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의 대가는 배신이었다" 의협, 역대급 저수가 강력 규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인내의 대가는 배신이었다며 정부와 공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계약을 수용했지만 돌아온 것은 존중도 신뢰도 아닌 배신이었다며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외면한 정부와 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이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릴 의지와 책임을 포기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폭등, 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에도 정부와 공단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환산지수 인상률 1.45%와 상대가치연계 0.2%를 합산한 1.65%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원 수가협상단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30일 새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특히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그리고 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며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은 협상을 형식으로 한 일방적 통보이자 갑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필수지역일차의료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수가협상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의협은 필수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정부가 정작 수가협상에서는 필수의료의 토대인 일차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다
현행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도 촉구했다.

의협은 협상 직전에 결정되는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협상이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훼손돼 왔다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되는 구조라면 공급자가 매년 막대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해 협상에 참여해야 할 실질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은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불통 행정과 공급자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수가결정체계에 있다며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의료인력 유지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공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처럼 일차의료의 붕괴를 방관하고 의료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