장애 전문센터와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확립도 해결 과제로 짚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달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 조기 개입의 경제적 효용성도 강조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면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발달장애 조기 개입을 국가 책임제로 운영하며 미래 인구와 노동력 기반을 지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양동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는 복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실손보험 개편을 계기로 발달장애아동 치료체계를 민간보험 중심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발달장애 치료, 국가 책임 '필수의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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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84 max-width-556 float-center" data-idxno="136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51_136484_4736.jpg" />
<figcaption>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왼쪽)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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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감염병 대응은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제2의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신현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발표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입법적 대응과 과제: 팬데믹 위기 속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논문을 통해 메르스 이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감염병 대응이 어떻게 법과 제도로 진화했는지를 분석하고, 감염병 대응의 성패는 의료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속도와 정교함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메르스(2015) 이후부터 코로나19 종료(2025) 국면까지의 감염병 관련 법률과 제도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대상에는 감염병예방법, 정부조직법, 의약품의 개발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는 병원 내 감염 대응 중심 구조(메르스)에서, 지역사회 전파 대응과 사회적 피해 완화 중심 구조(코로나19)로 확장됐다. 감염병 대응은 더 이상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과 지역사회, 시민의 협력이 맞물린 복합 시스템이 됐다.

연구진이 제시한 핵심 개념은 팬데믹 대응 5중 구조다.

법률을 중심축으로 두고, 이를 거버넌스가 뒷받침하며, 그 바깥에서 역학 대응의료 대응사회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모델에서 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공중보건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실행의 토대이며,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건당국, 의료체계를 연결하는 조정 장치다. 역학 대응은 감염원 차단과 전파 억제를 담당하고, 의료 대응은 조기진단치료중환자 관리백신과 의약품 공급을 포괄하며, 사회 대응은 거리두기, 영업제한, 취약계층 보호, 손실보상까지 확대된다.

메르스 이후 법적 변화는 분명한 방향성을 띄었다. 역학조사관 배치 근거가 마련되고, 신종 감염병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의 개입 권한이 강화됐다. 환자 동선 공개, 격리시설 지정, 강제검사와 격리집행, 격리자 유급휴가와 생활지원 같은 제도는 당시 병원 중심 전파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메르스는 병원 내부 감염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그 결과 한국은 추적격리공개보상을 결합한 법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코로나19는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전파를 동반했다. 이에 따라 대응의 축도 달라졌다. 코로나19 시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이 신설되며, 지역별 질병관리센터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치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역학조사관 수도 대폭 늘어나 중앙과 지방을 아우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방역은 더 이상 중앙집중형 지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지역 단위의 정보 수집과 판단, 행정 집행이 함께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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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51_136486_48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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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대응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중보건 사이의 긴장도 두드러졌다.

메르스 당시 부족했던 정보공개가 코로나19 시기에는 확진자 이동 경로, 방문 장소, 접촉 정보 공개로 보완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기준은 여전히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치정보와 건강정보, 보험정보, 출입기록 등이 방역 목적에 활용됐지만, 공중보건 목적이 달성된 뒤의 삭제 절차와 사후 통제는 중요 과제로 남았다. 방역 데이터가 늘수록 투명성뿐 아니라 최소수집, 목적 제한, 삭제 원칙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의료 대응은 코로나19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됐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 손실보상 선지급, 의료진 지원, 환자 이송체계 정비, 외국인 환자 치료비 부담 원칙 등이 시행됐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은 감염 확산을 줄이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 체계와 사전구매계약의 법적 근거는 백신과 치료제, 의료자원의 공급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했다. 코로나19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병상 부족, 공급망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뒤따랐다.

백신 관련 보상체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이후 구축된 예방접종 정보관리체계는 코로나19 시기에 접종 유급휴가,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가 지원형 보상제도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5년 제정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은 인과성 입증과 보상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런 보상체계가 백신 정책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장치라고 짚었다.

사회 대응은 가장 큰 윤리적 긴장을 낳은 영역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다중이용시설 제한, 백신패스, 영업정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손해배상 논리는 감염 확산 억제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 거주자 등 취약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통해 정부는 손실보상, 생활지원, 취약계층 대상 방역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대응을 법제화했다. 즉 방역은 단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연구진은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감염병을 법으로 다뤘다는 점을 높이 샀다. 코로나19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경제와 교육, 노동, 돌봄, 인권을 뒤흔든 복합 위기였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손실보상과 피해보상, 의료인력 지원, 백신 피해보상, 긴급의약품 공급 같은 제도를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이런 입법적 반응이 행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시민의 수용성과 사회적 협조를 뒷받침했다는 판단이다. 법이 없으면 강한 방역도 지속되기 어렵고, 법이 정교하지 않으면 방역은 쉽게 인권 갈등으로 번진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다시 오게 될 팬데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려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국가 연구기반 확충, 데이터 활용 체계 정비, 글로벌 감시체계 강화, 정책 싱크탱크 설치 등이 미리 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과 정책설계가 현장대응에 뒤늦게 붙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 이전에 입법적 준비가 끝나야 한다. 팬데믹 준비는 재난이 닥친 뒤가 아니라, 평시에 법을 만들어 두는 일에서 시작된다.

신현영 교수는 이 논문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빠른 방역이라는 단순 서사에서 끌어올려, 입법과 행정, 의료와 사회보장의 결합 구조로 설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메르스가 병원 감염의 교훈이었다면,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전파와 사회적 비용, 인권의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건이었다. 다음 감염병 위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병상이나 약품만이 아니라, 위기를 지탱할 법과 제도를 미리 설계해 두는 일이라고 명토박았다.

"다음 팬데믹 대응, 선제적 법·제도 설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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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83 max-width-512 float-center" data-idxno="136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성모병원 이민호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홍윤정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50_136483_4945.jpg" />
<figcaption>의정부성모병원 이민호 신경외과 교수(왼쪽)와 홍윤정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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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열린 제44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가톨릭 인봉 송진언 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매년 발표되는 논문 중 학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전체 부문 최우수 논문에 주어진다.

이민호 교수는 내시경 뇌하수체 수술에서 미세 침습적 수중 초음파의 효능을 입증, 수술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의 고난도 뇌 수술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홍윤정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신경과)는 최근 가톨릭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신임교원 Jump-Up 연구사업 지원 과제에 인지저하 예측 혈액 바이오마커 및 디지털-바이오 통합 예측모델 개발 연구가 최종 선정됐다. 홍윤정 교수는 2028년까지 2년간 총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해당 연구는 주관적 인지 저하를 느끼는 노인 인구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혁신적인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병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 진료 프로세스 혁신 및 중증 진료 인프라 강화 전략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병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해 혁신적인 의학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진, 학술 성과 대내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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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3월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는 김택우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8_136501_1744.jpg" />
<figcaption>2024년 3월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는 김택우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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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현 의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의사면허 3개월정지 처분은 행정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2025누9184)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로 판결한 1심 결과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지만 피고(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강행하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6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같은 해 3월 3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행위가 정부 명령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은 단순히 정책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사례와 당시 비대위원장이라는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전공의들에게 미친 파급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의 징계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어겨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상 동일하게 명령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의사에게 3개월(90일)의 면허 정지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라며처분 양정의 형평성을 들었다.

아울러 현행법상 면허 정지 3개월은 진단서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의료인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중대 범죄에 적용하고 있다며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항소심도 김택우 의협회장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영인 길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7_136481_3413.jpg" />
<figcaption>신영인 길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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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안과)가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30회 일본안과학회 연례학술대회(JOS Annual Meeting)에서 2025 JOS International Young Investigator Award(국제 젊은 연구자상)를 수상했다.

신영인 교수는 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인 International Crosstalk Symposium에서 시신경 유두출혈과 녹내장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진행하며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 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젊은 안과 연구자 가운데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수상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하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 전체를 심사해 선정됐다.

신영인 교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녹내장과 시신경 질환 환자들의 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영인 교수는 녹내장시신경 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영상 기반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과 질환 연구, 시신경 보호 및 재생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신영인 가천의대 교수, 일본안과학회 젊은 연구자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4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상현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6_136480_2712.jpg" />
<figcaption>임상현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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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가 최근 열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임상현 교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진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지난 2001년 한국지질학회와 대한동맥경화학회가 통합해 출범한 학술단체로, 지질대사 이상과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분야의 임상의학 및 기초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질동맥경화학회는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와 진료지침 개발, 학술대회 개최, 국제 학술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지질동맥경화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임상현 교수는 현재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이사장과 가톨릭의대 가톨릭난치성심혈관질환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심부전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 분야의 학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임상현 교수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고혈압과 지질대사 관리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심혈관질환 예방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 교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 회장

75세 이상 고령의 초기 파킨슨병 환자는 젊은 환자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와 자율신경계 장애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겸일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유지환김래온)은 2017년2023년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등록된 50세 이상의 초기 파킨슨병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운동 능력, 인지기능, 자율신경계 기능, 기타 비운동 증상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최근 인구 고령화로 파킨슨병 진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상적 특징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령 기준은 일본 등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해, 75세를 기준으로 노인군(37명)과 비노인군(73명)으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두 그룹 간 운동 증상 중증도나 우울, 불안, 피로도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운동 증상인 인지기능과 자율신경계 기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75세 이상 노인 환자군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 평가(MoCA)에서 평균 20.95점을 기록해, 비노인군의 25.32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자율신경 기능평가(SCOPA-AUT)는 노인 환자군이 13.86점으로 비노인군 9.6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와 자율신경계 장애가 연령 및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노인 파킨슨병 환자를 특징짓는 독립적인 임상 지표임을 확인했다.

권겸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75세를 기준으로 고령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며 고령의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인지기능 저하와 자율신경장애 같은 비운동 증상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Revista de Neurologia 1월호에 게재됐다.

고령 파킨슨병 환자, 인지 저하·자율신경 장애 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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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6 max-width-533 float-center" data-idxno="136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4_136476_555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성수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혈액내과 교수, 스즈키 카즈히토 일본 도쿄 지케이카이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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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환자의 동반질환을 반영해 생존율을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해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가톨릭의대 박성수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공동교신저자), 최수인 교수(약리학교실공동제1저자)는 다발성공수종 환자의 동반 질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생존율을 예측하는 다발골수종 특이 동반질환 지수(Multiple Myeloma-specific Comorbidity IndexMM-CI)를 개발하고 국제학술지 Blood Cancer Journal(IF 11.6)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Development and multinational validation of a multiple myeloma-specific comorbidity index using real-world cohorts: CAREMM-2108.

이 지표 모델은 일본 도쿄 지케이카이의대 스즈키(Kazuhito Suzuki) 교수가 공동교신저자로 참여해, 일본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

다발골수종은 골수의 형질세포가 악성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전체 환자의 약 70%가 65세 이상 고령에서 발생한다. 고령 환자는 심부전, 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아, 치료 강도를 결정할 때 이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찰슨 동반질환 지수(CCI)와 국제골수종학회(IMWG) 허약도(frailty) 점수가 주요 평가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CCI는 다발골수종의 질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IMWG 허약도 점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에 의존해 진단 시점의 급성 증상에 따라 환자를 실제보다 더 허약하게 분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2022년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 1만 7273명을 대상으로 MM-CI를 개발했으며, 한국(1473명)과 일본(314명)의 독립적 실제 임상 코호트를 통해 외부 검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한국 환자의 중위연령은 63세, 남성 비율은 53.7%였으며 주요 동반질환은 신장질환(22.4%), 당뇨병(17.1%), 뇌혈관질환(7.9%)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코호트로 등록된 일본 환자는 중위연령 71세, 남성 비율 51%였으며, 말초혈관질환(40.4%), 당뇨병(18.8%), 악성종양(14.6%), 심부전(10.2%) 순으로 나타나 양국 간 동반질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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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다발성 골수종 생존 예측."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4_136477_5635.jpg" />
<figcaption>■ 다발성 골수종 생존 예측.</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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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통계 분석을 통해 MM-CI의 구성 요소를 성별, 연령, 심부전,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반 악성종양 등 6개 변수로 확정하고,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 체계를 통해 환자를 저위험, 중간위험-I, 중간위험-II, 고위험 등 4개 군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저위험군의 중앙 생존기간은 약 72.5개월(약 6년)인 반면, 고위험군은 20.3개월(약 1년 7개월)로 약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경향은 한국과 일본 검증 코호트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MM-CI는 기존 평가 모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또 고위험군의 사망 위험은 저위험군 대비 2.75배 높았고, 변수 보정 이후에도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확인됐다.

다발골수종은 악성림프종, 백혈병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국내에서 해마다 약 2000명 이상이 새롭게 진단된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뼈 침범으로 인한 골절, 빈혈,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다양한 치료제 도입으로 생존율은 향상됐지만 재발이 잦고 치료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부담이 큰 질환으로 꼽힌다.

이번 연구는 고령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전략 수립 시 동반질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M-CI는 복잡한 검사 없이 의무기록 정보만으로 산출할 수 있어 1차 의료 현장에서도 쉽게 활용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지지 치료와 합병증 예방 관리가 필요하며, 치료 강도 조정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연구팀은 MM-CI를 R Shiny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해 의료진과 환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했다.

민창기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상당수는 고령이며 여러 동반질환을 함께 갖고 있어 단순히 암의 병기만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라며 MM-CI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로, 치료 강도 결정과 이식 적합성 평가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수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는 논문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모델을 현재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라면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 아래 환자의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최초로 혈액병원을 설립한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맞춤형 치료 설계와 최신 면역항암제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정밀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성모병원의 다발골수종 환자 중앙 생존기간은 80.5개월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5배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발골수종, 새 치료 기준 나왔다…"동반질환 반드시 고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4 max-width-285 float-right" data-idxno="1364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3_136474_4352.jpg" />
<figcaption>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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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서울의대 교수(재활의학과)가 임기 3년의 제20대 신임 서울대병원장으로 13일 임명됐다.

백 신임 병원장은 199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 기획조정실장, 공공의료사업단장 등을 거쳐 병원 경영 전반에 걸친 행정 역량을 쌓았다.

권역 심뇌재활센터장과 서울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진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

또한 뇌졸중 재활치료 연구와 신경조절 기술 개발에 매진한 신경재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한국인 최초 세계신경재활학회(WFNR) 차기 회장을 맡고 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재활학회(AOCNR) 초대 회장과 한국원격의료학회 초대 이사장을 맡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울대병원은 백 신임 원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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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2_136473_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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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수가협상 시작..."의원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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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1_136471_1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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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하루 평균 2.8곳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폐업기관 수는 1011곳, 폐업률은 2.8%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기관 수가 순감하고 있다.

올 1분기 현재 전국 소청과 의원의 숫자는 2134곳, 현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후년께는 2000곳 저지선마저 무너지게 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모두 1011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8곳의 동네 의원이 폐업한 셈. 폐업률은 2.8%로 전년말 까지 운영되던 의원 100곳 중 3곳 가까이가 작년 간판을 내렸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같은 기간 1819곳의 의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지난 연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는 전년보다 1840곳이 늘어난 3만 8525곳이 됐다.

폐업하는 동네 의원의 숫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1000곳을 훌쩍 넘긴다. 2021년에는 1059곳, 2022년 1032곳, 2023년 1039곳, 2024년 1028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률 또한 매년 3% 안팎을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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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1_136472_1825.jpg" />
<figcaption>의원 진료과목별 개폐업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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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의 고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 59곳의 소청과 의원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같은 기간 89곳이 폐업하면서 2025년에도 개폐업 역전에 따른 기관 수 순감이 목격됐다. 폐업률은 4.1%로 의원급 평균 보다 높다.

기관 수 순감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 때 3000곳이 넘었던 소청과 의원의 숫자는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2134곳만 남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후년께는 2000선 마저 무너질 상황이다.

소청과 함께 소위 필수진료과로 분류되는 산부인과와 외과의 사정도 좋지 않다. 각 진료과 폐업률은 산과 2.7%, 외과 2.4%다.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해 46곳이 문을 여는 동안 35곳이 문을 닫았다. 외과 또한 신규 개원 34곳, 폐업 25곳으로 개폐업 기관 수 격차가 크지 않다.

의원 폐업률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주요 지표 중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박근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최근 이뤄진 첫 협상에서 의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접근권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하고,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 있던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해 1차 의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년 동네의원 폐업률 2.8%...하루 평균 2.8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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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40_136470_4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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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자가투여한 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의사가, 보건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무로 규정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적정유통 점검은 2025년 한 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가운데, 각 시군구가 선정한 전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총 632개소 가운데 6개소가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본인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 2곳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비만약을 팔거나 지인에게 준 약국 4곳이 이에 포함됐다.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처방전 없이 약을 유통한 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운자로' 자가 투여 후 진료기록 미작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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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9_136468_493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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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이노보테라퓨틱스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INV-008에 대한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총 계약 규모는 선급금 65억원과 임상 단계별 조건부 지급금6560억원을 포함해 총 6625억원 규모다.

대웅제약이 INV-008에 주목한 배경에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 영역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을 포함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복통설사혈변 등이 반복돼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점막 치유는 차세대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핵심 목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 손상된 장 점막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개념이다.

INV-008은 점막 치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경구용 치료제로, 장 점막 재생에 관여하는 물질(PGE2)의 체내 유지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임상 단계에서는 점막 재생 촉진과 염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초기 임상부터 개발 방향을 함께 주도하고 글로벌 상업화까지 책임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이노보테라퓨틱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INV-008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 신약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상 개발 전 단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동 이노보테라퓨틱스 대표는 INV-008은 단순한 염증 억제를 넘어 장점막 재생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로,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웅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임상 및 상업화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장 점막 재생’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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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7_136465_14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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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 환자는 쓰지 못하는 약이 너무 많다. 지금의 급여 체계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국민만 공평하게 모두 치료받지 못하는 미래가 올 수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신약 급여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 암을 파헤치다 토론회에서 난소암 치료제 급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인공지능(AI와)과 유전자 치료 발전 속도에 정부의 기존 평가심사 체계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신속 등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표준치료 접근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의료계는 유지요법 급여 확대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엘라히어(Elahere)의 신속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환자단체는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강도 높은 문제 제기는 주최자인 이주영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왜 늦느냐에 대한 답은 결국 돈과 전지적 정부 시점이라며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유전자 치료 발전 속도는 정부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환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어떤 약이 있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계보다 환자들의 요구가 훨씬 더 빠르고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의 급여 정책이 유지된다면 공정성은 지켜질지 몰라도 모든 국민이똑같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누 국내에서도 신속 등재할 수 있는 별도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폭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률 낮고, 재발 반복되는 난소암의료계 표준치료 접근성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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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7_136466_519.jpg" />
<figcaption>박정열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유영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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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를 맡은 박정열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여성 3대 부인암 현황과 미충족 수요를 설명하며 난소암의 심각성을 짚었다.난소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3~4기 진행성 상태에서 발견된다. 조기검진 효과가 입증된 검사법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HPV 백신과 조기검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난소암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다. 난소암은 여성 암 가운데 생존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암 중 하나라며초기 치료에는 반응이 좋지만, 평균 18개월 이후 80% 이상이 재발한다며 재발이 반복될수록 항암제 반응은 떨어지고 결국 치료 선택지가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HRD(상동재조합결핍) 양성 환자의 유지요법 급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올라파립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재발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글로벌 표준치료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입증된 표적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난소암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밀의료 시대에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 중요성이 커졌지만, 검사 자체가 비급여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분자검사유전자검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영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학교실)는 진행성 난소암 치료 현실과 신약 치료 효과를 설명했다.

이유영 교수는 난소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전이된 3~4기로 진단된다며 결국 치료 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난소암 치료 핵심으로는 ▲수술 ▲항암치료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 ▲유지요법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난소암은 수술과 항암만으로 완치되지 않는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잔존 암세포를 2~3년 동안 유지요법으로 억제해야 실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HRD 양성 난소암 환자에서 PARP 억제제와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효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병용요법은 5년 시점 재발률을 크게 줄였고, 전체 생존율 개선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며 난소암 분야에서 완치 가능성을 체감하게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치료로 권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접근성이 낮다며 환자 절반 이상이 HRD 양성인 만큼 보장성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성백금저항성 난소암 치료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기존 항암제 반응률이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환자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DC 치료제 엘라히어에 대해 기존 치료 대비 절반 가까운 환자에서 종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도 의미 있게 늘렸다며 난소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값이 한 사이클에 2000만원 수준으로 비급여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치료 시급성이 높은 만큼 선급여 후평가 같은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정부 모두 공감한 신속등재 필요성패스트트랙 도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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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7_136467_629.jpg" />
<figcaption>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 암을 파헤치다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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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도 치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 치료제가 없는 것과 치료제가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환자들은 이미 해외 논문과 NCCN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인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요법과 엘라히어가 하루라도 빨리 급여 논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미 청년의사 기자는 HRD 양성 난소암 환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높은 NGS 검사 본인부담률과 유지요법 병용 급여 미적용으로 치료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엘라히어 역시 한 사이클 비용이 2000만원을 넘어 비급여 상태에서는 현실적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신속 등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적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지난 3월 14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신속 등재 방안도 포함됐다며 엘라히어 관련 안건은 5월 중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은 올라파립 병용요법은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엘라히어 역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성이 큰 약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급여 범위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산부인과)는 현장의 체감 속도와 행정 절차 간 괴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느냐는 아쉬움이 크다며 미국 FDA처럼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체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하게 치료 못 받는 미래?" 이주영 의원, 신약 급여체계 전면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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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6_136464_4259.jpg" />
<figcaption>[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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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고학생들의 시력이상 비율이 58%를 넘어서는 등 안과 관련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전국 1131개교 9만 2620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시력이상 비율이 2024년 57.04%에서 2025년 58.25%로 1.21%p로 증가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학생 시력이상(나안 시력 0.7 이하 또는 교정 중)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시력 저하 추세가 지속됐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74.4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53.77%를 기록해 초등학교 1학년 30.41%보다 23.36%p 증가했으며, 과거 자료와 유사하게 시력이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이상 학생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인 비율은 33.46%에 그쳤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30.41%가 시력이상을 보였으나 실제 교정률은 6.83%에 불과해, 시력이상 아동 상당수가 적기에 필요한 교정 조치를 받지 못했다.

안과의사회는 어린 아동들이 시력 저하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학교 검진이 정밀 안과 진단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나안 시력 0.70.8 수준의 경계성 시력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교정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 추적 관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치료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현재 학교 건강검진이 단순 시력 측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검진 결과가 전문 안과 진료 및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아동 시력 관리 전반에 있어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시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학생의 65.07%, 고등학생의 57.04%가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또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근거리 작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과의사회는 장시간의 근거리 작업은 조절 부담을 증가시키고,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안축장 증가 및 근시 진행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매년 악화하는 학생 시력 보건 현황이 우려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학교 검진을 통해 시력이상이 의심될 경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안과 전문의의 정밀 굴절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긴밀한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력 변화가 급격한 학령기 특성을 고려해 6개월 단위의 정기 검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일상 속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약 6미터)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20-20-20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아동의 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과의사회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력 문제를 단순히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저학년의 낮은 시력 교정률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성장까지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소아 근시 유병률이 70%를 상회하지만, 현행 8차 영유아검진에는 안과전문의 정밀 검사항목이 없어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아동의 시각 발달권 보장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최근 발의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과 관련해 8차 영유아검진 내 전문의 정밀 안과검진(굴절사시시력발달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초·중·고 학생 안과 건강 상태 '빨간불'

건강검진에 관심이 생기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있다. 올해 공단검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문. 어차피 받을 거면 큰 병원에서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국가검진에 대한 인식이 이 두 질문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의무니까 받긴 하는데, 정작 믿지는 않고, 그렇다고 추가로 비용을 쓰기는 망설여진다.

국가검진은 선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질환을 위주로 핵심 항목만 검사하므로 검사 항목이 비교적 간략하다.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한 기초 선별 검사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별망 밖에 놓이는 질환들이다.

동부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의 간장질환 검사는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라 구체적인 질환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최소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장뇌혈관 초음파나 CT, 위내시경도 국가검진 범위 밖이다. 종합검진은 이 빈틈을 메운다.

그는 국가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도 증상이 있다며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면서 심장 기능이나 뇌혈관, 호르몬 불균형 같은 항목은 국가검진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진, 치료 연계가 바로 가능한 곳으로

종합검진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검진으로, 국가검진 항목이 기본으로 포함되며 연령이나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증상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 항목을 추가로 선택하는 구조다. 국가검진이 전 국민 대상 기초 체력장이라면, 종합검진은 개인 맞춤 정밀 진단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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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부제일병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이자 종합검진 운영 기관으로, 검진 결과 상담과 진료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종합검진 프리미엄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5_136463_1232.jpg" />
<figcaption>동부제일병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이자 종합검진 운영 기관으로, 검진 결과 상담과 진료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종합검진 프리미엄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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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을 받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디서 받느냐다. 대학병원이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대형 대학병원은 예약 대기 기간이 길고 진료 절차가 복잡하며, 검사 결과 판독에 5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비용도 기본 종합검진 기준 8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이다.

그는 종합병원 검진의 진짜 장점은 이상 발견 시 같은 병원 내에서 전문 진료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은 진료과를 갖춘 병원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진과 치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라는 지적이다.

검진 후 연계가 진짜 차이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프로그램은 혈액소변 검사, 심전도,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등 기초 패키지에서 출발해 경동맥초음파, 복부 CT, 심장초음파, 뇌 MRI뇌혈관 MRA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구조다. 가족력이나 증상에 따라 항목을 조율하는 상담을 거친 뒤 검진이 진행된다.

종합검진의 주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2030대는 불규칙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연령대이므로, 기본 항목 중심의 검진을 통해 수치 변화 추이를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 40대 이후부터는 심혈관, 뇌혈관, 암 관련 항목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권장된다.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해에 종합검진을 받는 방식으로 번갈아 활용하면 매년 건강을 점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는 만큼 상반기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여유를 준다.

동부제일병원 관계자는 종합검진 후 연계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경동맥초음파에서 이상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경과로 진료로 연계된다. 결과지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로 관리 방향을 잡는 것이 검진의 진짜 의미 라고 설명했다. 수치를 해석하고, 생활 습관과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가 검진의 의미라는 것이다.

한편, 동부제일병원은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이자 종합검진 운영 기관으로, 검진 결과 상담과 진료 연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종합검진 프리미엄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가검진 받았는데, 왜 또 종합검진을 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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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4_136462_216.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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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내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설명의무, 중과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 법안 내용의 아쉬움을 전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에 담긴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모든 의료사고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든지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실수한 내용이나 결과가 안좋게 나와 죄송하다는 등의 표현에도 추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현두 과장은 설명한 내용이 재판상 증거 능력을 없앴다. 예를 들어 환자 측에서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유죄 판결이나, 민사소송에서 청구 인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중대과실 판단 기준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협의를 해나간다고 설명했다. 12대 중대과실을 구분했지만, 문구만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따라 똑같은 행위에도 중대과실이 될 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현두 과장은 형법상 중과실은 판례에 맡기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형법상 중과실로 따라가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예측가능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2대 중과실로 구분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2 등급 중심 등의 큰 틀은 결정했지만,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인원과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과장은 협의체 구성과 킥 오프 회의를 5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6개월 정도 논의하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1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안 내용 중 형사특례와 관련해 일각에서 위헌 규정이다, 평등권에 위반된다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는 점을 전하면서다.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이 행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는 해외사례도 소개한 신현두 과장은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하게 고려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해외에서도 미국 켄터키 주의 규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빨리 도입한 만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분쟁조정법 '설명의무' "재판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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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AbQiG2LKHIt=29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2_136461_5410.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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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오후 4시, PDRN PN 관련 한방 불법의료행위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PDRN · PN 관련 한방 불법의료행위 규탄' 한특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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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1차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1_136460_3339.jpg" />
<figcaption>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1차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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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의료 인력이 취약한 주말에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간호기록지가 수차례 수정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0일(화요일) B대학병원에서 경추 후궁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체내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 배액관 3개를 설치했다. 배액관 설치 4일 뒤인 7월 24일 토요일 밤 1시 30분경 환자의 간병인은 배액관 3개가 모두 빠진 것을 발견, 의료진에게 알렸다. 당시 의료진은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지 않고 드레싱 처치만 한 채 경과를 지켜봤다.

하지만 7월 25일(일요일) 낮 12시1시경 사지마비 상태임을 확인, 1시 20분경 응급수술로 혈종제거술(2차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A씨는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인한 경막강 압박으로 경수부 불완전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 불완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불가능하고, 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료진의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다.

병원 측은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간호기록지가 2차 수술 이후인 수일 뒤에 집중적으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특히 사지마비 확인 불과 35시간 전 기록에 환자가 팔다리를 움직이며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거나 구체적 측정 없이 운동기능 양호라고 기재한 것은, 마비 증상이 급격히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배액관이 제거된 시점 이후의 기록에 배액관이 꼬임 없이 배액 중이라고 적힌 점 등을 들어 간호기록지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의 후유증 중 하나인 척추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면 척수신경 또는 신경근 압박에 의한 통증 또는 운동성, 감각성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상증상 및 영상진단을 통하여 신속하게 혈종을 탐색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신경학적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척추 수술 후 형성된 혈종은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척추 수술 이후에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 악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MRI 검사는 출혈에 매우 특이적인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혈종의 형성 여부, 범위, 양 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진은 환자가 혈소판 수치가 낮아 출혈 위험이 컸던 점, 배액관이 빠진 점 등을 고려해 1차 수술 이후 MRI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혈종 여부를 조기에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1차 수술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병원 측의 상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의료진 부족한 '주말' 수술 후 경과 관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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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30_136459_2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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