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살리기 나선 정부, '수가 대폭 인상' 예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송전원 체계 정비로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 이를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일반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센터 간 연계협력해 적정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하고, 고위험응급 분만의 경우 해당 권역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임산부는 기본적으로 응급실을 가기보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필요하고 조산인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요하다며 별도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산모가 다니는 분만병원에서 끝까지 산모를 책임지는 형태로 산모의 주치의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이나 권역 센터에 산모의 상황을 설명하고 받아달라는 시스템이라고 밝힌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결국 산모의 상황은 주치의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의사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력 네트워크는 현재 9개 권역에 12개 협력체계가 이뤄져있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지역권역센터가 지정됐음에도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강제로라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할 계획이라며 협력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권역 센터를 지역센터로 다운시킨다는 등의 패널티를 주면서 의무화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가 대폭 인상을 약속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권역 모자의료센터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구분된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하려는 내용이다. 분만 수가에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수가를 정말 대폭 인상시키려 한다며 분만 수가도 그렇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단위 수가이기 때문에 보상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가를 보상받는데 조건도 분명있다. 각 센터가 정해진 역할과 의무를 수행했을 때다.

중증 모자의료센터의 경우 28주 미만과 다학제적 진료를 수행했을 때, 권역 모자의료센터는 28주에서 32주 미만 진료를 했을 때, 지역 모자의료센터는 32주에서 34주 중등증 이하 신생아를 환자군으로 두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각 센터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을 때 사후보상 개념으로 수가가 가산된다며 대폭 확대되는 수가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폭 확대가 분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