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비급여 관리법안, 진료실 잃게 할 것"

전라남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자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국가의 진료 개입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발의된 이 법안은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진료지침, 진료내역 제출,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비급여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이 아직 담지 못한 신의료기술과 치료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자 의료가 발전해 온 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의사의 술기, 장비 투자, 지역별 임대료와 인건비가 서로 다른 만큼 지극히 정상이라며 가격의 차이는 비리가 아니라 의료의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2022년 12월 이미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현장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2023년 헌법재판소가 보고공개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공개제도 판단 당시 의료기관이 여전히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며 정보 공개의 합헌 결정이 가격과 진료 개입을 끝없이 넓혀도 된다는 백지위임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 현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전남 도민의 28.46%가 65세 이상이다.

전남의사회는 농어촌과 섬마을 어르신에게 동네의원은 가격을 비교해 갈아타는 상점이 아니라 오랜 병력과 생활을 아는 의료의 버팀목이라며 규제로 가까운 의원이 사라지면 그 비용은 긴 이동과 치료 지연으로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연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함께 내놓은 데 이어, 이번 법안에 실손보험 정책 연계까지 포함됐다고 짚었다.

이어 환자에게는 부담을, 진료실에는 통제를 남긴 채 보험사의 장부만 가벼워지는 정책이라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안으로는 꼭 필요한 비급여는 가격 통제가 아닌 적정 수가로 급여에 편입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의학적 근거로 가려낼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어촌 의료기관의 필수기능 유지 비용 지원과, 가격뿐 아니라 치료 효과와 안전성까지 담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국회의 법안 즉각 철회 ▲꼭 필요한 비급여의 적정 수가 급여 전환 ▲지역일차의료 적정 보상 및 필수기능 유지 지원 확립 ▲비급여 정책을 보험사 손해율 관리 수단으로 삼지 말고 환자의료계가 참여하는 근거 중심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지역의료의 숨통을 죄고 도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입법을 저지하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