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 전문의·일반의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위반 땐 시정명령

의료기관 안에 전문의 또는 일반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 또는 일반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내용도 담았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진료과목 표시 문제를 지적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 소재 의원 중 의사 한 명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3319곳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11.6%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나머지 의원은 비전문의가 사실상 고소득 미용 시술 중심 진료를 하고 있어 아토피건선습진 등 급여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가 문전박대 당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77조 전문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지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의도 일반의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넣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환자가 겪는 불편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