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불통 협상, 필수의료 회복 아닌 포기 선언" 강력 규탄

의원 유형을 대표해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임했던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회원들에 미안함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30일 협상 결렬 선언 후 브리핑을 통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먼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재정(밴드)와 의원에 제안된 수가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공단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환기한 박 단장은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했고,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수가 확정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단과 협상에 이르지 못한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박 단장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1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결국 1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박 단장은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