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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2_136844_5742.jpg" />
<figcaption>수가협상 결렬 선언 직후 입장 밝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사진 왼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박근태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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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형을 대표해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임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회원들에 미안함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0일 협상 결렬 선언 후 브리핑을 통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먼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재정(밴드)와 의원에 제안된 수가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공단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환기한 박 단장은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했고,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가 확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단과 협상에 이르지 못한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박 단장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1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결국 1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박 단장은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일방적 불통 협상, 필수의료 회복 아닌 포기 선언"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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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40_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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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인상률 1.45%, 상대가치연계 0.2%.

필수지역1차 의료 회생을 부르짖는 의료계에,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내놓은 대답은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었다.

수용 불가 수준의 턱없이 낮은 인상률에 의원 대표단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약국 유형에는 3.7%에 달하는 수가협상 역사에 남을 역대급 선물이 주어졌다.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29일 저녁부터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밤샘 협상 끝에 30일 오전 7시 30분경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여느 때와 달랐다. 의원과 병원유형에는 비현실적으로 작은 수가 인상률이, 반대로 약국과 한방의료기관치과 의료기관 유형에는 처음부터 이를 크게 압도하는 숫자가 제안된 것.

실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이날 첫 만남에서 각 단체에 제안한 수가인상률은 병원 0.9%, 의원 1.1%. 반면 약국에는 2.9%, 한방에는 2.2%, 치과 2.0%의 인상률이 제안됐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기는 하나, 첫 제안부터 유형간 인상률 격차가 23배에 이를 정도로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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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41_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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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공단은 의원과의 협상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실상 홀대에 가까웠다는 것이 협상단의 평가다.

실제 공단은 29일 저녁 8시경 첫 제안을 내놓은 이후, 5시간이 지난 새벽 1시경 의원 협상단과 두번째 만나 1.4%라는 숫자를 던졌다.의원 수가협상단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4시간이 넘게 지난 새벽 5시경 세번째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이틀 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나온 최후통첩으로, 그마저도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1.1%, 상대가치연계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로 0.5%를 더하는 조건이었다.

공단이 의원에 제안한 최종 수치가 1.6%에 그친 것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병원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공단은 병원과의 두번째 만남에서 1.0%, 세번째 만남에서 1.2%를 최종 수치로 제시했다.

공단 협상단은 두 유형 수가협상단과 만남에서 공단 재정위원회가 설정해준 추가 투입 재정 범위 이른바 밴딩이 적어 제시한 수치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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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57_3421.jpg" />
<figcaption>2027년 수가협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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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단 재정위원회가 밝힌 내년 전 유형 평균 수가인상률(수가 인상폭)은1.65%. 그마저도 환산지수 조정 몫1.45%에, 상대가치연계 0.2%를 합산한 결과다.

밴드 규모가 1.6%대를 기록한 것은 유형별 수가 협상 18년 역사상 최저치로 기록된 지난 2011년(1.64%) 이래로 두번째. 최근 5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1.98%, 2025년 1.96% 등이었다.

인상 폭이 줄어드면서 이번 수가 협상에 투입된 재정 규모 자체가 전년보다 줄었다.

재정위가 밝힌 2027년 수가협상 밴드는 1조 2058억원. 현실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급자단체의 요청에도 불구, 지난해 투입 재정 1조 3948억원보다 오히려 투입 재정 절대 규모를 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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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70_136842_539.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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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재정이 부족하다면서도 공단 협상단은, 의원과 병원을 제외한 타 유형에는 적지 않은 수가인상을 제안했다.

특히 약국 유형에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개시한 이래로 가장 높은 3.7%의 인상률을 제안, 계약을 타결했다. 한방과 치과 의료기관도 각각 3.0%, 치과는 2.6% 인상률로 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우여곡절 끝 병원도 공단이 제시한 1.2%(정신요양 1.3%)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막판까지 결렬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최종 시점 타결로 선회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재정운영위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결정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협상 결렬 등을 놓고 고심이 많았으나, 미래를 보고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가장 늦은 30일 7시 30분경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박근태 의원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1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 의원급 수가협상 파행 끝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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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3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과 면담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9_136837_1034.jpg" />
<figcaption>27일 오후 3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과 면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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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백남종 병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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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3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6시, 의협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8_136834_657.jpg" />
<figcaption>27일 오후 6시, 의협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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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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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3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전 9시, 의협회관 4층 회장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2026년 5월 신입직원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7_136831_517.jpg" />
<figcaption>27일 오전 9시, 의협회관 4층 회장집무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2026년 5월 신입직원과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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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신입직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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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6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2026년 입사자 및 추가 참석 희망자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6_136828_321.jpg" />
<figcaption>26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2026년 입사자 및 추가 참석 희망자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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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무처 직무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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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5_136826_3740.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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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예산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밝혔던 약국 금연지원 전달체계 포함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금연치료를 단순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의료적 평가와 지속 관리가 핵심인 금연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원에서 2026년 928억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명에서 17만명으로 57% 줄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금연지원체계의 한계로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 설계 △사업 간 연계 부족 △재흡연자 관리 공백 등을 지목하면서, 약국을 새로운 전달체계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시점에 개입하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약사의 금연상담 및 니코틴대체요법(NRT)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계는 접근성만을 이유로 금연치료 전달체계를 약국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연이 단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니라 니코틴 의존도 평가, 정신건강 상태 확인, 약물 부작용 관리, 재흡연 방지 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실제 금연치료 과정에서는 우울증불안장애알코올 의존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평가와 개입이 필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과거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추진 당시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예방 영역을 약국에 맡기는 것은 생명존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살 위험 징후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것은 수련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지 몇 차례 교육이나 매뉴얼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는 복약지도를 위한 직역이지 정신건강 상담과 평가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춘 직군이 아니다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금연 약국 논의 역시 당시 세이프약국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금연은 단순히 니코틴 패치를 판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흡연자는 만성질환정신건강 문제중독 문제를 함께 가진 경우가 많고, 금연 성공 여부 역시 전문 상담과 지속 추적관리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금연치료 참여율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비의료기관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현행 금연지원사업이 예산 축소와 낮은 수가,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참여가 위축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시간 대비 보상이 낮고 지속관리 체계도 미흡해 의료기관 참여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연지원체계 개편의 우선순위는 약국 편입이 아니라 의료기관 중심 치료체계 강화가 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연치료 전문상담 수가 현실화, 정신건강 연계 강화, 재흡연자 관리체계 구축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현재 금연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 편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우려' 약국형 금연, 시동거나…입법조사처 '약국형 치료'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8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4_136827_40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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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식키즈병원은 해마다 뉴스위크가 세계 최고 소아병원으로 꼽는 곳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들이기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곳에서는 먼저 질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진료시간도 충분히 길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 외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병원 문 밖을 나와도 이런 환경은 그대로 이어진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제도가 촘촘히 연결돼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질병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진은 단순히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와 가족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 옆에서 함께 곁을 지켜준다.

김미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소아청소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안내서 그럼에도, 아이는 자란다를 펴냈다.

책 속에는 저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식키즈병원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느꼈던 단상에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담론을 더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마음까지 소담스레 얹었다.

아이와 부모들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아이들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낯선 병명을 진단 받게 되면 부모들은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부정확하고 뒤섞인 정보에 휩싸이다 더 불안해지기 일쑤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선 급한 증상을 잡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선택하게 되는 의료진.

이런 경험은 아이와 부모, 의료진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저자는 연구년을 보내며 날마다 마주하는 하루를, 진료 현장에서 겪게 되는 순간을 그대로 기록했다.

낯선 진단명의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고, 병을 바르게 이해하고 치료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며, 약해진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서원하며 글을 채워갔다.

이 책에는 진단을 처음 들은 순간의 충격에서 시작해 치료와 검사, 영양과 성장,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청소년기에 마주하는 고민, 유학과 결혼에 이르는 긴 여정이 옮겨졌다. 가족이 함께 겪어야 할 아픔과 혼란, 일상을 회복해 가는 작은 기쁨들도 접할 수 있다.

저자의 말이다.

책을 쓰며 더욱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자랍니다. 아픔을 겪으며 자라고, 치료를 견디며 자라고, 웃음을 되찾으며 자랍니다. 부모도 그런 아이를 돌보며 함께 자라고, 의료진 역시 아이 곁에서 배우며 성장합니다.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여정의 시작 - 진단의 순간(진단을 마주한 아이와 가족) ▲병을 이해하기(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무엇이 다른가요?/왜 우리아이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염증성 장질환은 어떻게 진단할까?) ▲치료 시작(약물치료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언제 수술이 필요할까?/영양과 성장 돌보기) ▲병과 함께 살아가기(생활 속 관리/학교 생활과 마음 건강) ▲성장의 시간(장 이외에 나타나는 변화/청소년기의 전환과 독립) ▲희망을 향하여(아이의 미래) 등을 중심으로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더 단단해지는 길을 찾는다.

부록에는 △응급 상황 대처법 -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 포인트 △치료비 부담 줄이기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 △궁금했던 의학용어 풀어보기 등을 담았다(010-3056-3315).

그럼에도, 아이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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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2_136825_20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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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해 처벌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하는 내용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외에도 환자 유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될 시 기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서 6개월 처분으로 늘어나게되는 것.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점은 자격정지 기간이다.

올해에는 3개월로 정했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면서 추진한만큼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협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이미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은 면허취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짚었다.

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재추진되는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사 신상 공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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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0 max-width-827 float-center" data-idxno="136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0_4510.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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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심층분석 결과,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담배 사용 감소세는 사실상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20~30대 젊은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흡연 관련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 범주에 포함된 이후 발표된 첫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 2025년 현재흡연율(일반담배)은 17.9%로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6.3%,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5%로 각각 0.3%p, 0.5%p 증가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1% 급증했다. 질병청은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연 시도율은 감소했다. 담배제품 현재사용자 가운데 최근 1년 내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비율은 40.6%로 전년보다 2.0%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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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1_4625.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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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였다. 사용 유형별로는 일반담배 단독 사용이 62.1%로 가장 많았고, 궐련형 전자담배 9.9%, 액상형 전자담배 6.7% 순이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담배사용자 비율은 21.3%에 달했다.

다중담배사용은 젊은층일수록 두드러졌다. 20대가 8.8%로 가장 높았고, 30대 7.5%, 40대 6.1% 순이었다. 질병청은 다중담배사용자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 성공 가능성이 낮고, 여러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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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2 max-width-788 float-center" data-idxno="136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2_4737.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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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분석에서도 전자담배 사용 증가는 젊은층에 집중됐다.

20대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4.3%에서 2025년 8.8%로 104.7%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30대는 4.2%에서 7.2%로 71.4%, 20대는 5.0%에서 7.9%로 58.0% 늘었다.

여성 증가세도 가팔랐다.

여성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0.5%에서 2025년 1.4%로 180%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기간 0.5%에서 1.2%로 140% 늘었다. 질병청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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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3 max-width-787 float-center" data-idxno="136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1_136823_486.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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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충북(24.7%), 강원충남(23.8%), 경북(23.3%) 순으로 높았고, 세종(17.3%), 서울전북(19.7%), 부산(20.2%) 순으로 낮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경기(7.4%), 세종(7.3%), 대전울산(6.9%)에서 높았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울산(5.9%), 서울충남(5.2%), 경기(5.1%)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대전 유성구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 상위 지역으로 집계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경기 포천시, 울산 중구, 부산 기장군 순으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담배 사용이 20~30대 젊은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중담배사용자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통합적 금연정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배 사용 줄었다더니…전자담배 급증에 '전체 흡연'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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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60_136824_31.jpg" />
<figcaption>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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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을 시행한 뒤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마취제 용량 등을 상세히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뇨의학과 의사를 기소한 사례가 발생, 과잉 수사과잉 기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인천광역시 OO구에서 비뇨의학과의원을 개설한 A씨가 지난 2023년 8월 10일경 포경수술을 한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술기록에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수술 일시방법내용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등을 적도록 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997년 8월 29일 선고 97도1234 판결)를 인용,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전산 프로그램인 의사랑 시스템과 수기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본 뒤 의사랑 프로그램에 남성수술1(원내)처방 내역과 포경수술 시행 날짜가 기재돼 있고, 수기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신상정보와 체중을 비롯해 수술명일자별 처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를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환자가 어떠한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 이후 처치 내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라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포경수술과 관련해 절개 부위절개 방법사용한 마취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용량 등 상세 내역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포경수술은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위생을 목적으로 행해져 별도의 진단이 필요 없는 점 ▲표피를 절단하여 문합하는 방식으로 수술 과정이 고도로 전형화되어 있다는 점 ▲절개 부위나 방식에 개인별 편차가 거의 없고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역시 리도카인이 유일하며 투여량도 10cc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세한 내용 없이 포경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포경수술 상세히 기록 안했다" 과잉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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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9_136819_1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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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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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8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36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llplex MDRO Ass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8_136818_1044.jpg" />
<figcaption>■ Allplex MDRO Ass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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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이 다제내성균(MDRO) 검출을 위한 신제품 Allplex MDRO Assay를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요건을 반영해 개발된 분자진단 솔루션으로, 의료관련감염(HAI)과 연관된 다제내성균 및 관련 내성 유전자 검출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Allplex MDRO Assay는 실시간 멀티플렉스 PCR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다제내성 병원체와 내성 유전자를 하나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또 PCR 기반의 1차 선별 검사를 통해 배양 검사 결과 확인 이전 단계에서 보다 빠른 감염 예방 및 관리(IP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 감염관리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씨젠은 변화하는 감염병 환경과 증가하는 항생제 내성 대응 수요에 맞춰 진단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AMR) 문제가 심화되면서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포괄적인 진단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병원에서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 감염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20%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항생제 사용 증가와 병원 내 감염 확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감염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Allplex Entero-DR Assay와 함께 활용될 경우, 장내 내성균 중심 검사 영역을 보완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병원체까지 포괄하는 검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항생제 내성균 관련 감염관리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대호 씨젠 부사장(글로벌 영업마케팅 총괄)은 이번 제품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추가를 넘어 병원 감염 관리 환경에서 보다 폭넓은 진단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임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진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씨젠은 향후 의료관련감염 대응을 위한 진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감염 감시 및 관리 수요 증가에 맞춰 관련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검출용 신제품 Allplex MRSA Assay를 내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 제품은 유럽 시장에 우선 공급되며, 시장별 규제 환경과 의료 수요에 맞춰 글로벌 공급 전략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씨젠, 'Allplex MDRO Assay' 유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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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7_136817_5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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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수술실 CCTV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앞서 MBC는 지난 4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두 얼굴의 프로포폴편을 방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해당 방송과 관련해 명백한 왜곡 보도이자 언론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의학적 과실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음에도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방송사는 의료진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은 채 영상을 송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영상은 지극히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열람제공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집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방송 제작진은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도 없이 무단 방문해 촬영과 인터뷰를 강요했다며 나아가 의료진이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이를 마치 주치의가 질문을 회피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취재와 편집 행태는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관련 영상이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해당 방송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결여한 채 처음부터 의료진의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짜 맞추기식으로 제작됐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수술실 CCTV 영상이 지상파를 통해 송출되는 것은 단순히 한 의료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고 짚은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국민 간의 숭고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저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관련 보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수술 영상을 의료진 동의없이 방송해서 안된다고 주장하며 향후 의료 관련 방송 제작 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의료계와 국민 사이를 갈라놓는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언론은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醫,'의료진 유죄몰이'편파 보도 MBC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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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험회사 직원의 함정에 넘어간 B씨는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5_136815_2151.jpg" />
<figcaption>보험회사 직원의 함정에 넘어간 B씨는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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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로 가장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유도했더라도, 이에 응해 기록을 작성했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천시에서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2024년 7월 23일경 환자 C씨에게 지인 소개로 왔다. D보험에 가입했고, 10회 수액을 맞겠다.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한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았다. C씨의 제안에 넘어간 B씨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7월 6일과 7월 20일에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알고보니 C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B씨에게 함정을 파 접근했던 것.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2025년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6월 5일,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위반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B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인 척 가장해 범의를 유발케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됐다면서 함정수사의 부당성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B씨는 또한 허위 작성으로 인한 청구 금액이 3만 9000원으로 매우 소액인 점,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환자가 10회분을 선결제해 향후 처방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 1회에 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1개월 면허정지는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정수사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을 써서 범행을 유도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탁한 경우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심 사례 보고 및 고발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 직원을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고, C씨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움직였다는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 입법취지와 의료인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양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환자들의 보험사기 등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쳤거나 의료법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직원 '함정'에 발목…벌금형에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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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하대병원이 5월 27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더 볼룸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4_136814_1413.jpg" />
<figcaption>인하대병원이 5월 27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더 볼룸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하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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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더 볼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주영 국회의원, 제프리 존스 RMHC Korea 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 신승일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학술대회와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인하대병원 30년의 발자취, 인하대병원의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도약 등을 주제로 세 개 세션이 마련됐다. 의료진과 외부 전문가들은 병원의 성장 과정과 현재 경쟁력, 미래 의료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3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이택 의료원장의 환영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원태 회장은 인하대병원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께서 지역 의료 발전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하신 병원이라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통합 진료 체계와 환자 가족 지원시설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항공RMHC Korea인하대병원 간 3자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를 병원 인근에 건립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부지를 제공하고 RMHC Korea는 건립과 운영을 맡는다. 인하대병원은 의료 연계와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

병원 측은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가 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 성과와 가족 돌봄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참석자들은 미래 비전과 다짐을 담은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타임캡슐은 개원 50주년이 되는 2046년 5월 27일 개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기근속모범공로 표창 수여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 등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이어졌으며, 축하공연과 기념만찬도 함께 마련됐다.

이택 의료원장은 지난 30년은 한진그룹과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의료진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개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글로벌 병원평가 TOP 30 진입과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TOP 30 향해 비상" 인하대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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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뒤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다며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기술상 병원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3_136813_1733.jpg" />
<figcaption>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뒤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다며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기술상 병원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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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침을 맞은뒤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다며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기술상 병원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가족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허리 통증을 앓던 A씨는 원주시에 있는 C한의원을 찾아 한의사 B씨에게 부항과 침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부항과 침술 치료 후 양쪽 다리 부종과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약 열흘 뒤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하지 연조직염패혈성 쇼크괴사성 근막염 등 중증 감염 진단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우측 팔꿈치와 양측 손목, 모든 손가락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영구적인 신체장해를 입게 됐다.

A씨는 한의사 B씨가 시술 전 손 위생을 소홀히 했고, 소독되지 않은 침구류를 사용해 MRSA 감염을 유발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침을 놓은 부위는 종아리발목발가락 등 6개 경혈점인 반면 감염과 농양이 시작된 지점은 좌측 허벅지요추(허리)장요근 부위라며 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 사이에 인접성이 없다고 짚었다.

A씨가 약 16년간 의원에서 근무한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상적으로 병원 내 MRSA 감염원에 노출됐으며, 한의원 외에도 다른 병원과 정형외과 등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감염 예방 조치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술 전 손이나 시술기구 소독조치, 시술부위의 소독과 같은 감염 예방 조치는 치료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이를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는다면서 감염 예방 조치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감염관리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면서 감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년 3월 29일 선고 2011다42294 판결)를 들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중대한 결과 발생의 원인이 의사의 침습 행위(시술)로 인한 것일 때 발생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침 맞고 MRSA 감염…신체 장애 후유증"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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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2_136812_50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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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예고가 극심한 반대 여론에 휩싸였다. 정부는 부부, 어린이 등 예외적인 경우에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마련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반대 입장이 지속 제기되고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다. 성범죄 발생의 우려, 안전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규제개선 건의로 올라온 안건이라며 해당 규제 때문에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고 간병 부담 증가 같은 문제가 있다고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부부가 2인실에 같이 입원한 사례도 잇고 어린이병원에서 다인실의 경우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신현두 과장은 부부, 어린이, 가족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하자는 취지라며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실 남·여 구별 기준 삭제한 복지부…'반대' 많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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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석 결과, 여성호르몬 생애 노출 기간이 짧을수록 폐경 후 심부전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경 연령이 17세 이상으로 늦은 여성은 13∼16세에 초경을 시작한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10배 높았다. 40∼44세 폐경 여성은 50∼54세 폐경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23배 높았고, 전체 가임 기간이 30년 미만인 여성은 40년 이상인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1_136811_2342.jpg" />
<figcaption>분석 결과, 여성호르몬 생애 노출 기간이 짧을수록 폐경 후 심부전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경 연령이 17세 이상으로 늦은 여성은 1316세에 초경을 시작한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10배 높았다. 4044세 폐경 여성은 5054세 폐경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23배 높았고, 전체 가임 기간이 30년 미만인 여성은 40년 이상인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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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짧을수록 폐경 후 심부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육진성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산부인과공동 교신저자)김병규 전 인제의대 교수(전 상계백병원 심장내과현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공동 교신저자)김록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부장(제1저자) 등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 한국 폐경 여성 369만명을 분석한 연구결과(Reproductive history, hormonal exposure, and risk of heart failure in postmenopausal women: a Korean nationwide study)를 심장학 분야 학술지 European Heart Journal(인용지수 35.7)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했다.

심부전은 심장이 몸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혈압당뇨병비만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심장판막질환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육진성 교수 연구팀은 여성의 초경폐경 시기, 가임 기간, 호르몬 치료 등 여성 고유의 생식력 관련 요인도 폐경 후 심부전 위험과 연관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2009201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4079세 폐경 여성 중 과거 심부전이나 주요 심장질환 병력이 없고, 난소와 자궁이 보존된 369만 2157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약 10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기간 동안 4만 8640명이 심부전으로 입원했다.

분석 결과, 여성호르몬 생애 노출 기간이 짧을수록 폐경 후 심부전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경 연령이 17세 이상으로 늦은 여성은 1316세에 초경을 시작한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10배 높았다. 4044세 폐경 여성은 5054세 폐경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23배 높았고, 전체 가임 기간이 30년 미만인 여성은 40년 이상인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1.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구피임약 복용과 폐경호르몬치료 등 외부 호르몬 노출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부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구피임약을 1년 이상 복용한 여성은 비사용자보다 심부전 위험이 약 0.94배로 낮았고, 폐경호르몬치료를 5년 이상 받은 여성은 비사용자보다 약 0.78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부전이 발생한 여성 환자군의 사망 위험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심부전으로 입원한 여성 중 경구피임약 또는 폐경호르몬치료 경험자는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늦은 초경이나 이른 폐경, 짧은 가임 기간 여성은 더 높은 사망 위험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육진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고유의 생식력 관련 인자와 호르몬 치료가 심부전 발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코호트 조사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면서 초경 및 폐경 시기, 가임 기간 등의 정보는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향후 심부전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진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관찰연구로 호르몬 치료가 심부전 위험을 직접 낮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임상 현장에서 호르몬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심혈관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성호르몬 노출 기간 짧을수록 폐경 후 심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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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8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민병원이 로봇 인공관절수술 누적 5500례를 달성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750_136810_2141.jpg" />
<figcaption>부민병원이 로봇 인공관절수술 누적 5500례를 달성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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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이 로봇 인공관절수술 누적 5500례를 달성했다. 서울부산해운대 3개 병원에서 3종의 수술 로봇을 운영하며 축적한 성과다.

지난 2020년 9월 한국스트라이커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코(Mako) 로봇을 도입하며 로봇 수술을 본격화한 부민병원은 이후 국산 수술 로봇인 큐비스(CUVIS)와 스미스 네퓨의 코리(CORI)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수술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3000례를 넘어선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5500례를 달성하며 관절 치료 분야에서 높은 임상 경험을 입증했다.

부민병원은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술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에 국한됐던 로봇 수술의 범위를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THA)까지 확장하며 적응증을 넓혔고,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맞춰 최적의 로봇을 선택하는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로봇 수술은 최소 절개를 통해 불필요한 뼈 절삭과 연부조직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출혈과 통증을 줄여주며, 수술 후 23일이면 재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라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민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미국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와의 협력을 통해 로봇 수술의 표준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개최하는 로봇 인공관절 심포지엄은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정형외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임상 사례와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정흥태 이사장은 의사의 숙련된 술기에 로봇의 정밀함이 더해질 때 환자에게 가장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빠르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희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