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 비급여 통제 법안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대한외과의사회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를 예고했다. 당연지정제와 저수가 체계라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영역까지 규제를 확대하면 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대표발의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외과의사회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불필요한 진료 방지라는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당연지정제와 의사업무량의 저평가를 지목했다.

국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급여 의료행위의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수술의 난도와 숙련도, 의료인의 노동, 합병증 위험과 법적 책임 등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인력과 수술실 운영, 감염관리, 응급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 역시 적정하게 보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영역까지 통제를 확대하면 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기반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규제 확대에 앞서 정당한 보상과 당연지정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담긴 각종 의무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사실상의 가격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안에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제6조), 설명동의(제7조), 진료비용 보고 및 자료 제출(제9조), 표준코드 사용(제11조), 가격관리 기준 고시(제13조) 등이 포함돼 있다.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도 비급여 고지설명보고공개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유사한 의무를 별도 법률로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관리 기준이 향후 행정심사나 규제의 잣대로 활용될 경우 사실상 가격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중증도와 재수술 여부, 수술 난도, 치료재료 등에 따른 개별적인 진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역시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지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 상황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거나 획일적인 강제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긴급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단순 기록이 누락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적정성은 정부의 일방적인 법적 통제가 아닌 전문가 주도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문학회와 의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료평가, 연수교육, 의료윤리, 자체 질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과의사회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정책의 연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제15조와 제16조가 비급여 정책과 실손보험 정책의 연계 및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적 의료보장 정책이 민간보험사의 이해관계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이용 목적과 제공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정보가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나 보험금 지급 제한에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제적 판단이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비급여 통제 확대가 당연지정제의 헌법적 정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성을 판단하면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와 비급여 진료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국가 통제까지 확대한다면 기존 합헌 판단의 기초가 된 제도적 여건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헌법적 정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과의사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안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의 책임 역시 의료계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저수가와 획일적인 통제가 의료제도의 복잡성과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켰으며, 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인력난과 지역의료 위기는 의료인의 사명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의사업무량의 정당한 평가, 외과 수가 현실화, 중복규제와 불필요한 행정절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전문학회와 의사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역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해 당연지정제 개선을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과의사회는 저수가와 강제적인 건강보험 운영체계를 방치한 채 외과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에게 추가적인 규제와 희생을 강요하는 입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필수의료를 지키는 길은 강제의 확대가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보상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