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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9_136549_5038.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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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료비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투입되는 금액의 비중, 이른바 의원 진료비 점유율이 수년째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의원 몫 진료비 비중은 과거 30%를 훌쩍 넘겼으나, 오랫동안 이어진 전달체계 왜곡과 그에 따른 상급병원 환자쏠림으로 살을 내어준 뒤 좀처럼 옛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마다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가져갈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만 해도 의원과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각각 33%와 32%로 엇비슷했다. 당시 17조 8438억원 가량의 총 진료비 가운데 의원에 투입된 진료비는 5조 8660억원, 병원 몫은 5조 6395억원이었다.

이후 진료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병원과 의원 종별에 투입되는 진료비도 매년 늘었는데, 이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운명이 갈렸다.

병원의 몸집은 크게 커졌다. 2001년 32%였던 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처음으로 35%를 넘었고, 2007년에 40%, 2011년에 45%, 2018년 50%를 각각 돌파했다.

이후 병원 점유율은 매년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절반이 매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의원급의 몸집은 작아졌다. 2001년 33%였던 의원 급여비 점유율은 2003년 29%로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고, 해마다 하락세를 거듭하며 2007년 처음으로 25% 밑으로 떨어졌다.

병원이 처음으로 50%의 진료비 점유율을 돌파한 2018년 19%까지 내려갔던 의원 점유율은, 최근 5년까지도 2021년 20%, 2022년과 2023년 22%, 2024년과 2025년 23%로 묶여있다.

2025년 기준 총 진료비 지급액은 125조 717억원. 이 중 60조 9094억원이 병원 몫, 28조 1942억원이 의원 몫으로 투입됐다. 2001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은 600%.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980%, 380%로 차이가 난다.

특히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비의 절반 가량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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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57 max-width-657 float-center" data-idxno="136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의원 총 진료비 점유율 현황(2000년~2025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9_136557_1457.jpeg" />
<figcaption>병의원 총 진료비 점유율 현황(2000년~2025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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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상급병원 쏠림현상의 고착화를 병원의 급성장과 의원급 위축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환자들이 동네의원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병원으로 환자와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국가적 손해다.

개원가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대형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종별 가산율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본인부담금 모두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면서 의원급 점유율 감소는 의료비 지출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이에 공감, 과거 수 차례 전달체계 개편과 이른바 1차 의료 활성화 정책 등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 수술, 입원료 등을 통해진료비 총액을 빠르게 키울 수 있으나,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나 단순 외래 진료 등의 비중이 높아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의원급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이것이 전반적인 1차 의료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감소는 단순한 시장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의원은 외래, 대형병원은 입원중증 중심이라는 국가 의료 공급망의 허리가 얇아지고 대형병원 중심의 기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라며 1차 의료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23' 박스권 갇힌 의원 진료비...병원은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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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7_136546_2842.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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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 체계는 의료기사 업무의 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의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바뀌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입법 강행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치적 편의주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부산시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개정안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온전히 묵살된 채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과정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을 합리적 대안으로 꼽은 부산시의사회는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은 이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행하는 졸속 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즉각 철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입법에 대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 즉각 폐기 및 한지아 의원 발의안 중심의 신중한 추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의료 안전 체계를 흔드는 입법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엄중히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직역 간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환자 안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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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6_136544_1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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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에, 경상남도의사회가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전체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할 만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타당한 숙의과정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꼬집었다.

경남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이다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는 치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그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허물고 처방의뢰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행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직역 간 경계가 무너지면 보건의료 체계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의사의 직접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지난한 과정에서 법적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면서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미 합리적 대안이 제시됐다고도 알렸다.

경남의사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218348)은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 지도감독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 재활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 방향으로의 신중한 논의 없이 강행하는 졸속 입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굳건히 연대하며 단호하게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민생적 입법 강행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안전 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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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5_136543_2234.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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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에 대해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19일)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기사 소속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 수정안의 안전장치를 강조하면서 수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여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정부 수정안이 방문재활 체계를 처방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의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한 의원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하며,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라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안 심사 일정에 맞춰 18일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 19일에는 법안 저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의협 등 의료계는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 특성상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실시간 의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 "책임공백 초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5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민진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4_136540_3029.jpg" />
<figcaption>민진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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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수 가톨릭의대 교수팀(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이 최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무증상 결핵 코호트 연구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수주하며, 무증상 결핵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5년 민진수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성과의 연장선으로, 당시 한 해 동안 무증상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유증상 환자보다 예후가 월등히 좋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분석으로 규명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증상이 없더라도 전파력이 있는 무증상 결핵을 결핵 퇴치의 핵심 변수로 지목하고 관련 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역시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간 무증상 결핵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관리 지침이 부족해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진수 교수팀은 총 7억 80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국내 다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향적 코호트를 구축한다. 단순히 환자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결핵이 잠복에서 무증상을 거쳐 활동성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민진수 교수가 앞선 연구에서 강조했던 아프지 않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환자와 공동체 모두에게 이롭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혈액, 객담 등 인체유래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향후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등 정밀 의료의 토대도 함께 다질 예정이다.

민진수 교수는 지난 연구를 통해 무증상 결핵 조기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선별해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번 코호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역학적 특성을 반영한 표준 모델을 확립하고, 한국이 무증상 결핵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진수 교수는 지난해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의 학술연구과제인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잠복결핵 치료 안정성 평가 연구(20252027년연구비 총 9억원)를 책임연구자로서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과제의 결과물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과학적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무증상 결핵' 국가 코호트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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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3_136541_34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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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대만 제약사 로터스에 항암제 알림타(성분명 페메트렉시드)의 공급을 본격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CDMO 사업이 본격화된 첫 사례로, 보령은 이를계기로 글로벌 시장 내 세포독성항암제 공급 확대와 CDMO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령은 2020년 젬자 인수를 시작으로 알림타 등 오리지널 브랜드의 비즈니스를 잇따라 인수하는 한편, EU-GMP를 획득한 예산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과 생산 인프라를 고도화해 왔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내 안정적인 항암제 생산 역량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생산 기술을 자체 생산 시설에서 전량 소화할 수 있도록 내재화한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보령 측의 설명이다.

보령은 세포독성항암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보령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망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세포독성항암제와 같은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생산 안정성과 품질 관리 체계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령은 국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오리지널 제품 생산기술 내재화 경험과 품질 관리 역량, 글로벌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공급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CDMO 사업 역시 단순 생산 확대를 넘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내 역할을 지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 대만 제약사에 알림타 공급...“글로벌 CDMO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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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소아 극희귀 중증난치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드라벳 증후군을 중심으로'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2_136538_1642.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5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소아 극희귀 중증난치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드라벳 증후군을 중심으로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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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전증협회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소아 극희귀 중증난치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드라벳 증후군을 중심으로를 열고 소아 극희귀 중증난치질환 환아들이 치료제 품목허가 이후에도 급여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공유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김헌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극희귀 난치질환 치료 접근성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드라벳 증후군은 생후 6개월 이내 발병하는 중증 희귀난치질환으로, 일반 항발작제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환자의 최대 20%가 돌연사(SUDEP) 위험에 노출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민 교수는 해외에서는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거나 접근이 제한된 치료제가 여전히 많다. 소아 희귀난치질환은 환자 수뿐 아니라 질환의 중증도와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 보다 신속한 치료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약이 있어도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드라벳 증후군 환아 보호자인 심은비 씨는 실제 환아 부모에게 듣는 드라벳 증후군 치료 발표를 통해 환와와 가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가족 전체가 일상과 생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치료제 접근 제한뿐 아니라 24개월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산정특례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상당 기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 곁을 잠시도 떠나기 어려워 이런 자리에서조차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조용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여력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계, 언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아 극희귀 중증난치질환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소아 희귀질환은 치료 시기가 아이의 발달과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 기회에서조차 소외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치료 지연이 환아의 발달 퇴행과 가족 전체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발작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발달 퇴행과 중증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외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국내 도입 및 급여 적용 절차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현재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의 급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 측은 허가평가협상 절차를 병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환아들에게는 치료의 속도 자체가 예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신속한 급여 적용과 환자 중심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동 이사장은 치료제가 존재함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환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치료제 있지만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약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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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뇨초음파학회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센터 대강당에서 제19회 대한비뇨초음파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비뇨초음파 진단 및 치료 전반에 걸친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91_136537_5144.jpg" />
<figcaption>대한비뇨초음파학회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센터 대강당에서 제19회 대한비뇨초음파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비뇨초음파 진단 및 치료 전반에 걸친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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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초음파학회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센터 대강당에서 제19회 대한비뇨초음파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비뇨초음파 진단 및 치료 전반에 걸친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학교수, 전공의, 개원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립선비대증 시술법 소개,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까다로운 음낭고환 치료법, 신장방광 기본 초음파 진단법, 신장결석 제거술 장비와 테크닉 등을 다뤘다.

먼저 다양한 전립선비대증 수술법과 임상 경험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신유섭 전북의대 교수는 전립선 결찰술로 잘 알려진 유로리프트(Urolift)를 소개했다.

신유섭 교수는 전립선비대증의 표준 치료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과 홀렙(HoLEP)이지만, 유로리프트는 사정장애나 발기부전을 우려하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연 한림의대 교수는 아이틴드(iTind)에 대해 발표했다.

한지연 교수는 아이틴드는 유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시술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면서 전립선 크기가 60g 미만인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승주 가톨릭의대 교수는 수증기를 이용한 리줌(Rezum) 치료법이 약물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적합한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주 교수는 부작용 관리를 위해 과도한 시술 횟수는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류경호 원장(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은 아쿠아블레이션 치료 사례를 공유했다.

류경호 원장은 아쿠아블레이션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짧은 수술 시간이라면서 사정력 보존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신 약제 관련 연제 발표도 이어졌다.

오철영 한림의대 교수는 최근 출시된 타다라필-두타스테라이드 복합제의 임상 데이터를 공유했다.

오철영 교수는 복합제 투여 시 48주 차에 각 단독 치료 대비 전립선 기능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개선됐다라며,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고령 환자에게 유용하고 안전한 약제라고 밝혔다.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까다로운 음낭고환 통증 대처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양희조 순천향의대 교수는 고환 통증의 3대 원인을 초음파 소견과 함께 비교분석했다.

양희조 교수는 고환염전은 주로 청소년기, 부고환염은 성인, 부속기염전은 사춘기 이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내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수술 후 초음파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원장(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희귀 고환음낭 질환 사례를 소개하며, 보존적 치료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증례를 발표했다.

이규원 가톨릭의대 교수는 정관절제술 이후 나타나는 만성 고환통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공유해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처 전략을 제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초음파 최신 술기와 노하우가 공유됐다.

정재용 일산병원 교수와 문영준 이화의대 교수는 방광-신장-부신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등의 노하우를 각각 소개했으며, 조영준 서울의대 교수는 요로결석 수술 기법(ESWL, HNT 등), 박민구 고려의대 교수는 로봇보조 연성요관내시경(RIRS)의 효과 및 자메넥스(Zamenix)의 임상적 역할 등을 발표했다. 
 
스페이스오에이알(SpaceOAR) 국내 거점 최초 도입 사례와 개원가 방사선 치료 임상 경험도 발표됐다.

특히 마이크로 초음파(Micro-ultrasound)를 활용한 고해상도 전립선 표적 생검 기법이 소개돼 큰 주목을 받았으며, 비뇨초음파 보험 조정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민승기 회장은 비뇨의학과에서 초음파는 청진기와 같다.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비뇨초음파학회는 비뇨초음파 분야의 임상연구 저변 확대와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 '유로리프트' 언제 사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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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9_136542_422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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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당뇨병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1형당뇨병에 국한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형당뇨병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인슐린 투여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인슐린 사용법을 인터넷유튜브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학습하는 열악한 현실도 드러났다. 
 
당뇨와건강환우회는 인슐린 교육상담 및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인식과 개선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4월 23일30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569명의 2형당뇨병 환자가 참여했다.

먼저, 인슐린 치료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 제도적 지원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인슐린 치료는 2형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 수단이지만, 인슐린 사용 환자들은 체계적인 교육 없이 자가 관리 위험에 노출되면서 인슐린 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희망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2형당뇨병 환자 1569명 중 414명(26.4%)이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3.6%)이 하루 2회 인슐린을 투여했으며, 1회 투여(36.7%), 3회 이상 다회 투여(9.7%) 순이었다.

인슐린 투여 환자 414명 가운데 의료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슐린 사용법을 교육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7.1%)이 환우회(30%)나 인터넷유튜브 독학 (27.1%) 등에 의존했다.

교육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진료 시간 부족에 따른 충분한 상담 불가(45.9%), 동네의원의 교육 인력 부재(41.1%), 대학병원 비급여 교육비 부담(34.3%) 등으로, 교육상담 인프라의 구조적 공백이 확인됐다. 또 인슐린 투여 환자의 약 80%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며, 이 중 약 15%는 비용 문제로 교육을 아예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교육 부재는 자가 관리의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졌다.

인슐린 사용 환자의 약 45%가 혈당 급변 시 대처법을 몰라 당황한 경험이 있으며, 41%는 용량 오투여나 주사 시간 누락, 33%가 저혈당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2형당뇨병 환자 1569명 중 82.5%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2형당뇨병 환자(다회인슐린 치료 환자)로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1형당뇨병에는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7.9%가 재택의료 대상 확대 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적극 참여 32.8%조건부 참여 55.1%)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비대면 상담으로 궁금증 즉시 해결(49.2%), 저혈당합병증 선제적 예방(47.1%), 체계적 인슐린 교육(37.9%) 등을 꼽았다.

시범사업 참여 시 본인부담률은 현행 10%까지 수용 가능(49.2%)), 20%까지 수용 가능(35.6%), 30%까지 수용 가능(7.8%) 등으로 나타나, 1020% 본인부담률의 수용도가 가장 높았다.

경구제 복용 환자의 인슐린 치료 전환 의향도 높았다.

경구제 복용 환자 1155명 중 약 70%가 의료진 권고 시 인슐린 치료 전환 의향이 있으며, 56%는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될 경우 인슐린 조기 전환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상담 인프라의 확충이 인슐린 치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염동식 당뇨와건강환우회 대표는 이번 설문을 통해 2형당뇨병 인슐린 치료 환자들이 교육 인프라의 구조적 공백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확인됐다라며, 환자들의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다회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당뇨병 환자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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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9_136535_24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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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당뇨병도 재택의료 시범사업 포함해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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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청남도의사회는 17일 '지역을 잇다, 의료기관을 열다'를 주제로 개원의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신라스테이 천안)을 개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6_136533_321.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는 17일 지역을 잇다, 의료기관을 열다를 주제로 개원의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신라스테이 천안)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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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1020년 이상 의료 현장을 지켜온 개원의들과 어느 때보다 의료 현안과 지역의료 현실의 문제점에 다가서고 있는 의대생들이 만났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어떤 의료기관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충청남도의사회는 17일 지역을 잇다, 의료기관을 열다를 주제로 개원의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신라스테이 천안)을 개최했다.

오전 이른 시간부터 개원의 멘토와 의대생 멘티는 12개 조로 나뉘어 각자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론에 이르고, 조별 과제 발표를 통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의사회는 이 프로젝트를 이태전부터 준비해왔다. 각별한 인연의 시작이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개원의-의대생 해커톤 실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감개무량하다. 충남도의사회는 이태전 의정사태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려고 해커톤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지다가 올해 여건이 성숙되면서 다시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로부터 의료 현안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해커톤 프로젝트 운영체를 우선 충남, 대구, 광주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지 몰랐을텐데 서로의 마음이 닿은 것 같다라면서 충청남도의사회는 올해 창립 80주년을 맡는다. 이제 우리는 의사 사회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서 역할을 찾아가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의 주역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한다. 열띤 토론을 통해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시길 바란다. 멘토로 참여해준 원장님들과 미래 의료에 주역인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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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이 '개원의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6_136531_295.jpg" />
<figcaption>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이 개원의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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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지켜온 멘토들과의 만남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지적이다.

백무준 순천향의대 학장은 의대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의료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 의료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창의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지금 의료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 인구 고령화,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의료 인력 부족,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의 발전 등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는 바로 그런 미래를 고민하는 방향이다. 단순한 아이디어 경쟁을 넘어 지역 의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해 보는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현장을 지켜온 지역사회 원장님들께서 멘토로 함께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30년 이상 지역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와 지역 사회를 돌봐오신 선배 의사들의 경험은 어떤 교과서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멘토 원장님들의 현실적인 통찰이 만나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토론과 고민, 도전의 경험이 훗날 충남 지역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 프로젝트 멘토로는 강기훈 원장(열린이비인후과의원천안시의사회장), 김병흠 원장(큰나무정형외과의원충남도의사회 총무이사), 김완진 원장(아산중양연합의원전 아산시의사회장), 송재화 원장(송재화외과의원천안시의사회), 승소진 원장(청담진소아청소년과의원충남도의사회 보험이사), 위민우 원장(으뜸이비인후과의원충남도의사회 공보홍보이사), 유성훈 원장(행복주는의원충남도의사회 부회장), 이관현 원장(참사랑연합내과의원충남도의사회 기획이사), 이승직 원장(마음엔정신건강의학과의원아산시의사회 보험이사), 이정민 원장(신세계마취통증의학과의원충남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정은주 원장(정가정의학과의원충남도의사회 부회장), 최주혁 원장(예산미소천사의원충남도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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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에서 멘토를 맡은 충청남도의사회 회원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6_136532_3013.jpg" />
<figcaption>지역사회 기반 창의 의료기관 설계 해커톤 프로젝트에서 멘토를 맡은 충청남도의사회 회원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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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멘티들은 천안에 위치한 단국의대와 순천향의대 학생들로 구성됐다. 당초 8팀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참여 학생이 늘면서 12팀으로 확대했다.

이날 참여한 의대생 팀은 ▲MedConnect(단국의대 예1/김태진박혜민안성현이지우 -멘토:최주혁) ▲단국업(단국의대 예1/민서연박효선정희정김다현-멘토:승소진) ▲모둠순대(순천향의대 예1/한승훈김세원이경민전성빈-멘토: 이관현) ▲어프렌티스(순천향의대-멘토 이승직) ▲바야를라! 우히헤커톤(단국의대 예2/신은주박천호이가람장민석-멘토: 이정민) ▲JOB탕(단국의대 예2/조휘은김은서이다용주지인 - 멘토: 유성훈) ▲의기투합(단국의대 예2/박서영강리언김용희오현서 - 멘토: 송재화) ▲메디브릿지(단국의대 예2/신채연이나래임지민조세진 - 면토: 정은주) ▲케어빌더스(순천향의대 예2/박준호윤경준최준락하태솔 - 멘토: 강기훈) ▲3456!(순천향의대 예2/김유신김영욱방제현조민서 - 멘토: 김병흠) ▲밤새배움(단국의대/홍길동(본1)박승우(본2)김연지권나경조현중(예2) - 멘토: 김완진) ▲충남 메디허브 단국1센터(단국의대 본3/고수완문소윤신혜지한준경 - 멘토: 이민우) 등이다.

해커톤 프로젝트에서는 각 팀별로 선정한 과제에 대해 문제 인식-진료권 분석 및 기획-홈페이지 메인 샘플 공유-추진 일정 확인 등을 근간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실제로 진료대상(암환자, 응급외상환자, 외래 진료환자), 진료분야(일반외과, 내과 ,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를 감안해 제시한 의료기관 설계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의료 현실에 대한 멘티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각 팀이 설계한 의료기관의 성격과 구상을 공유한다.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해 진료권 분석과 기획 관련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멘티들은 어떤 의료기관을 만들 것인가(개원 비전 및 의료 철학), 누구를 위한 의료기관인가(타깃 환자 설정), 무엇을 잘 하는 의료기관인가(진료 분야 및 전문 영역 설정), 왜 이 위치인가(지역입지 선정 전략), 어떻게 운영되는 의료기관인가(운영 모델 및 진료 프로세스 설계), 누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가(인력 구성조직 체계), 공간이 의료 철학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시설공간 설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비용 구조 및 재원 조달), 법을 지키며 어떻게 알릴 것인가(홍보의료광고 전략), 문제 없이 지속 가능한가(법제도 리스크 관리),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성장 전략 및 평가 지표) 등에 대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전략을 모색한다.

12개팀은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고 팀별 성과를 공유한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올해 해커톤 프로젝트를 마친 후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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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경험 쌓는 게 더 건강한 의료인 되는 길

프로젝트 과정 익숙해진 태도리더십회복탄력성 등 무형의 자산 큰 의미 
의사회-대학 함께 실행한 새로운 교육 실험멘토 참여 원장님들께 감사 
인터뷰 - 해커톤 프로젝트 기획운영 채유미 기획이사(단국의대 교수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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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채유미 충청남도의사회 기획이사(단국의대 교수·예방의학/의학교육전략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6_136530_2656.jpg" />
<figcaption>■ 채유미 충청남도의사회 기획이사(단국의대 교수예방의학/의학교육전략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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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프로젝트의 핵심은 의대생들의 자기 주도성이다. 스스로 선택한 결정은 수용성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의정사태로 지친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잠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려던 충청남도의사회의 계획은 실패했다. 프로그램 형식도, 학생들의 반응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운영을 주도한 채유미 기획이사(단국의대 교수예방의학)은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의 역할을 되새기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 차례 실패를 겪은 후 고민 끝에 다시 제출한 기획안에 대해 이주병 회장은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주병 회장님의 단순한 후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의사회와 대학이 함께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해보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충청남도의사회와 단국대 의학교육전략연구소가 함께 만든 협업의 산물이다.

의사회와 의과대학은 문화도, 언어도, 우선순위도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TF를 꾸려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했다. 식순, 안내 방식, 멘토 배치, 발표 절차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반복해서 거리를 좁혀 갔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다. 협업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신뢰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우선 의대생 모집과 홍보가 관건이었다. 공문 한 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해야 학생들이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지식의 습득에는 익슥하지만, 이같은 비교과에 무형의 활동에는 가치를 두기 쉽지 않다.

학생회 공지, 수업 시간 안내, 개인 네트워크,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6개월이 넘는 설득의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공모전 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프로그램 취지를 이해시키고, 참여 이유를 납득시키는 정교한 준비가 숨어 있었다. 
 
자기주도성을 근간으로 삼은 이유는 분명하다. 팀 구성에서부터 멘토 접촉, 과제 숙성, 발표 준비까지 학생들 손에 맡겼다.

주도성과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멘토를 선택하고, 스스로 팀을 꾸리고, 연락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내가 선택한 멘토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책임감과 몰입으로 이끈다.

실제로 공모단계에서 학생들은 제안서를 써서 제출했고, 멘토 정보도 사전에 공개해 1, 2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치밀하게 설계됐다. 당초 1박 2일로 기획됐던 일정은 학생들의 뜻을 반영해 하루로 조정했다. 사전 멘토링도 약 한 달간 이어졌으며, 그 사이 특강과 워크시트, 토론과 피드백 과정을 촘촘하게 배치했다.

학생들에게 발표 자료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길러야 하는지,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생각하게 해야 한다.

쉼도 필요하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명상과 쉼의 시간을 넣어 한 달 동안 달려온 학생들이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해커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성과는 발표 결과물에 있지 않다.

최종 결과물은 PPT 파일로 남겠지만, 진짜 자산은 그 과정에서 익숙해진 태도와 리더십, 회복탄력성 같은 무형의 것이다. 의대생들이 멘토와 팀원, 운영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문제를 풀고, 조율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 이 경험은 의사가 된 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동료, 정책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멘토들과의 접점에도 공을 들였다.

멘토로 참여한 원장님들과는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개별 통화를 거치며 프로그램의 방향을 충분히 공유했다. 멘토 선생님들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아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된다.

해커톤 프로젝트를 통한 의학교육의 새로운 전환도 모색한다.

의대생들은 6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과 본과를 가르는 구조는 학생들에게 사회화와 자기 주도성을 제한한다. 통합 교과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의료는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환자와의 관계, 정책 이해, 사회적 감수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해커톤 프로젝트의 의미는 분명하다. 남은 건 방향이다.

향후 운영 방식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낼지, 대회 방식으로 갈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장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장님과 이사회, 연구소가 함께 평가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의대생에게 주도적 참여의 기회를, 멘토에게는 스승 역할과 의미를, 의사회에는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켰다고 자신한다. 의대 교육의 울타리는 무작정 허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허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하는 일이 결국 더 건강한 의료인을 키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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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의대생 함께 찾는 희망·공감…지금 가장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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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5_136529_5449.jpg" />
<figcaption>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5월 17일 고혈압의 날을 맞아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9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혈압 진료 최신 지견과 일차진료 현장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전략을 공유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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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17일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9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혈압 진료 최신 지견과 일차진료 현장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일차진료의 등 400여명이 등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가정혈압 측정, 노인 고혈압, 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만 등 동반질환 관리, AI 기반 진료지원 재택진료와 심방세동까지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몽골 New Medicine Medical University의 Miyegombo Ambaga 총장이 참석해 좌장으로 참여해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Ambaga 총장은 New Medicine Medical University 교수이자 총장으로 활동해 온 고혈압전문 의학자로, 몽골의학과학원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고혈압 조기 진단치료해야국민 혈압관리 중요성 되새겨 
임상고혈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고혈압의 날에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자 일차의료 현장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만성질환인 만큼,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 환자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혁 임상고혈압학회장은 고혈압은 꾸준한 진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일차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올바르게 혈압을 측정하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학회가 되기 위해 회칙정리와 투명한 회계관리, 회원권리강화 고혈압진료인증의 준비, 학술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혈압책자 발간 등을 출간하겠다고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혈압 관리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개원의와 일차진료의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구성됐다.

세션1 에서는 최신 고혈압 지침 개정에 따른 치료 변화, 가정혈압 측정의 올바른 활용, 노인 고혈압의 특성과 관리가 다뤄졌다.

이후 A룸의 세션2 에서는 주치의가 직접 알려주는 집에서 하는 혈압관리법, 낮은 이완기혈압 대응 전략, 심부전 4제 요법 실전 가이드, 동맥경화에서 석회화까지 혈관 내막 변화의 임상적 의의가 소개됐다.

세션3 에서는 변화된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핵심,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의 이해와 치료가 논의됐다. 세션4 에서는 심혈관 보호를 위한 비만 관리 전략, 신기능 저하 환자 관리 요령,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의 진단과 치료가 포함됐다.

B룸에서는 일차진료 현장에 특화된 주제가 다뤄졌다. 세션2 에서는 재택의료와 고령사회 의료의 방향성, 방문 진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재택의료 실전 노하우를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장현재 원장이 강의하고, 성인 예방접종 안내, 기능의학적 관점의진단과 환자 설명법, CV risk 동반 고혈압 환자에서 듀카브 기반 혈압관리 전략이 발표됐다.

세션3 에서는 1차 진료현장에서 발견된 부정맥 관리, 심방세동 치료와 시술 시점, 수술시술 전 항혈전제 중단 및 재개 가이드라인이 다뤄졌다. 세션4 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초음파 진단, 망막 안저를 통한 심혈관질환 예측, 진료실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의사를 위한 AI 활용법 등 디지털 헬스케어와 진료 혁신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 고혈압 시놉시스30 출간일차진료의 역할 기대 커져 
학회는 고혈압 관리의 표준화와 진료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혈압 시놉시스30을 출간했다.

이번 책자는 고혈압 진단과 치료, 동반질환 관리, 생활요법 등 일차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학회는 그동안 10여 권의 도서를 꾸준히 출간해 의학 학회로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장 많은 단행본을 등재한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 정부안 대로 검체수가 결정 시 내과계열 공멸한다 우려 
최근 막바지에 다다른 정부의 검체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인하 및 위-수탁기기관의 정산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혁 회장은 일방적인 정부정책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개원가의 어려움이 심해질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는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합병증 위험도 평가가 필수적인 만큼, 검사체계가 위축될 경우 일차의료 현장의 진료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도 우려했다.

이혁 회장은 정부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학술대회 부스에 제약회사의 참여가 감소하고있다면서 학술발전을 위해서는 제약사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또 공정하고 투명성이 높은 학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해주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혈압의 날' 열린 학술대회, 국민 혈압관리 중요성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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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회기를 들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4_136528_4119.jpg" />
<figcaption>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회기를 들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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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장(영등포병원 의료원장)이 취임했다. 처음으로 내건 기치는 대통합이다. 흩어진 힘을 모아서 중소지역 병원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3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제20회 한미중소병원상 시상식과 함께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유인상 신임 회장은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대통합이다. 각자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이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는 더 큰 의미가 담긴다라면서 제 1과제로 지역병원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EMR 표준화 등 주요 현안도 추진하고, 인적 자원 배분에 대한 거시적 논쟁도 시작해야 한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며, 중소병원의 미래를 함께 일궈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정기총회와 학술대회에서는 빠른 변화 속 대통합으로 여는 중소병원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같은 환경 다른 결과(발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료) ▲중소병원 협장에서 발로 보는 AI 활용법(박진식 중소병원협회 부회장구자성 병원정보위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은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공헌상은 (의료부분) 김재영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정홍숙 혜민병원 QPS실 팀장, (의료지원부문) 정시양 동군산병원 총무이사, 공로상은 (언론부문) 박대진 데일리메디 기자, 심화진 매일경제신문 기자, (공공부문)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각각 수상했다.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취임…"대통합 미래 일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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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3_136527_842.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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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안전성 없는 규제는 어린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폭력입니다.

소아 필수의약품의 반복적인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아 진료 현장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진료 차질을 넘어 환아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공급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약품 수급 위기의 심각성을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용재 회장, 한동균 부회장, 이홍준 부회장, 하장수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전국 120여곳의 소아청소년병원은 필수약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소아 경련 치료의 1차 선택 약제인 아티반 주사제 공급 중단 사태다. 아티반은 열성 경련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약제로 평가된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전국 35곳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12개 병원(34%)은 이미 재고가 완전히 소진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가 불가능한 심각 단계에 놓여 있었다. 13개 병원(37%)은 12개월 내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위기 단계였으며, 7개 병원(20%)은 진료 축소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병원은 3곳(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71%가 이미 재고 고갈이나 임박 상황에 맞닥뜨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수급 불안을 넘어 공급 절벽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응답 병원의 23%는 약품을 구하지 못해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는 인근 병원과 약을 나누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는 대체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극심한 진료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27%는 보호자에게 품절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티반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의료 현장의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응답 병원의 57%는 모든 이유를 종합할 때 대체 불가능한 1차 선택 약제라고 답했으며, 정부의 대체 약물 존재 입장에 대해 69%는 임상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부분적 동의를 포함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진이 대체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용재 회장은 아티반 공급 중단 선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다. 최근에서야 기술 이전 등의 대책이 언급됐지만 재생산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위탁 생산과 유통까지 최소 6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급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소아 필수약은 품절 사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 필수약이 반복적으로 품절되는 현실은 의료 선진국이라는 평가와 거리가 멀다. 환아와 보호자의 고통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며 소아라는 이유로 필수약 공급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홍준 부회장도 아티반뿐 아니라 벤토린, 풀미코트, 해열제와 항생제 시럽 등 필수약 품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스템 구축 노력은 없었다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일시적 현상으로 오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급 불안의 구조적 원인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한동균 부회장은 소아 의약품은 사용량이 적어 제약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고, 여기에 규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결국 현장에서는 성인용 약을 나눠 쓰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제시된 하이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급성 부신피질기능부전 등 치명적인 응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약물임에도, 낮은 약가와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의식을 잃은 아이에게 경구약을 대체 투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벤토린 네뷸라이저 흡입액 부족,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풀미코트 공급 불안,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아용 해열제항생제 시럽 품절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소아 필수약 부족 문제는 단발적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낮은 약가 구조 ▲규제 강화 ▲부처 간 분절된 대응 체계 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다. 설문에서도 정부의 관리 소홀(66%), 약가 현실화 부족(29%) 등을 꼽았다.

사전 대응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최용재 회장은 제약사의 공급 중단 보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자동 트리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면서 필수의약품 관련 규제 도입 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공급 영향평가도 의무화해야 한다. 공급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원가 상승 시 약가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아티반과 같은 초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원가와 관리비를 국가가 보전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용재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한다라며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병원언협회는 전국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25종 소아 필수의약품에 대한 추가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약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되풀이 소아 필수약 공급 중단…"시스템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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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저수가·규제 장벽·의료분쟁 위험으로 분만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3년 1371곳에 달하던 분만실은 2025년 400개로 무려 71%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100곳)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인 상황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2_136526_3927.jpg" />
<figcaption>저수가규제 장벽의료분쟁 위험으로 분만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3년 1371곳에 달하던 분만실은 2025년 400개로 무려 71%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100곳)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인 상황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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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산모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12인실 위주로 입원실을 운영해 온 분만산부인과의원이 일반병상(다인실) 의무 보유 비율(50%)을 어겼다는 이유로 7억원이 넘는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분만산부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분만 산부인과의 특수성과 환자들의 자발적 선택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임의 비급여 징수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처분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B산부인과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시작됐다. B산부인과는 21개 병상을 갖추고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했다. B산부인과는 산후 회복모유 수유신생아 돌봄프라이버시 보호감염 관리 등을 위해 1인실 17개, 2인실 2개 등 총 21개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운영했다. 산모들에게는 상급병상 입원료(비급여)를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간의 진료 내역을 조사한 뒤, B산부인과의원이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50%)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징수청구했다며 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비롯한 3명의 의사는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처분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을 근거로 총 7421만원(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77,274,231원+입원료 거짓청구 50,730,630원+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4,101,990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과 건강보험공단 측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병상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총병상의 50% 이상 확보해야만 환자들에게 상급병상료를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10병상 이하인 소규모 의원은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원고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의사 1인당 병상 수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며 B산부인과의원의 총 21개 병상을 개설 의사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7개 병상에 불과하므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을 근거로 B산부인과의원의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문언을 보면 병상의 수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백하다며 B산부인과의원의 총 병상이 21개인 이상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을 초과해 상급병상료를 과다 징수한 처분 사유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공단의 전액 환수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분만병원의 특수성상 감염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인실 수요가 절대적이고, 산모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선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반병상 확보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법부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아 운용되는 것이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하고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입법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매우 중대하고, 또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벗어난 요양기관의 비용 징수 및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엄격하게 통제관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면서 관계 법령에서 다른 정함 없이 분만병원의 특수성, 상급병상의 제공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급여비용 징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지 않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반병상 확보 수준에 대해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 또는 그 위반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해야 한다면서 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감염 관리를 최우선 해야 하는 분만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다인실 입원을 강제하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서 감염 예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병원과 합의 하에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단지 행정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을 통째로 환수하는 것은 가뜩이나 붕괴 위기에 처한 분만의료 인프라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 의료계는 분만 위주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과 병상 운영 구조가 다르므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산모 대부분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병상 기준과 입원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청을 수용, 2023년 12월 28일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분만병원의 일반병상을 기존 총 병상의 50%에서 20%로 완화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B산부인과의원은 요양급여 규칙 개정 이전 조항위반으로 거액의 환수처분을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저수가규제 장벽의료분쟁 위험으로 분만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2003년 1371곳에 달하던 분만실은 2025년 400개로 무려 71%가 사라졌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0%(100곳)는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분만 제로 지역인 상황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 분만의료체계의 구조적 붕괴 거시적 인프라 위기 심층 분석 보고서(NICU 위기 보강판)를 통해 ▲분만의료 준공영제(국가가 민간 분만실 기본 운영비 직접 보전) ▲불가항력 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및 의학 지침 준수 시 형사 면책 ▲파격적 수가 개편 (고령응급야간휴일 가산 수가 대폭 상향) ▲거점형 분만 센터 구축 및 권역별 전문의 순환 당직 네트워크 ▲전공의 연 200300명 확대 및 당직비 국가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산과-NICU 통합 거점 모델 구축(한 건물 내 통합 운영 의무화 및 국가 지원) ▲NICU 전담 전문의 국가 필수 전략 인력 지정 (인건비 100% 국고 지원) ▲일본형 세미 오픈 시스템(진찰은 동네의원, 분만은 거점병원 연계) ▲미숙아 치료입원비사후관리 일체를 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산과 다인병실 규정 위반했다고 7억원 환수처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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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6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5시 30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이 열렸다. 참석자: [의협] 박근태 단장, 강창원·안영진·조정호 위원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1_136524_1041.jpg" />
<figcaption>11일 오후 5시 30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이 열렸다. 참석자: [의협] 박근태 단장, 강창원안영진조정호 위원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전영숙 수가계약부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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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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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2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80_136522_812.jpg" />
<figcaption>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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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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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전 10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진행된 제5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9_136519_67.jpg" />
<figcaption>13일 오전 10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진행된 제5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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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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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6시 6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온라인병행)에서 제 43대 제 4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8_136518_028.jpg" />
<figcaption>12일 오후 6시 60분, 의협회관 3층 소회의실2(온라인병행)에서 제 43대 제 4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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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4차 연수교육시행평가단운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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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7_136515_1844.png" />
<figcaption>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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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가 우리나라에서 회복하려면 사실상 로또를 맞아야 합니다.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교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정신응급재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이같이 진단했다. 환자 개인의 치료 의지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현실에서 가족의료진경찰사례관리자지역사회가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겨우 재활이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이 공동 주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진행됐다.

백종우 교수는 현재 정신응급 체계가 사실상 가족 책임과 설득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결국 누군가 다쳐야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작동한다며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에게 보호의무자 입원을 권유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회복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도 나열했다.

백 교수는 두 명 이상의 직계가족이 곁에 있어야 하고 민원이나 처벌에 흔들리지 않는 경찰소방공무원을 만나야 한다며 몇 시간씩 대응 가능한 사례관리자와 병상, 헌신적인 의료진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퇴원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백 교수는 사례관리자가 환자를 따라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힘든 상황이 와도 기다려주는 직장과 사장까지 만나야 한다며 이 모든 조건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재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금 구조는 로또를 맞아야 회복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정신질환 관리 실패가 자살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정부 자살사망 전수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5년간 자살사망자 중 7791명에게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었다. 정신질환 치료율이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관리 사각지대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한 국내 제도 한계도 짚었다.

대만은 경찰과 소방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위험성 판단보다 즉시 이송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신응급 평가 요청 자체를 국가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은 정신응급 요청 건수와 실제 입원 비율, 병상 부족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응급 전화 수용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백 교수는허리수술은 6개월씩 기다리는 영국도 정신응급 전화는 1분 내 100%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훨씬 빠른 한국은 정신응급콜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모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 개선도 불가능하다며 정신응급 요청 단계부터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공공 이송평가 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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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7_136516_2132.png" />
<figcaption>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출처=김선민tv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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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정상 사무관은 정신건강 정책은 지역과 기관, 대상자별 편차가 매우 큰 분야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일률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당사자와 가족,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인권은 인권 친화적인 치료와 회복을 제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치료와 회복을 돕는 가족과 현장 종사자들 역시 덜 고통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쳐야 입원·로또 맞아야 회복" 백종우 교수의 정신응급 현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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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576_136514_9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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