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첩약에 나랏돈 2000억 투입? "심각한 왜곡"

첩약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투입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 2024~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추계했던 1188억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6가지 질환에 첩약 비용을 급여화하는 내용이다.

한특위는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강보험 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건보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 필수의료가 아니라 경증 질환 중심의 첩약 처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문제라며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법적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한정된 건보재정을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일침했다.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특위는 정부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흡한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라며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재원의 사용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한방행위 급여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검증체계 마련, 중증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를 비롯한 지원 정책에 건보재정 우선 투입을 촉구했다.

또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