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인상률" 의원급 수가협상 파행 끝 '결렬' 

환산지수 인상률 1.45%, 상대가치연계 0.2%.

필수지역1차 의료 회생을 부르짖는 의료계에,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내놓은 대답은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었다.

수용 불가 수준의 턱없이 낮은 인상률에 의원 대표단이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약국 유형에는 3.7%에 달하는 수가협상 역사에 남을 역대급 선물이 주어졌다.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29일 저녁부터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밤샘 협상 끝에 30일 오전 7시 30분경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여느 때와 달랐다. 의원과 병원유형에는 비현실적으로 작은 수가 인상률이, 반대로 약국과 한방의료기관치과 의료기관 유형에는 처음부터 이를 크게 압도하는 숫자가 제안된 것.

실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이날 첫 만남에서 각 단체에 제안한 수가인상률은 병원 0.9%, 의원 1.1%. 반면 약국에는 2.9%, 한방에는 2.2%, 치과 2.0%의 인상률이 제안됐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기는 하나, 첫 제안부터 유형간 인상률 격차가 23배에 이를 정도로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후에도 공단은 의원과의 협상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실상 홀대에 가까웠다는 것이 협상단의 평가다.

실제 공단은 29일 저녁 8시경 첫 제안을 내놓은 이후, 5시간이 지난 새벽 1시경 의원 협상단과 두번째 만나 1.4%라는 숫자를 던졌다.의원 수가협상단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4시간이 넘게 지난 새벽 5시경 세번째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이틀 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나온 최후통첩으로, 그마저도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1.1%, 상대가치연계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로 0.5%를 더하는 조건이었다.

공단이 의원에 제안한 최종 수치가 1.6%에 그친 것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

병원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공단은 병원과의 두번째 만남에서 1.0%, 세번째 만남에서 1.2%를 최종 수치로 제시했다.

공단 협상단은 두 유형 수가협상단과 만남에서 공단 재정위원회가 설정해준 추가 투입 재정 범위 이른바 밴딩이 적어 제시한 수치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공단 재정위원회가 밝힌 내년 전 유형 평균 수가인상률(수가 인상폭)은1.65%. 그마저도 환산지수 조정 몫1.45%에, 상대가치연계 0.2%를 합산한 결과다.

밴드 규모가 1.6%대를 기록한 것은 유형별 수가 협상 18년 역사상 최저치로 기록된 지난 2011년(1.64%) 이래로 두번째. 최근 5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2024년 1.98%, 2025년 1.96% 등이었다.

인상 폭이 줄어드면서 이번 수가 협상에 투입된 재정 규모 자체가 전년보다 줄었다.

재정위가 밝힌 2027년 수가협상 밴드는 1조 2058억원. 현실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급자단체의 요청에도 불구, 지난해 투입 재정 1조 3948억원보다 오히려 투입 재정 절대 규모를 깎은 셈이다.

투입 재정이 부족하다면서도 공단 협상단은, 의원과 병원을 제외한 타 유형에는 적지 않은 수가인상을 제안했다.

특히 약국 유형에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개시한 이래로 가장 높은 3.7%의 인상률을 제안, 계약을 타결했다. 한방과 치과 의료기관도 각각 3.0%, 치과는 2.6% 인상률로 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우여곡절 끝 병원도 공단이 제시한 1.2%(정신요양 1.3%)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막판까지 결렬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최종 시점 타결로 선회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재정운영위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결정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협상 결렬 등을 놓고 고심이 많았으나, 미래를 보고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의원 유형 협상단은 가장 늦은 30일 7시 30분경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박근태 의원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1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