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즉각 철회하라"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진료 현장을 붕괴시킬 과잉 규제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환자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국가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방법, 보고 절차를 통제하고 실손보험과 연계하려는 위험천만한 과잉 규제라며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등 중증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진료하는 전국 신경과 전문의들을 대표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먼저 비급여 통제가 신경과 환자의 맞춤형 치료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뇌신경 질환은 환자마다 증상과 양상이 크게 달라 최신 의료기기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새로운 치료법 도입이 특히 중요한데, 비급여를 관리통제 대상으로 묶으면 신의료기술 발전이 늦어지고 환자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환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비급여 항목의 적정 가격 범위(제13조)와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을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신경과사회는 진료지침은 빠르게 변하는 최신 치료법을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없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비급여라며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에 따라 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결정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하나의 틀로 강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법안 제7조의 상세 서면 동의 의무와 제9조의 보고 의무가 동네 의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신경과는 고령 환자와 치매 등 인지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많아 문진과 신경학적 진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진료 시간에 유사 급여 항목과 비용까지 비교해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환자 대신 서류만 보라는 요구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컸다. 법안 제15조와 제16조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신경과 진료 기록에는 인지 기능, 정신 건강, 신경계 병력 등 가장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같은 기관의 다른 의료진이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정보가 국가 주도로 민간 보험사에 노출되는 길을 터주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 침해이자 국민 의료 정보를 영리 목적에 내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동의서 누락이나 자료 미제출 등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8조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 착오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응급 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증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진료 현장에서 서류 누락을 빌미로 처벌하면 의사들은 방어 진료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말살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국회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재앙이 될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신경과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