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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90_135873_44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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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사기, 각종 일회용 소모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원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수급 불안문제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영향으로 일부 의료제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급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산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범부처 및 보건의약단체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의 수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월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회원 대상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중동전쟁 관련 의료소모품 공급의 문제가 예상되자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각 주체들과 연계해 긴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역시 의료현장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대응팀을 구성했다며 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 부팀장은 민양기 의무이사가 맡아 팀원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다양한 포장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들과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즉, 주사기 등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린다고 알렸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물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동전쟁 관련 의료제품 수급 불안 '즉시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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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9_135872_4349.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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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약통과 주사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나프타 수급 차질이 국내 의료현장을 정조준하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은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함의 붕괴를 키워드로 현 상황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세면대 위 수건 하나도 비용과 노동이 있어야 존재한다며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약통, 수액줄, 주사기, 방호복까지 마치 어디선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그 비용과 수고를 외면해 왔다며 원가 미만의 수가와 약가 구조 속에서 결국 공급업체들은 철수하거나 도산했고, 지금의 위기는 그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 해협이 막히고 원료 수급이 흔들리자 가장 값싸게 취급받던 필수 의료소모품부터 파열음이 났다며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방치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의료소모품 비축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세제 지원 및 한시적 보조금 ▲건보 수가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하루 뒤인 7일 의원총회에서 사태를 보건안보 위기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수액백, 주사기, 소변백 등 대부분 의료소모품이 나프타 기반이라며 최근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사이 90% 이상 급등하면서 생산 단가와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환자가 제때 수액을 맞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의료계는 1~2개월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응책으로 ▲의료기관 절약효율 사용 매뉴얼 보급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실시간 점검 ▲나프타의 의료용 우선 배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전쟁을 멈추는 외교적 노력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문제의 근원을 국제정세로까지 확장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직접적인 수치로 위기 수준을 환기했다.

한 의원은 정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의 공급 가능 기간이 최소 1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미 동네 의원과 소아과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주사기를 못 구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주문이 전부 취소됐다는 의료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건 사재기 문제가 아니라 공장 출고 물량 자체가 부족한 공급 위기라며 그럼에도 정부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대책 및 비축 계획 즉각 수립 ▲재고 현황 투명 공개 ▲예비비 등 재정 투입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의료소모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전략물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당을 넘어 의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세 의원이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주영 의원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과 수가 정상화를, 김선민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유통 관리 강화를, 한지아 의원은 비축 전략과 재정 투입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도 자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 관련 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과 연계해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회 역시 의료 현장의 수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즉시대응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즉시대응팀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의무이사가 부팀장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회원들의 진료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사기·수액 1개월 남아" 의사 의원들, 공급 위기 '초당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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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병원은 7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목 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8_135871_2533.jpg" />
<figcaption>성애병원은 7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목 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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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은 7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성애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작주식회사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비용 감액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목 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어르신 근로자가 많은 회사 특성상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컸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든든한 의료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규호 성애병원장은 이번 진료지정병원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동작구청 출자기관으로 설립된 동작주식회사는 새로운 변화와 일하는 동작이라는 목표 아래 신속 정확한 도시개발양질의 일자리 창출구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성애병원·동작주식회사 상생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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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7_135870_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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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의결될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큰 쟁점이 없다고 판단,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의료계 및 정부 내에서는 이날 본회의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자는 목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로 의결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기소제한 특례다.

법사위 표결로 의결될 당시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제정안을 의결됐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주나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사위 표결과 관련해 야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며 표결로 이어졌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 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환자 단체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법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환자 단체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일부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쟁점이 크지 않은 세부 내용이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지만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법안이 의료계를 위한 법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한만큼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 판단하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의협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환자 보호와 생명존중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예정 속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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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6_135868_5954.jpg" />
<figcaption>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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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 설립된 연세대학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이 기존 보건대학원과의 투 트랙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연세 보건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끌고 가는 이중 구조 속에서 교육연구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헬스 산업과 융합형 연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의학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정책, 데이터,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건계열 대학원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은 9일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보건대학원과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을 동시에 이끄는 첫 해인 만큼 균형 있는 발전과 유기적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제의 출발은 교육 수요에서 비롯됐다.지 원장은 기존 보건대학원은 야간 석사 중심이다 보니, 졸업생들이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수요를 내부에서 흡수하기 위해 주간 석박사 중심의 전문대학원 체계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대학원은 기존처럼 야간 석사 과정을 유지하고,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주간 중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박사과정은 전일제와 파트타임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 원장은 파트타임 박사과정을 열어두면서 보건복지부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부원장급 등 중견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들은 주 1회 집중 수업 방식으로 참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전일제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이 지원되며, 수업조교에게는 전액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 지 원장은 재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구조지만, 보건대학원과의 병행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문 구조는 정책데이터공학을 연결하는 3개 축으로 설계됐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학과는 정책 분석과 산업 관리(창업경영마케팅재무)를 담당한다. 융합보건의료과학과는 역학과 유전체, 멀티오믹스, 데이터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도 핵심 영역으로 포함된다.바이오헬스공학과는 재생의학, 노화과학, 생체공학 등 임상 응용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 원장은 유전체 데이터 기반으로 신약 타깃을 발굴하면, 공학 분야에서 기능 연구를 수행하고, 다시 산업정책 영역에서 실용화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세 분야가 순환하는 것이 바로 융합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형제 같은 두 대학원전통과 혁신의 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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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6_135869_011.jpg" />
<figcaption>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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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장은 두 대학원의 관계를 형제에 비유했다.

첫째가 있는 집에 둘째가 태어나면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두 대학원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1977년 설립된 보건대학원은 내년 50주년을 맞는 전통의 축이고,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출범 2년 차 미래의 축이다.

지 원장은 보건대학원이 만들어온 기반 위에 융합 연구 역량을 더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두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핵심 과제로는 ▲교육환경 개선 ▲학생자치 활성화 ▲연구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지 원장은 현재 공간은 기존 보건대학원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주간 학생 중심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행정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은 신설 조직인 만큼 학생회 등 자치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며 보건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유전체, 멀티오믹스, 인공지능 기반 연구를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 원장은 연구 성과가 논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용적 연구가 대학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중동 등과 함께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연결하는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연세가 중심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며특히 아시아 바이오뱅크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 가장 큰 과제로는 낮은 인지도도 꼽았다.지 원장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지원율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원은 연 2회 모집을 진행하며, 정원은 연간 36명이다.

오는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모집에서는 약 20~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 상황에 따라 정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지 원장은 기관장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며 실패 역시 성장의 일부로 보고 이를 발전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세의 역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다.

지선하 원장 "첫째·둘째 함께 키운다" 연세 보건학 '투 트랙 실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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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충북 청주시·아이엠재활병원)이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5_135867_5119.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충북 청주시아이엠재활병원)이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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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충북 청주시아이엠재활병원)이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 현지 의료진 5명(의사 2명치료사 3명)을 초청해 재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재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전쟁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회복기 재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재활의료 자립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봉식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재활의료진 초청 회복기 재활치료 연수교육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국 의료계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는 의미라면서 1884년 조선에 근대 의술의 씨앗을 뿌린 알렌 선교사와 한국전쟁 직후 재활의료의 기틀을 닦아준 러스크 박사를 비롯해 과거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 주기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면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회복기 재활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 대통령 표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8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4_135866_943.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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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쿠슈너 법(Loi Kouchner, 2002)은 현대적 의미의 환자기본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은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체계 전반을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의 주요 업적이기도 한 프랑스판 환자기본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의료체계의 질에 관한 법(Loi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a la qualite du systeme de sante, 2002)이다.

당시 프랑스는 의료사고(특히 HIV 감염 사건 등)로 인한 사회적 불신과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환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환자는 치료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쿠슈너 법은 단순한 환자의 권리 선언이 아니라, 환자기본법으로 세 가지 형태의 핵심 축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법인데, 그 축은 환자의 권리, 의료사고 및 피해구제 제도, 의료체계의 질 및 민주성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질에 충실한 환자권리장전 쿠슈너 법 무과실 국가배상 도입 최소 안전장치 확보 
쿠슈너 법안을 환자 권리의 중심으로 해석하자면, 첫째 환자의 알 권리로써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치료 방법,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고 이해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료정보 접근권(진료기록 열람권 포함)의 보장, 그리고 설명의 의무를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 것이다.

두 번째 환자의 권리는 자기 결정권인데,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치료 거부와 생명 유지, 치료 중단 등에서 의료행위의 정당성이란 의학적 필요성를 넘어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환자 권리로써 인간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인데, 환자의 존엄성, 사생활, 비밀 유지 권리 명시와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인격권을 보호받는 것이다.

네 번째 환자 권리는 말기 환자 및 임종 관련 권리로써 고통 완화 치료의 권리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다섯 번째 권리는 환자 참여 및 대표성 권리로 병원 내 환자위원회 설치하고 환자 단체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여 환자를 정책 참여자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쿠슈너 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특징 중 하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라는 핵심적인 혁신 사안으로 무과실 국가 배상제도의 도입이다.

즉 의료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환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고,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와 보상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지역 의료사고 조정위원회와 국가 의료사고 배상기구인 ONIAM은 이미 잘 알려진 기구로 의료사고를 소송 중심에서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의 기반 위에 신속한 배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쿠슈너 법은 이후에 여러 국가의 환자 권리 법에 큰 영향을 미쳤고, EU의 환자 권리 논의의 기준 모델이 됐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한국형 환자 권리 장전과 관련 논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우리나라 환자기본법의 법안 통과가 의미하는 것은 환자의 선언적 권리가 실효적인 법적 권리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환자기본법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환자기본법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일종의 패키지 법안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즉,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 분야의 형사 범죄화 완화에 목적이 있어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그래도 정작 프랑스처럼 무과실 배상에 관한 논의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의사가 책임배상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환자가 동의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일종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례가 아닌 우리나라가 만든 인위적 특례를 위한 분쟁조정법으로 과연 필수 의료가 되살아날지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인다.

인위적 특례 패키지 성격 한국형 의료분쟁조정법안 필수의료 소생 가능성에 의문시 
프랑스의 환자기본법에서 환자 단체의 참여 강화는 병원의 정책 참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본법은 등록된 환자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 환자 단체 육성에 관한 조항과 환자 정책위원회를 골자로 하여 보건의료정책과는 별도의 환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법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 환자 단체가 최고의 상위 정책 결정 기구에 포진해 있는 것도 부족한지,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수준의 환자 참여를 법제화 했다.

환자 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는 대표성과 운영 기준이 불명확해 전문성과 책임상의 문제도 존재한다.

프랑스에서 환자기본법에 의한 환자의 수혜는 무엇보다도 현재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의료사고 무과실 국가 배상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프랑스는 환자에 대한 권리 존중으로 무과실에 한해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NHS Resolution으로, 그리고 몇몇 진보적인 나라들은 아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배상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환자기본법이 독립된 법이 아니라, 공중보건법에 포함돼 있는 형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미 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새로운 법안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쿠슈너 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의료행위의 정당성은 정보권과 동의권의 결합이고, 무과실 보상은 사회적 연대를 위한 국가책임이며, 의료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병원에 환자나 환자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법제화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의 '환자기본법'과 프랑스의 '쿠슈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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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3_135864_3956.jpg" />
<figcaption>[자료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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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치료재료와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심지어 가격까지 상승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료재료(의료소모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필수 의료소모품 부족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 상황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 오후 4시부터 4월 9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119곳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수급 차질이 가장 심각한 품목은 주사기(33%)로 나타났으며, 이어 주사바늘(21%), 수액백(PVC)(13%)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폴리글로브(8%), 생리식염수(PVC)(6%), 주사액(4%), 의료용 폐기물 전용봉투(4%) 등 주요 의료소모품 전반에서 공급 불안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가격 변동 상황도 함께 확인됐다. 응답자의 76%가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해, 의료소모품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압박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 변동 없음은 9.9%, 잘 모르겠다는 14%에 그쳤으며, 가격 하락을 체감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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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3_135865_4033.jpg" />
<figcaption>[자료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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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 폭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을 경험한 응답자 중 ▲1030% 상승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 급등도 32.6%에 달했다. 이어 ▲10% 미만 상승 11.6%, ▲3050% 상승 11.6% 순으로 나타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의사회는 현장에서는 기존 도매상을 통해서도 물량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2주 단위 제한 공급 등 비정상적인 유통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모든 진료의 기본이 되는 필수 의료소모품으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 상황은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물류비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 안정 대책과 가격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필수 의료소모품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의사회와 협조해일선 의료기관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사대상 설문, 중동전쟁 여파 '주사기' 수급차질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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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1_135863_13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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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PSP)국내2상 연장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CSR)을 수령,GV1001의 내약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며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9일 밝혔다.

연장 임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인 약물이상반응 중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erious ADR)은 없었고,임상시험 중단으로 이어진ADR또는 사망으로 이어진ADR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망,중대한 이상사례(SAE)및 기타 유의한 이상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실험실적 검사결과에서도 치료군 간의 검사 수치 또는 기준치 대비 변화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SP임상시험은 선행 임상시험24주에 연장 임상시험48주를 더해 총72주 동안 진행됐다.선행 임상은 △위약:선행 임상 위약 투여군△GV1001 0.56mg: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 △GV1001 1.12mg:선행 임상 고용량 투여군 등세 개 군으로 나뉘어 진행됐고,연장 임상은 선행 임상 후 추가 투약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GV1001 1.12mg을 투약했다.

젬백스에 따르면72주의 임상시험에서 진행성핵상마비 리처드슨 신드롬(PSP-RS)유형 환자군을 대상으로PSP등급 척도의 총점 변화량을 외부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에서 외부 대조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외부 대조군은 해외에서 진행된 대표적인PSP임상시험 논문3건의 위약군 데이터로, 외부 대조군의 경우 점수가 10.66점 악화했지만,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은 20주더 긴 기간(72주)의 변화를 측정한 값임에도 3.31점 악화하는데 그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젬백스는72주가 경과된 이후에 진행된PSP등급척도의 하위 도메인에 대한 군 간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PSP-RS유형 환자군을 대상으로 인지기능도메인에서MMRM추정법을 이용한 최소자승평균(LS mean)으로 계산한 결과 선행 임상 위약 투여군 대비 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T-test)을 시행한 평균 분석 결과에서도 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은 인지기능,안구운동,사지운동능력도메인에서 선행 임상 위약 투여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젬백스 관계자는PSP의 경우1년에PSP등급척도 점수가 평균11점 정도 악화하는 경과에 비춰보았을 때,선행 임상 저용량 투여군이1년6개월 동안 불과3.31점 나빠지는 결과로 나온 것은고무적인 성적이라며이를 바탕으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규제 당국에 상업화허가를 신청하는 확증적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젬백스, PSP 연장 CSR 수령..."장기 투약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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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80_135862_5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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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은 지난 8일 관상동맥 내 중증도 석회화 병변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궤도형 죽종절제술(Orbital Atherectomy System, OAS)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궤도형 죽종절제술은 다이아몬드로 코팅된 기구(크라운)가 타원을 그리며 회전, 혈관 손상을 줄이면서 석회화 병변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죽종절제술과 달리 별도의 기구 교체 없이 회전 속도 조절만으로 2.5mm ~ 4.0mm 사이의 다양한 혈관 직경에 시술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병원 측에 따르면 국내에서 궤도형 죽종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권현철최승혁한주용송영빈양정훈박택규이주명최기홍이상윤 교수)은 이번 첫 시술을 계기로, 국내 환자 특성에 맞춘 OAS 시술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혈관 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기술과 연계해최적화된 치료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술을 맡은 송영빈 교수는 중증도 석회화 병변은 시술 난도가 높고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궤도형 죽종절세술도입으로 보다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시술이 가능해져,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25년 4월에도 관상동맥 내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최첨단 치료법인 관상동맥 내 쇄석술(Coronary IntraVascular Lithotripsy, IVL) 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상동맥 '궤도형 죽종절제술' 성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8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9_135861_400.jpg" />
<figcaption>신용재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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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으로 신용재 상무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재 지사장은 2006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호텔신라 재무팀과 경영관리팀 등을 거쳤으며, 이후 호텔신라 중국법인과 호텔신라-SunArt Retail Group 합작법인에서 CFO를 맡아 글로벌 사업과 운영을 담당했다.SK온과 중국 베이징자동차EVE 에너지와의 합작법인에서 각각 CFO와 CEO로 근무하며 투자재무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신 지사장은 글로벌 투자관리와 법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사업 역량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동남아 시장에서 중선파마의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화약품, 신용재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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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9 max-width-675 float-center" data-idxno="135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8_135859_38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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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이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환자별로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치료 저항성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안드로겐 수용체(AR) 변이를 대규모로 분석해, 약물 반응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기능 지도를 구축한 것이다.

연세의대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 오형철 강사, 장유진 박사 연구팀은 전립선암 치료 저항성의 주요 기전인 AR 변이를 전수 분석하고, 약물 반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약물 내성 지도(아틀라스)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IF 26.6)에 게재됐다.

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 암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전체 신규 남성 암의 약 14%를 차지한다. 고령화 영향으로 환자 수는 2020년 약 140만명에서 2040년 약 2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에는 엔잘루타미드 등 AR 신호 억제제가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전자 변이로 인해 약물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돼 왔다.

특히 다수의 AR 변이는 임상적 의미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의미 불확실 변이(VUS)로 남아 있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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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60 max-width-912 float-center" data-idxno="135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8_135860_3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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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차세대 유전자 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을 활용해 AR 특정 부위에서 발생 가능한 단일 염기 변이의 99.95%에 해당하는 2765개 변이를 전립선암 세포에 구현했다.

이후 표준 치료제인 엔잘루타미드와 차세대 후보 약물인 바브데갈루타미드를 각각 적용해, 각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엔잘루타미드에 내성을 보이는 225개의 신규 변이와 바브데갈루타미드에 내성을 보이는 40개의 변이를 새롭게 규명했다.

특히 엔잘루타미드 내성 변이 가운데 약 40%는 바브데갈루타미드에는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제 선택 전략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아울러 실제 환자 데이터(MSK-CHORD) 분석에서도 해당 내성 변이를 보유한 환자는 엔잘루타미드 치료 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AR 변이가 단순한 분자 정보에 그치지 않고,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단백질 구조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 DeepAR과 DeepAR-Enz를 개발해,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변이에 대해서도 기능 이상 여부와 약물 내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형범 교수는 환자의 AR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선택하는 정밀의학적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프라임 편집 기반의 대규모 변이 분석 플랫폼은 전립선암을 넘어 다양한 암종의 표적치료제 평가와 신약 개발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팀, 전립선암 치료 반응 '예측'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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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7_135858_3615.jpg" />
<figcaption>ABO플라즈마 라레도혈장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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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미국 자회사ABO플라즈마의 텍사스주 라레도혈장센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허가를 획득했다고9일 밝혔다.

미국에서는FDA승인을 받은 혈장센터에서 채취한 혈장만 상업적 판매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이번 허가로ABO플라즈마는 미국 내 운영 중인7개 혈장센터 모두에 대해FDA승인을 확보했으며,원료 혈장 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ABO플라즈마는 연내 텍사스주 이글패스에8번째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회사측은2028년까지 전 센터의 가동률을100%로 끌어올려, 알리글로생산에 필요한 원료 혈장80%를 자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가치사슬내재화를 강화하는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기업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허은철GC녹십자 대표이사는견고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미국 혈장분획제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美 라레도 혈장센터 FDA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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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6_135857_3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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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6일 구로소방서와 응급환자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병욱 고대구로병원장과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 지연 방지를 위한 협력, 이송 전 사전 통보 체계 유지, 재난 등 다수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병욱 병원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과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기 구로소방서장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고대구로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대구로병원은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대구로병원-구로소방서, 응급환자 대응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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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4_135855_2923.jpg" />
<figcaption>지난해 7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우주비행사 페기 윗슨 박사가 2024년 HIS Youth 초등부 수상작을 생중계로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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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청소년 우주우주의학 프로그램 Humans In Space Youth(HIS Youth)를 통해 선정한 그림 작품을 달 탐사선에 실어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Intuitive Machines)의 달 탐사 미션 IM-3와 함께 진행된다. 보령은 루나 타임 캡슐에 수상작과 수상자 영상 메시지가 담긴 디지털 저장장치를 실어 올해 하반기 중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Nova-C 탐사선을 통해 달로 보낼 계획이다. 루나 타임 캡슐은 향후 달을 방문한 우주인이 열어볼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기록물로서 미래 세대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HIS Youth는 보령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우주우주의학 경진대회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부는 우주와 인간의 건강을 주제로 한 그림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고등부는 우주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제안 대회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초등부 학생에게는 본인의 작품이 우주로 나가는 경험을 제공하며, 중고등부 학생에게는 NASA, 액시엄 스페이스 등 우주 관련 기관기업 견학과 현지 전문가들과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번 달 탐사 미션을 통해 달 표면으로 가게 될 작품은 2025년과 2026년 초등부 수상작이다. 지난해에는 우주 탐험을 위해 필요한 약을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달 탐사를 위해 필요한 약을 주제로 오는 5월 11일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작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초등부 수상 작품은 액시엄 스페이스의 민간 유인 우주비행 미션 Ax-4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졌으며, 지난해 7월 우주비행사 페기 윗슨 박사가 ISS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생중계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HIS Youth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가 우주와 생명과학을 연결해 상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들의 상상과 메시지가 미래의 우주 탐사와 연결되고, 대한민국이 달에 도달하는 여정의 일부로 기록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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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4_135856_29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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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HIS Youth 수상작, 달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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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성 뇌졸중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환경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2_135852_1227.jpg" />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성 뇌졸중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환경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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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급성 뇌졸중의 치료 환경은 어떻게 갖춰야 할까. 삶과 죽음의 골든타임,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남기는 후유 장애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해답을 응급실에서 찾았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힌다. 가장 우선적으로 응급실 상주 의료진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신경외과 등 신경계 전문의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환자가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현재 응급실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환자 분류와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은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체계다． 현재 119 구급단계에서 사용하는 pre-KTAS는 24시간 이내 뇌졸중 의심 환자를 긴급(KTAS 2단계)으로 분류하지만, 정작 응급실에서는 3.5시간 이내가 아닐 경우 응급(KTAS 3단계)으로 규정한다. 뇌졸중 환자가 치료 가능한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더라도 KTAS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KTAS 2단계까지를 중증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비중증인 KTAS 3단계 질환은 소외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새로운 혈전용해제 TNK에 대한 보험 급여 필요성도 제시됐다.

기존 혈전용해제인 tPA는 짧은 반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하고, 복잡한 투여방법, 긴 정맥 내 투여시간 등이 문제로 꼽혔으나, TNK는 높은 혈전용해 효율재관류율, 510초 단일 주사 투여, 투여 절차 단순화로 투약 오류 경감, 높은 섬유소 특이성 및 긴 반감기 등의 장점이 있다. TNK에 대한 신속한 보험 급여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정원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도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응급중증 진료 부담을 고려하면 현재(82명)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신경과 전공의 응급실 중증 진료 부담은 타 진료과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의 1인당 연간 응급실 진료건수도 전체 평균 4.2배에 이른다. 정부 지원을 통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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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뇌졸중학회 차재관 회장, 홍근식 이사장, 이경복 부이사장, 고임석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2_135853_141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뇌졸중학회 차재관 회장, 홍근식 이사장, 이경복 부이사장, 고임석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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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급성 뇌졸중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환경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홍근식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은 응급 신경학 전문의를 포함한 배후진료과의 응급실 상주,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배후진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가 이뤄진다면 뇌졸중 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뇌졸중 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산적한 과제들이 있지만, 뇌졸중 치료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홍근식 이사장은 응급실 미수용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치료 환경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도 우리의 의료 상황은 좋다.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료접근성도 뛰어나다. 혈전용해술 시간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Door To Needle Time(DTN은 환자가 병원 도착 시점부터 정맥 혈전용해제 투여 시작 시점까지의 시간)은 현재 45분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유럽은 20분대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유럽에서 뇌졸중 전문의들은 외래진료를 안 한다. 외래, 연구,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뇌졸중 치료에서 치명률도 중요하지만 장해율을 낮추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장해율이 줄어들 수록 경제성은 높아진다. 앞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차재관 회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 여부가 환자의 삶을 결정한다라면서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에 신경계 질환 전문의가 상주해야 하는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다.

차재관 회장은 응급실의 의료진은 신경계 질환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신경과, 신경외과 등 배후진료 부족은 응급실 미수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응급실에 신경계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의료진은 한 달에 4번 이상 당직을 서야 한다. 필수의료과 미래 세대 양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예산문제가 아니다. 인적 자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현재 연간 11만15만에 이르는 뇌졸중 환자는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뇌졸중은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대표적 필수중증응급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 여부가 예후를 좌우한다. 특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이후 1분마다 약 200만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병원전단계부터 응급실,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국내 뇌졸중 의료 체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 응급실 미수용 현상,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반복되는 수용 거부나 이송 지연은 단순한 병상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료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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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뇌졸중학회 하삼열 보험이사, 고상배 정책이사, 김양균 뉴스토마토 기자,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2_135854_16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뇌졸중학회 하삼열 보험이사, 고상배 정책이사, 김양균 뉴스토마토 기자,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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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뇌졸중학회 부이사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은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응급실과 전문진료과와의 협력 방안 발제에서 응급실 내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계 전문의 등 배후진료과 상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복 부이사장은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판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환자 분류, 병원 선정, 치료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다. 배후진료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119와 실시간 소통하고 병원 간 협력이 이뤄지는 구조를 갖춘다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중증응급환자 감별 진단, 신속한 치료 결정, 병원 간 전원 등 응급의료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골든타임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응급환자 중증 분류체계 문제도 되짚었다.

현재의 KTAS는 지난 1998년 캐나다 중증 분류체계를 수용해 개작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됐지만, 응급의료현자에서는 아직도 기존 지침이 준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119 구급단계에서 사용하는 pre-KTAS와 다른 분류 기준으로 혼란을 빚기도 한다.

고상배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는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 분류 현황과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고상배 정책이사는 현재 119 구급대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pre-KTAS는 초급성 뇌졸중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 뇌졸중을 긴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으마, 정작 응급실에서 적용되는 KTAS는 관련 법제도,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과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 환자 상당수가 응급실 도착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도로 분류돼 진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응급도 밀리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서 뇌졸중의 임상적 긴급성과 행정적 분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병원전단계에서 이미 개선된 pre-KTAS, 응급실 KTAS, 실제 뇌졸중 치료 의료진의 평가 등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세부 중증도 분류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새로운 혈전용해제 TNK의 빠른 급여 도입,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하삼열 보험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신경과)는 새로운 혈전용해제 TNK의 급여 도입이 시급하다. TNK는 높은 혈전용해 효율재관류율, 510초 단일 주사 투여, 투여 절차 단순화로 투약 오류 경감, 높은 섬유소 특이성 및 긴 반감기 등의 장점이 있다. TNK에 대한 신속한 보험 급여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라면서 신경과 전공의 응급실 중증 진료 부담은 타 진료과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의 1인당 연간 응급실 진료건수도 전체 평균 4.2배에 이른다. 정부 지원을 통한 신경과 전공의 정원 확대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신경계 전문의 상주해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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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1_135851_4136.jpg" />
<figcaption>석혜원 작가 얕고, 깊은, 결 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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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4월 30일까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석혜원 작가의 얕고, 깊은, 결 展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베를린과 서울에서 활동 중인 석혜원 작가의 미디어아트얕고, 깊은, 결은 바위와 벽면 위에 조용히 퍼져 있는 지의류를 포착,잘 보이지 않는 생명체에서 출발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깊이와 본질의 개념을 새롭게 묻는다. 지의류는 조류와 균류가 결합해 만들어진 공생 생명체로, 뿌리도 중심 기관도 없이 표면 위에서 살아간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과 영상, 작가에 의해 창작된 사운드를 결합한 싱글 채널 비디오 작업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언어적 의미나 설명을 배제한 채, 지의류의 형태와 질감을 학습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모델을 활용해 흐릿하게 번지는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한다. 여기에 작가가 직접 작곡한 스테레오 사운드가 더해지며, 화면은 단순히 보는 대상을 넘어 끊임없이 진동하는 감각의 표면으로 변한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얕고, 깊은, 결 전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이자, 생태와 철학, 감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이라며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이미지와 소리만으로 관람자의 감각을 자극하며, 잠시 멈춰 서서 표면을 바라보게 만든다. 익숙한 세계를 다른 감각으로 경험하고 싶은 관람객이라면, 한 번쯤 직접 체험해볼 만한 전시라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얕고, 깊은, 결’ 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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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0_135849_237.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저녁 구군의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이상호 부회장(왼쪽)을 준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손대호 구군의사협의회장(오른쪽)을 지원단 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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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저녁 구군의사회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해 이상호 부회장을 준비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손대호 구군의사협의회장을 지원단 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내년 2월 20일 창립 8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창립 8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는 이상호 부회장을 위원장김경호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자문위원단, 지원단, 재정위원회, 행사위원회, 홍보위원회, 학술위원회 청년위원회, 참여위원회로 구성했다.

창립 80주년은 대구시의사회가 8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대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립 80주년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참여는 대구 시민 누구나(개인) 참여 가능하며, 1인 1건(동일인 중복 시상 불가)에 한해 공모를 받기로 했다.

공모 내용은 대구시의사회 80년을 이끌어 준 대구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시민과 함께라는 내용으로 80주년의 주제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표어(문구)이다.

공모는 <a href="https://naver.me/GHLMh66dhttps://naver.me/GHLMh66d">네이버폼</a>(https://naver.me/GHLMh66d) 또는 대구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대구시의사회 80주년 슬로건 공모 홍보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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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tA_CfNZ83c"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70_135850_233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대구시의사회 80주년 슬로건 공모 홍보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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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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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주제 의료정책포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9_135848_356.jpg" />
<figcaption>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주제 의료정책포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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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동조합 설립 논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시작된 흐름이 교수와 개원의까지 번지며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설정, 공공성 유지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조직 결성을 넘어선 구조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직역별 현실 차이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열린 의사 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사 노조와 관련한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단순한 조직 결성을 넘어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 설정, 공공성 유지, 국민 수용성까지 복합적인 과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토론의 출발점은 의사도 노동자인가 였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사 역시 노동자성이 있는 만큼 노동 3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협회가 노조 설립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실적인 벽은 존재한다.

전성훈 이사는 개원의, 전공의, 교수는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각 단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협회는 법률비용 지원 등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원의는 가장 큰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구조, 국가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 부재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이사는 결국 입법적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노조 논의는 단순 조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상황이 다르다. 전 이사는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노조는 기본 권리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노조 논의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사용자다.

김재의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공의와 교수는 병원이라는 명확한 사용자와 관계가 형성되지만, 개원의나 공공의료 영역은 다르다며 정부나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쟁의는 현행 법체계상 노동 3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 상대가 불명확하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기 어렵고 형식적 조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필요성은 의료 위기 속에서 더 강하게 제기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저수가 구조와 법적 부담, 필수의료 기피가 누적된 결과가 현재의 의료 위기라며 그동안 의사들은 협상 수단이 없어 사직 등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노조는 파괴적 투쟁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 안에서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며 오히려 제도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의사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 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한 규제가 존재한다며 노조 설립과 함께 제도적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정부와의 기울어진 협상테이블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함을 짚었다.

이정원 이사는 저수가와 소송 부담 속에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가 필요하다. 안정된 진료 환경이 결국 환자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신동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역시 건강보험 수가에 종속된 구조에서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며 화물연대 사례처럼 노동자성 인정 논의가 가능하다며 힘을 보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논의의 본질을 짚었다.

김택우 회장은 장시간 노동과 높은 책임, 법적 리스크 속에서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진료의 질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 노조 논의는 조직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도 노동자" 인식 확산…의사 노조, 제도 장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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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4월 4일 확정됐다. [사진=freepik]ⓒ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068_135847_5348.jpg" />
<figcaption>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4월 4일 확정됐다. [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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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은 당뇨병과 간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사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비만대사수술 시 민간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최근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A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4월 4일 확정됐다.

B씨는 2022년 A보험사와 질병수술과 특정 질환 수술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체질량지수(BMI) 36.23kg/㎡의 고도비만 상태에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고 2024년 2월 C병원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가입한 A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보험사는 위소매절제술은 체중 감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비만 수술일뿐 당뇨나 간질환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보험사는 약관상 비만(E66)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라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암 치료의 직접 목적이 암 제거뿐만 아니라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듯, 위소매절제술 역시 비만 관련 대사질환을 제거하거나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므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2018년 대사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점 ▲2019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점 ▲학술 연구를 통해 비만대사수술이 제2형 당뇨 치료 및 지방간 개선에 내과적 치료보다 효과가 높고, 안전성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보험사가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에는 비만 면책 조항을 두었으나, 당뇨나 간질환을 보장하는 특정 질병 담보 특약에는 비만 합병증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약관이 불명확할 때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

수술의 필요성 역시 인정했다.

B씨는 수술 당시 BMI가 36을 넘는 고도비만 상태였고, 당뇨병과 지방간이 동반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태가 비만대사수술 권고 기준(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에 동반질환 존재)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B씨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했지만 질환이 개선되지 않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도 수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보험약관 중 비만(E66)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보험금 약 108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보험사는 당뇨고혈압 질환 수술 담보 2000만원, 5대 기관 질병 수술 담보 500만원, 120대 질병 수술 담보 1100만 원 등 총 3600만원의 보험금을 B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의학적 근거 없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고도비만을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비만 합병증을 면책하고 싶다면 약관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보험 상품의 약관 개정이나 보상 범위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