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저수가 방치한 채 비급여 통제…일차의료 위축시킬 것"

건강보험이 보상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해 온 비급여 영역에 정부의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일차의료 현장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비급여 가격과 진료 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키우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의 알 권리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내역은 물론 진료지침까지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영역까지 통제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해 온 영역이라는 것이다. 급여 진료의 저수가 문제를 외면한 채 비급여 가격과 제공 방식에 대한 규제만 확대하면 의료기관의 진료 선택 폭이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히 법안 제13조의 비급여항목별 가격관리 기준 고시와 제14조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준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가격관리 기준이 권고 형태로 마련되더라도 향후 행정적 평가나 실손의료보험 심사 등에 활용되면 사실상 가격통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 역시 환자마다 다른 의학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 진료는 환자의 연령과 동반질환,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적정성도 개별 환자의 의학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자료제출과 설명동의 의무에 따른 일차의료기관의 행정부담도 우려했다. 법안은 급여비용 청구 시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을 비롯해 비급여 비용과 진료내역 보고, 표준코드 사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 전 상세한 설명과 동의 절차도 요구한다.

이미 현행 의료법에 비급여 고지설명보고제도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자료 제출과 보고, 설명동의 절차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상 누락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비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 의료정책이 민간보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안 제15조와 제16조가 비급여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및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제도이지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나 보험금 지급 제한을 지원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돼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의료행위가 보험사의 재정적 판단으로 위축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의 반대는 비급여 관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의료인의 전문직 자율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로 이어졌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래 급여 진료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비급여 규제 확대에 앞서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저수가 구조부터 개선하고, 일차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의료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와 행정제재를 확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정책은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전문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