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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A·B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7_135573_5850.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AB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 제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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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후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똑같이 갖추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면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약품 제조사인 AB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 보호와 별개로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약가 조정 권한을 정책적 재량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A사는 본태성 고혈압 신약 C(제1효능효과)를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통해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자 단백뇨 감소 효과를 추가한 복합제 C패밀리(, 제2효능효과)를 개발, 용도특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경, 후발 제약사들이 본태성 고혈압(제1효능효과) 효과를 갖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고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C 패밀리의 상한금액을 기존의 53.5570% 수준으로 직권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제네릭이 신장 질환에 대한 효능(제2효능)이 없어 오리지널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으므로 약가 인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용도특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약사의 재산권과 신약 개발 동력을 침해한다고 약가 인하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한금액 직권조정 제도의 핵심은 후발의약품과 최초등재제품 사이에 경쟁이 성립하는지 여부이지, 완전한 대체재로 기능하는지 여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효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정 효능이 동일하다면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고,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약가 조정은 고도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제의 신약 개발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품목허가 단계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가 조정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적 가치가 중대하다면 시장에서 후발의약품보다 더 많이 선택됨으로써 특허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 주식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후발의약품 진입 시 적응증의 일부 차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향후 제약사의 신약 적응증 확대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효능 추가해도 후발의약품 등재했다면 약가 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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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6_135572_26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재과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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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전 제약산업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향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도 시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방향과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건정심은 제6차 회의에서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했다.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했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수준의 약가(49%, 47%)로 조정한 이후 특례기간을 각각 4년, 3년을 부여토록 했다.

약가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현재 제약산업은 높은 제네릭 약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높은 제네릭 약가는 필요 이상의 제네릭 품목 등재를 유발하고 영업경쟁 과열, 제조 외주화, 쇼규모 제약사 급증 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에서다.

실제 제네릭 위탁제조 비중은 2017년 43.88%에서 2024년 62.48%로 증가했으며 완제의약품 생산 업체는 2012년 285개에서 2024년 400개로 늘어났다. 이중 10억원 미만 업체는 54개에서 121개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인해 재정 절감 규모를 최대 2조 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권병기 국장은 1차 조정은 1조원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0억원 정도, 즉 9000억원~1조1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2차 조정은 1조 2000억원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두 단계를 합치면 총 2조1000억원~2조4000억원 수준이라며 다만, 한번에 절감되는 규모가 아닌 장기간 이뤄지는 전체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논의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권 국장은 작년 11월 발표안 이후 4개월 간 업계와 노동계, 환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가 제도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진행됐으며 민간협의체에서는 이행 과정, 정교화, 후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갈 예정이다며 공동 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추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국장은 작년 11월 기본 방향을 발표해 놓고 내년까지 넘기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해야하지 않나 싶다. 하반기라고 해서 7월이라고는 못 박기는 어렵다. 연내 시행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하며 하반기 중 후반기, 10월 안팎 가능성도 제기했다.

2조 4000억 재정 절감 약가제도 개편…올해 시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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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5_135570_2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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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가 관리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 관리 합리화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등재 약제를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0년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은 촉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한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의 방향을 크게 ▲약가 관리 합리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등 3가지로 잡았다.

특히 약가 관리 합리화에서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했다.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생동 미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미사용에 따른 약가 조정 비율도 현행 85%에서 80%로 강화했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동력 유지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 수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49%, 준혁신형은 47%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약가를 각각 49%, 47%로 조정한 이후 특례기간을 각각 4년, 3년을 부여토록 했다.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 인하는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다품목 등재 관리의 경우 동일성분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기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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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71 max-width-896 float-center" data-idxno="135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5_135571_24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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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후관리제도들은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면서 선별등재 원칙과의 정합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 2회로 정례화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선별등재 이후 약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임상 유용성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선별등재 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분별로 품목 수, 시장 구조, 주요국 약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약가의 예측가능성은 높이면서 약제비 지출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으로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기 등재 의약품 조정 등을 위한 산정기준 개편 유관 고시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기 등재 의약품 조정은 올해 하반기 내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올해 2분기부터 혁신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국내개발 의약품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적용 대상에는 신규등재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됐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현재 최대 240일 개선 100일 이내)하면서, 신속하게 급여된 치료제에 대해 임상적 성과를 정밀히 평가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혁신 노력(RD 등) 연동 보상체계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60%)을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 ▲사후관리 특례도 강화하고 견실한 중소제약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롭게 지정하고 약가 가산(50%)을 최대 4년간 부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 시 한시적 특례를 부여했다.

수급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채산성 낮은 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등) 대상으로 한 대상 확대, 우대기간 안정적 보장 등을 통해 약가 우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료 자급화, 생산기반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 대상으로는 획기적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68%)하고, 보상 강화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우대 기간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현행 53.55%→ 4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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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4_135568_7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한방 방문진료 불법의료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좌훈정 의협 부회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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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진료라는 미명하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방문진료 한의사 관절강 약침 주사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당국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당사자 처벌을 요청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특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은 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린 몰경계 (沒境界)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 방송은 통합돌봄 확대 정책을 소개하면서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현장을 보여줬다. 방문진료에 나선 한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는데, 방송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 위험성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의협 한특위는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면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진료 환경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다. 방문진료 현장은 일반병원 진료실과 달리 감염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당시 방송에서는 시술자의 부주의까지 더해져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았다는 우려다.

한특위는 방문진료 환경은 병원 진료실과 달리 감염 관리와 멸균 장비 확보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당 방송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로 시술에 임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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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4_135569_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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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는 통합돌봄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이런 몰경계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이 될 수는 없다는게 한특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전문가의 진단과 응급 대응 체계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이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한특위는 정부를 향해 보건당국은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사 관절강 내 주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특위는 과거 대법원은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면서 주사기를 이용해 관절강 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작금의 행위 역시 기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방 약침술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전혀 다른 행위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연구원에 해당 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해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빌미로 한 한의사 불법의료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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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하철원)는 3월 21∼2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제68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3_135567_1426.jpg" />
<figcaption>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하철원)는 3월 212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제68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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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KSSM)가 대한육상연맹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육상 선수 의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하철원)는 3월 2122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육상연맹과 육상 종목 의무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의학회는 육상 종목의 의무지원 시스템이 타 종목에 비해 부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 적극적인 의무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청소년 육상 선수의 건강 관리와 부상 방지를 위해 정기 검진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의 러닝 붐을 반영해 기획한 러닝 심포지엄과 스마트 러닝을 위한 생체역학 세션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재활의학과정형외과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달리기의 생체역학부터 부상 예방 기술훈련 최적화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하철원 스포츠의학회장(서울 강남구하병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의학이 진료실을 넘어 실제 훈련 현장에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는 5월에는 러너들을 위한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러너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스포츠의학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춘계학회는 새롭게 정비한 Sports Athletic Trainer(SAT) 인증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SAT는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의 건강 관리, 경기력 향상 지원,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현장 중심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인증 프로그램이다. 스포츠의학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력해야 자격을 부여한다.

스포츠의학회는 1982년 창립한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21년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했으며, 88 서울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스포츠의학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의학 분야 의료인의료기사연구자트레이너코치 등 1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 현장과 임상연구를 잇는 다학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육상선수 의무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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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2_135565_3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정협의체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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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두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과 대체조체 통보방식 추가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제안에, 보건복지부도 화답하면서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렸다.

제2차 의정협의체는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의정협의체 회의가 의협회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단과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한 복지부 대표단이 2시간여에 걸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의정협의체에서는 의사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입법현안은 물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등 의료현장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경기도 모 회원의 사망사건으로 이슈화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와 관련해, 그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의협과 복지부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의협은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 등을 제안했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역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재교부 심의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곧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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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2_135564_337.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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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통보방식 추가에 따른 후속대책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근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에 전자시스템이 추가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관련 논의 결과를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의협 측이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안했고, 양측이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료인의 면허취소 범위가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힙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도 쟁점 부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수정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 받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에도 의정협의체는 현안 위주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회의체로 운영하기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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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2_135566_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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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관 찾은 보건복지부, 두번째 의정협의체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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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모든 근시 어린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1_135561_3912.jpg" />
<figcaption>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모든 근시 어린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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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올바른 사용 지침을 내놓았다. 단순한 시력 교정 도구를 넘어 의료기기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만큼,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9일,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별도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하고 의료기기 2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안과 현장에서 처방하고 있는 드림렌즈(각막굴절교정렌즈)와 동일한 관리 등급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3일, 소아 근시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순 시력교정 아닌 근시 억제 기능성 의료기기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시력이 나빠진 만큼 도수를 맞추는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와는 근본적으로 원리가 다르다. 이 렌즈는 성장기 소아의 안축장(눈의 앞뒤 길이)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억제해 근시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기능성 렌즈다.

구조를 살펴보면, 렌즈 중앙부는 일반 렌즈처럼 원거리 시력을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은 주변부다. 렌즈 주변부를 통과하는 빛이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을 맺게 함으로써 이른바 근시성 디포커스(Myopic Defocus) 신호를 뇌와 눈에 전달한다. 우리 눈은 망막 앞에 맺힌 초점을 따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결과적으로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자라는 속도를 늦추게 된다.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 렌즈는 일반 단초점 렌즈 대비 근시 진행을 평균 60%가량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8년에 걸친 장기 추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다.

식약처 의료기기 2등급 격상 드림렌즈 수준의 관리 필요 
식약처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의료기기 2등급으로 지정했다. 기존 1등급으로 분류됐던 일반 시력교정용 렌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2등급 의료기기인 드림렌즈는 수면 중 착용해 각막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형시키는 고난도 처방 의료기기로, 안과 전문의의 정밀한 검사와 정기적인 경과 관찰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안과의사회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역시 동일한 2등급 의료기기인 만큼, 드림렌즈에 준하는 의료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대상 813세 안과 전문의 진료 받아 적응 여부 판단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모든 근시 어린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 내용은 ▲허가 대상 연령: 813세 ▲굴절력 범위: 등가구면굴절력(SER) -1.00-5.00D, 난시부등시 1.50D(제품별 범위 상이) ▲사용 목적: 근시 시력 보정, 근시관리 및 억제(식약처 허가사항 원문) 등이다.

안과의사회는 식약처 허가 적응증 해당 여부는 오직 안과 전문의의 검사 후에만 판단할 수 있다며 근시 진행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지 않고 임의로 착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와 주기적 안축장 측정 
안과의사회가 권고하는 구체적인 착용 절차는 정밀 굴절 검사 및 안저 검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수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근시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안과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렌즈의 도수 결정과 피팅 조건 설정, 향후 치료 방향 설정 역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다. 드림렌즈와 마찬가지로 안과 전문의의 처방 하에 착용을 시작해야 하며, 착용 이후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안과의사회는 렌즈 착용 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근시 억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구가 길어지는 안축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해 근시 진행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를 안과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용 과정에서 눈의 피로감, 두통, 시야 이상 또는 지속적인 불편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과를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안과의사회는 자녀의 근시 진행은 단순히 안경 도수가 높아지는 문제를 넘어 향후 고도근시로 인한 망막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가 자녀의 눈 건강을 지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처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안과 전문의 검사·처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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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무소속 최혁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60_135560_490.jpg" />
<figcaption>무소속 최혁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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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양성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기관과 의료법조 전문직 분야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뿐 아니라각 직역의 파장이 예상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정의를 강화하고, 선발채용근무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지방대학 재학졸업자 중심에서 비수도권 중고교 전 과정 이수, 본인부모 모두 지역 거주로 강화했다.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생활 기반까지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단계에서도 강제성이 대폭 강화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도 35% 이상을 의무화했다.

의료계와 직결되는 의치한약학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정원 감축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일부 권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인재 선발 확대 정책을 법률로 상향 고정하려는 시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무근무 규정이다. 지역인재로 채용되거나 장학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인력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타 지역 전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지역 내 장기 근속을 강제하는 구조다.

법안은 강제 규정과 함께 정주 지원책도 포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게 주택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주택자금 지원, 사택기숙사 제공, 지방세 감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묶어두는 정책을 넘어 실제 생활 기반을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강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50% 선발 의무, 면허 취득 이후 장기 의무복무, 전보 제한 등에 대해 직업선택 자유 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법조계 역시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 선발과 장기 근무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치·한·약 50% 지역선발에 ‘10년 근무’  의무...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5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9_135559_3424.jpg" />
<figcaption>이선영 세브란스병원 부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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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가 올해젊은의학자학술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0회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젊은 여성 의사들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학술 연구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한국여자의사회와 한미약품이 2019년 공동 제정한상이다.

연구 업적이 우수한 45세 이하 여자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부교수는 국제 간 표준 영상 가이드라인 LI-RADS 개정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간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맞춤형 검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간암은 40~50대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암 검진에서 초음파 검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검사 결과의 해석과 영상 품질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국제 간 영상 표준 가이드라인인 LI-RADS의 2017년 초음파 버전을 기반으로 총 15개 연구(3만 9166건)를 종합 분석한 것으로, 간암 검진에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의 해석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초음파에서의 의심 소견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음파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영상이 얼마나 잘 보였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해당 결과는 최근 개정된 LI-RADS 2024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됐다.

이 부교수는 최근 3년간 LI-RADS 등 국제 영상 진단 기준의 검증과 함께 MRI, CT 기반 간암 진단 정확도 향상 및 치료 반응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영상 진단의 표준화와 임상 적용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영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암 검진에서 초음파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검사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영상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젊은의학자학술상’에 이선영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5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8_135558_2939.jpg" />
<figcaption>최규환 일동홀딩스 신임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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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최규환 사장을 일동홀딩스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대표이사는 1987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일반의약품및 전문의약품담당자 △PM(Product Manager) △영업지점장 △의원영업부장 △병원영업부장 등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와 직책을 두루 거쳤다.

2014년 상무이사로 승진해 글로벌사업부문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일동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로 이동해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았다. 2019년 전무이사, 2024년 부사장 승진을 거치며 지난해까지 경영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해 오다 올해 1월 사장 승진과 함께 일동홀딩스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에 올랐다.

최 대표는 영업마케팅과 경영지원 분야에서 쌓아 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사 운영과 계열사 지원 및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책임 경영 기조 아래 각 계열사 및 하위 조직들의 효율성 강화와 성과 달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일동홀딩스, 최규환 신임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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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7_135557_1022.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의사회는 단속을 피하려고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면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4월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약물 복용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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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운전에 지장을 주는 특정 농도 이상의 기준(Cut-off)을 적용할 것인지 법적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처벌에 겁을 먹은 환자들이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Non-compliance)하는 상황을 가장 경계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환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뇌전증불안 장애통증 완화제 등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질환의 증상이 악화돼 도로 위에서 더 큰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더라도 환자의 체질복용 기간내성 여부에 따라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힌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능력 저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약 이력을 조회해 단속하는 데 따른 위험성도 짚었다.

혈액 검사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면 전날 복용한 감기약이나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로 선량한 환자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와 경찰청에 단순 복용 여부가 아닌,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법적 용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처벌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처방 시 운전 금지를 고지할 것인지 의료진의 설명 의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연령고용량 등)에 따라 차등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물 운전 근절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자의 건강권과 도로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어떤 약물이 단속 대상인지, 정상 처방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홍보해 불필요한 공포를 막아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모호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환자 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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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6_135556_439.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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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공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식이 근본 처방이 아닌 권한 확대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와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내포한다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린 수사체계 변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기능이 약화될 경우, 과잉 수사나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 구조와 행정업무 병행 문제로 인해 공소시효 도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이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도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단속 체계가 존재하는 만큼, 공단에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법을 사전 예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불법 의료기관 문제의 핵심은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라며 관련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사경 도입 논의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중단 ▲수사권 확대 철회 ▲사전 예방 중심 제도 전환 ▲사회적 합의 기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3개 의료단체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공동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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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통제 없는 권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 확대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넘어 훨씬 더 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하는 선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 강제지정제, 현지조사 및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의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법제도 변화로 인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 체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현재 특사경은 전국적으로 2만 명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과잉 수사, 위법 수사, 사건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사경 인력의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향후 통제 장치가 약화될 경우 사건 은폐, 부실 수사, 심지어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 특사경 조직까지 신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보건복지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기존 공무원 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인 신분의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권력 과잉이자 옥상옥 식의 개악이다.

이미 마련된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층적인 수사체계에 더하여 공단에까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행정사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의료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피 및 의료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주도로 발의되어 있다. 불법 개설 자체를 막는 제도 개선 없이 수사권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권한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사경 도입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기대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사권은 국가 권력 구조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통제되지 않는 수사권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 3개 단체는 향후에도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3. 26.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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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치과醫·한의사회 공동성명 "공단 특사경, 기본권 침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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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5_135555_3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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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특히 리베이트 심사기준을 행정처분일에서 위반행위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방안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다.

이를 인증 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인증심사 또는 인증연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했다.

개선 배경에는 오래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개선했다. 총점을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항목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한 것. RD 투자임상시험 건수수출규모 심사항목을 정량지표로 바꾸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의약품 생산보급 등 사회적 책임 활동 우수성 항목도 신설했다.

이밖에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세부 심사기준을 구분해 규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최저점수(65점)를 고시에 명시하고 인증에 탈락한 기업에 대해 미인증 사유 적시해 인증 탈락 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제약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기준을 2%p씩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나 EU GMP를 보유한 기업이 인증연장을 신청할 때, 완화된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비중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작성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역시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리베이트 기준 개선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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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4_135554_313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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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미이수 시 보수 삭감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공보의 부족이 심화하면서,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직무대리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공보의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보수 삭감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서 일정 횟수의 경고 조치를 취하고, 계속적인 복무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분을 박탈하는 등 단계별 조치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지난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일부가 현역 입영을 목적으로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공보의 직무교육 불응 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 입영을 위해 직무 교육을 불응하려는 일부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박탈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공보의 처우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보의 직무교육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로 보수 삭감, 복무기간 연장을 언급한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고민 사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를 현역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부당한 건가? 그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막겠다는 것까지는 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걸로 복무기간 연장이나 급여 삭감을 얘기하나?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이니까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대한민국 남성은 다 똑같이 병역의 의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이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군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남성이 똑같이 가는 군대 현역으로 가겠다는데 이걸 이수하지 않았다는 걸로 복무 연장이나 급여 삭감을 한다는 건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선의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뒀다. 그게 현재 상황에서 달리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공보의, 지역보건의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미이수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희들은 종용하고, 경고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분들이 공보의로서 지역보건의료체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양, 교육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직무 교육에 대한 조항이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굳이 둘 필요가 없어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에 대해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공보의 제도는 우리가 출생률이 높을 때 만들어진 제도들이다. 지금하고 맞지도 않다. 복무기간부터 다 현실에 맞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교육과정도 개편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 후 다시 보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보의 급여 깎고 복무 늘려? 복지부 '직무교육' 대책 논란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교원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의료원 
▲ AI의료사업단장 금기창 ▲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 김현철 ▲ 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김현철

◆ 간호대학 
▲ 교무부학장 박정옥 ▲ 학생부학장 이승은 ▲ 연구부학장 김희정 ▲ 기획부학장 최은경 ▲ 간호학과장 박정옥 ▲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조은희

◆ 보건대학원 
▲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김희진 ▲ 역학전공지도교수 정금지 ▲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이문재

◆ 융합보건의료대학원 
▲ 부원장 김희진 ▲ 융합보건의료과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 간호전문대학원 
▲ 교학부원장 최은경 ▲ 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최지연 ▲ 종양간호전공지도교수 이향규 ▲ 노인간호전공지도교수 이경희 ▲ 간호관리와교육전공지도교수 이승은 ▲ 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최은경

◆ 강남세브란스병원 
▲ 마취통증의학과장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원 보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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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50_135553_45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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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체계에 전격 편입되면서 정확도 검증과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해외여행 중 예기치 않은 마약 노출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개인 차원의 자기보호 수단으로 검사키트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시중 제품의 경우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오남용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마약검사키트를 제도권 내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국내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는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사전 정확도 검증과 함께 유통품질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부의 문제 제기에 행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응답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며 법안 발의가 마중물이 되어 고시 개정이라는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국민 안전과 입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약은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사 도구 단계부터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체계 편입 "정확도·유통관리 강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위암 수술 후 환자의 담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복용 후 투약을 중단하더라도 최대 80개월까지 담석 예방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위암 환자에서 위 절제술 후 담석 형성 예방 효과를 평가한PEGASUS-D연장연구 결과가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고2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웅제약이2020년JAMA Surgery에 발표한3상 임상시험(PEGASUS-D)의 연장 연구로 기존3상 임상시험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다기관4상 연장 연구다.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중소화기내과 이상협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장동기 교수(현 삼성서울병원),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박영석 교수,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유문원 교수 등이 2021년 9월~2022년 10월 1년 여간 수행했으며,UDCA 300mg군141명600mg군150명위약군140명 등 총 431명이 참여했다.

이번 장기연장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UDCA 복용 중단 후에도 예방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UDCA를12개월만 복용하고 중단한 환자군을 추적 관찰한 결과,담석 발생 위험 감소 효과가80개월까지 유지됐다.

연구 결과UDCA복용군은 가짜 약을 복용한 위약군 대비 담석 발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80개월 시점 담석 발생률은 위약군26.21%, UDCA 300mg군은10%, 600mg군은12.83%으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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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9_135551_121.jpg" />
<figcaption>(대웅제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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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암학회는 현재도 진료지침을 통해위절제술 후 담석 형성 감소를 위해1년간UDCA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나,장기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박도중 교수와 이상협 교수는1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복용으로6년 이상 담석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는 사실은 위암 수술 환자 치료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이번 데이터가 현재 조건부 권고에 머물러 있는 진료지침의 근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철 대웅제약ETC마케팅본부장은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장기 추적 기반 임상 데이터가 국제 학술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앞으로도UDCA관련 연구를 지속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학적 근거를 꾸준히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DCA, 위암 수술 후 담석 위험 낮춰...1년 복용으로 장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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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8_135550_40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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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추가 투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 놓인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해당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지난해 젬백스앤카엘이 식약처로부터 2인 이상 25인 미만 환자 대상의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받아 투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최근 삼성제약으로 의뢰자 변경이 완료됐다.

삼성제약에 따르면당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해 등록 가능한 24명 전원이 등록을 마쳤으며, 해당 제도로 투약 중인환자 대부분은 임상시험 기간 1년 6개월을 포함해 현재 2년 이상 장기 투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P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6~7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환자들이 치료 공백 없이 투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후속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제약은 최근 젬백스와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4개국에서 PSP 치료제 GV1001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으며, 식약처에 품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제약, PSP 환자 GV1001 장기 투약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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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7_135549_31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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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자사의 수두백신배리셀라(수두생바이러스백신)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26일 밝혔다.

배리셀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사 측은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MAV/06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항생제 잔류물로 인한 이상반응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제품 안전성을 높였고,백신의 면역원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장기 추적 임상 결과에서 배리셀라주 접종 후 체내에 생성된 중화항체 비율은99~100%로 나타났으며,항체 지속성도 글로벌 선도 제품과 대등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Position paper에 등재됨에 따라, Oka균주 기반 글로벌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평가를 받고 교차 처방도 가능해졌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이번 허가는 중남미 첫 품목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라며차별화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입지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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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46_135548_18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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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5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사공협은 총 500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600대를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전달했다.

행사에는 사공협 관계자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과 후원물품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공협은 회원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및 일자리 연계,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공협은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총 60여 회 이상의 국내 사회공헌활동과 해외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