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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4_138318_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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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이송 거리 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높아졌으며, 병원에서 구급차 대기 시 일정 시간 이후 지불해야하는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5판)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인상됐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존 기본요금(10km 이내)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0km를 초과하는 추가 요금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는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추가요금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졌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 등으로 운행되는 특수구급차는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는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올랐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됐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확대된 것.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였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할증요금은 각 요금에 20%를 가산된다.

다만, 할증 적용시간 이전에 이송이 시작되어 할증 적용 시간에 진입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할증 적용 시간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한다.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등 구급차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을 넘게되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30분 이상 병원 대기 시 '대기요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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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3_138317_40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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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동력이 단순한 사명감이나 희생정신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인의 직업 정체성과 전문성, 환자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한 내적 동기가 진료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동기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과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구조적 역경 속에서의 자발적 잔류: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의 내적 동기 탐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강문 건국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연구진은 구조적 역경 속에서도 중증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진료를 지속하는 임상 교수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중증응급의료는 고강도 업무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의료소송 위험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의 유입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현장 잔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기존 연구는 주로 중증응급의료 인력의 번아웃이나 이직 의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연구는 반대로 구조적 어려움에도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는 전문의들의 경험과 그 배경에 있는 내적 동기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분석해 현장 잔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과 행동 전략, 결과를 구조화했다. 그 결과 총 81개의 하위 범주와 14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됐다.

연구에서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중심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임상적 유능감성취감, 전공에 대한 만족감, 동료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진료를 지속하고 있었다.

반면 현장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역경이 누적돼 있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의 부재, 낮은 수가, 과도한 사법리스크, 지방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구진은 전문의들의 현장 잔류를 단순히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로서의 직업 정체성과 이상적인 의사상, 중증응급의료가 갖는 사회적 가치, 환자동료와의 관계 등이 구조적 역경을 견디게 하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의 잔류는 개인적조직적제도적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성립하는 조건부 잔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면서도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의 내적 동기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의식에 기반한 정체성 기반 동기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의사상을 바탕으로 진료를 지속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임상적 숙련과 성장에 의미를 두는 전문성성장 기반 동기다.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임상적 성취를 경험하는 과정이 진료 지속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는 환자동료후학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공동체 기반 동기다.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 의료진과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현장 잔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설정하고 일과 삶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경계 설정 기반 동기다.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감내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진료 지속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중증응급의료 인력 정책이 사명감 있는 의료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장 전문의들이 갖고 있는 내적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소송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를 현장에 붙잡아두는 것은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 인력 정책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보호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내적 동기 유형은 개인의 동기 특성과 경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동기 지원 전략 및 교육 과정 개발, 의료 인력 통합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의료 현장 남은 전문의에 '잔류 이유'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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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4_1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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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틈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방문재활에 의료기사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후반기 국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사가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실제 업무 수행 규정에 처방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의료계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방문재활이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방문재활을 확대해야 한다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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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6_204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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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은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다. 문구를 하나 바꾸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가야 한다라며 환자를 보고 건강을 어떻게 정교하게 끌고 나갈 것이냐의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된 공간을 벗어나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환자안전과 의료법 체계의 대전제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방문재활은 중증 환자의 상태 악화는 물론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를 활용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좋은 대안이라며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와 업무 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지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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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5_1959.jpg" />
<figcaption>임재영 교수(왼쪽)와 한진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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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ICT 활용 한국형 원격지도 방문재활 모델 제시

대한재활의학회는 ICT를 활용한 원격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분절적 시범사업, 기관 중심 설계, 의사 지도의 물리적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 소속 인력의 방문에 한정돼 지리적, 인력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의 지도 역시 원칙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환자의 자택 등 의료기과 밖 방문 현장까지 지도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발표한 원격지도 기반 모델을 보면 의사는 초기평가, 적응증 금기 판단, 목표 설정, 치료계획 수립, 위험상황 대응 지시를 담당한다. 재활치료사는 가정 방문, 운동이동ADL 훈련, 환경평가, 보호자 교육, 상태변화 실시간 보고를 맡는다.

임 교수는 제도는 최초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지도는 처방 대체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 행위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치료사는 방문 전후 표준화 보고를 의무로 하고 통증 악화, 낙상, 신경학적 변화, 활력징후 이상 시 즉시 의사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지도 개념을 법제화해 지도가 의료기관 밖 방문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수가도 의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센터 각각에 지급해야 한다. 의사에게는 방문재활 평가계획료, 원격지도모니터링료, 재평가료를 만들고 치료사에게는 방문재활 수행료, 상태보고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방문재활이 어떤 틀로 도입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처방 개념의 무리한 도입 대신 의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하고, 원격지도 대상 업무, 수행 장소,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상태다.

한진 이사는 제도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가체계 부족, 아니면 지도가 의료기관의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공간적 한계 등이라며 입법적 해결 방향도 지도를 대체하는 용어를 찾는 게 아니라 지도의 개념을 확정식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처방과 같은 문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수행된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공백의 우려가 생긴다라며 의사 처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물리치료가 수술 정도의 침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중 골절이 생긴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사법 쟁점 부상…'처방' 아닌 '원격지도' 의료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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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0_138311_1247.jpeg" />
<figcaption>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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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산업 진흥의 측면을 넘어, 환자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이면서, 의료인의 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의료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조치들이 함께 논의되고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14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연자로 나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쟁점과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정보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의료데이터의 생애 흐름을 일관되게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단일한 특별 법률 체계 필요성이 높아진 결과다.

입법 작업도 가사회되어 현재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성 의원과 권철승 의원이 각각 관련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디테일이 문제다. 특히나 환자와 의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의료와 무관한 영역으로 전용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인의 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기여가 결합돼야 비로소 온전한 진료데이터가 된다는 점도 간과되어는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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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0_138312_134.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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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 논의의 주요 쟁점도 짚었다.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 정밀의료, 연구개발 등을 묶어 공익적 활용으로 규정하면서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 조항과 혼재, 공익과 상업성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명정보의 활용을 전제로 하나, 이것이 다른 이종 데이터와 결합하는 순간 재식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전송대상 정보를 표준화된 전자정보에 국한하면서도 법안 조문은 하위 고시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해 민간기업들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유사 복약지도 등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부원장은 진료정보의 보호는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모호한 하위 고시 위임방식을 탈피해 전 주가에 걸쳐 보호 가이드라인 신설하고, 본인 스스로 가명정보 처리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부원장은 진료데이터는 환자의 증상에 의료인의 고도 관찰, 해석, 진단적 판단이 더해진 창작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을 생산 관리 주체로 격상해 수가보상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고에 대해서도 원보유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단순히 산업 진흥이나 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문 부원장은 국회와 행정부는 산업 진흥의 측면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정교하게 쟁점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참여한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보다 강도높은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해당 법안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이라며 법률 제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속도내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산업' 넘어 '의사-환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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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9_138310_1815.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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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해 형사재판 확정판결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혐의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의료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는 방안과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진료 제한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통해 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으로,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당내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지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안전의 빈틈, 제도로 메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사 면허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형사재판 확정판결 이후에 이뤄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형사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 의원은 혐의만을 근거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혐의만으로 면허를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정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환자 안전을 위한 보완적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의료계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반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환자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자율규제 논의 지속김예지 의원, 전문가평가제법안 발의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윤리 문제를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도 역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점검하는 방식의 하나로 평가돼 왔다. 다만 법적 근거와 권한의 한계, 행정처분과의 연계 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공백을 둘러싸고 같은 당내에서도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가 중심의 면허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환자안전을 위한 보완적 장치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한지아 의원, 환자안전 공백에 '의료계 자율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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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고령 관절·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수술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8_138307_4445.jpg" />
<figcaption>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고령 관절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수술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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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회복이 최고의 예방 복지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필수의료다. 납득할 수 없는 수술 삭감이 너무 많다. 좋은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환자는 많은데 수술할 의사가 없다. 수술 손익률이 -52%, 정형외과는 수술할수록 적자다. 중증 정형외과 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지정이 시급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인구의 관절척추 질환 진료체계에 대한 의료현장의 고언이 쏟아졌다. 관절척추 분야의 중증도 분류, 필수의료 인정 체계에 국민 건강의 안정망을 담보하는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고령 관절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수술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절과 척추 질환은 이제 단순한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 돌봐야 할 보건의료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필수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필수의료는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과 직결된다. 전문병원은 이런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은 현재 중증의료평가 체계는 여전히 질환 중심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 환자들이 겪는 복합질환과 수술 위험도, 기능 저하와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판단과 제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고령 환자의 관절척추 수술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걷고 움직이는 기능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의료이지만, 이런 치료의 가치가 중증 의료와 필수의료 체계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고령 관절척추 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의료 정책 발전에 대한 발제를 맡은 최유왕 전문병원협회 이사(강북연세병원장)는 중증도에 대한 정의 확장과 필수의료 편입 분야, 전문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유형 진료체계를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관절척추 분야의 질병분류 체계가 복합골절, 노인성 골절, 재수술 등 세부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형외가 영역 전체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관절척추 분야 의료도 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 내과 질환을 동반한 고령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고,고관절슬관절 인공관절, 고령 골절, 척추수술은 선택 수술이 아닌 와병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핵심의료 행위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의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중증도 분류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의학적으로는 중증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비중증인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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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유왕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사가 '고령 관절·척추 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의료 정책 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8_138308_4558.jpg" />
<figcaption>최유왕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사가 고령 관절척추 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의료 정책 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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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평가가 특정 질환의 말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령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중등도 내과질환은 중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먼저 중증 정의부터 확장해야 한다.

고령(70세 이상) 환자가 심부전(EF 40~45%), 만성신부전(stage 3), COPD(gold 2), 간경화(Child-Pugh A등급 이상), 항응고항혈소판 치료 지속 필요 등 중증 내과 질환을 동반한 경우 주요 정형외과 수술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해야 하며, 인공관절 재치환술, 고관절슬관절 재수술, 70세 이상 환자에서 재수술과 동반질환이 중첩되는 경우 역시 중증도를 인정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고관절대퇴부 골절 등 위험 질환에 대한 필수의료 편입도 시급하다.

70세 이상 고관절대퇴부 골절은 1년 사망률이 높고 2436시간 이내 조기수술이 사망률과 합병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관절척추 분야에서 시간은 곧 기능이고, 기능은 곧 삶의 존엄으로 작동한다. 뚜렷한 시간-민감 필수의료에 해당한다는 진단이다.

최유왕 이사는 고령환자의 골관절염은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보행 장애를 통해 낙상, 와병, 사회적 고립으로 이환되는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중증 관절염은 노인우울증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며, 만성 통증과 이동성 상실에 따른 자살사고 증가와도 관련된다라면서 고령 인공관절 수술은 우울증, 자살, 장기요양 진입 예방의 사회적 개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중증 통증, 보행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장애, 낙상 고위험, 사회적 고립, 중등도 이상 내과 질환 동반 등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편입시켜야 하는 이유다.

고령 척추수술 역시 진행성 신경학적 결손, 감염, 기능 붕괴를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 지연 시 영구적 장애와 사회적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형외과 중증도 분류체계는 관절 위주로 설계돼 있어 척추 영역의 세부 난이도는 저평가돼 있다. 현행 복잡행위 인정기준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째 미개정 상태로 유지되면서, 척추 재수술, 후종인대골화증, 고도 골다공증 동반 수술, 암환자, 고령 척추수술 등 자원 소모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군이 경증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초고령 환자 증가에 따른 적정 지원과 보상도 필요하다.

고령환자 수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중증필수의료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또 내과 동반질환 관리비용 산정, 중환자실 없는 병원의 특별 병상 운영 지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전문병원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공유형 진료체계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관절척추 전문병원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전문병원은 실제로 전문의 중심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방형 진료체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중증 관절척추 질환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증증도 분류 기준 강화로 전공의 수련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간 순환근무 및 합동수련프로그램 도입, 교육 전담 지도 전문의제도 전문병원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최유왕 이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수술 분야는 후학 양성이 단기간에 어렵다. 중증도 평가는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령의 척추관절 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중증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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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8_138309_46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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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권세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이동찬 대한전문병원협회 수석부회장,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장, 이금숙 서울경제TV 기자, 유보영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도 고령수술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 지원 방안으로 ▲필수의료 지정 수가 신설 ▲내과 동반질환 관리 수가 산정 ▲중환자실 미운영 전문병원의 특별 병실 지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원보상 방안도 단순 종별이나 중환자실 유무가 아닌 연령(70세 이상)+내과 동반질환 기반의 총 위험도 체계 개편과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전문병원에 고위험군 전담 관리가산 신설, 중증 정형외과 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편입, 수술 후 응급 상황 발생 시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원수용 가산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중중도 분류에 대해서는 유착과 해부학적 변형으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척추 재수술, 합병증률이 20에서 40퍼센트에 이르는 후종인대골화증황색인대골화증압박성척수증, 나사못 해리 위험이 매우 높은 중증 골다공증 동반 환자, 장기 생존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암환자 척추수술, 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 그리고 사지마비와 호흡부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부 경추 수술 등 6개 질환군에 대한 중증도 상향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군 지정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의료 현장 중심의 개혁과 납득할 수 없는 진료비 심사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의 여파가 정형외과에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 정형외과는 교수들이 이탈하면서 전공의를 지도할 전문의가 없는 형국이다.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적합 질환 분류 체계가 정형외과의 중증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심사체계 문제도 짚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의 50%가 삭감되는 현실이다. 삭감이 이어지면 결국 좋은 진료로 이어질 수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전문과목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수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존엄한 노후 지키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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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ogszt04K7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7_138306_33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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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오후 3시, 제 7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 마련 긍정 평가 
복지부 분만사고 배상범위 확대방안 환영 
관리급여 헌법소원 진행 
해외 재난지역 의료지원 및 국제 의료봉사활동 강화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

제7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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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5_138305_213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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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 대한 정의는 따로 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휴업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하는 문서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이른 이후에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와 함께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현행법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때 호스피스 이용 환자와 대기 환자에 대한 보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연계 등을 담은 조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조치계획의 타당성과 해당 기관의 폐업이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휴업 기간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인력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이른 시점부터 보장하는 동시에 호스피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임종 직전의 의료적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과 삶의 마무리에 대해 의료진과 논의하는 사전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등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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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1_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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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계,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대상 환자 범위와 안전한 의약품 처방 수령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법령에 촘촘히 담겨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라며 세세한 기준의 바탕에는 꼭 현장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보니 정책토론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가 자리했다.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한 환자부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및 중개플랫폼 업체 대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토론자로 나섰다. 관계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도 참석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쟁점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 초진 환자 처방약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등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시했던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기반해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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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3_042.jpg" />
<figcaption>김형갑 의협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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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는데 700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부터 전문학회 의견 조율을 통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환자들이 진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초진 처방일수는 3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총의를 모아 7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진 재진 허용 문제는 이미 의료법 개정 전부터 결론이 난 문제로 산업계는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재진을 하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할 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도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짚으며 ▲재진 인정 기간은 최소 현행 만성질환 재진 기준(동일 상병 90일) 이내로 ▲오남용 및 안전사고 우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종류 제한 ▲처방일수는 최대 7일, 급성기는 3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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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2_027.jpg" />
<figcaption>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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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 비대면진료에서 핵심은 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된 현시점에서 의사는 자율성과 재량권, 책임을 갖고 처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라며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의료계가 무조건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오남용 문제는 처방하는 의사의 자율성재량권과 책임책무의 이슈라며 만성질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 미용비급여 처방 규제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지속 복약 중인 환자에게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7일만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불필요한 재진 부담과 치료 단절을 유발한다라며 3일이냐, 7일이냐 등 일률적 수치 규제 대신 의사가 환자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임상적 자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처방 가능한 약 제한에 대해서도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플랫폼 역시 의사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위법령이 의사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업체 운신의 폭이 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행정적 초진 분류 기준과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지속성을 훼손해 치료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며 초진이라는 행정적 문턱을 두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이 할 일은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 토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83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3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4_056.jpg" width="263" />
<figcaption>박정환 복지부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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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경험, 현장 목소리 하위법령에 담겠다

정부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환자 편의성과 안전, 의료의 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겠다고 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단순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겠다라며 의료진의 비대면진료 주도성과 책임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 과거 진료기록 확인과 비대면진료 관련 규범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매체와의 협력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과장은 정부는 오용이나 과다 처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중개매체와 지역단체 등 관련 주체들과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요건을 좁히기 위해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의·약계 "대면진료 보완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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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이 13일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3_138300_3824.jpg" />
<figcaption>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13일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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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13일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병동에 동아ST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메쥬의 웨어러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Hicardi)와 중앙 모니터링 플랫폼 라이브 스튜디오 X를 비롯해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스마트 ID카드(전자명찰)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성애병원은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체계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메쥬의 하이카디는 패치형 웨어러블 기기로, 심전도체온호흡 등 환자의 생체신호를 연속 측정해 무선으로 전송하는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제세동 보호회로와 온디바이스 연산 방식을 적용해 응급 상황에서도 생체신호를 끊김 없이 수집분석할 수 있다. 메쥬의 라이브 스튜디오 X는 환자의 생체신호를 스테이션과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요 부정맥을 비롯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즉각 알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스마트 ID카드는 E-paper 기반의 병상관리 시스템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해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간호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봉규 광명성애병원장과 김영진 성애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병원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입원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진료지원체계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병동 구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급해 한층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AI 스마트병원 전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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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2_138299_3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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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응급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및 소방대119구조대119구급대 등의 소방구조구급활동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는 등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은 응급의료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4년권고 ▲가중사유가 여러개면 응급의료방해 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단순 폭행 ▲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했는데, 단순 폭행의 기본 양형은 징역 4개월징역 1년 6개월,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6개월2년,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본 36년이고 가중사유가 있으면 5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력범죄의 특성과 업무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응급의료 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 및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성격,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유사한 범죄군의 집행유예 기준 및 판결 사례 등을 참고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기준 마련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과 그 밖의 응급의료방해 등에 대한 죄질 및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의협과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양형기준 마련은 이러한 목소리가 관철된 결과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의협, "대법원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 마련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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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1_138298_1147.jpg" />
<figcaption>유인상 중소병원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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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 가업공제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법률안을 추진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와 13일 오전 병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입법예고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유인상 중소병원협회장은 공공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병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상속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세금에 대한 충격은 더 큰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하는 병원으로 전환하라는 것인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업승계 후 성공한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하려면 5년 이상 후계자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후계자 수업을 하지 않는 병원들은 가업승계도 안 된다. 현재도 심사가 까다롭다. 심사에서 신청도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업상속 공제 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 해 공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비롯해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 제외된 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338곳 중 개인 개설 종합병원은 25.7% 수준인 87곳이다. 약 4곳 중 1곳이 개인 개설 기관으로 지역의 입원수술응급 전문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병원 운영 과정에서 승계를 고려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는 게 병원계의 추산이다.

개정법을 적용하면 병원 승계 시 많으면 1000억원도 훌쩍 넘는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자산가치가 큰 병원일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가업승계를 완료한 200병상 규모의 한 종합병원은 가업상속을 신청하면서 450만원의 세금이 나왔고, 이 중 300억원은 일시불로 납부, 154억원은 공제받았다. 

병원계는 민간이지만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병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이 개설했더라도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다. 개인 개설 종합병원 87곳 중 29곳(33.3%)은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37곳 중 절반에 가까운 18곳은 개인 개설 의료기관이다.

중소병원협회는 필수특화 사업은 종합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으로 하고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핵심 요건이라며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거점으로 지정 육성하는 병원을 승계 대상에서 배제해 성장이나 그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정책 정합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자산의 상당 부분은 토지건물수술실중환자실CT MRI 등 진료에 필요한 비용 등 사업용 자산이라며 상속세 재원을 위해 이를 처분하거나 추가 차입하면 의료기능과 투자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업을 봐도 병원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에서 가업은 특허권, 영업 비밀, 산업 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병원에는 수술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 환자안전, 다직종 협업, 응급입원 운영, 지역 의뢰회송체계 등 장기간 축적되는 전문성과 조직경영 노하우가 존재한다라며 특히 각 지역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지역 환자군의 특성과 기관의 특성에 따른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술과 노하우는 단순 이전이 불가능한 경험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유인상 회장은 정부가 종합병원 승계를 개인재산 이전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료인력 고용, 병상수술실응급기능, 지역의료 전달체계의 지속 여부와 직접 연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상속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병원은 적법한 개설주체 확보 개설허가 변경, 부채 담보관계, 의료인력 고용, 입원환자 진료와 상속세 재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라며 유동성이 낮은 병원에서 대규모 납세 재원이 즉시 필요하면 추가차입 사업용 자산 처분 매각 또는 운영 중단 위험이 커진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병원업을 대상 업종에서 배제하지 말고 최소한 민관심사위원회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외 업종으로 분류하는 대신 병원업에는 계속 경영 고용 의료기능 유지와 사업용 자산 한정 등 강화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1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술 중소병원협회 총무부회장은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라서 의료 현장을 충분히 모를 수 있다라며 우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보건복지부에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설득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한다더니…승계 막히면 지역의료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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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0_138297_950.jpeg" />
<figcaption>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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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적표가 나왔다.

보건의료분야는 100점 만점에 58.3점. 절차적 실행은 있었으나, 아직 정책 산출물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이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한국정책학회는 13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이재명 정부 1년 공약이행 관련, 국정과제 평가, 보건의료분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치행정, 외교안보, 보건의료 등 주요 8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45일간 진행했다.

보건의료분야 평가 대상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강국실현(국정과제32)▲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로전환(83)▲지역격차해소필수의료확충공공의료강화(84)▲일차의료기반의건강돌봄으로국민건강증진(85)▲국민의료비부담완화(86)등 총 5개다.

다수 과제들이 존재해 평가대상 과제들을 추려내야 했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이 5가지가 전부로, 전체가 이행 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는 이행충실성(진척도), 정책효과성, 국민체감도, 정책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5개 지표를 각각 0~7점 척도로 평정(과제당 35점 만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23대 국정과제 자료와 국무조정실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보도자료 등이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2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0_138295_732.jpeg" />
<figcaption>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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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이행 성과 점수는 평균은 35점 만점 기준 20.4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58.3점으로 평가됐다. 정부 출범 1년 시점의 이행 수준을 고려한다면 보통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별로는 이행충실성이 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포용성 4.4점, 정책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각각 3.8점, 국민체감도는 3.0점을 받았다.

각 과제별로는 평가결과가 엇갈렸다.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강국실현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이행 충실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등의 과제는 지속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에 비해 낮은 평점을 받았다.

황석준 보건의료분과위원장(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제약 바이오 육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는 예산 확보 노력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사업 설계들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아직 핵심 사업들이 아직 시작 전이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필수 및 공공의료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 지역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등 주요 입법 성과를 달성하고,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등 포용적 안전망 설계를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현장의 불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부연했다.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불신 속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정간 신뢰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황 위원장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부재로 전공의와 의대생 수련 차질과 필수과 이탈이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불편과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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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0_138294_533.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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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 이른바 퀵윈 과제를 선정해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취약지역계층중소기업까지 확산시켜 실질적인 편익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시민 공론화 채널과 더불어 전문가 협의 채널을 병렬적으로 운영해 의료 현장과의 신뢰 회복 및 소통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석준 위원장은 착수와 기반 조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1년 차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향후 국정과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민 체감 성과지표를 마련공개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년 보건의료 국정과제 평가에는 황석준 위원장을 비롯, 박수현 차의과대학 교수, 최희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남재영 경희대 교수 등이 평가단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1년, 보건의료분야 평가점수 '5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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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9_138293_25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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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원 제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역적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통해 공공보건의원이 필요하다면 그 설치와 운영은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민간 의원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은 공공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논의가 공공보건의원 도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 넓게 담당하게 되면 이는 단순한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와 경증질환 진료 등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해온 일차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진료체계를 중복해서 만들기보다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원급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체계 개편을 실제 현장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를 실제로 수행할 의료인들배제한 채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보건의원' 도입?…"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 구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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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8_138292_1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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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 공개?...정부 "득보다 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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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6_138291_2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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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남구와 중구 소재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기존 정규직 의무서기관(4급)이 아닌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실시한다.

울산시의사회는 13일 울산시 남구 보건소장 및 중구 보건소장 채용에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구 보건소장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구 보건소장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4일부터 21일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소장의 주요 업무로는 ▲보건소 업무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기관 지정,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 등이다.

보수 수준은 경력직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협의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4호의 경우 하한액은 7049만원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번부터 정규직 의무서기관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면서 정년이 없어지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연봉도 기존 정규직보다 상향 조정됐다며 관심있는 회원의 적극 지원과 주변 의사회원 중 보건소장으로 희망하는 의사회원을 적극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중구 보건소장 채용…정년없고 연봉 높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5_138290_12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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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을 지역 단위에서 해소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에서도 의료진의 참여 부담을 분산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3일 의료 영속성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의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분석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사용되는 의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과 의료 영속성(Permanence of care)의 개념을 구분하고, 야간휴일 등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봤다.

의료 연속성이 진료 정보와 치료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의료 영속성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순간 적절한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을 개별 의료기관이나 개별 의사의 부담으로 떠넘기기보다 지역 단위의 체계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외래의료 영속성 체계를 통해 야간휴일 환자를 전화 상담 후 진료소, 방문진료, 응급의료 이송 등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에 의한 의료 분류와 당직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영국은 NHS 111과 정규 진료시간 외 GP 서비스를 통해 야간휴일 환자의 증상을 우선 분류한 뒤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 진료소 예약이나 방문진료 등으로 연계한다.

독일은 정규 진료시간 외 외래진료를 법정보험의협회의 진료보장 의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116117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를 이동형 방문진료, 응급당직진료소, 병원 응급실 등 적절한 의료자원으로 배정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직 진료 수행에 대한 기본 보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실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을 제공한다.

캐나다 역시 주별 여건에 따라 Health811 등 전화 상담체계를 운영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실 방문이나 일차의료 진료 등을 안내한다. 일부 주에서는 정규 진료시간 외 등록 환자 진료에 별도 가산을 적용해 일차의료 의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가별 제도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화 기반 의료 분류체계, 지역 단위 당직 진료체계, 대기 기반 보상체계 등을 통해 야간휴일 의료수요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 경로를 안내하는 한편, 의료진에게는 야간휴일 진료에 따른 부담을 지역 단위에서 분담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사례의 핵심은 특정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연장하거나 개별 의사가 24시간 당직을 서는 데 있지 않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적절하게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의료 영속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체계가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야간휴일 진료 부담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의료 영속성은 개별 의원의 야간 개방이나 개별 의사의 24시간 당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의료 영속성 체계를 논의할 때에도 지역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당직 구조를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실제 진료행위뿐 아니라 야간휴일 대기시간과 당직 참여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진료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핑이 국내 정규 진료시간 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의료 영속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 영속성 "개별 의원 야간개방 아닌 지역 단위 진료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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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4_138289_1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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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지역을 위해 정부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개교 목표는 오는 2029년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 달여 만이다.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학교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립의전원 소재지, 설계 및 건축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선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 속도…2029년 개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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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3_138288_54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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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여성에게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적 변화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스트로겐 단독 폐경기 호르몬요법(MHT)을 사용한 여성에서 부검으로 확인한 알츠하이머병 병리가 적게 나타났으며,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병리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후향적 관찰연구로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을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연구 대상과 호르몬요법의 사용 시점이 현재 임상에서 권고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제니퍼 브루노 박사 연구팀은 국가알츠하이머조정센터(NACC)와 알츠하이머병 신경영상 이니셔티브(ADNI)에 등록된 50세 이상 여성 2만 1462명을 대상으로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과 알츠하이머병 관련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12일 게재됐다.

연구 대상 가운데 에스트로겐 단독 MHT를 사용한 여성은 1953명,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 1만 9509명이었다. 경구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국소 에스트로겐 사용자는 연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부검에서 알츠하이머병 관련 병리 변화가 확인될 가능성이 35% 낮았다(OR 0.65, 95% CI 0.48~0.88).

알츠하이머병 병리의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인 아밀로이드 병리 역시 에스트로겐 사용군에서 낮게 나타났다. 혈장에서는 아밀로이드 병리와 관련된 지표가 유의하게 낮았고(=0.44, 95% CI 0.16~0.73), 뇌척수액에서도 감소가 관찰됐다(=0.07, 95% CI 0.002~0.13).

임상적인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에스트로겐 단독 MHT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치매 진단 가능성이 39% 낮았으며(OR 0.61, 95% CI 0.55~0.67), 기억력 또는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33% 낮았다(OR 0.67, 95% CI 0.61~0.74).

연구진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이 알츠하이머병 병리 발생 위험에 일정 수준의 보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폐경 후 여성에게 MHT를 알츠하이머병 예방 목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폐경기 호르몬요법과 인지기능의 관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호르몬 보충이 알츠하이머병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03년 발표된 여성건강이니셔티브 기억연구(WHIMS)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65세 이상 여성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이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MHT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여성건강이니셔티브(WHI)에서도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복합요법이 유방암과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호르몬요법 사용은 크게 감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후 호르몬요법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2월에는 관련 블랙박스 경고 일부를 삭제했다.

폐경 후 여성의 MHT 사용률은 1999년 26.9%에서 2020년 4.7%까지 급감했다.

이번 연구에 대한 사설을 작성한 이탈리아 모데나레지오에밀리아대 시모네 살렘메 박사는 MHT와 알츠하이머병의 관계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MHT는 하나의 동일한 치료가 아니라 사용 시기와 호르몬 조합, 투여 경로, 치료 목적, 대상 여성의 특성 등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MHT 사용 시점이다.

연구 대상 여성들이 호르몬요법을 시작한 평균 연령은 70세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폐경 증상이 시작되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치료를 시작하고, 60세 이전에 중단하는 현재의 임상적 접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진도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부검 자료는 NACC에 등록된 MHT 사용자 258명과 비사용자 2701명에서 확보됐다. 두 집단의 평균 사망 연령은 약 82세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인종, 고혈압, APOE 유전자형 등을 보정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특히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 즉 자궁이 없어 프로게스틴 없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NACC와 ADNI 자료에는 자궁적출 여부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에서는 65~74세 여성의 약 35%가 자궁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연구 자체가 관찰연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른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살렘메 박사는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MHT가 치매에 좋은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여성이, 언제, 어떤 형태의 호르몬요법을 사용할 때 노년기 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 역시 이번 결과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요법과 노년기 치매 및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한 여성과 치료 조건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연구는 폐경기 호르몬요법을 둘러싼 기존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단순한 인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MHT는 호르몬 종류와 투여 시점, 투여 경로 등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달라지는 만큼,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목적으로 호르몬요법을 임의로 시작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폐경 후 호르몬 요법, 알츠하이머 위험도 낮출까 '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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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전라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단 김일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제갈재기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12_138287_3132.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전라남도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단 김일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광선 보건복지본부장,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 전라남도의사회 제갈재기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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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돕기 총 6000만원의 구호성금을 마련해전달했다.

12일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라남도의사회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의료봉사 활동과 관련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봉사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금 지원에 더해,현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긴급 의료구호 활동에도나서기로 했다.

13일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현지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9월 5일에는 이희수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이 현지를 방문해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긴급 의료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과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