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치료, 국가 책임 '필수의료' 전환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장애인단체가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발달장애 치료의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학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1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실손보험 개편이 그간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폭증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수요와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에 담은 분쟁조정 기준 강화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동안 실손보험사는 발달장애 아동이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정당한 치료를 받았음음에도 교육적 목적 혹은 의학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이번 개편이 부모와 의료진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합리한 고통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실손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와 정신건강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 마련이 민간보험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실손보험 개편에도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인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발달재활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온전히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이 필수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민간 실손보험이 치료를 배제하거나 거절하는 관행을 이어오면서 많은 가정이 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를 민간에 떠넘긴 구조적 방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먼저 발달치료의 즉각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면서 의학적 근거가 확립된 언어작업감각통합치료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간 치료 접근성 격차 해소로 촉구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적절한 치료 기관을 찾지 못해 치료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전국적으로 발달장애 전문센터와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확립도 해결 과제로 짚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달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 조기 개입의 경제적 효용성도 강조했다.

학회와 부모연대는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면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발달장애 조기 개입을 국가 책임제로 운영하며 미래 인구와 노동력 기반을 지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양동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는 복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실손보험 개편을 계기로 발달장애아동 치료체계를 민간보험 중심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