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게 치료 못 받는 미래?" 이주영 의원, 신약 급여체계 전면 개편 제안

미국과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 환자는 쓰지 못하는 약이 너무 많다. 지금의 급여 체계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국민만 공평하게 모두 치료받지 못하는 미래가 올 수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신약 급여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 암을 파헤치다 토론회에서 난소암 치료제 급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인공지능(AI와)과 유전자 치료 발전 속도에 정부의 기존 평가심사 체계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신속 등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낮은 생존율과 표준치료 접근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의료계는 유지요법 급여 확대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엘라히어(Elahere)의 신속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환자단체는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강도 높은 문제 제기는 주최자인 이주영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주영 의원은 왜 늦느냐에 대한 답은 결국 돈과 전지적 정부 시점이라며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유전자 치료 발전 속도는 정부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환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어떤 약이 있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계보다 환자들의 요구가 훨씬 더 빠르고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의 급여 정책이 유지된다면 공정성은 지켜질지 몰라도 모든 국민이똑같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누 국내에서도 신속 등재할 수 있는 별도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폭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률 낮고, 재발 반복되는 난소암의료계 표준치료 접근성 확대 시급

첫 발제를 맡은 박정열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는 여성 3대 부인암 현황과 미충족 수요를 설명하며 난소암의 심각성을 짚었다.난소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3~4기 진행성 상태에서 발견된다. 조기검진 효과가 입증된 검사법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HPV 백신과 조기검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난소암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다. 난소암은 여성 암 가운데 생존율 개선이 가장 시급한 암 중 하나라며초기 치료에는 반응이 좋지만, 평균 18개월 이후 80% 이상이 재발한다며 재발이 반복될수록 항암제 반응은 떨어지고 결국 치료 선택지가 고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HRD(상동재조합결핍) 양성 환자의 유지요법 급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올라파립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재발 위험을 유의하게 낮추는 글로벌 표준치료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입증된 표적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난소암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밀의료 시대에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 중요성이 커졌지만, 검사 자체가 비급여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분자검사유전자검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영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학교실)는 진행성 난소암 치료 현실과 신약 치료 효과를 설명했다.

이유영 교수는 난소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이미 전이된 3~4기로 진단된다며 결국 치료 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난소암 치료 핵심으로는 ▲수술 ▲항암치료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 ▲유지요법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난소암은 수술과 항암만으로 완치되지 않는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잔존 암세포를 2~3년 동안 유지요법으로 억제해야 실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HRD 양성 난소암 환자에서 PARP 억제제와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효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병용요법은 5년 시점 재발률을 크게 줄였고, 전체 생존율 개선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며 난소암 분야에서 완치 가능성을 체감하게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치료로 권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접근성이 낮다며 환자 절반 이상이 HRD 양성인 만큼 보장성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성백금저항성 난소암 치료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기존 항암제 반응률이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환자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DC 치료제 엘라히어에 대해 기존 치료 대비 절반 가까운 환자에서 종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기간도 의미 있게 늘렸다며 난소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값이 한 사이클에 2000만원 수준으로 비급여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백금저항성 난소암은 치료 시급성이 높은 만큼 선급여 후평가 같은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정부 모두 공감한 신속등재 필요성패스트트랙 도입 한목소리

환자단체도 치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 치료제가 없는 것과 치료제가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환자들은 이미 해외 논문과 NCCN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인 올라파립베바시주맙 병용요법과 엘라히어가 하루라도 빨리 급여 논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미 청년의사 기자는 HRD 양성 난소암 환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높은 NGS 검사 본인부담률과 유지요법 병용 급여 미적용으로 치료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엘라히어 역시 한 사이클 비용이 2000만원을 넘어 비급여 상태에서는 현실적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신속 등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절차적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지난 3월 14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신속 등재 방안도 포함됐다며 엘라히어 관련 안건은 5월 중 검토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은 올라파립 병용요법은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엘라히어 역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혁신성이 큰 약제로 이해하고 있으며 급여 범위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석준 아주의대 교수(산부인과)는 현장의 체감 속도와 행정 절차 간 괴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느냐는 아쉬움이 크다며 미국 FDA처럼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체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