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안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촉구"

대한안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급여 전반의 가격과 진료정보, 임상진료지침을 국가의 포괄적 관리체계로 묶으려는 법안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전문성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다.

안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비급여 전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도입을 중단하고, 환자의 권리와 의료의 전문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의 보완적 기능과 환자 선택권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문제의식에도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취지엔 공감, 방식엔 반대
안과의사회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이 진료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만적 청구나 의학적 근거 없는 과잉진료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목표를 내세워 비급여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로 묶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규제 확대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것이 환자의 치료 기회와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 근거로 자율성 영역 축소 안 돼
안과의사회는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성을 판단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간 실질적 차이가 반영되고 환자도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헌재 2002. 10. 31. 99헌바762000헌마505, 헌재 2014. 4. 24. 2012헌마865).

안과의사회는 이 판단이 모든 비급여 규제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미 건강보험체계에서 광범위한 의무를 지는 의료기관에 추가 규제를 부과하려면 누적 적자 부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 접근성에 미칠 영향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라고 과잉진료부당가격 추정 말라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개별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은 같은 판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급여에는 보장 범위나 급여기준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다양하게 포함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 역시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진료 난이도, 장비 성능, 투입 인력, 소요 시간, 재료와 사후관리 범위가 다른데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전문성의 차이는 어디에 반영하느냐고 반문했다.

가격기준실손보험 연계 우려
안과의사회는 환자에게 비교 가능한 가격정보를 주는 것과 국가가 적정 가격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기준이 권고 형식이더라도 행정평가나 실손보험금 지급 판단에 연계되면 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기준이 된다는 우려다.

정부의 가격기준과 진료지침이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장 축소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명확한 장치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보험금 지출 감소가 곧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보장 축소로 환자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보고진료지침개인정보 문제도 지적
행정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따라 이미 비급여 비용 고지보고공개 제도가 시행 중인 만큼, 국회는 기존 제도의 어떤 한계 때문에 별도 법률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추가 보고를 요구한다면 중복 업무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지원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진료가 불이익을 받거나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돼선 안 되며, 지침 개발에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학적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보호도 언급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진료정보 수집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엄격히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환자단체전문학회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 ▲기존 비급여 고지보고공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추가 규제의 필요성과 현장 부담을 검증할 것 ▲가격기준과 임상진료지침이 치료 선택과 전문적 판단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의 자동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보장할 것 ▲중복 보고를 줄이고 의료기관 행정비용 지원과 진료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필요한 진료의 급여 확대와 적정 보상에 국가 재정 책임을 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비용 관리라는 명목으로 치료 선택을 좁히고 그 부담을 환자와 의료현장에 남기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