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전공의 노조 '엄벌 진정서' 제출

전공의들의 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 6항에 이르는 포고령에 전공의 복귀 명령도 포함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전공의 노조는 이번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며 특수강요미수죄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유청준 노조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노조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