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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9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3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20_139396_4732.jpg" />
<figcaption>9월 30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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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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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9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9시 30분, 의협회관 4층 회장 집무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63차 이사회 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9_139393_4418.jpg" />
<figcaption>2일 의협회관 4층 회장 집무실에서 소아응급센터압수수색관련대책회의가 열렸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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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관련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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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실이 꽉찬데다 10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4∼5시간 가량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을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8_139395_461.jpg" />
<figcaption>응급실이 꽉찬데다 10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45시간 가량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을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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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꽉찬데다 10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45시간 가량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을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스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한 소아 환자는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지만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대기하라고 안내한 A 대학병원과 이동해 진료를 받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진료 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소아 환자(당시 5세)의 부모가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에 발생했다. 망아는 5월 6일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밤 10시 16분경 119에 연락해 밤 10시 38분경 A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A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병상이 부족해 약 5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호자들은 내원 14분 만에 A대학병원을 떠나 밤 11시 9분경 인근 B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다. B 대학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 검사와 발열기침목쉼흡기 시 협착음 등의 증상을 종합해 급성 폐쇄성 후두염(Croup)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해열제 투여스테로이드 근육주사에피네프린 네뷸라이저(흡입치료) 등의 처치를 시행한 뒤 임상 상태가 호전되자 이튿날인 5월 7일 새벽 1시 42분경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망아는 5월 7일 오후 4시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오후 8시 32분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밤 9시 45분경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급성 후두덮개염급성 인후두염급성 기관염급성 세기관지염국소적 기관지폐렴 소견을 토대로 사인을 급성 폐쇄성 후두염급성 후두기관기관지염으로 추정했다. 

유족 측은 A 대학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 대학병원 의료진이 급성 후두개염을 크룹으로 오진했고, 에피네프린 치료 후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조기 퇴원시켰으며, 질환의 위험성 및 재내원 필요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상속분 및 위자료 등 각 2억 268만원(총 4억 53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 대학병원은 내원 당시 응급실이 만실 상태였고, 대기환자가 약 10명 가량 있어 진료대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환아가 즉시 심폐소생술이나 긴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떠난 것이므로 응급의료를 거부했거나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 대학병원 역시 응급실 내원 당시 급성 후두개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망아의 임상 상태를 토대로 크루프로 진단한 뒤 표준적인 치료를 진행했으므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 치료방법, 귀가 후 약 복용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당시 응급실이 만실이어서 대기환자가 10여 명에 달했고, 망아가 소생술이나 즉각적인 긴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의료진이 응급실 상황을 전달하며 대기 시간을 안내하자 보호자 스스로 다른 병원 이동을 결정한 것을 응급의료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망아가 내원할 당시 보인 개 짖는 듯한 기침과 협착음은 급성 후두개염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지적했다. B 대학병원 의료진이 Westley Croup Score 평가 후 스테로이드 및 에피네프린 흡입치료 등 표준 치료를 진행했고, 투약 후 약 2시간 동안 경과를 관찰하며 상태 호전을 확인한 뒤 귀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검에서 급성 후두개염의 조직학적 소견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의료진이 이를 의심하고 진단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크루프의 기도폐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0.0000075%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의료진이 희박한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진료기록에 설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A 대학병원 측 소송을 대리한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응급의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자를 전원하거나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과실이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비록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 환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비통한 일이지만, 악화된 진료환경 속에서도 의료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던 선량한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포화, 대기해야" 안내 "진료 거부 아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3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7_139392_13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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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는 어느 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의료의 핵심 기반이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촉발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응급의료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처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어 의료진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되지만, 이런 특수성에도 소아응급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성과 범위, 방법에 있어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병협은 응급의료는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역으로, 결과만을 기준으로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조치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정보의 보호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수사 관행의 정착도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수사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라면서 소아응급의료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필수의료의 핵심 기반으로,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도 되새겼다.

병협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절차 등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병협 "진료권·환자안전 담보 합리적 수사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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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blue-bell.co.kr/_pre_regit/index.php?RC=202615"><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6_139391_4231.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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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관련 간질환과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의 공통 병태생리와 진단치료의 새로운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간학회 알코올연구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유한양행 윌로우하우스 3층 뉴 스퀘어홀에서 Alcohol and Metabolic Liver Disease: Shared Mechanisms, New Horizons을 주제로 제12회 정기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기초 연구부터 임상적 위험 평가, 신약 개발 및 치료 전략까지 아우르는 3개 세션과 국제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Hepatology편집장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간질환에서의 장기 간 소통, 선천면역 및 세포 스트레스 (Interorgan communication, innate immunity, and cellular stress in liver disease)를 다루며, ▲알코올 관련 간질환에서 미토콘드리아 역할와 간세포 스트레스 신호전달의 새로운 기전(김승진 강원의대 교수) ▲IL-1R2 단핵구 이동을 통한 골수-간 축의 역할(김민정 KAIST 교수) ▲장 줄기세포 항상성과 장-간 축의 연관성(김기락 고려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은 간 대사와 알코올의 만남: 지방간질환의 재고찰(Metabolism meets alcohol: rethinking steatotic liver disease)을 주제로 ▲알코올과 대사이상의 양방향 관계(신승각 가천의대 교수) ▲대사이상지방간질환부터 알코올 관련 간질환에 이르는 질환 범주에서의 사망 및 간세포암종 발생 위험(이혜원 연세의대 교수) ▲중등도의 알코올 섭취가 있는 지방간질환에서 바이오마커와 비침습적 검사를 활용한 감별 및 간섬유화 예측의 과제(오주현 차의과학대 교수), ▲지방간질환 전반에 걸친 치료 전략(김기애 경희의대 교수) 등을 다룬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알코올 관련 간질환의 임상시험과 새로운 치료 접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임상시험 설계와 평가변수의 최신 동향(남희철 가톨릭의대 교수) ▲간기능 저하 환자를 대상으로 한 GSK4532990의 2상 임상시험 초기 안전성 평가 단계의 안전성 및 약동학 결과(정영걸 고려의대 교수) ▲중증 알코올 관련 간염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후의 치료 접근, G-CSF, IL-22 작용제, 항 IL-1 치료(안영현 순천향의대 교수) ▲알코올 관련 간경변증의 회복(유성환 연세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Meet the Editor: CMH and Hepatology 프로그램에는 소화기간장학 분야 153개 학술지 중 세계 6위이자 국내 발행 의학 학술지 중 영향력지수 1위인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IF 21.7)의 김원 편집장과 Hepatology(소화기간장학 분야 세계 7위IF 18.0)의 정원일 편집자가 참여한다.

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함께 작용하는 간질환을 기초와 임상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 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전등록은 10일(토)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록비는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이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내과학회 연수평점은 각각 3점이다(문의: ☎ 031-8099-6370이메일 askmcasge005@kumc.or.kr).

알코올-대사성 간 질환, 어떻게 다가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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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5_139390_49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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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병원들도 경영 악화의 늪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는 1조 58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2026년 7월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채(차입금 잔액)는 총 1조 5824억원에 달했다. 이들 병원이 매년 물어야 하는 이자비용만도 기관별로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에 달했다. 경영 정상화는 커녕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

병원별 누적 금융부채 규모를 보면, 경상국립대병원이 3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병원 3215억원, 경북대병원 2216억, 강원대병원 1440억원, 충북대병원 1411억원 순이었다. 전남대병원 부채는 273억원 수준으로 유일하게 백억원대 빚이었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전체 차입 잔액 1411억원 중 절반이 넘는 832억원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었다. 당장 진료 현장의 의약품 대금,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한도대출이 의존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연간 이자만 2023년 25억원에서 2025년 51억원으로 2배 늘었다.

강원대병원은 총 차입금 1440억원 중 86%에 달하는 1240억원이 만기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이었다. 갚지 못하면 일시에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금액이다.

현행 제도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 시설과 의료장비 국고지원 비율은 25%이고 나머지 75%는 병원이 자체조달 해야 한다. 일례로 부산대병원은 노후 의료장비 교체 사업에서 병원이 75%를 부담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수천억원대 빚더미에 앉아 매년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 이자를 내느라 고사 직전에 있다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진료 시설 및 첨단장비 확충 시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 재정 처방을 제안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빚더미' 금융부채 1조5824억 "이자 갚기도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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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4_139388_30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왼쪽)과 김윤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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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 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간담회 후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서영석 의원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서도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압수수색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압수수색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진료권 침해나 경각에 달려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진료를 위축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의 선제적인 반영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나온 상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소아응급진료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사적인 절차 대신 전문적인 심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법 시행 전이라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나 압수수색들이 먼저 이뤄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의료진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병원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진료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료진이 수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압감이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수사기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도 필수의료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라는 명목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수사 기간도 그렇고 응급의료기관도 그렇고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미 한지아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찰은 더 커진 권한에 맞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수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2일 개인 SNS에 특수한 공간,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방식의 접근과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증명과 무관한 시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축시킨 이번 압수수색이 정당하려면 필요와 당위가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의료진 손을 묶고 행정이 의료진의 발을 묶으면 응급실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여당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수사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한 진료가 위축돼선 안 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협해서도 안 된다.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수사와 법 집행 과정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진료받을 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조사와 강제수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실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아이들이 찾아오고, 의료진이 한순간의 판단과 처치에 집중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특히 영유아와 중증 소아환자는 상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 짧은 진료 지연이나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도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진료받을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사고에 대한 악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환자의 예후에는 내원 당시의 중증도, 기저질환, 질병의 자연경과와 급격한 악화 등 다양한 의학적 요인이 관여한다라면서 이같은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앞서 해당 진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이 소아 필수의료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소아의료는 심각한 인력 부족 속에서도 현장의 의료진이 중증 환아의 진료를 감당하며 어렵게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국가와 사회가 의료진에게 위중한 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진료 현장 자체가 곧바로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증 소아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조사와 강제 수사 관련 제도적 개선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을 비롯한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조사와 강제수사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진료 당시의 임상적 상황과 해당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도 3일 성명을 통해 소아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소아응급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소아응급센터가 위축되면 그 환아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병원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역 소아청소년병원들은 야간휴일 진료와 입원진료, 탈수호흡곤란고열경련 등 중등증 환자를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어 소아의료의 한계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그 위험의 결과를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정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아필수의료는 국가적 과제라는 선언이 외면받지 않으려면, 중증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을 국가와 의료체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의사는 수련 과정에서 어려운 환자를 피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릴 방법을 찾으라고 배우는데 중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압수수색과 형사입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교훈은 중증 환자를 받지 말라,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전원하라가 된다라며 응급중증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와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해고, 진료 중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청과학회 등 "진실 밝힌다며 또 다른 아이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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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4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2_139406_524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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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글로벌 학회 디스커버리 온 타깃2026에서 종양미세환경 내섬유아세포 활성화 단백질(FAP) 표적 저분자 약물 접합체(SMDC)의 연구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고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상대적으로 분자 크기가 작은 SMDC에 주목하고, SMDC의 종양 조직 및 종양미세환경 침투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적으로 FAP을 선정했다.

FAP은 종양미세환경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췌장암 및 대장암 등의 소화기 고형암에서 FAP의 높은 발현이 관찰된다.

한미약품은DNA-Encoded Library(DEL) 스크리닝 기술을 활용해 FAP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저분자 화합물을 발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포독성 약물을 접합한 SMDC 모달리티를 개발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관련 전임상 연구를 발표하며, FAP 발현 세포주를 이식한 마우스 모델에서 SMDC 모달리티의 우수한 항암 효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췌장암 동소이식 마우스모델에서도 종양 성장 억제와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관계자는 SMDC 모달리티는 개별 암세포에 존재하는 특정 항원의 발현 여부에 의존하는 기존 ADC와 달리, 다양한 암종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종양미세환경의 CAF에서 발현하는 FAP을 표적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이를 통해 암세포 자체를 직접 표적하는 기존 접근에서 나아가, 종양을 둘러싼 미세환경까지 치료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항암 모달리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내용은 오는 10월 6일에서 8일까지 미국 텍사스 MDACC(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개최되는Nature Conference - Next Generation Cancer Therapeutics에서 동일하게 구두 발표된다.

한미, '종양미세환경 표적‘ 차세대 항암 모달리티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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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10_139386_55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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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기관이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압수수색을 실시 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도 우려를 표명했다.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4일 진료 중인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환자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한다는 것이다.

환의사는 소아응급센터는 일반적인 진료 공간과 다르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수사 인력의 출입과 자료 확보 과정으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 과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의료진 뿐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한 경찰 모두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역시 법 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진료의 안전을 후순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 관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진료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공간에서의 조사 등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가능한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우려…"응급진료 방해 안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3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하정훈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9_139381_128.jpg" />
<figcaption>하정훈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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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검진에서 기본으로 확인하는 피검사 수치만으로도 향후 뼈 건강과 골절 위험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정훈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이 우(Joy Y. Wu) 미국 스탠퍼드의대 교수 공동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41만 8959명을 13.2년(중앙값 )간 추적 분석한 결과, 적혈구분포폭(Red Cell Distribution Width)과 평균적혈구용적(Mean Corpuscular Volume)이 높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와 무관하게 골절 위험이 독립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국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약 21%, 여성 약 14%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대부분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골절이 일어나기 전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흔히 골밀도 검사 수치가 정상이면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골밀도가 양호한데도 가벼운 충격에 뼈가 부러지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뼈의 단단한 양만 측정하는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뼈의 질적 저하까지 포괄적으로 잡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피를 만드는 조혈 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골조직이 골수라는 하나의 미세환경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혈액의 상태가 곧 뼈의 컨디션을 반영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연구팀이 이전 골절 병력이 없는 41만 8959명을 중앙값 13.2년간 장기 추적 분석한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총 1만 6466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분석 결과 적혈구분포 폭과 평균적혈구 용적이 높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골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골밀도 자료가 있는 3만 6549명을 별도로 분리해 정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혈액학적 이상과 골절 위험의 연관성은 골밀도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즉, 골밀도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혈액 지표에 이상이 있으면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빅데이터로 뒷받침했다.

이번 연구는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추가 검사 없이도, 접근성이 좋은 기본 혈액검사 결과를 골절 위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빈혈만성 염증혈소판 이상이 뼈의 형성과 흡수 균형에 관여한다는 생리학적 기전 역시 이러한 임상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정훈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골대사학회(ASBMR) 2026 연례학술대회 구연 발표자로 선정됐으며, 우수 중견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Mid-Career Faculty Travel Grant 수혜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하정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집단을 장기간 추적해 혈액 지표와 골절 위험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골밀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정기 검진에서 지속적인 빈혈이나 적혈구분포폭평균적혈구용적 이상이 관찰된다면 골밀도가 정상이더라도 뼈 건강과 낙상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혈액학적 지표와 골대사 간 상호작용의 생리학적 기전을 별도의 종설을 통해서도 이미 정리했다. 하정훈 교수와 조이 우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Complete Blood Count Parameters and Bone Health: Clinical and Experimental Evidence는 대한내분비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에 지난 2025년 게재됐다.

골밀도 정상이어도 골절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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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최근 수사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지침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8_139379_544.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최근 수사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지침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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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최근 수사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지침 제정을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약 두 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수사기관이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내부로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심폐소생술기도 확보경련 및 쇼크 치료 등 단 몇 초나 몇 분의 지연이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진료 공간에서의 강제수사는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집행 당시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의 현장 진입과 진료용 컴퓨터 확인 과정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교수협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최소침해 원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진료방해 금지 조항을 제시하며 영장에 따른 수사라 할지라도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선을 넘은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은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응급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만 했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의무기록, 처방, 검사 결과, CCTV, 근무기록 등 진료 공간 밖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함에도 현장 진입을 강행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후쿠시마현립 오노병원 사건 무죄 확정 이후 일본은 의료사고 수사를 자제하고 신중히 진행하도록 방향을 확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의료사건 조사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원인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환자 사망사건 발생 시 의학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통해 사망 원인을 우선 규명하고 법적 책임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것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 직결 공간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 때 최후수단으로만 운용할 것 ▲의무기록CCTV근무기록 등은 진료 공간 밖에서 확보하고 수사와 무관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환자안전의학적 전문성진료 연속성최소침해 원칙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의학적 사실과 과학적 인과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교수협 "응급실 강제수사, 치료 중인 응급환자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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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7_139378_5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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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경찰이 경기 남부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하는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현재의 전자의무기록 체계는 원천적으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가녀린 소아들을 치료하는 소아응급센터에 들이닥쳐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의무자료를 받아 간 최근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학병원 측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료진들을 극도의 심리적 위축과 공포로 몰고 간 경찰과 사법당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도대체 누구의 안전을 위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권력의 칼날을 이렇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냐고도 분노했다.

경북의사회는 단순히 한 병원의 응급실을 흔든 것이 아니라 고사해 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체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 폭거라 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건 당사자의 사망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반드시 사실관계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사법당국과 경찰이 보여준 작금의 행태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심각한 진료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사처벌과 강제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에 과연 누가 필수의료를 지원하며 소신 진료를 하고자 하겠는가. 이번 압수수색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는 의사회 전 회원은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같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지금도 환자의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잠 설치며 희생하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짓밟아 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경북의사회 "의료체계 붕괴하는 과잉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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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6_139383_3410.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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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네팔 대홍수 지역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대를 결성해 현지에 급파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일 저녁 의사회관에서 구호대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3~7일3박 5일 일정으로 트리슐리강가 누와키트시로 구호단을 파견했다.

구호단은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서정성 의협 부회장,박병순 사회공헌사업단 발기인 대표, 전성현 네팔명예영사 등 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 2500만원으로 마련한 겨울 구호 용품과 의협에서 지원한 구호품을현장에전달하는 한편, 현지 피해 및 지역민 건강 상황 등을 챙겼다.

현지방문 첫 날 누와키트시장과 면담, 이튿날에는박재경 주네팔 한국대사 면담 등을 통해현지 구호 및 의료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호단의 활동을네팔국영방송에서 촬영해 방영하는 등, 현지의 관심도 높았다.

네팔은 광주와 인연이 깊은 지역이다. 2015년부터 네팔광주진료소가 개소되어, 운영되면서 민간 차원의 의료 교류가 이어져왔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네팔은 포카라에 네팔광주진료소가 운영되는 등 각별한 애정이 있던 지역이라 안타까움이 더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재난은 인류 공동의 아픔이다.네팔 국민과 아픔을 함께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사회는 영남 산불, 미얀마 대지진, 베네주엘라 대지진 등 그동안 여러 재난상황에서 선도적으로 회원들의 성금으로 구호활동을 해왔다고 돌아보고 앞으로도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앞장서서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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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6_139384_3414.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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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6_139385_341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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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국경없다’ 광주시의사회, 홍수피해 네팔 구호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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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왼쪽부터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페터 헤게만(Peter Hegemann) 독일 훔볼트대 교수, 게오르크 나겔(Georg Nagel)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5_139377_250.jpg" />
<figcaption>■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왼쪽부터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페터 헤게만(Peter Hegemann) 독일 훔볼트대 교수, 게오르크 나겔(Georg Nagel)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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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칼 다이서로스(Karl Deisseroth)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페터 헤게만(Peter Hegemann) 독일 훔볼트대 교수, 게오르크 나겔(Georg Nagel)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교수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현지시간 5일 이들을 광반응 단백질 연구와 신경세포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해 광유전학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해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 분야는 살아있는 뇌에서 신경 세포가 기억, 감정,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페터 헤게만과 게오르크 나겔은 단세포 조류에서 채널로돕신이라는 놀라운 단백질을 발견했으며, 칼 다이서로스는 이 단백질을 신경 세포를 위한 빛으로 제어되는 스위치로 변형시켰다고 평가했다.

광유전학은 빛에 반응하는 미생물 단백질을 특정 신경세포에 발현시킨 뒤 빛을 비춰 그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이 의미 있는 것은 신경활동과 행동의 상관관계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회로의 기능을 직접 시험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미생물이 빛에 반응하는 원리를 밝힌 기초연구가 출발점이었고, 이를 신경세포에 적용해 살아 있는 동물의 특정 회로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도구로 발전시켰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어떤 신경세포를 작동시켰을 때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지, 그 활동을 억제하면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신경회로와 기능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억과 감정, 보상, 운동 등 복잡한 뇌 기능을 연구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김기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안과)는 현재 광유전학은 뇌 기능과 질환의 신경회로 기전을 밝히는 핵심 연구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남아 있는 망막 신경세포에 빛 감지 능력을 부여하는 치료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부 시각 기능의 회복이 보고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는 질환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더욱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벨위원회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6일) ▲화학상(7일) ▲문학상(8일) ▲평화상(9일) ▲경제학상(12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주목한 분야는 '광유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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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4_139375_437.jpg" />
<figcaption>진료가 한창인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freepik]ⓒ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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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한창인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NGP)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법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NGP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경련이 지속되는 환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급박한 응급처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다수의 대기 환자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처방용 컴퓨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처방과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NGP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기록의 추가수정 내용과 일시 등이 영구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해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사법기관의 관행도 지적했다. NGP는 급박한 진료 여건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살피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의료적 판단을 재단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중증 환자를 진료한 결과가 언제든 수사와 처벌로 돌아오고, 눈앞의 다른 환자 진료마저 중단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 현장에 남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NGP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보건복지부, 사법기관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해명 및 공식 사과 ▲의료기관 수색 시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사전 조율, 전산 사용 보장, 집행 중단 등) 마련 ▲결과 중심의 형사책임 추궁 관행 중단 및 구체적 책임 판단 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NGP는 아픈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이 길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진료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소아과 의사들, 경찰 압수수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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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이 문신·피어싱 교육과 민간자격증 발급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분 당시 법령에 어긋나고, 자격기본법상 의료 분야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있으며, 피어싱 행위는 여전히 허용 대상이 아닌만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3_139374_5839.jpg" />
<figcaption>대법원이 문신피어싱 교육과 민간자격증 발급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분 당시 법령에 어긋나고, 자격기본법상 의료 분야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있으며, 피어싱 행위는 여전히 허용 대상이 아닌만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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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문신피어싱 교육과 민간자격증 발급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분 당시 법령에 어긋나고, 자격기본법상 의료 분야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있으며, 피어싱 행위는 여전히 허용 대상이 아닌만큼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최근 A 문신피어싱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특정 위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문신피어싱협회는 민법 제32조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문신과 피어싱에 관한 보건의료적 연구국내외 학술단체 교류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기술 발전과 시술의 안전성을 증진하겠다며 법인설립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A 문신피어싱협회가 정관에 주요 사업으로 명시한 비의료인 문신피어싱 시술사 대상 교육기관 설립과 문신피어싱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이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내렸다.

불허 처분을 받은 A 문신피어싱협회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없었고, 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입법적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세 차례 학술대회 개최 및 교과서 편찬 등을 진행해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입증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달랐다. 사전통지가 없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된 상태가 아니고,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불허가 통보서에 처분의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서에 근거 법령이 적혀 있었고, 첨부 서류도 그 규칙에서 정한 것들이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요건 미충족을 통보했으므로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절차적 위법성을 일축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라는 점도 짚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무관청의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도 재확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 당시(2025년 1월 14일)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피어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교육 및 자격증 인증기관 설립을 허가하면 비의료인의 시술을 적법한 행위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격기본법상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문신피어싱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사업은 당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규정에 따라 실현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 이후 2025년 10월 28일 제정(시행 2027년 10월 29일)한 문신사법을 고려하더라도 목적사업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신사법에도 피어싱 행위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문신사 면허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합격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민간단체가 교육기관을 개설해 민간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사업 목표는 실현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문신사법 제정시행에 발맞춰 관련 민간단체의 법인 설립과 사업 추진 방향에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 민간자격 규제 강화임상 용어 사용 금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일 자격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증은 물론 직무 내용까지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를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로 구체화해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료기관 내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혼동할 소지가 높은 임상(Clinical)이라는 명칭을 민간자격증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직무 가운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민간자격으로 신설할 수 없는 분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금지 사례로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임상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법정 자격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도 제한했다.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전문의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안마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민간자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와 유사한 명칭도 금지 대상이다. 응급구조사, 약사한약사, 보건교육사, 영양사임상영양사, 위생사, 정신건강전문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의 법정 자격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분야와 안마사의 직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등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오인 방지와 관련되는 분야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자격 명칭뿐 아니라 민간자격의 직무 내용까지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간자격 등록을 통해 특정 교육이나 상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가 법령상 자격자의 고유 업무와 중복되거나 국민이 법정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 외에도 영양사회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지역돌봄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영역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해 운영하는 자격이다.

대법원, 문신·피어싱단체 법인 설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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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xapVPHnhx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2_139372_471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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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오후 3시, 제 8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충분한 준비와 제도 보완 필요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확정 관련 입장 
-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구조 개선 추진 
- 의료진 마약류 불법 처방 및 투약에 관한 입장 
- 국회는 2026년도 국정감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제81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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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10/166601_139373_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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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을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대생들이 환자 수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능력을 앞서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향후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및 일부 우선수용 상황에서의 형사책임 면제 규정도 포함됐다.

의대협은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수용병원이 지정될 경우,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더라도 부담이 현장 의료진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손연우 의대협회장은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는 응급실 병상뿐 아니라 해당 질환의 배후 전문의, 수술시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은 짧은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역시 지역 이송체계에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정보가 실제 현장의 급변하는 진료 여건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부담이 마지막까지 환자를 받으려 했던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배후진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원할 대형병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 응급실에서도 의료진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가능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실제 역량을 넘어서는 수용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응급진료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응급진료 기능이 축소될 경우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대협은 끝까지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가 단순히 환자를 응급실에 도착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수용 이후에도 수술시술과 중환자 관리 등 최종치료가 가능해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재전원 과정에서 오히려 최종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송 전 실제 치료 역량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협의하는 절차가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적 판단과 이송 판단을 어떻게 조정할지,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 후속 전원을 누가 어떤 절차로 조정할지 등을 시행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환자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보호 규정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급실 병상과 수술실 가동 상황, 당직 전문의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은 짧은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지만, 정보시스템에 급변하는 현장의 모든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향후 수용 여부나 의료진의 책임을 판단할 때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만이 아니라 당시 의료기관의 실제 인력시설 상황과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규정이 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내린 판단을 제도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학생들도 고위험 응급진료를 자신의 미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의대협의 설명이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 역시 인력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해당 인력 기준을 공포 후 3년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실제 전문인력 확보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의료진의 근무 부담이 오히려 커지거나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의대협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단순한 제도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배후진료 인력과 지역 간 전원망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단순히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 의료인력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교육과 수련 과정에서 접하는 선배 의료진의 근무환경과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전공과 근무지 선택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의료 현장에 들어선 의료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면 해당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신규 진입 감소가 다시 기존 의료진의 부담 증가와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의대생에게 생명을 살리는 진료와 지역의료에 기여하는 삶은 충분히 선택하고 싶은 미래가 될 수 있다며 그 의향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장애물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향후 학생들이 어떤 조건에서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장의 고충을 개인의 의무와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필수지역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바라는 정부의 목표와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에 ▲이송 전 실제 치료 역량 확인과 의료기관 협의 보장 ▲수용 곤란 사유의 이송 결정 반영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중심의 의료적 조정과 119 간 협력 강화 ▲지정이송전원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급변하는 진료 여건을 반영한 의료진 보호 기준 마련 ▲지역 당직배후진료 인력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전 현장 전문가와 미래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률 자체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의대협은 학생들이 생명을 살리는 진료와 지역의료에 기여하는 삶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지속되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같은 길을 꿈꿀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그 선택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 응급의료법 통과에 "생명 살리는 길 포기하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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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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