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추계' 복지부 거짓 설명 들통? 'ARIMA 모형 논란'

아리마(ARIMA) 모형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형이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에서도 사용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작 해외 주요국에서는 해당 모델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서 의료계는 ARIMA 모형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FTE(Full-Time Equivalent) 모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5일 제16차 회의록을 공개했다. 제16차 회의는 지난 9월 18일 진행됐다.

해당 회의록을 살펴보면, 추계위는 당시 해외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사례와 주요국 사례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 활용했던 모델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활용한 ARIMA 모형을 쓴 국가는 없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

대다수의 국가가 FTE 모형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계산, 수급 추계 계획을 세웠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FTE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을 같은 단위로 산출해 수급균형을 비교했으며, 네덜란드는 FTE 기반 전문분야별 수련진입 정원 권고를 했다.

벨기에 역시 공급 추계 결과를 FTE로 환산했다. 독일은 산입계수(독일식 FTE) 기반 공급량을 집계하고 규범적 기준비율(인구 대비 의사 수) 설정 후 지역별 필요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ARIMA 모형을 강행하며 설명한 내용과 상반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량 추계에 활용된 ARIMA 모형에 대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 기법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사태 등 최근 의료이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활용했으며, 과거 특정 시점의 급증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의료계가 수급추계에서 FTE 모형을 주장하고, ARIMA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ARIMA 모형은 과거 패턴의 관성을 미래로 연장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모형이라는 점을 짚었다.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혁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장기 의사인력 추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수급 추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꾸준히 FTE 모형을 언급하며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 ARIMA 모형을 활용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결국 FTE 모형 활용이 정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의사 인력 추계를 5년 뒤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2년 내에라도 FTE 자료를 새로 만들어 추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