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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7_135845_2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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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기존보다 지정되는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지정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를 포함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보였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추후 일정과 선정 기준 등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제5기 상급종병을 지정했다. 제5기 상급종병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제6기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7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과 11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제6기 상급종병을 평가하는 기준의 핵심은 입원환자 중 증증환자 비율과 의료인력 구성이다.

신현두 과장은 현재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4%인데 상향할 예정이다이라며 중증 비율은 절대평가 기준을 기본적으로 넘어야하고, 상대평가지표에서도 중증비율이 포함되는 만큼 중증 비율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수를 강조했다. 전공의도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구분되기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도 전했다.

이번 제6기 상급종병 지정에서는 상급종병 수가 늘어나는 것도 관점 포인트다. 신현두 과장 역시 이를 두고 상급종병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나 상급종병으로 지정되고 싶은 기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지정은 제주도와 수도권을 제외한 상급종병이 없는 지방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경기북부의 경우 상급종병이 없기에 수도권 전체 지역이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두 과장은 결정된 것은 없다. 결국 평가를 해봐야 한다며 지역에 상급종병이 없어도 지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정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지표 ,응급의료센터, 공공센터 분야 쪽에 가점이 많이 생겼다며 정부는 큰 병원들이 공공센터 쪽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바람이 평가 지표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국에 상급종합병원 늘어난다?…복지부 "4개 증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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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6_135844_842.jpg" />
<figcaption>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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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병상 확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승인된 고대의료원의 동탄 신규 병원 설립을 사례로 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비판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의료정책포럼에서 동탄에는 이미 1000병상 규모의 동탄 성심병원이 있다. (그럼에도)최근 고대의료원이 동탄에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동탄에는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운영 중인 상황. 여기에 추가적인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대의료원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35년 개원을 목표로 동탄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선택한 배경으로 지역의료 전달체계를 지키겠다며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6만 명의 특례시로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대형병원 중심의 확장 전략이 오히려 의료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유청준 위원장은 현장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대형병원들이 유보금을 축적하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병상 확대에 투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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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6_135846_4017.jpg" />
<figcaption>[출처=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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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동자전공의 노조, 대형병원 경영 견제 부재한 구조 개혁 출발점 강조

전공의 노조는 병원 경영 구조의 특이성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형병원은 최종 권한을 재단이 쥐고 있는 반면, 현장 운영은 소수 보직교수에게 위임돼 근로자 간 관리통제가 이뤄지는 구조로 대형병원 자본의 경영 방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유청준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교수들조차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기 어려워졌고, 처우 개선을 요구할 대상 역시 불명확해졌다며 결국 이것이 교수 처우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사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인식되면서, 경영 방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도 약화됐다며 의사들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권리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공의 노조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간 노조 부재로 인해 단체행동과 의견 결집이 어려웠고, 정책 대응에서도 제한적인 선택지만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임금 삭감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를 통한 집단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 왜곡된 의료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현재처럼 자발적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정부의 수가 통제 역시 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노조는 향후 교수 및 타 직역과의 연대를 통해 병원과 정부를 동시에 상대로 구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와 교수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문제를 내부 갈등이 아닌 병원과 정부라는 구조적 문제로 설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의사 노조 역시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의료원 동탄 진출에 전공의노조 직격 "이미 1000병상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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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4_135842_28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강대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가 개원의 노조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및 전국 의대교수 노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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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결정과 공정한 수가협상 등에 있어 대정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국의사노동조합 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의료정책에 미치는 함의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는 개원의 노조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및 전국 의대 교수 노동조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료계 대표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 참여단체(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공무원, 정부 측 전문가 등)에 파묻혀 전체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국의사노동조합을결성해대정부 협상단체로 나서야 하며, 추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도 참여해 의사들 진료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에 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의견을적극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한 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현행 법적 구조의 문제점을 먼저 짚었다.

김강대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원의는 형식적으로 독립 사업자로 분류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공법적 구조 아래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개원의는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노조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공공의료 제공자로서의 규제(당연지정제, 업무개시명령, 수가 통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원의를 영리추구 사업자로 보면서도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가하는 이중적 잣대로서, 개원의에게 사업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제약을 동시에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개원의는 의협을통해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의협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에 해당해 단체교섭권의 법적 강제력이 부재하고,수가협상 결렬 시 합법적 단체행동 수단 이 없으며,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 상존 등으로 단체교섭 수단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의 노조 설립을 위해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실질화, 공정하고 대등한 협상 구조의 필요성, 의협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 극복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먼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실질화와 관련 헌법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원의가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단체교섭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실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개원의에게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대등한 수가협상 구조 필요성과 관련 현행 수가협상 구조는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가 사실상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서, 개원의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개별적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근로자들이 집단적 협약자치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개원의에게도 이와 같은 집단적 협약 자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의협 집단행동의 법적 한계 극복과 관련 현재 의협이 집단휴업을 주도할 경우,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반면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된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가능하므로, 개원의 노조 설립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전국의사노조협의회 설립과 관련 현실적인 대안과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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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4_135843_5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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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대 변호사는 봉직의전공의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국의사노조협의회(피고용 의사 중심 노동조합)와 대한의사협회(개원의 중심 직능단체)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적 구조(피고용 의사 노동조합+개원의 직능단체의 이원적 구조)는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전국의사노조협의회는 봉직의전공의의대교수 등 피고용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업 산업별 연합단체 형태로 현행 노조법 체계 내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개원의는 의협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이원적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

다만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 이익대표자 배제 요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상 의대교수 설립단위 요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유지업무 준수 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론적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개원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경제적 종속성을 근거로 한 입법론적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입법 ▲의사 단체교섭 특례법 제정 ▲수가협상 민주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자주성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용자와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다른 제3자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에 비춰 개원의가 건보공단의 일방적 결정에 종속되는 현행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의대교수 노조의 주요 과제도 언급했다.

김강대 변호사는 아주의대 교수노조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 법인이 노조 설립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감시 및 전국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5년 1월 대법원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됐다면서 앞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당직비 등 구체적 근로조건 개선, 전국 단위 조직 강화, 전공의 노조와의 연대, 그리고 전국의사노조 결성을 통한 대정부 협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정부 협상력 강화 위해 전국의사노조 결성 "절대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8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3_135841_558.jpg" />
<figcaption>홍승권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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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신임 심평원장에 낙점됐다.

이르면 오는 13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신임 심평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사실상 공식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강중구 현 원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 말 차기 심평원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원장 공모에는 홍승권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를 거쳐 홍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최종 낙점,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권 교수는 1996년 중앙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2000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장 및 정보의학실장, 록향 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이재명 캠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 공공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핵심 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새 심평원장에 이재명 싱크탱크 홍승권 교수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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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2_135838_547.jpg" />
<figcaption>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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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점이나 약국 등 부대시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원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원 예정일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임차인 A씨가 건물 소유주인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된 보증금 7000만원과 이자를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해배상 성격의 추가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개원이 지연되면서 시작됐다.

요양병원 개원을 앞둔 B법인은 2024년 6월, 병원 건물 지하 1층 매점을 A씨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병원 개원일부터 36개월)보증금 잔금(병원 개원 이후 지급)매점 판매 품목(병원과 협의)특약(2024년 10월 30일까지 병원 개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A씨는 계약금 7000만원을 B법인에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 문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2025년 2월 18일에야 열었다.

약 4개월 가량 개원이 늦어지자 A씨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법인은 병원 개원은 임대인의 주된 의무가 아니며, 단순히 임대차 기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지하 매점은 병원 환자와 유동인구가 보장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병원 개원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전제이자 주된 채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예정된 시기에 개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원 의무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었다.

B법인은 병상총량제 규제민원행정청 보완 요구 등으로 개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이 개원 예정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병상총량제 등 규제는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고, 허가 과정의 보완 요구 등은 통상 발생 가능한 절차라면서 개원 지연의 주요 원인은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개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보증금 지급 시기 등이 개원 시점과 연결돼 있다면 개원 일정 자체가 계약의 핵심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지연 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이 늦어질 경우 계약 해제위약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금 조항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임대차 계약시 개원 예정일 어겼다고...판결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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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0_135837_525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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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 해소를 넘어,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운 중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쉽게 추정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분명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의료과실 사건에서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환의사는 기저질환과 전신상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접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환자는 약물 투여 다음 날 의식이 명료해지고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 감정에서도 약물 1회 투여로 비가역적 악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환의사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표적 사례라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의견은 재판의 핵심적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의사는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진은 방어진료에 내몰리고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과실 사건에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증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맥페란 투여 의사 '무죄'…환자단체 환영 "의료과실 판단 기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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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드레스증후군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혈액 이상(호산구 증가)·전신 장기(간·신장 등) 손상을 동반하는 중증 항원-항체 반응 질환. 특정 약물을 1000∼1만번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복용 후 2∼8주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약물을 찾기도 어렵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8_135835_3816.jpg" />
<figcaption>드레스증후군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혈액 이상(호산구 증가)전신 장기(간신장 등) 손상을 동반하는 중증 항원-항체 반응 질환. 특정 약물을 10001만번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복용 후 28주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약물을 찾기도 어렵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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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치료 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약물 알레르기 질환인 드레스증후군(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DRESS syndrome)이 발병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결과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버스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 A씨의 자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운영 주체)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B버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 보험자인 B버스공제조합의 배상 책임을 60%로 인정, 1억 19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버스 운전사는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좌측 척골 오구돌기 골절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간 인대 및 오구돌기-쇄골간 인대 파열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C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 장기간 입원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10월 6일 정형외과와 정신과 치료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 병원으로 전원됐다.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에서 골수염이 의심되자 10월 18일부터 항생제 세페핌과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약 열흘 뒤부터 고열과 피부 발진이 나타났고, 11월 21일 최종적으로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른 D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갔으나, 드레스증후군의 합병증인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이 악화돼 2020년 1월 23일 사망했다.

유족측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치료 과정에서 여러 병원 의료진의 과실까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며 버스 보험자인 B버스공제조합과 건보공단C병원 법인을 상대로 약 2억 6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세균 감염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세페핌)를 권장 기간(10일)보다 긴 2주 이상 투여했고, 드레스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액의 60%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 건보공단과 B버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1억 19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드레스증후군 발병과 관련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B버스공제조합의 책임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한 것 자체나 치료 경과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드레스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약물 알레르기 질환으로 특정 약물의 투여량이나 기간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드레스증후군은 약물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혈액 이상(호산구 증가)전신 장기(간신장 등) 손상을 동반하는 중증 항원-항체 반응 질환. 특정 약물을 10001만번 정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발생하며, 치사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복용 후 28주라는 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약물을 찾기도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드레스증후군은 개인의 체질적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특정 항생제 투여와 드레스증후군 발생 사이에 의학적으로 확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사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항생제진통제정신과 약물 등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다종 약물 복용 환경이 면역 상태에 영향을 미쳐 드레스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 투여 전 드레스증후군 위험에 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드레스증후군은 이론상 모든 약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특정 항생제의 통상적예측 가능한 부작용으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합병증 가능성 등을 설명했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적절한 진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레스증후군이 발병했고 이것이 중간 선행사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 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치료 과정에서 드레스증후군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드레스증후군과 심근염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겹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버스공제조합과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일실수입치료비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억 1908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통사고 환자 치료 중 '희귀 약물 부작용' 사망…의료진 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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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태일의료센터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심각한 화상 및 흉터를 입은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손가락'(GreenFinger)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타투이스트 도이가 참여해 실제 손톱과 유사하게 묘사하거나 흉터를 예술적으로 커버해 노동자의 심리적, 심미적 회복을 돕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7_135834_2654.jpg" />
<figcaption>전태일의료센터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심각한 화상 및 흉터를 입은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손가락(GreenFinger)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타투이스트 도이가 참여해 실제 손톱과 유사하게 묘사하거나 흉터를 예술적으로 커버해 노동자의 심리적, 심미적 회복을 돕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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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료센터가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거나 심각한 화상 및 흉터를 입은 노동자의 회복을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손가락(GreenFinger)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일, 낸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부터 직업 복귀까지 책임지는 전태일의료센터의 종합적 치료 모델을 사전에 보여주는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상처 회복과 사고 예방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의 발표(2023년 기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절단베임찔림 재해자는 1만 611명에 이른다. 이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부딪힘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대 재해 중 하나다. 그린손가락 캠페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 직접 지원 ▲안전 키트 현장 보급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펼친다.

먼저 산업재해로 손가락 절단, 화상, 흉터 등을 입은 노동자를 선정해 파라메디컬 타투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도이(DOY, @tattooist_doy)와 도이가 소속된 타투유니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실제 손톱과 유사하게 묘사하거나 흉터를 예술적으로 커버해 노동자의 심리적, 심미적 회복을 돕는다. 또 녹색병원과 연계해 작업 전 의학적 안전성 검토와 심리 상담 제공, 노동자의 자존감 회복과 온전한 일터 복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공방, 요식업,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는 그린손가락 안전 키트를 보급한다. 이 키트는 녹색병원 응급의학과 성민석 과장(전문의)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실제 절단 사고 발생 시 접합 수술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

키트 내부는 ▲작업 중 시각적 경각심을 주는 컷레벨 5 절단 방지 안전장갑 ▲절단 조직의 괴사를 막고 안전하게 보관이송할 수 있는 냉장 응급키트(냉각팩멸균거즈식염수 등) ▲위급 시 지체 없이 119와 가장 가까운 수지접합 전문병원에 연락할 수 있는 골든타임 매뉴얼 보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안전 키트는 2024년 대학생 캠페인 팀 두손지킴이(손도윤, 이희창, 정상채, 김수연)의 초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현장의 실효성을 극대화한 결과물이다.

캠페인명 그린손가락은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Green)과 잃어버린 손톱을 그리다(Draw)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들은 카카오같이가치 등을 통해 기부에 동참하거나 자신의 손톱 하나에 초록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SNS에 인증하는 #GreenFinger 챌린지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약속에 동참할 수 있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임상혁 원장은 타투가 상처를 가려준다면 시스템은 상처를 막아준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의 손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알리고, 나아가 노동자 전문 병원인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페인 참여 및 타투 지원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ilhospital.org/greenfinger)를 통해 가능하다.

"사라진 손끝이 나타났다"…전태일의료센터 '그린손가락' 캠페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간호 혁신의 원년을 선포하고,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 간호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업무 효율성과 기록 정확성은 물론, 환자 경험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간호부는 지난 2월부터 AI 기반 음성 전자간호기록(Voice ENR) 시스템을 전 병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스마트 간호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 이래, 약 11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 테스트를 병행해 왔다. 테스트가 종료된 올해 본격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Voice ENR 시스템이 탑재된 전용 단말기와 함께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음성인식 전용 핀마이크를 보급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시스템 패키지를 완비했다. 해당 기기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1대 배포돼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록과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업무별 성격에 따라 단말기와 태블릿 PC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상황별 운영 체계도 갖췄다. 이동이 잦은 투약수혈검사 업무에는 휴대성이 높은 Voice ENR 전용 단말기를, 입원 시 상담이나 라운딩처럼 시각적 확인과 상세 입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다.

현재까지 Voice ENR은 간호기록을 중심으로 운용하지만, 단순히 기록 업무 경감에 그치지 않고, 현장 간호업무 전반의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이식하고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철학에 근거해 이제까지 PDA 기반으로 운영되던 현장 투약 기록 역시 Voice ENR 플랫폼으로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기능의 동일한 구현을 넘어 새로운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또 투약 오류 예방이라는 환자 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간 음성 인식 연동으로 투약 준비-시행-기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3중 검증 체계를 구현했다. 바코드 기반 투약 확인 등 디지털 기반 검증 시스템이 투약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원내 투약의 확인 강화는 곧 환자 안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병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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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성모병원이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간호 혁신의 원년'을 선포하고,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 간호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한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활용해 환자와 모바일 간호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6_135833_021.jpg" />
<figcaption>서울성모병원이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간호 혁신의 원년을 선포하고,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 간호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한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활용해 환자와 모바일 간호정보를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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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간호 정보 조사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환자가 입원 전 자택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건강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력된 정보는 간호사의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의무기록으로 확정된다.

입원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는 정보 전달의 왜곡누락을 줄일뿐 아니라, 민감 건강 정보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입 직후인 올해 1월 한 달간 입원 환자의 72.7%가 해당 시스템에 참여했으며, 병원 도착 후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문진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환자 대기시간 단축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간호 시스템의 전면 도입에는 이지열 병원장의 의지도 반영됐다. 그는 초대 스마트병원장으로서 2018년 당시 국책 사업인 닥터앤서 1.0 연구자로 참여해, 의료 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이끌어 왔다.

이지열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AI, 정밀의료 등 첨단 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K-헬스케어를 대표하는 세계 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병원 내 디지털 전환과 생태계 조성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김혜경 간호부원장은 Voice ENR과 AI모바일 기술의 융합은 간호사들이 단순한 최신 기술의 도입을 넘어,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환자 본연의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형 스마트 간호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발판 삼아 환자 안전 강화, 간호의 질 향상,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간호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AI·모바일 융합 스마트 간호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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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5_135832_4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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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4월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아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여해 의료봉사와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사)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최하는 기념행사 함께하는 우리, 희망을 잇다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우와 가족,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파킨슨병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약 500여명이 참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파킨슨병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사회적 인식부족과 증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의 15만 파킨슨병 환우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이 파킨슨병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조기 진단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행사 부스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필요성과 치료 방법에 대한 안내, 생활 속 건강관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료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장영민 대외협력이사(의료봉사단장), 정수빈 전공의,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파킨슨병은 우리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라며 현재 파킨슨병은 중증 난치성 질환임에도 건강보험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어 환자와 가족이 체감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치매와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확대된다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환우와 가족에게는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계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기념식과 문화 공연, 건강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환자 수는 15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치매는 국가책임제를 통해 의료돌봄복지가 통합된 정책 질환으로 관리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파킨슨병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건강보험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퇴행성 뇌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다.

서울시의사회, 4월 11일 파킨슨병 인식 개선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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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 윤석윤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규연 산부인과 교수, 권성순 심장내과 교수, 오정원 서울대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4_135830_1739.jpg" />
<figcaption>왼쪽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 윤석윤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규연 산부인과 교수, 권성순 심장내과 교수, 오정원 서울대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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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산모에게 체계적인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PBM)를 적용하면 일반 산모 수준의 안전 출산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윤석윤 교수(혈액종양내과)최규연 교수(산부인과)권성순 교수(심장내과),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서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공동연구팀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올해 초 대한예방의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 논문제목은 환자혈액관리(PBM)하에서 여호와의 증인 여성의 산과적 결과 : 한국 단일기관 성향점수 매칭 코호트연구(Obstetric Outcomes of Jehovahs Witness Women Under Patient Blood Management: A Single-center,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Study in Korea).

환자혈액관리는 환자의 혈액을 보존하고 수혈 관련 위험을 줄이며, 불필요한 수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의료 전략으로, 수술 및 중환자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 임신 증가와 혈액 수급 불안정 등의 변화로 산과 영역에서도 PBM 적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23년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분만한 여호와의 증인 산모 205명과 일반 산모 601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통해 임상적 특성을 보정한 후 출산 결과를 비교 분석한 단일기관 코호트 연구다.

연구 결과,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산모에게 PBM 프로토콜을 적용한 경우, 일반 산모와 비교해 산후출혈 및 중증 빈혈 등 주요 산과적 합병증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산과 진료 환경에서 PBM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라며 수혈이 불가능하거나 수혈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일수록 높은 수준의 의료 개입이 필요하지만, 분만 인프라의 약화와 법적 부담은 오히려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BM은 단순히 수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량 출혈 상황에서 적절한 수혈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리 전략이라는 진단이다.

연구팀은 아직 국내에서는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지만, 임신 중 빈혈 교정과 출혈 최소화, 철분 보충 등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특정 환자군을 넘어 향후 혈액 수급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안전한 산과 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혈액관리' 통해 수혈 거부 산모 안전 출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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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3_135828_42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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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예방은 처벌이 아닌 근거 기반의 가이드라인과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386개 의약품 성분을 4단계(단순 주의운전 금지)로 일방적으로 분류한 데 대해 현대의학의 원칙을 훼손한 비과학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약물운전 예방은 처벌이 아닌 근거 기반의 가이드라인과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약을 복용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약물의 단편적 초기 부작용만을 근거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약을 복용해 온 환자들까지 운전금지로 내모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약사회가 제시한 금지약물 분류에는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양한 필수의약품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 모든 건강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약 복용보다 치료를 중단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의미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무분별한 금지 목록 배포와 처벌 위주의 단속 예고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은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하는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꼭 필요한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면서 미국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독일 등 어느 선진국에서도 특정 직능 단체가 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약을 독자적으로 운전 금지로 분류해 배포한 사례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국제적인 대규모 역학 연구들은 적절한 정신과 약물 치료가 약물로 인한 부작용 위험보다 질환의 증상(충동성인지 저하 등) 조절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고착화와 기본권 침해 문제도 짚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획일적인 운전금지 낙인은 이미 낮은 정신건강 질환 치료율을 더욱 하락시키고, 미치료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환자들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고, 처방 의사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도로교통 안전과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다학제 협력에 기반한 국가 표준 의학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영국 운전면허청(DVLA),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사례처럼 담당 전문의의 개별적 임상평가를 최우선 법적 기준으로 삼고, 도로교통법 내 의학적 방어(Medical Defence) 조항 신설해 합법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실질적인 주행 능력에 지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단속 및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전문의 진료권 보장과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이 방어 진료나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최선의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두터운 처방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는 도로 위에서 안전하다는 과학적 진실을 알리는 범국가적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과학적 '운전금지 약물' 분류…"오히려 더 위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8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2_135829_4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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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첫걸음을 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한 축을 묵묵히 지켜온 중견 화단 갑자전(GAPJA Artist Group)이 서른여덟 번째 봄을 맞아 제68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오는 4월 8일부터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각자의 언어, 하나의 울림 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정기전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 예술가의 존재 가치를 묻는 무거운 담론을 던진다.

양태모 갑자전 회장은 오늘날 AI 대체가 숙명적 과제가 된 시기에, 과거 퇴폐미술로 치부되던 고통이 현대 미술사의 중심이 되었듯 예술가의 치열한 조형 언어는 동시대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갑자전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간의 조화다. 이미 고인이 된 선배 작가들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30대 신진 작가부터 화단의 기둥인 80대 원로 작가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로의 아뜰리에를 방문해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냉소적인 비평을 나누며 각자의 미학적 세계관을 다져왔다.

전시장에는 작가 24인의 고유한 색채가 가득하다. 임근우 작가는 Cosmos-고고학적 기상도를 통해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그려냈으며, 박정용 작가는 돌의 형상에서 인간의 감정을 포착한 키스(Kiss) 시리즈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양태모 작가는 크리스털과 아크릴을 활용한 조형물 Light-flower을, 윤세호 작가는 물과 생명의 순환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풀어낸 최신작 물의 정원: 4월의 순환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매체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하다. 박연의 서정적인 유화, 원정희의 혼합 매체 판화, 서윤제의 도자 회화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었다. 또한 박운주, 황제성, 최필규, 주선희, 정영경 등 중견 작가들이 선보이는 탄탄한 내공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이 지향해야 할 진정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외에도 김영미, 김진아, 손현주, 이수애, 김경순, 이상옥, 문현숙, 정아씨, 하리, 이영미, 조명숙 등 중견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깊이 있는 예술적 성찰을 공유한다.

미술평론가들은 갑자전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절 없이 이어져 온 보기 드문 작가 공동체라며, 각자의 개성 있는 언어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울림은 관객들에게 깊은 미학적 위로를 건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시는 이달 20일까지 이어지며, 24인 작가의 열정이 담긴 도록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각자의 언어, 하나의 울림 '갑자전' 정기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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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1_135825_12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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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의학계, 정부가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진단을 통해 의학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의대생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1차 의학정 원탁회의를 운영했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이뤄진 원탁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교육위 간사)와 최은옥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는 중재자 입장에서 현재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조율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가장 경청하고 싶었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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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1_135826_1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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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중심으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김동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 부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해우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실감 있게 조금 의학 교육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리에 왔다며 훌륭한 의사를 키워내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고 훌륭한 의사를 키워내는 길에서 의학 교육의 질이 담보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연우 의대협회장은 이번 자리를 마련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책임감 있게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72031학년도 의대정원 배정 추진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 ▲의학교육 관련 의견 수렴협의 등 상정,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원탁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은 상견례 자리였다면서도 현 의학교육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의-학-정' 의대 '더블링' 해결위한 첫 논의 "학생 의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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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흥태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이사장(오른쪽)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50_135824_1846.jpg" />
<figcaption>정흥태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이사장(오른쪽)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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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태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이사장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필수의료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질 향상과 경영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확대 구축해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의료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도 힘써왔다.

또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오케스트라 THE 행복을 창단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며,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

부민병원그룹은 관절척추 중심의 전문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의료 실천과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이사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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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9_135823_1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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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전쟁...주사기 등 가격 폭등 공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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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8_135822_1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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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또 법원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의협 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서, 그 효능과 약리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충분한 교육과 임상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돼야 하며,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침습적 의료행위 역시 국제적 기준을 갖춘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하고 올바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은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왜 일부 한의사들은 스스로의 경험적 치료행위에 불법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치료행위의 효과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부족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은 자신의 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나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리도카인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허위 주장이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짓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부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으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환영"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결핵 퇴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결핵 검진 및 결핵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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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5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7_135821_4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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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표 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결핵환자를 검사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신생아나 면역저하자 등 결핵 발병 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신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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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튜베를쿨린피피디AJV는 결핵 검사에 사용하는 주사제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7_135819_548.jpg" />
<figcaption>튜베를쿨린피피디AJV는 결핵 검사에 사용하는 주사제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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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두 가지가 있다. TST 와 IGRA 모두 잠복결핵감염의 검사법으로 어느 검사가 더 정확한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두 검사의 장단점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TST는 IGRA에 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축적된 자료가 많으며 비용이 저렴하나 결핵예방접종(BCG 백신)에 의해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IGRA는 TST에 비해 위양성의 가능성이 낮으나 TST에 비해 고가이며 축적된 자료가 적다. 1

 
IGRA 결과 값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먼저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인터페론감마 농도가 0.7IU/mL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온 경우, 다시 검사하면 결과가 0.35IU/mL 미만인 음성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론감마 농도가 0.2IU/mL 정도로 낮게 나온 경우, 다시 검사하면 결과가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 즉 0.35IU/mL 근처인 비교적 낮은 결과값은 다시 검사하면 양성과 음성이 바뀔수 있는데 이러한 값을 경계 영역(borderline zone)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잠복결핵감염 자체에 의한 현상이 아닌 면역학적 반응 또는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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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2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5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두 가지가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7_135820_548.jpg" />
<figcaption>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두 가지가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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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경계 영역에 의해 비특이적인 양전과 음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같이 IGRA를 반복해서 검사 받는 특수한 경우 등에서 경계 영역을 고려해 다시 검사하고 치료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2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결핵 검진 목적으로 IGRA를 사용하는 논문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IGRA를 이용해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최적의 cut-off value를 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며 양전과 음전에 대한 해석과 예후가 명확치 않다고 결론냈다.3

 
캐나다 결핵 지침(Canada Tuberculosis Standards, 8th ed.)에서는 잠복결핵에 대한 반복 검사를 할 경우 TST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TST는 여러 연구에서 양전이 잘 설명되고 이해가 된 반면 IGRA의 경우 새로운 결핵 감염을 시사하는 양전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반복하는 의료진 잠복결핵검사를 IGRA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검사법의 선택 및 반복 검사시 IGRA 양전의 기준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의 사례(예, 캐나다)에서와 같이 매년 반복 검사가 필요한 의료인 잠복결핵검사의 경우는 IGRA보다는 TST사용 추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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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A to Z. 2024. 
2. 결핵진료지침개정위원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질병관리청. 결핵진료지침 5판. 2024. 
3. Zwerling et al. Interferon-gamma release assays for tuberculosis screening of healthcare workers: a systematic review. Thorax 2012;67:62-70. 
4. Waring J and the National Tuberculosis Advisory Committee. National Tuberculosis Advisory Committee Guideline: Management of Tuberculosis Risk inHealthcare Workers in Australia. CDI 2017;41(3):E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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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잡는 TST·IGRA 반복 검사 어떤 게 좋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6_135818_48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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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일 의료제품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회원병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주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병협은 우선 14개 필수 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사용량과 재고량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며 회원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제품 글로벌 공급 불안정 선제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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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사진 왼쪽)와 정지향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이 6일 환자 통합돌봄 및 정보 플랫폼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45_135815_4255.jpg" />
<figcaption>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사진 왼쪽)와 정지향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이 6일 환자 통합돌봄 및 정보 플랫폼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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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홈헬스케어 기업인 바야다홈헬스케어와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6일 서울 연희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재택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연속성(Continuity of Care) 확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케어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 장기요양 및 재택의료 연계 확대 ▲환자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기반 연구 및 정책 제안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해외 선진 자원 연계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바야다홈헬스케어는 방문간호환자 교육 등 전문 역량을 발휘,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환자 가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재택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 진단이나 퇴원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공백과 정보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돌봄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번 협력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는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치료 이후의 일상까지 포함한 전체 환자 여정의 돌봄이 절실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되기 쉬운 돌봄을 연결하고, 환자와 가족이 흔들림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80만명과 가족 구성원 200만명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사회복지단체다. 의료진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환우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민간기업재단후원자 기부를 통해 의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기간 투병과 간병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을 위한 문화복지와 교육자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바야다홈헬스케어는 미국 최대 홈헬스케어 기업 바야다 홈 헬스케어(BAYADA Home Health Care Inc.)의 한국지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다. 모든 가정이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전문 방문간호방문요양맞춤형 건강관리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 및 임상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