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60_135973_1413.jpg" />
<figcaption>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손상 예방관리전문기관이 출범 1년을 맞이해 특정 기관의 역할이 아닌 국가 전체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응급의학과)는 14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 1년을 맞아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고대안암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고대안암병원은 오는 2027년까지 3개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응급의학과 및 외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손상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손상은 교통사고, 낙상, 중독, 자해, 폭력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건강 문제를 의미한다. 일상에서 쉽게 발생하는 사고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중보건 문제다

이성우 센터장은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손상은 오랜 시간 축적된 환경과 구조의 결과라며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손상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던 경우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손상으로 인해 외래나 입원을 경험한 사람은 354만 5066명이다. 전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3% 증가한 수치다. 응급실 이용 환자는 약 143만 명, 입원 환자는 약 123만 명, 사망자는 약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 손상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는 약 6조 4000억 원 규모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기존 응급실 및 외상센터와 기능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응급실과 외상센터가 손상의 결과를 다루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앙손상관리센터는 결과가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대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가손상통계의 정비와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입원 및 퇴원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망자료 등을 분석해 손상 발생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로와 특이점에 대해 분석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중심의 손상이 주요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추락과 미끄러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성우 센터장은 낙상은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 근력 저하, 만성질환, 돌봄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대표적인 예방 가능한 손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 예방 전략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층에서 중독 및 자해자살, 청년층에서 교통사고와 폭력, 중장년층에서 산업재해, 고령층에서 낙상이 주요 손상 유형으로 나타나는 통계 분석자료를 보였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예방 활동의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미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영역과 연계해 예방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대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 문화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성우 센터장은 손상은 통계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며, 예방은 국가의 책무라며 손상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적으로 경고된 위험의 결과다. 개입하면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공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손상예방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데이터 기반 분석과 과학적 개입, 그리고 현장 적용이 결합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손상 예방이 특정 기관의 역할이 아닌 국가 전체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 최초 손상전문기관 출범 1주년, "국가 시스템으로 작동 목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9_135972_3956.jpg" />
<figcaption>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술을 잘못해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치료 방법 선택은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이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학교법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478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2년 2월, 건강검진을 통해 좌측 소뇌교각부에 약 2.4cm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발견한 A씨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B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청력 저하와 두통을 호소하던 상태였다.

B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종양이 뇌간을 경미하게 압박하고 있고, 만 49세로 젊어 종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술로 종양을 우선 제거한 뒤 잔존 종양은 감마나이프 시술을 병행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

A씨는 2022년 6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 날부터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뒤 안면마비 외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증구음 장애저작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종양 크기가 3cm 미만이었으므로 개두술 대신 감마나이프 수술이나 경과 관찰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면서 수술 중 의료진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B병원 의료진은 청신경초종의 체적이 약 6cc로 감마나이프 수술 적응증 기준인 5cc를 상회하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신경초종이 뇌간을 압박하는 것을 확인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수술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뇌신경을 감시하며 수술을 진행했고, 손상이 예상되는 부위의 종양은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술기상 과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26일 선고 2020다244511 판결)를 인용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감정의의 소견을 인용해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던 점 ▲환자가 젊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절제가 합리적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치료법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신경계 감시 장치(NIM4) 등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안면신경과 유착된 부위는 일부러 종양을 남겨두는 등 안면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A씨는 의료진이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청력 손상, 안면마비 및 감각저하, 어지러움 등의 합병증을 수기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서 A씨가 수개월 전부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대기했던 점을 볼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OAP 기록법에 따라 의무기록에 적은 안면신경 마비 가능성 50%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SOAP는 진료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기록방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관적 정보(Subjective)객관적 정보(Objective)평가(Assessment)계획(Plan)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A씨는 의무기록이 객관적 수치일뿐 실제 설명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법원, "치료법 선택은 의사 재량" 손해배상 요구 기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8_135971_3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확대하면 산부인과 의사 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7_135974_5947.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위고비마운자로 등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제품 포장에 경고 문구를 넣는 유통 규제와 함께,의사와 환자에 오남용 위험 경각심을 제고하는 환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14일지난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위원 전원 동의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용도를 한정하여 적용하는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와 같은 GLP-1 계열 성분이비만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식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제약사는 제품 포장에 오남용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는 해당 약물을 제한적으로라도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비만 적응증을가진 위고비와삭센다, 당뇨와 비만 적응증을 동시에 보유한 마운자로 등이 제품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문구 표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뇨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7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597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7_135975_142.jpeg" />
<figcaption>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figcaption>
</figure>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이날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객관적 비만율은 낮지만, 스스로 비만이라고 믿는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54%에 달한다며 이런 인식이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 심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제품인 만큼 해외 제조소와의 라벨 표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 과장은 이번 조치로 처방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시 준비 기간동안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의사협회 등과 소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도입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 과장은 제형과 관계없이 오남용 관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덧붙였다.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약’ 지정… 이르면 상반기 시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7 max-width-740 float-left" data-idxno="135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13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6_135967_1754.jpg" />
<figcaption>13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면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전 11시 20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5_135964_1454.jpg" />
<figcaption>10일 오전 11시 20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5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4_135962_1311.jpg" />
<figcaption>1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3_135961_3110.pn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진=경실련 유튜브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핵심 쟁점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기소제한 특례. 의사의 형사처벌을 일정 조건 하에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한쪽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이라 반발한 것이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한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에서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신현두 과장은 시민단체에서 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전 정권에 만들어졌지만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돼 온 내용이고, 의료혁신위원회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일정 부분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특례의 경우 최근 추가된 쟁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현두 과장은 법조인으로 20년 이상 활동하며 입법에 참여해 왔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법무부와 법제처 검토는 물론 외부 자문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신 과장은 미국 켄터키주는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전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등 훨씬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의 핵심 취지를 필수의료 인력 확보로 규정했다.

신 과장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 대형병원에서도 전문의 부족으로 치료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수술은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하는 행위인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누가 이런 진료를 하겠느냐며 형사 부담을 완화해줘야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비례성 원칙상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더 큰 법익이라며 환자 개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비교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또 중과실 범위가 좁다는 비판에 대해선 12개 유형은 예시일 뿐이며, 법 조문에는 추상적 기준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사례를 포괄한다며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음주 수술 등도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 제한이 곧 손해배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료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와 배상에 나서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손해배상을 늦추는 방식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지만 의료행위는 환자를 위한 이타적 행위라며 대체 가능성, 긴급성,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 위헌 소지 크다환자 권리 침해 우려 제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실련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한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3_135960_3033.png" />
<figcaption>경실련은 14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한 위헌성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유튜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반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 해당 내용이 합의된 바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는 위헌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개정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구조라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정 직역인 의료인에게만 형사책임 완화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참고 사례로 제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차이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민사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사고는 여전히 환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보 비대칭이 큰 상황에서 동일 선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 완화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형사적 책임이 완화될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한계도 지적됐다. 조정 성립 금액이 평균 1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 소액 합의가 많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형사책임 완화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정 지원 확대와 보상체계 개선 등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지만환자시민 단체 반발 변수될 수도

국회 본회의가 오는 17일 예정된 가운데 국회와 정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시민환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해당 토론회를 두고, 최근 환자기본법 숙제를 끝낸 시민단체 측이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기본법과 세트로 묶여 논의돼 왔다. 양측 모두 강한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환자기본법만 먼저 통과되면서 환자단체에서는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관계자는 강한 반발 목소리를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단계에서 내지 않다가 법사위까지 통과한 지금 시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오는 본회의 상정 여부 역시 이러한 흐름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 본다고 전했다.

"처벌 줄여야 의사 온다" vs "합의 없었다" 의료사고 특례 정면충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좌측부터) 연세의대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 서울의대 박준성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2_135959_3112.jpg" />
<figcaption>(좌측부터) 연세의대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 서울의대 박준성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자적 근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췌장암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분비해 인슐린 분비 자체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상에서 관찰되던 췌장암-당뇨병 연관성의 실체가 보다 명확해졌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신애이민영윤동섭김형선 교수와 서울대학교 박준성 교수 공동 연구팀은 췌장암 환자에서 당뇨병이 흔히 동반되는 원인으로 암세포가 분비하는 Wnt5a 단백질을 지목하고, 해당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핵심 기전임을 밝혔다.

췌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췌관선암종은 진단 시점에 이미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후가 불량한 암종이다.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췌장암 진단 이전에 신규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돼 왔으나, 그 인과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췌장절제술을 받은 환자 160명(췌장암 72명, 비췌장암 88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수행했다.

수술 전후 경구당부하검사(OGTT)를 통해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정밀 평가한 결과, 췌장암 환자군은 수술 전 더 심한 고혈당과 현저한 인슐린 분비 저하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일한 췌장절제술 이후 변화였다.

췌장암 환자군은 수술 후 고혈당이 더 뚜렷하게 개선됐고, 인슐린 분비 기능 감소 폭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췌장 종양이 수술 전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인자를 분비하고 있었으며, 종양 제거가 해당 억제 효과를 해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췌장암 연관 고혈당과 관련 병태생리 기전 모식도 [제공=강남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2_135957_3023.jpg" />
<figcaption>췌장암 연관 고혈당과 관련 병태생리 기전 모식도 [제공=강남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환자의 혈액과 췌장 조직을 분석해 원인 물질 규명에 나섰다.

그 결과 췌장암 환자 혈액에서 Wnt5a 단백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었으며,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췌도 주변에서는 신호전달 경로 핵심 인자인 -catenin 발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nt5a 농도는 종양 크기와 -catenin 발현 수준에 비례해 증가했으며, 고혈당의 중증도 및 인슐린 결핍 정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물 및 세포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 Wnt5a를 처리한 쥐의 췌도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억제됐으며, -catenin을 차단하자 억제 효과가 회복됐다. 이에 따라 Wnt5a/-catenin 신호축이 췌장암 연관 당뇨병의 핵심 기전임이 입증됐다.

강신애 교수는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을 조기에 의심해야 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Wnt5a는 향후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이자 치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에 췌장암에서 당뇨병 발병 기전: Wnt5a/-catenin 활성화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유 없는 당뇨병, 췌장암 신호? 연세의대, 'Wnt5a' 기전 규명

지속가능한 투석 치료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물류 차질로 의료물자 수급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투석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자원 절약 캠페인을 펼친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주요 해상 물류 경로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용 필수 자재의 수급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혈액투석에 필수적인 필터, 라인, 소독제 등 주요 소모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신장학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진, 환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캠페인에 나선다.

의료진에게는 투석 준비 및 처치 과정에서 소모품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 의료기관별 재고를 상시 점검해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특정 약제나 재료의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 치료 전략 마련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치료의 질 유지를 도모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학회는 처방받은 약제를 정해진 용법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 불필요한 중복 처방과 약제 낭비 방지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약된 투석진료 시간을 엄수해 의료 자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체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

위기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으며,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투석 환자가 치료 공백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투석 치료는 중단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금 아끼는 의료자원이 투석 환자의 내일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의료자원 절약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임을 공유한다.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이사(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투석은 단 하루도 중단될 수 없는 필수 의료이며,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치료 유지의 핵심이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 수준의 위기 속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환자, 정부가 합심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투석 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 의료물자 수급 불안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50_135955_351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투석은 중단될 수 없다"…수급물자 위기 대응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9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9_135954_234.jpg" />
<figcaption>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figcaption>
</figure>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의대 교수)과 이병국 총무이사(전남의대 교수)는 13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치신 두 분 소방관의 숭고한 헌신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남겨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13일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전병조 응급의학회 이사장,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공동연구팀(한아름·정솔·안상준·최희용·주효진)이 10일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8_135953_5250.jpg" />
<figcaption>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공동연구팀(한아름정솔안상준최희용주효진)이 10일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연구진이 1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서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했다.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공동연구팀(한아름정솔안상준최희용주효진)은 고위험 직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능성 모바일게임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와 정책 가능성 논문을 통해 종합병원 근무자를 대상으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이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 정책 중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보건의료융합연구소는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김용승)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신부) 소속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사회과학(정책학)과 임상의학 전문가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디지털 중재 도구가 조직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술적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 받았다.

제1저자인 한아름 가톨릭관동대 교수(바이오빅데이터융합의학교실)는 임상시험이라는 의학분야의 고유한 연구영역에 사회과학의 비판적 분석과 해석력을 함께 함으로써 연구방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안상준 교수(신경과학교실)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번 수상을 통해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신저자 주효진 교수(의료인문학교실보건의료융합연구소장)는 이번 우수논문상 수상을 발판 삼아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다양한 위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융합연구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연구소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질 높은 연구 인프라와 예산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한 주효진 교수는 앞으로도 융복합 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GIST AI 정책전략대학원가톨릭대학교 지속가능사회연구소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정책연구소국민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이 주최했다.

가톨릭관동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회 우수논문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이 1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9차 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7_135952_3040.jpg" />
<figcaption>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이 1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9차 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figcaption>
</figure>
</div>

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이 10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세포병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39차 봄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세포병리학 분야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됐다.

김한겸 센터장은 고려대 명예교수로 대한세포병리학회 지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세포병리 교육 봉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을 개선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07년 몽골 세포병리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마다가스카르 바오밥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교육 봉사를 지속해왔다. 단순한 진단 지원을 넘어 현지 의료진에게 직접 세포병리 판독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자체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하나로의료재단 국제진단센터장으로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겸 센터장은 의료 소외 지역 의료진에게 세포병리 판독 기술을 전수하고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세포병리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한겸 하나로의료재단 센터장, 세포병리학회 '공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한재상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임소연 임상강사,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6_135950_1327.jpg" />
<figcaption>왼쪽부터 한재상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임소연 임상강사,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양측성 난청뿐만 아니라 편측성 난청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한재상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임소연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이종인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 10만명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편측성 난청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1.49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양측성 난청이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편측성 난청의 독립적 알츠하이머병 유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팀은 편측성 난청과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10만 1280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했다. 대상자의 청력을 정상 청력, 편측성 난청, 양측성 난청으로 분류하고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나이성별인종교육 등 사회경제적 수준흡연음주수면비만 여부고혈압당뇨유전적 치매 위험 인자 등)를 보정한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적용해 이번 연구의 통계적 엄밀성을 높였다.

연구 결과 편측성 난청은 정상 청력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약 1.49배 높았다. 양측성 난청의 1.89배보다는 낮지만, 편측성 난청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우측보다는 좌측 편측성 난청이 알츠하이머병 위험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던 편측성 난청도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10만명 단위의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측성 난청도 치매 예방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한재상 교수는 그동안 진료 현장에서 한쪽 귀는 괜찮다는 인식으로 편측성 난청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연구가 편측성 난청 환자들도 보다 이른 평가와 청각 재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과(耳科) 파트는 난청이명어지럼증안면신경마비중이염소아 귀 질환 등 다양한 귀 질환을 대상으로 맞춤형 클리닉을 운영하며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밀 청력검사와 영상검사를 통해 난청의 원인을 분석하고 약물수술 치료와 함께 보청기인공와우 등 청각 재활 치료를 시행하며, 이석증메니에르병 등 어지럼증 질환에 대해서는 특화된 평형기능검사와 전정 재활 치료를 실시한다. 또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 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회복을 돕고, 소아성인 중이염 등 귀 질환 전반에 대한 전문 진료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청각 기능 저하와 인지 기능, 전신 건강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환자들의 청각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 중심 통합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4일 열린 제72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한 쪽 귀만 안 들려도 알츠하이머 위험 높아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4_135947_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소모품 품절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 나섰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물량을 과도하게 창고에 쌓아두지도, 특정 거래처에 몰아주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도 말라는게 골자다.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 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품목별로는 ▲주사기(A5401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54070.01) △비멸균주사침(A53010.01) △멸균주사침(A53010.02 ) 등이 매점매석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이들 물품 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이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특정거래처에 과다하게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물품 과다 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일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12월 1일올 2월28일 월 평균 판매량을 넘어선 경우에는 특정 구매처 과다판매,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된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에 맞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4_135949_164.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figure>
</div>

주사기 품절 대란에 '매점매석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3_135945_292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공단 임원 진출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인사혁신처가 공단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25년간 이어진 복지부 퇴직 관료의 총무이사 낙하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복지부 퇴직 예정 인사가 총무이사로 내정돼 4월 20일 임명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는 공단 임원 자리를 사실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고착화시켰다며 단일 보험자인 공단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공단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비롯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함되는데 공단은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고, 인사혁신처는 2015년 보건복지부가 공단은 인허가 규제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 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신약 약가 협상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독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복지부가 관행적 자리 유지를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 결과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간 별다른 견제 없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왔다고 강조했다.

현직 총무이사의 정책 개입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이 용인됐고, 공단은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단 징수이사 공모와 관련해 복지부 전현직 관료의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사혁신처가 국회 질의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단의 감독인허가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노조는 퇴직 공직자의 사회 기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존 방식대로 총무이사 임명이 강행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퇴직 관료 또? 건보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 재점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cafe.daum.net/dr.service" target="_blank"><img alt="의료제도·의료산업·의료경영 분야의 리더를 지향하며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제약·컨설팅 등 전문가를 위한 실전 '의료경영 MBA' 과정이 개설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1_135944_2640.jpg" /></a>
<figcaption>의료제도의료산업의료경영 분야의 리더를 지향하며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제약컨설팅 등 전문가를 위한 실전 의료경영 MBA 과정이 개설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제도의료산업의료경영 분야의 리더를 지향하며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제약컨설팅 등 전문가를 위한 실전 의료경영 MBA 과정이 개설된다.

현직 대학병원 교수이자 경영학 박사인 윤인모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는 의료경영 MBA 포럼 21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경영 MBA 포럼은 보여주기식 간판인 학위나 수료증 발급 과정이 아닌 순수한 학습 모임이다.

윤인모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현직 성형외과 교수이면서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흔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다. 의료경영 MBA로서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관광플랫폼위원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 위원경영대학원 겸임교수와 주요 대학병원과 기업의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동반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2006년 의료경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의료경영 MBA 포럼을 개설했다.

윤인모 교수는 처음에는 시시각각 진화하는 방대한 의료경영 지식을 나홀로 습득하는 데 한계를 절감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했다고 MBA 포럼이 탄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신문기사를 모아보기도 하지만 한나절의 감동일뿐 다음날이면 잊혀지는 지엽적인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고 밝힌 윤 교수는 산업 전체를, 산업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절대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인모 교수는 의료경영 MBA 포럼은 의료라는 화두를 놓고 차근히 독서와 토론을 통해 밑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면서 책과 논문은 비교적 정제된 지식의 덩어리임과 동시에, 토론을 촉발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1년에 10권의 책(외국 교과서)을 읽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12권의 책 또는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윤 교수는 특히 토론은 참여자마다 각각의 시각과 해석이 다르다는 매력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에서 얻을 수 없는 토론을 통한 통찰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 간의 충돌에서 나온 결과물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주제는 AI in healthcare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9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인모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1_135946_3022.jpg" />
<figcaption>윤인모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올해 포럼은 미리 학습 할당량을 나눠 책이나 논문을 읽은 뒤 한 두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모여 약 4시간 정도 토론하며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비는 복사비기자재 및 공부방 렌탈비저널 구입비 등 실비만 받는다. 
 
선발기준은 까다롭지 않다. 중도에 빠지 않고 꾸준히 의료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지원서에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성별, 학력(최종학력), 대학전공, 현재 직장명, 직장소개(병원은 병상 규모, 주요 진료영역, 진료 포지셔닝의 방향 등), 직장 경력(주요 업무, 학습 및 자격증), 지원한 이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적어 윤인모 운영위원장(andrewyoon@hanmail.net)에게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 카페(http://cafe.daum.net/dr.service) 게시판에 꼬리글을 남기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519일 오후 7시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0일 오후 9시에 다음 카페(https://cafe.daum.net/dr.service/iC9o/35)를 통해 한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개별 문자로도 통지할 예정이다.

의료경영 MBA 포럼 21기 모집…읽고 토론하는 실전 과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40_135943_2323.pn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돌봄청 신설을 포함한 전면적 개편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3월 시작된 통합돌봄을 두고 대한민국이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부족 ▲지방 재정 부담 ▲전담 인력 부족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해 시범사업 당시 지자체당 평균 10억 원 수준이던 지원이 올해 약 2억7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이 정도 재원으로는 제도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3대7, 지방 5대5로 설정된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읍면동 기준 전담 인력 비율이 3.2%에 불과하다며 사례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커 접근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닌 국가 패러다임 전환으로 봤다. 선별신청 중심 복지에서 보편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개별사업이 아닌 통합서비스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예산전담 인력인프라 확충 ▲중앙-지방 재정 분담 구조 개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일반회계 연계 로드맵 마련 ▲컨트롤타워 역할의 돌봄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돌봄청 신설과 관련해 전 의원은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돼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이 3월 27일 법 시행으로 제도적 출발을 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 과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약 620억 원이 편성됐지만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지방비 매칭 구조 역시 유사 복지사업과 비교해 보조율 조정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행정안전부 기준 약 5300명의 인건비가 반영됐지만 현재 채용 진행 단계로 겸직이 많아 현장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교육과 배치를 완료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은 재택의료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 중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추가 공모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루 약 1000명이 신청하고 3000명가량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 인력 부족과 예산 확대 요구가 가장 큰 과제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돌봄청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부처 내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돌봄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돌봄청' 신설 띄운 전진숙 의원…정은경 장관 "적극 검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42 max-width-919 float-center" data-idxno="135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9_135942_73.jpg" />
<figcaption>[사진제공=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를 늘릴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집중지원 등 구조적 개선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이후 3671명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의사 수 부족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저수가고위험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에도 낮은 보상체계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인력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분쟁 부담이 적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인력 증가로는 이러한 구조적 쏠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원가 기반 보상체계 확립), 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집중 지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및 불가항력 사고 면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의사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기적 규제로 인력을 묶어두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 교육, 소득을 포함한 지역의료 종합 지원 패키지 구축, 장기 근속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착 유도를 위한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인프라 붕괴 및 의료 질 저하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현재도 의대 교육은 정원 증가로 인해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 증원 시 강의실, 실습시설, 교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며, 이는 의료 인력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 확충 및 실습환경 개선 등 의학교육 인프라 선투자, 교육 여건 확보 이전까지는 증원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의대정원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의사 수 증가 시 의료 이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 필수의료 중심 재정 투자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하나, 대형병원 선호는 수십 년간 고착된 구조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며 1차-2차-3차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상급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며, 단순한 정원 확대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산부인과 의사 늘릴 수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정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가 13일 넴루비오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137_135939_2247.jpg" />
<figcaption>김정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가 13일 넴루비오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생물학적 제제인 넴루비오(성분명: 네몰리주맙)가 급여 범위의 차별화와 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앞세워 후발 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계획이다.

김정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넴루비오는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 모두에서 투여 48시간 이내에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려움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절성 가려움 발진 또한 투여 16주 차에 피부 병변이 깨끗해지거나 거의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IGA 0/1 달성 환자가 위약군보다 3배 이상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생물학적 제제는 일반적으로 JAK 억제제보다 가려움증 완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넴루비오는 생물학적 제제 중 가려움증 완화 속도가 비교적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갈더마코리아는 13일, 넴루비오의 급여 범위에 다른 생물학적 제제에는 없는 결절성 가려움 발진(양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넴루비오는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급여 범위 설정과 빠른 가려움증 완화 효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나리 갈더마코리아 부장은 2027년 초 급여 승인을 목표로 협상 중이며, 가려움증 완화와 발진 치료 효과 모두 넴루비오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IL-31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넴루비오를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및 결절성 가려움 발진 치료제로 허가했다. 기존 치료제의 선두 주자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IL-4와 IL-13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달리, 넴루비오는 IL-31 수용체를 타깃으로 하여 차별화된 효과로 주목받았다.

김 교수는 IL-31은 가려움-긁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중심 경로로, 감각 신경을 직접 자극해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고 반복적인 긁기 행동을 유발한다라며 IL-31이 염증 반응과 표피 조절 이상, 피부 섬유화까지 관여하는 핵심 인자인 만큼 넴루비오의 후속 연구 분석 결과에 관심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임상 연구인 ARCADIA 1에서 넴루비오 투여군은 EASI-75(습진 중증도 75% 개선) 달성률이 43.5%로 대조군(29%)보다 높았다. IGA 달성률 역시 35.6%를 기록해 대조군(24.6%)을 앞섰으며, 가려움 중증도는 기저치 대비 56% 감소했다. 또한 위약군 대비 2배 이상의 환자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가려움 완화(PP-NRS 4점 이상 개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인 OLYMPIA에서는 16주 차 가려움 완화 반응률이 위약군(16.7%, 20.9%) 대비 각각 58.4%, 56.3%로 뚜렷하게 높았으며, 수면 장애 또한 기저치 대비 약 61% 개선되었다.

이재혁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는 넴루비오는 가려움의 핵심 유발 인자인 IL-31을 직접 억제하는 치료제로,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아토피 피부염 및 결절성 가려움 발진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토피 치료의 쟁점인 생물학적 제제 간 교차 투여 허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다른 제제로 교체 투여한 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전 치료제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급여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약을 끊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교체 투여를 할 수 있는 실정이라 교차 투여 허용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