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 "비급여 통제,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방식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만성적인 저수가와 고위험 분만 부담으로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면 분만 인프라 붕괴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환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진료를 획일화하고 의료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국가가 진료 방식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우선 비급여 진료의 가격 통제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의 보장 범위와 한계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계약을 바탕으로 비용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진료까지 국가가 가격과 진료 방식을 정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경계를 넘어 의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만 통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정당한 보상과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가가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를 정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의료행위 방식까지 관여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기준과 표준코드 등을 고시에 위임하는 구조 역시 법률유보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은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와 보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산부인과 필수의료 기반의 추가적인 위축이다.

산부인과는 초저출생과 고위험 산모 증가, 만성적인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진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분만뿐 아니라 난임과 피임, 예방접종, 여성질환 진료 등 여성 건강 전반을 담당하지만 급여 수가만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산전 정밀 초음파와 비침습적 산전기형아검사(NIPT), 자궁근종 하이푸(HIFU), 여성질환 치료, 무통분만 관련 보조제 등 산부인과 주요 비급여 진료 역시 산모와 여성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를 방치한 채 비급여 가격까지 강제로 통제한다면 저수가를 보완해 온 최소한의 수단마저 빼앗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하고 그 피해는 결국 여성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설명동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응급 분만 및 수술 현장에 미칠 부작용도 지적했다.

법안 제7조는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부작용은 물론 유사한 급여 항목까지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회는 촌각을 다투는 분만과 응급수술 현장에서 과도한 서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소한 서류 미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의료진이 소신 진료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과의 연계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제15조와 제16조가 비급여 자료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도록 한 것은 환자의 민감한 산부인과 진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보고 및 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비급여 통제보다 분만 및 산부인과 필수의료 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원가 보전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모든 진료과 및 전국 의사 회원들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