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2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4_136226_212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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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표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구조와 의료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진료는 통합이며 조율이다. 그 중심에 진단이 있으며 치료가 뒤따르고, 진단과 치료는 떨어진 독립적 생태계가 아니다라며 정치와 경제가 하나이고 교육과 학습이 하나인 것처럼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진료는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진단에 따라 수정돼야 하는 즉각적 치료 방향이나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통합된 진료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료기사의 업무 기록과 보존이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업무 기록과 보존은 의미가 퇴색된다고 짚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사들이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벗어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존 판례들과 충돌하고 그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지면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면서 이미 수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라는 규범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와의 수가협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누군가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현실화 될 것이며, 결국 수요자가 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소임을 다해온 의료기사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지만, 독립성 확대는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판단과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경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신중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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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3_136225_4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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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료계 잇단 성명 발표..."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4 max-width-246 float-left" data-idxno="1362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2_136224_8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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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배제한 채 직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왜곡된 입법이라며, 전국 개원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개협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한 반(反)안전 입법이라며,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불가능해 환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처방을 내린 의사는 처방만 하였을 뿐이라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에 따라 시행했을 뿐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개정안을 발의한 측은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법리적으로 향후 단독 개원 입법의 교두보가 될 것은 명백하다라며 국회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만일 대개협의 요구가 묵살된 채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전국 개원의와 연대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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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주체와 환자 안전 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중대 조치다. 지도가 의사의 현장 확인과 실시간 책임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면, 처방의뢰는 의사의 부재(不在)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의료체계의 본령인 환자 안전을 배제한 채 직역 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왜곡 입법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전국 개원의의 이름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반(反)안전 입법이다. 진료 현장에서는 처치 중 쇼크, 원인 불명의 급성 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상시 발생한다.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불가능하여 환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 현장이 오히려 사고의 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가릴 수 없는 책임 공백 사태를 유발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도한 의사가 최종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처방을 내린 의사는 처방만 하였을 뿐이라 하고, 처치를 수행한 의료기사는 처방에 따라 시행하였을 뿐이라 하며 상호 책임 회피만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 되며, 의료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적 공백이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입법으로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방대한 문헌적 근거와 지속적인 동료평가(peer-review)를 통해 확립되며, 이 검증 구조는 의사의 의학적 감독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학적 감독을 벗어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결여된 과잉 의료가 상시 가능한 구조를 형성한다. 발의 측은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나, 법리적으로 향후 단독개원 입법의 교두보로 기능할 것임은 명백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의료기사 직역의 전문성과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전문성의 인정과 의학적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의 용인은 전혀 별개의 차원의 문제다. 이는 직역 간 업무 영역에 관한 논의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구축되어 온 제도적 안전장치를 문구 하나로 무장해제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하라. 
하나, 국민 생명과 의료 안전에 직결된 입법을 의료 전문가 단체 및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의료의 본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직역 간 힘의 논리로도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절대 원칙이다. 만약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 채 동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전국 개원의와 연대하여 가용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26년 4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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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기사법 개정 강행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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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1_136223_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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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들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한방 추나와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의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각 병의원의 임대료, 물리치료사의 급여지출 등을 감안해 제시해 온 10만원 대의 수가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며 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지출을 막아주기 위해 마치 보험회사의 대변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가 이면에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과 물리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개악에 불과하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한방 추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의 업무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수가 체계를 재설계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방 추나는 연간 약 500만 건 청구 시 정부가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지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도수치료를 5%만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 투입이 750억 원이라는 점을 비교하면서다.

정형회과의사회는 전체 시장 규모는 도수치료가 7배 크지만 실제 건보 재정 지원은 한방 추나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다라며 특정 직역에만 편파적인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편파성을 바로잡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의과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치료의 지속가능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전면 수정 요구…"한방 추나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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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0_136222_5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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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3월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두 사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의견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위 두 사안이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 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수행할 경우 의료인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영리 목적에 따른 진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는 진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언론 보도가 존재하고, 진료 과정과 관련된 녹취 및 치료 등 관련 자료가 제시됐음에도, 해당 회원이 적극적인 사실관계 해명이나 반론 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소명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현재 해당 사안들이 수사 및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 징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사안과 같이 의료의 본질과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윤리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회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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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의학회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를 출범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9_136221_3917.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회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를 출범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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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에서 AI (From Uncertainty to Clarity: AI in Emergency Care)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2324일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열고, 응급의학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총 1275명이 참석했으며, 70여 기업이 전시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황희 카카오헬스 CEO(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학술대회 첫날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영역에서 AI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임상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지난 1년간 발표된 주요 연구, 임상 지침의 변화와 최신 지견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공의에게는 수련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임상 역량을 강화를 위한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응급진료의 핵심이 되는 다양한 임상 상황의 최신 내용과 실용적인 진료 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생학, 외상학, 심혈관 응급, 중환자의학, 응급 신경학, 임상중독학, 응급 영상, 소아응급, 응급의료체계, 창상 관리, 의료 윤리, 임상 연구 등 다양한 응급의학 분야의 연수 강좌와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응급실 미수용: 현황, 과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언론,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직역별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팀 기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간호사응급구조사 세션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응급의료 분야에서 AI는 환자 중증도 분류와 심전도 분석, 초진 보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미래 응급의학의 발전 가능성 모색과 방향성도 진단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도 발족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수련질향상위원회, 수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발족식이 진행됐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참여한 책임지도전문의들의 열띤 토론과 논의도 있었다.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 발족은 대한외과학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외과)는 강연을 통해 대한외과학회 책임지도전문의협의회 설립 및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응급의료에서 AI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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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8_136220_363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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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개원에 대한 속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까지 잘못 해석하면서 보조적 의료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법 통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를지적하면서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관련 단체가 답변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사협회는 자기 입장을 넘어 국민입장에서도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며 핵심 쟁점 부분이 정리되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쟁점 부분에 대해 관련단체의 충분한 답변과,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범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김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처방에 따른 방문재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방전은 누구에게 교부되는지 등 처방의 법적 구조 ▲방문재활 의료서비스의 법적 성격 불명확 등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업무가 이뤄질 경우, 사고 책임이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며, 의료기관 밖(환자 가정,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서 PT가 단독으로 방문 치료하다가 환자가 낙상악화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물었다.

또 방문재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면서 처방에 따른 방문재활이 의료행위라면 의사의 관여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료기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관련단체의 답변을 요청했다.

물리치료사협회가 김미애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핵심 쟁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개인사업자의 원외 방문 물리치료(PT)는 물리치료사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된다며 단독개원을 전제로 했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방문 물리치료는 의료기사의 업무로 의사의 지도처방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법리가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원외 방문 물리치료는 사고 시 책임 구조는 처방의사 + 수행 PT + 소속 기관의 3단 책임으로 명확히 성립된다는 논리를 폈다.

또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를 문서(처방기록)로 명확화하는 장치이며, 미국, 대만, 일본 등이 이미 배상책임보험제도로 환자 피해구제까지 담보하고 있는 국제 표준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T가 의료기관 소속이면 의료기관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하고, 개인사업자 PT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며,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한다며 사실상 단독개원의 속내를 보였다.

물리치료사협회의 답변에 대해 의협은 의료사고 책임소재와 관련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소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있음은 명확하며,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듯이 그에 대한 보상배상은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물리치료사협회가 주장하는 3단 책임구조는 아니다라며 현재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법령에서 개인사업자 PT는 존재하지 않고,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은 단독개원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법 하위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본인들 주장에 불과하며, 단독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답변 중 대법원 판례 인용이 잘못됐다고도 꼬집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도10007 등)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법리가 확립됐음을 강조했다.

즉, 방문 물리치료는 이미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 의료기사의 보조적 의료행위로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 기존 법리를 원외 업무 수행에도 확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의료기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에 방문 물리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원 판례에서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수행되는 보조적 의료행위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보조적 의료행위임은 이견이 없지만, 동 법률에서도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되는 것으로 판례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2017도10007)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에 관한 판례도 아니며(의료법과 간호법에 의해 의료인으로 분류된 의사/간호사간의 원내 지도감독범위에 관한 안건으로 의료기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님), 심지어 해당 판결문에서는 의사의 지도처방하에 수행되는 이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도감독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의사없이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례(헌재 94헌마129, 95헌마121(병합) 결정, 헌재 2011헌마552 결정, 대법원 2002도2014 판결, 2014도12421 판결 등)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마치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 물리치료사협회는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이 의료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 국가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제도, 의료인과 의료지원인력과의 관계 등 배경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다르다며 외국과의 의료제도 비교는 주장과 같이 단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물리치료사협회는 그동안 유사한 형태의 법안발의 시 스스로의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교묘히 통합돌봄을 핑계로 단독개원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단독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단독개원 의도 없다던 물리치료사 속내는 '단독개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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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7_136219_1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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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에 산모 중증장애가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된다. 보상한도는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산모 중증장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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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신삼식 원장(뷰티스밝은피부과의원)은 개원한 지 25년이 지났다. 개원초 마침 국내에 레이저기기가 한창 도입되던 시기라 관심을 갖게 된 후,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모든 레이저기기를 도입했다. 초창기 CO2 레이저 한 대면 피부과 영역의 거의 모든 치료가 가능했다. 장비 욕심 덕에 늘 가장 좋고 비싼 것에 눈길이 갔다. 1억원이 넘는 장비만 180대에 이른다.

레이저 기기도 시대를 달리하며 발전했다. 점, 잡티, 색소, 혈관, 주름, 여드름 등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수십 종이 넘는다. 모든 분야별로 레이저 장비는 세분화돼 임상 현장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피부 분야에서 궁극의 지향은 탄력 회복에 있다.

지난 20여년간 탄력 치료는 펄스 타입 RF나 고주파 니들링 등을 통해 고열로 피부만 자극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그렇지만한 두 달 후에는 효과가 없어지거나, 나이가 들면 기대만치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팔자주름, 심술보 등의 교정도 어렵다.

피부 탄력을 복원시킬 수 없을까.

그의 고민은 시작됐다.

먼저 해부학 라이크 워크숍을 통해 카데바 100구 이상을 접하면서 스마스(SMAS)층(피하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는 얇은 근막층)은 실제로 층의 개념이 아닌 피부, 콜라겐, 지방이 섞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탄력 복원을 위해서는 스마스층을 잘라서 당기거나 실로 묶는 치료보다, 노화되고 변성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으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해외 업체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제품화를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6년 SM 메디칼을 설립하고 자체 개발에 주력해 2023년 고주파 레이저기기 NeoSculpt를 개발했다. 올해 4월에는 기존 제품을 리뉴얼한 NeoSculpt+(네오스컬프 플러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 들였던 시간을 뒤로 하고, 내년부터 해외 학회를 통해 임상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의 시선은 지금 더 높은 곳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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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신삼식 원장(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6_136218_443.jpg" />
<figcaption>■ 신삼식 원장(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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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culpt+는 기존 고온 레이저고주파 치료 기기와는 작용기전이 다르다.

레이저 치료시 온도가 50℃ 이상이면 세포 단백질이 손상돼 조직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100% 재생이 불가능하다. NeoSculpt+는 43℃의 저온 에너지를 510분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생의학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을 재생해 얼굴의 탄력이 개선된다.

43℃의 저온 에너지 유지를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NeoSculpt+는 목욕탕 고온탕 수준인 43℃를 오래 유지해 세포 내 TRPV1 수용체를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노화된 세포는 자연스러운 세포자멸(Apoptosis)을 거치고, 줄기세포가 깨어나 새로운 콜라겐과 지방세포를 재생하는 근본적인 조직 재생이 일어난다.

탄력 치료에 쓰이는 기존기기는고열(70도 전후)로 피부층만 순간적으로 타깃한다.

기존 펄스 타입 RF나 고주파 니들링은 고열로 피부만 자극해 효과가 수개월에 그치고, 지방층 문제로 인한 얼굴 처짐 개선이 제한적이었고, 화상흉터 위험도 있었다. NeoSculpt+는 인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특성을 활용해 피부 속 섬유세포와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과 지방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기존 방식과 달리, 피부층지방층SMAS층을 동시에 치료한다.

시술 여건, 시간, 주기도개선됐다. 아프지도 않다.

1회 시술은 부위에 따라 1530분 정도 소요된다. 한 달에 한 번씩 23번의 시술을 권장한다. 시술 효과는 1년 이상 간다. 통증도 거의 없어 마취 없이도 편안한 시술이 가능하다.

항노화 차원의 접근도 이뤄진다. 스마스층의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

스마스층은 하나의 막이 아니라 피부, 콜라겐, 지방 등이 섞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다.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흘러내리는 게 노화다.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고는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다. 피부층만을 타깃으로 치료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스마스층 전반에 긍정적이 영향을 줘야 한다. 43℃의 열을 가하면 노화된 세포는 사멸과정을 거치고, 모세포는 없어진 세포 수 만큼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 얼굴에 머물지 않고 레이저치료 영역을 전신으로 확장한다. 

치료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국가 RD 사업도 수주했다.

피부 영역의 모공, 잔주름, 피부 톤, 기미, 홍조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피부 세포의 증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만 및 복부체형 교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눈가 주름 개선을 과제로 국가 RD 사업을 수주했지만, 안구건조증 치료가 핵심이다. 현재 전남대병원 안과에서도 연구를 진행중이며, 5월 중 유럽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이밖에도 목주름, 거북목, 욕창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해외 국제학술대회를 참가를 통한 NeoSculpt+ 임상연구 발표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항 방침이다.

올해부터 태국, 유럽 등에서 NeoSculpt+ 관련 임상 연구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계 시장에도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 전문 마케팅 조직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NeoSculpt+는 전면 국산화 장비다.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NeoSculpt+는 단순 미용 장비가 아니라 줄기세포 자극 기반의 재생의학 플랫폼이다. 안전성과 효과를 동시에 잡은 차세대 치료법으로, 글로벌 뷰티재생의학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

'탄력 치료' 새 패러다임…전신 레이저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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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5_136216_2342.jpg" />
<figcaption>천대영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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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SoLA 2026)에서 런천 심포지엄을 열고,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최적 치료 전략과 대웅제약 포트폴리오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조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천대영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교수가 저중등도 위험군 환자를 위한1차 예방 전략과 신제품바로에젯(성분명 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10mg)의 임상적 가치를 발표했다.

천 교수는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LDL-C조절은 필수적이며,국내에서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경향이 있어 조기부터LDL-C를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성인인구의70%이상을 차지하는 저중등도 위험군에서도 당뇨병고혈압 등 초기 위험인자가 동반될 경우 심혈관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이 시기부터 지속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의 경우 신규 당뇨병 발생(NODM)및 근육 이상 등 이상반응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저용량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초기 병용요법이LDL-C를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부작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다.국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심혈관 사건 및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바로에젯에 대해서는 피타바스타틴은 약물 상호작용 부담이 적고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 저중등도 위험군에 적합한 성분이라며에제티미브와의 병용을 통해LDL-C강하 효과뿐 아니라 잔여 심혈관 위험인자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고,전반적으로 양호한 내약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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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5_136217_2349.jpg" />
<figcaption>배장환 부산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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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장환 부산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고위험군의 조기적극적LDL-C강하 전략과리토바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배 과장은LDL-C를 더 낮출수록ASCVD발생 위험이 감소하지만,국내 고위험 환자에서는 스타틴 단독요법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강도 스타틴 사용률도 낮은 한계가 있다며,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병용요법은 뇌졸중 및ASCVD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MACE)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은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한MACE감소 효과를 보이면서LDL-C강하 효과와 내약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리토바젯을 소개하며심혈관질환 고위험군,특히 만성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신장 안전성을 고려한 약물 선택이 중요하다며아토르바스타틴 기반 복합제인 리토바젯은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 가능하고,초기 용량 투여만으로 약50%수준의LDL-C강하 효과를 보여 고위험군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유용한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철 대웅제약ETC마케팅본부장은이번 심포지엄은 저위험군부터 초고위험군까지 환자 위험도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 전략의 중요성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바로에젯과 리토바젯 등 복합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양한 임상 상황에 부합하는 옵션을 제공하고,심혈관 질환 예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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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4_136214_10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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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측의 의학적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술기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산부인과 전공의의 복강경 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 및 국내 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 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양측은 ▲전공의 연차별 맞춤형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환경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강경 교육 프로그램은 산부인과 전공의1년 차부터4년 차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연차에 따라 초급(1~2년 차) 및 고급(3~4년 차) 과정으로 세분화해 단계별 술기 교육을 제공한다.

학회는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연자 선정 등 전문적인 학술 파트를 총괄하며, 올림푸스한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의 장비와 시설을 지원해 임상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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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4_136215_1123.jpg" />
<figcaption>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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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의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2017년 인천 송도에 건립된 교육 시설로, 실제 수술실과 유사한 트레이닝 룸과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박인제올림푸스한국 사업총괄 전무는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보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강경 술기를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올림푸스한국은 내시경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진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교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강경 교육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임상 중심의 교육 기반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며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들이 효과적으로 술기를 연마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함으로써 수련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푸스-산부인과학회, 전공의 수술 역량 강화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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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3_136213_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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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 아토매트릭스와 손잡고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HK이노엔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인크레틴 계열 비만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저분자 후보물질 발굴을 목표로 아토매트릭스와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HK이노엔은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신약 합성 및 생물학적 평가를 수행하며 후보물질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아토매트릭스는 자사 신약 설계 플랫폼인 캔디(CANDDIE)를 활용해 후보물질 설계와 선별을 맡는다.

캔디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분자동역학(MD) 기반의 신약 설계 플랫폼으로, 표적 단백질과 후보물질의 결합 안정성뿐만 아니라, 결합 후 나타나는 약효 반응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병철HK이노엔 신약구소 소장은기존 비만치료제가 가진 위장관계 부작용, 근감소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인크레틴계열 신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유망 후보물질을 신속히 발굴하고, 후속 개발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아토매트릭스 대표는생물학적으로 복잡한 표적일수록 데이터 기반 해석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결합한정밀한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며이번 협업을 통해 HK이노엔과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자사의 신약 설계 플랫폼이 실제 후보물질 도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비만신약 공동개발" HK이노엔-아토매트릭스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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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1_136212_3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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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전일인 24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획득한 ISO 37301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법 시스템을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임직원들은 선서를 통해법과 규정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부패 및 위법행위 근절,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이항구 대표는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높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알리코제약,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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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0_136210_3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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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부터 2차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등 32곳을 적발한 바 있다.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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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50_136211_3358.png" />
<figcaption>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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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속적 단속과 최대치의 행정제재를 주문하고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식약처가 특별단속을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업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알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단속 "무관용 엄중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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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시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9_136209_1614.jpg" />
<figcaption>국회의시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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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 2소위원회가 28일 오전오후 연달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상정 안건에 의료계가 주목해온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등은 모두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의예정(안)에 따르면 상정된 주요 안건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3건이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질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부적절한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해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간호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비쟁점 법안 중심 선별 심사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밖 업무 허용 확대가 면허 체계를 흔들고 환자 안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의료기사 단체들은 초고령사회와 지역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도 잇따라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입법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대거 제외되면서 관련 논의가 6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확정…의료기사법·성분명처방 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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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8_136208_1038.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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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졸속 심의 중단과 충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던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의사회는 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의료사고 위험도 존재하는 영역인 만큼, 의료체계 내에서의 의사 지도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 시행 시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처방 중심 구조로 전환될 경우 의사는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돼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의사회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감독 구조를 허물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가 돌봄 영역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산책마사지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안마바우처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영역은 현재 제도상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치료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발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장기요양보험과 재가 중심 돌봄 체계가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법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사회, 의료기사법 정면 비판 "환자 안전 위협·면허체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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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7_136207_317.jpg" />
<figcaption>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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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작업 중 우측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신경마비 장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환자의 후유장해는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 사고 당시 발생한 심한 외상에 따른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와 가족이 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고속도로 인근에서 예초 작업 중 동료의 실수로 예초기에 우측 경골 골절과 하퇴부 심부에 열상을 입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B병원으로 긴급 후송, 전경골동맥과 표층 비골신경 접합술근육 봉합술을 비롯해 경골 외고정기 적용술을 받았다. A씨는 2021년까지 약 4년에 걸쳐 골수강내 고정술고정물 제거술후경골건 이전술견유착 박리술 등 총 6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우측 하지 운동 및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총비골신경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영구장해 상태에 이르렀다.

A씨와 자녀는 사고 당시 심부 비골신경이 절단되고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신경을 봉합하지 않았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서 설령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B병원장과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법원 판례(2008년 3월 27일 선고 2007다76290 판결)를 들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A씨의 심부 비골 신경이 실제로 절단된 상태였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근육 파열이 심하고 개방성 골절이 동반되어 있어 신경 손상이 없었더라도 근육 손상에 의한 발목 운동 장해가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심부 비골 신경 파열이 없더라도 외상에 의한 충격이나 신전으로도 신경 손상과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심한 외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골절과 동반한 신경 신전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 회복을 기다려본 뒤 추가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초기 사고 수술 후 신경마비 "의료진 과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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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6_136206_458.jpg" />
<figcaption>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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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다 의료과실로 말초신경병증과 통증증후군을 앓게된 현역 군인에게 국가가 1억 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3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2015년 1월경 훈련 중 부상으로 좌우측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회복 중에 넘어져 허리와 목 통증이 발생하자 군 병원에 입원, 2015년 4월 22일 척추유합술을 받았다(1차 수술). 수술 후에도 좌측 하지의 통증이 발생, 4월 24일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다(2차 수술). 하지만 좌측 하지의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케타민 주사치료 등을 받다가 7월 7일 퇴원했다.

A씨는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7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수원시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과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21일 서울대병원에서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10분 이상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1차 수술에서 케이지를 잘못 삽입해 신경근 압박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2차 수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A씨의 보호자에게 재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했지만, 케이지 위치 이탈 또는 잘못된 삽입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2차 수술에서도 케이지 돌출과 뼛조각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신경근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케이지 후방 이동과 신경압박이 지속됐음에도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였다. 정부 측은 가해 행위가 2015년에 있었고, A씨가 2015년 7월경 이미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의료진이 2021년 재수술 전까지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2017년 7월 서울대병원 진단 무렵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척추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 등도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군 병원 척추수술 후유증 11년 만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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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5_136205_31.jpg" />
<figcaption>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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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하철 방화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 전담인력 채용 지원 등 인적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힘을 보탰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애병원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허브병원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장과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장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는 1964년부터 세계 법의 날(5월 1일)에 법의 날을 제정,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고, 한국 사법제도의 역사성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4월 25일은 근대 사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이다.

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제63회 법의 날'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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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44_136204_4931.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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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통합돌봄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한지아 의원이 4월 15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348)에 무게를 실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와 압력에 의해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입법 시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