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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2_139344_3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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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병원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 2명 중 1명이 처방약 수령시 원내 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사회는 1일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환자 의견 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환자 의견 조사는 올해 6월 진행됐으며 병원 내방 환자들의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방식 인식 규명을 위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환자는 총 2429명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는 현행 의약분업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8.8%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332명, 54.8%는 처방약 조제 장소가 동네의원 혹은 병원 내 조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약국 조제는 23.3%,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9%로 분석됐다.

약물 처방시 가장 신뢰하는 주체는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89.7%는 진료 의사를 신뢰한다고 했으며 약사를 선택한 사람은 116명으로 4.8%에 불과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국회 발의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자들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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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5 max-width-862 float-center" data-idxno="139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2_139345_4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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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환자들은 성분명 처방 입법과 관련해 79.2%가 반대입장을 보이며 찬성 9.6% 대비 8.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책임 소재를 일원화 하고 상품명 처방권 확고 유지, 환자 조제 장소 선택권 환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료 후 환자의 이익과 편의성에 따라 원내조제나 외부 약국 조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 불편 고령자나 상급 병원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중증응급자를 대상으로 원내조제 자율선택권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시작한 지 26년이 됐으니 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했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봐야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 위원장)은 미프진이라는 약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프진의 경우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사례야말로 얼마나 많은 의약품들이 의사의 관리 하에 있어야하는지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플랫폼의 약 배송이 이슈다. 약계에서는 대규모로 항의하는 집단행동도 했는데, 플랫폼에서 약 배송을 하는 것이 잘못된 조제나 잘못된 약들이 배송될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안전하고 약 배송은 안전하지 못한 약물을 배송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주장 자체가 자가당착이다고 덧붙였다.

병원 방문 환자 2명 중 1명, 처방약 '원내조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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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노원·도봉·강북·중랑 구의사회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1_139342_1450.jpg" />
<figcaption>서울시 노원도봉강북중랑 구의사회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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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만성질환 위기와 돌봄 문제 해결을 비롯해 미충족 의료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시 노원도봉강북중랑 구의사회는 10월 17일(토)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하반기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51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은 35.9%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6명(59.5%)은 고혈압, 4명 중 1명 이상은 당뇨병(27.7%)고지혈증(28.9%)을 앓고 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4년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116조 2509억원)의 80.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를 웃도는 구조로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사실상 소진해 203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는 초고령 사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고, 통합돌봄제도와의 연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정부의 만성질환과 일차의료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현장 전문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택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협력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은 국민 건강권 확립을 위한 일차의료 플랫폼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재조명을 주제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재조명(진원종 노원구의사회 총무이사) ▲시설 밖의 비과학적 건강의 문제들(이재만 의협 정책이사한특위 간사)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도 재택의료(성남시의사회충남광주인천 사례 발표) ▲국민 건강권과 재택의료(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0 ▲지역사회 주도 일차의료 플랫폼(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3 max-width-212 float-left" data-idxno="1393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zLs-p90JdvKsvYX-pgCZ5osw9ZVJWZXxeHUJToEn3XzCOg/viewform" target="_blank"><img alt="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참가 Q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1_139343_1613.jpg" /></a>

<figcaption>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 참가 Q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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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강릉의료원장김영재 강북구의사회장한동우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의장 등이 좌장과 패널토론을 맡아 전국 지역의사회 임원진과 함께 1인 원장 의료기관의 재택의료 활용방안과 지역사회의 건강 이슈를 선도하기 위한 동네의원과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동호 회장은 초고령 시대 일차의료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부디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교류 심포지엄은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우리은행(114-05-000177 중랑구의사회)으로 송금하면 된다. 문의(02-3421-1677, kma0104jn@daum.net).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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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80_139340_26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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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정은주)은 지난달 30일 몽골에서 각막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충남의사회와 단국대병원 관계자 및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프로골퍼 강제이슨 선수도 뜻을 함께했다.

대회는 오후 1시 티오프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골프를 통한 친목과 함께 의료를 통한 국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자선골프대회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충남의사회 몽골 해외의료봉사에서 출발했다. 봉사단은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던 중 각막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를 만났고, 현지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다.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단국대병원 안과 조경진 교수와 협력해 환자의 각막이식 수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막은 국제단체 에버사이트(Eversight)​의 후원을 통해 지원받고, 국내에서는 자선골프대회에서 수술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조경진 교수는 이번 각막이식의 집도의로 참여한다. 김재일 단국대학교병원장도 뜻깊은 사업인 만큼 단국대병원도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응원을 보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충남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대전충북 등 인근 지역에서 각막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의료를 통한 나눔의 취지를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다.

수술 집도를 맡은 조경진 교수는 현지에서 만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진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라며 에버사이트의 각막 후원과 여러 관계 기관의 협력이 더해진 만큼 환자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수술과 치료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몽골 의료봉사에서 만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각막이식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주 충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도 국제적인 각막 지원과 이식 과정에는 여러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에버사이트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몽골 의료봉사서 만난 환자 돕는다…충남의사회 자선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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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9_139341_27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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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권력 남용이자,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청색증으로 소아응급센터에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료계는 환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초유의 응급실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응급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야말로 듣도보도 못한 상황이라며 응급실을 예비범죄현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최근의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3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9_139339_19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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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수사당국을 강력 규탄했다.

전남의사회는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어린 환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라고 환기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린 의료진에게, 사법당국은 위로는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참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이 존재해 병원에 임의제출이나 통상적인 자료 요청 절차만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며,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을 향해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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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하여 의료진을 범죄자로 내모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자행된 사법당국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6년 8월경,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실 앞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명의 사투가 벌어진 현장이었다.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환아에게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과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이 발생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즉시 아이를 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뛰어 내려가 심폐소생술(CPR)과 기관 삽관 등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작은 가슴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지만, 의료진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 그 어떤 의사도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진료에 임하지 않는다. 특히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어 어린 환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실감이자 지독한 트라우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린 의료진에게, 사법당국은 위로는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참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고 생각한다.

사건 발생 약 두 달이 지난 2026년 10월,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다른 중증 환아들의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소아응급실은 단 수초의 지체만으로도 또 다른 아이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긴박한 공간이다. 위급한 환아들을 치료하는 생명의 최전선에 수사 인력이 무장한 채 들이닥치는 것은, 그 시간 응급처치를 기다리던 다른 아이들의 치료 지연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진료 중인 의료진의 집중력을 흩트리고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사법당국이 말하는 수사인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과잉 수사이며 공권력의 폭력적인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은 단 한 글자만 수정해도 초 단위로 접속 및 변경 로그가 남아 원천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도주할 우려도,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병원 시스템상 임의제출이나 통상적인 자료 요청 절차만으로도 수사에 필요한 기록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료 중인 응급실을 마비시키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수사를 빙자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이자 모욕에 불과하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질병의 급격한 진행 속도와 중증도로 인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 끝까지 가슴을 압박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이 험난한 길을 걷겠는가.

최선을 다한 대가가 압수수색과 범죄자 낙인이라면, 사법당국의 이러한 무자비한 법 집행은 결국 붕괴 직전에 놓인 필수 소아응급 의료 현장을 영원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몰 것이라 굳게 생각한다. 진료 중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한밤중 숨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도대체 어느 병원 문을 두드려야 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응급진료 현장의 특수성과 위중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 집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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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공분 "듣도 보도 못한 일"

김봉겸 국회 남인순 부의장실 비서실장과 고미영의 딸 김민주양과 김학태유은숙의 아들 김영욱군이 11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소통관 1층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 일시 : 2026년 11월 1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1층

김봉겸 국회 남인순 부의장실 비서실장 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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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6_139334_4919.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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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개교 계획을 확정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설립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걱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수련시킬 여건을 갖추느냐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4차 회의를 거쳐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으로 확정하고, 2029년 개교 및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교육 여건이다.공교롭게도 남원은 폐교된 서남의대가 있었던 지역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500병상 규모로 키우고 교육실습 병원으로 쓰겠다고 하나, 지금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공병원이 몇 년 안에 학생 교육을 감당할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남의대가 문을 닫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교육의 질 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짚은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키워 교육실습 병원으로 쓰겠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 인구 분포가 500병상 병원의 배후 인구를 형성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교육병상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 교수요원 등 인력 확보도 문제다.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수가 112명 이상 필요한데, 정부는 확보 방안을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따로 꾸려 마련하겠다고만 했다면서 기존 의과대학들도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진 계획 없이 개교 시점만 못 박아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졸업생 활용방안만 존재할 뿐, 국립의전원을 통해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고도 짚었다. 양성 목표를 설정한 뒤 그에 맞춰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모두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졸업생을 공공의료원부터 감염병 대응,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까지 배치하겠다고 하고 의무복무 기관에도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지킬 임상의사인지 보건행정 인력인지 목표가 모호하면 교육과정도 졸업 후 진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개교 일정이 아닌 교육병원, 교수진, 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 의협 "중요한 건 어디 아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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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4_139331_4141.jpg" />
<figcaption>응급의료법 개정안 투표 결과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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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조항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64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보름여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본회의에서도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의료계는 응급환자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 등에 대해 반대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법안의 우려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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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4_139332_415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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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19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며 발의만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대단히 동요하고 있다. 이탈이 가속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실시간 응급환자 수용곤란 상황 고지 의무화, 당직전문의 24시간 최소 2인 1조로 근무토록 하는 조항의 문제점도 이야기했다. 그는 응급실 상황은 분 단위, 초 단위로 바뀐다라며 당직의사의 모든 동선이나 일정을 시스템에 다 넣을 수 없다. 당직전문의 근무 조항도 실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소아 의료현장은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다. 이상적인 구성을 강제한다고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자신을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응급의료 관련 의료정책을 30년 넘게 연구한 응급의료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라 국가가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찬반 토론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 때문에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형사처벌 감면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토록하고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119구급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상황실이 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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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4_139335_5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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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현장 혼선 반복 유감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응급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수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면서도 법안에 대한 현장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규정을 유지하고 수용기관 지정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용능력 확인 의무를 지역별 이송지침으로 넘기는 것은 현장 진료 여건과 맞지 않다라며 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지침으로는 법률로 의무화했을 때만큼 확인 절차가 일관되게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곧 제도 개선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정작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인력재정 등 후속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 현장이 혼선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근 국민 건강에 관련한 법안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의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된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누가 이를 조정하고 후속 대응을 책임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법률과 하위법령, 실제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도 본회의 통과 소식에 지난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조치들은 묵살하면서 현장이 반대하는 정책들은 기어이 통과시키는 관리당국의 무책임함과 무모한 고집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환자를 살리고 의료진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전환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보건의료 법안은?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 예방접종관리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 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총 8개 장, 4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대표발의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우려 속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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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3_139330_384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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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인프라 붕괴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의 의원급 분만 청구 건수는 7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동두천시와 안성시에서는 수년째 의원급 분만이 자취를 감췄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관내 분만 실적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잇따르면서, 분만 취약지가 비수도권에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맞물리면서 지역 내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산모가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출산해야 하는 이른바 원정 분만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물론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서도 의원병원급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아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분만 기능 축소가 눈에 띈다.

경기 광주시의 의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감소했다. 7년 만에 분만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동두천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의원급 분만은 2018년 76건에서 2019년 54건, 2020년 17건으로 감소한 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사실상 의원급 분만 기능이 사라진 셈이다.

안성시 역시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18년 328건에서 2021년 178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부터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양평군과 여주시 등에서도 최근 7년간 의원급 분만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공백은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관내 종합병원 분만 청구가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0건에 이어 2024년에도 7건에 그쳤다. 연간 분만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문 것이다.

홍천군 역시 2023년 병원급 분만 4건을 제외하면 6년간 분만 실적이 없었다. 양구군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병원급 분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도 분만 안전망 붕괴가 확인됐다.

충남 금산군은 의원급 분만이 2018년 1건, 2019년 2건에 그친 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전남 진도군과 화순군, 무안군, 전북 부안군 등도 장기간 관내 분만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분만 기능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 영주시의 병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05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감소했다. 7년 사이 70% 이상 줄어든 수치다. 경남 거창군 역시 2018년 58건이던 병원급 분만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에는 0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분만실의 감소가 단순히 의료기관 숫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만을 위해 산모가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만은 예측하기 어려운 산과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분만 인프라가 지역 내에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만기관이 사라질수록 산모가 대도시의 대형병원이나 일부 전문병원에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분만실이 사라지는 현상을 단순한 의료기관 감소가 아닌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로 규정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지역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의료기관의 소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라며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분만 건수 중심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소 의원은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년월 기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분만수가가 청구된 입외래 명세서를 대상으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가운데 분만실을 보유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수도권 외곽까지 번진 '분만 공백' 경기 광주 분만 76% 급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2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3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2_139328_2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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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최근 전통적 규범을 해체하는 성혁명(Sexual Revolution), 성소수자(LGBT+) 인권(해방) 운동,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등에 의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담은 [PC주의와 의학]을 발간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성과연)에 몸담고 있는 저자들은 기존의 전통가족권위종교 등을 취소(Cancel)하고, 담론(언론) 통제 속에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검열하면서 규범윤리인간관을 해체하려는 새로운 사조의 범람에 경종을 울렸다.

저자들은 가족 규범이 해체하면서 결혼 감소출산 감소이혼 증가1인 가구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주의의 증대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 문명 전체가 생물학적으로 퇴행하면서 붕괴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과연은 2014년 인간의 성(性) 문화를 의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결성한 연구단체다. 월례 세미나연례 콜로키움대중 강연도서 출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올해 3월 21일 PC와 의학을 주제로 열린 연례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회원의 논문을 가다듬어 엮었다.

총 8장으로 편집한 이 책에서는 ▲근거중심의학과 의료윤리를 위협하는 정치적 올바름(PC)과 의료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명진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PC주의와 젠더(류현모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서울대 명예교수) ▲PC주의와 동성애(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장연세대 명예교수) ▲PC주의와 트랜스젠더(송흥섭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법제윤리위원윤정서울대효요양병원장) ▲정치적 올바름(PC)이 현대 가정에 미친 구조적 해악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제언(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 ▲PC주의와 성문화: 현대 성혁명의 사상적 궤적과 가정 해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박종명 대구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침묵하는 권력, 기만하는 지식: 소아성범죄의 회피 전략(고두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장더편한장내과의원) ▲PC와 HIV 예방정책: 인권과 공중보건 사이의 긴장(임수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운영위원현비뇨기과의원) 등을 담았다.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장(연세대 명예교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의과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PC주의가 어떤 것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 PC의 광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 줄 의학적 올바름(Medical Correctness)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의료계는 비과학적 이데올로기와 개인이나 집단의 발언 및 행동을 사회적으로 문제 삼아 비판하고, 활동발언권사회적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취소 문화(Cancel Culture)의 폭력에 굴복하지 말고 깨어나 행동해야 한다면서 생명의 숭고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 타협 없는 근거중심의학 수호, 생명 존중 가치의 회복, 진료실을 오염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의료상업주의의 전면적인 배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가족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부터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문 회장은 가족 공동체의 재건은 거대한 제도적 변화보다 식탁 대화의 회복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면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와 대화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자녀들이 정보의 편향성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고,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능동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주의와 의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27 max-width-321 float-left" data-idxno="1393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명주 한양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1_139327_933.jpg" />
<figcaption>안명주 한양의대 교수(혈액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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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간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소외된 암이 소세포폐암이었다.

암젠의 소세포폐암 치료제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급여승인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암젠코리아는 급여승인 절차를 시작했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로부터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해 재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올 5월 급여승인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겨 화제가 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올 1월 임델트라의 급여기준 설정 요청에 비용효과성(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청 승인 여부는 결국 임델트라의 생존 연장 효과와 삶의 질 향상 정도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얼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암젠코리아는 1일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에서 소세포폐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 - 임델트라로 달라지는 삶의 기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명주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재발 또는 불응성 소세포폐암 치료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보다 생존율을 늘린 치료제가 제한적이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DeLLphi-304 연구를 통해 임델트라가 기존 치료 대비 전체생존기간을 개선해 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서 중요한 의미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DeLLphi-304 연구에 따르면 임델트라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3.6개월(95% CI, 11.1-NR)로 항암화학요법 투여군의 8.3개월(95% CI, 7.0-10.2)보다 길었다.

사망 위험은 항암화학요법 투여군보다 40% 감소했다(HR 0.60, 95% CI, 0.47-0.77; P0.001).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역시 임델트라 투여군 4.2개월(95% CI, 3.4-4.5), 항암화학요법 투여군 3.7개월(95% CI, 2.9-4.2)로 나타났다. 치료 12개월 시점 무진행생존율은 각각 20%(95% CI, 14.4-25.5)와 4%(95% CI, 1.3-8.2)였다. 이전 혹은 현재 뇌전이가 있는 환자 하위군에서도 임델트라 투여군의 사망 위험이 항암화학요법 투여군보다 낮았다.

DeLLphi-304 연구에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중 또는 이후 악화된 소세포폐암 환자 509명이 참여했으며 대조군으로 토포테칸, 러비넥테딘 또는 암루비신 등과 비교했다.

급여승인 절차와 관련해 암젠코리아 측은 급여승인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걸 잘알고 있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급여조건을 마련해 급여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혀 빠르면 연내 급여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세포폐암 환자인 정동화 씨도 참석했다. 정 씨는 수술도 어렵고 쓸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다는 말을 듣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라며 소세포폐암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는 오랫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소세포폐암에서 BiTE 혁신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제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세포폐암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는 가이드라인에서 소세포폐암 환자의 후속 전신 치료에 선호 요법(Preferred regimen)이자 Category1으로 임델트라를 권고했다.

소세포폐암 사망위험 '임델트라' 40% 줄였지만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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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70_139326_38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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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회의장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뒀다.

이날 건정심 안건으로는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안)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 추진계획과 관련해 재난대응이라는 공공정책의 목적 추가, 요양급여비용의 성과보상, 정률 또는 정액 차등보상 방식 구체화, 기관 단위 보상을 포함하는 공공정책급여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특화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 ▲단기병상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4대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시범사업 시행 배경에는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재활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복합적인 의료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되는 인력자원 등을 고려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 및 지불보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본사업 준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시스템 등 기반 구축과 법적 근거를 위한 법령안 마련, 주요 쟁점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지·필·공 의료 안정적 지원 위한 건보법 하위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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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69_139324_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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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가 응급의료 적기 이송치료를 위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4대 전략으로 마련된 권고안에는 응급의료 진입이송체계 혁신,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 취약지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일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0차 의료혁신위 회의는 4가지 안건이 상정됐는데 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이 포함됐다.

의료혁신위는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이후 수술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진료경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대정부 권고안은 ▲응급의료 증상 발생 시 전문상담연결 기능 강화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 확충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 확립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역량에 맞게 정립 ▲응급의료기관의 지정평가를 실제 배후진료 가동역량 중심으로 개편 ▲한정된 배후진료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집중해 상시 대응역량 확보 ▲인접 진료권과의 연계 강화 ▲응급의료체계 작동 상태 지속 관측 및 이송경로 개선 활용 ▲환자와 의료기관의 정보 실시간 연결해 적정 이송과 치료 지원 ▲AI인력보상체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상진료체계 확립과 관련해 야간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야간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진료경로를 확충해야 한다며 참여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담당할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한 의료혁신위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혁신위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할 때 시설이나 인력과 함께 응급수술, 중환자진료의 실제 제공 여부를 강화해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기관과의 연계전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혁신위가 내놓은 '응급실 미수용' 방지 위한 4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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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국 113명 중 89명 서울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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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짚어보는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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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오는 10월 24일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Past Achievements,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of Clinical Neurophysiology를 주제로, 학회의 지난 3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다가올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 학회의 역할을 조망한다.

최근 의료계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도입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혁신의 시대에 임상신경생리학에서 다루는 방대한 생체신호 데이터는 미래 의학의 핵심 자산이며, 향후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규모 생체신호 분석과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은 질병의 조기 진단, 예후 예측,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게 학회의 전망이다.

김병조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은 지난 30년이 묵묵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우리나라 임상신경생리 진료의 표준을 정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구축해 온 시간이었다면, 다가올 미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의료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0주년 학술대회는 우리 학회가 환자 중심의 정밀 의료와 미래 뇌신경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학회로서 재도약하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사전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ksc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신경생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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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임신 36주 낙태 사건이 일어나기 1년 5개월 전 해당 산부인과 의원은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A산부인과는 서류상 폐쇄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진료기록 부실만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 1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 계양구보건소는 2023년 1월 A산부인과 민원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계양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1994년 개설된 A산부인과는 2015년 2월 입원실을 폐쇄한 데 이어 2017년 10월 수술실과 회복실을 각각 병실 0개, 병상 0개로 변경 신고했다. 당시 수술실은 처치실, 분만실은 시술실로 바꿨다.

검찰 공소장에는 A산부인과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1인용 입원실 2개, 2~3인용 입원실 1개, 수술실 1개를 운영했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주요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않은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산부인과 원장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에게 527차례 환자를 소개받아 14억 6211만원의 수술비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A산부인과 원장과 집도의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허종식 의원은 36주 태아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 발생 1년 5개월 전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고발된 이후 발생했다라며 병실병상 0개로 신고된 의료기관이 실제로 입원실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불일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수술실 신고사항과 실제 마취입원진료기록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6주 낙태' 산부인과, 1년 전 보건소 조사에도 신고 없이 수술실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했다.

부서장급 
△ 김영호 RD사업지원단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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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563_139325_8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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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 역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결정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목적성(설립 취지 부합 여부) ▲추진 효율성(목표 시점 내 개교 가능성) ▲정책 신뢰성(정책 일관성수용성) ▲확장성연계성 등 4가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해 운영하기에 유리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강당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할 경우, 대학지역의료기관지역사회를 잇는 공공의료 교육연구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운영된다. 2029년에 개교해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재학 중에는 학비를 포함한 지원이 제공된다.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전주기 경력관리도 함께 지원될 전망이다.

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이다.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체계적 양성배치할 예정으로졸업 후에는 행정기관(정책), 공공의료기관(임상)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결정됨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해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건복지부 결정에 국회에서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같은 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남원설립 확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내실 있는 국립의전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매년 10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게 됐다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고 추가 입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남원' 결정…남원의료원, 500병상 규모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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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크론병 환자가 이전에 어떤 생물학제제를 썼는지에 따라 다음 약의 혈중 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치료 이력을 반영한 개인 맞춤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권이영 교수팀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염증성 장질환 분야 국제학술지Inflammatory Bowel Diseases최근호에 실렸다.

소아청소년 크론병에서 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같은 생물학제제는 중등증 이상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이들 약제는 혈중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치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약을 처음 쓰는 환자를 기준으로 약제 농도를 정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그 기준이 모든 환자에게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농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200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플릭시맙 치료를 받은, 소아청소년기에 크론병으로 진단된 환자 469명을 후향 분석했다. 두 군 모두 아자티오프린을 함께 썼다.

372명은 인플릭시맙을 첫 생물학제제로 사용한 환자였고, 97명은 아달리무맙 치료 후 항약물 항체 없이 이차 반응 소실이 나타나 인플릭시맙으로 전환한 환자였다.

이차 반응 소실이란 시간이 지나며 생물학제제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로 다른 생물학제제를 써야 하는 시기인데, 소아청소년 환자는 고를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많지 않아 대체 치료에 더 신중해야 한다.

연구팀은 인플릭시맙을 시작한 지 약 1년 뒤 내시경으로 장 점막을 평가했다. 약 농도는 내시경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최저치를 썼다. 약제 선택은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실제 진료 판단을 따랐다.

인플릭시맙 치료 1년 후 내시경 관해율은 첫 사용군 61.3%(228/372), 아달리무맙 전환군 58.8%(57/97)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아달리무맙을 쓰다 인플릭시맙으로 바꾼 환자도 처음부터 인플릭시맙을 쓴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장 점막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인플릭시맙 최저 혈중 농도는 달랐다. 치료 1년 시점 평균 농도는 첫 사용군 6.19 g/mL, 전환군 4.73 g/mL로 전환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투여 간격을 줄이는 용량 조절도 전환군에서 더 잦았다. 내시경 관해를 예측하는 최저 농도 컷오프는 첫 사용군 5.16 g/mL, 전환군 3.29 g/mL로 나타났다.

생물학제제의 치료 목표 농도를 첫 치료 기준으로 정한 것과 달리, 두 번째 치료에서는 농도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인 셈이다.

권이영 교수는 아달리무맙을 쓰다 인플릭시맙으로 바꾼 환자는 혈중 농도가 더 낮았음에도 1년 내시경 관해율은 비슷했다. 치료 이력에 따라 약물 농도와 치료 반응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만현재 기준을 바꿔 두 번째 치료 약물을 맞는 환자에게 더 낮은 목표 농도를 적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전향적장기 연구 등을 통해, 생물학제제 선택지가 제한적인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치료 반응을 오래 유지하고 불필요한 치료 실패를 줄이는 정밀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진 교수는 소아 크론병은 오래 치료해야 하는 병이므로 한 가지 약의 반응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가 거쳐 온 치료 과정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치료 이력과 염증 수치, 체질량지수, 약물 농도를 함께 보고 해석하는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크론병, 치료 이력 반영한 맞춤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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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고당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통합센터)로 개편하고 관리 대상 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중증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1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1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2012년 19개소로 확대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4% 수준이다.

19개 지자체는 고당센터를 설치하고 환자 등록 유인책으로 의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다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원 예산(환자 등록 유인)의 조기 소진으로 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미지급금 발생), 매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지속 발생했다. 특정 지역에 있는 고령 환자만 혜택을 받다보니 전국 65세 이상 환자의 약 6.6%만 의료비 지원을 받자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여기다 올해 현금성 의료비 예산까지 50억원이 삭감되면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시범사업 대상 19개 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만성질환 환자 포함)이 만성질환의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건강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지원하던 의료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과 연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연간 최대 8만점(8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는 기존 고당사업에서 지원받던 의료비 연 최대 4만 2000~6만 6000원보다 더 많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사용 방식을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환자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당센터는 관리 사업 등록환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알림 안내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개편 사업이 현장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안내도 준비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업 개편은 지역사회 공공보건과 민간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체계가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의료계가 정책 전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