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비급여 전반 국가 통제 우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비급여 진료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에 편입하려는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급여 진료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일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보고와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공사보험 정책 연계 등을 담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가 단순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한계로 보장받지 못하는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방법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진료도 비급여 영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진의 연구와 임상 경험, 새로운 장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 환자별 특성에 맞춘 치료 시도가 축적되면서 의료가 발전하는 만큼 비급여를 획일적인 가격과 진료기준으로 관리하면 의료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제13조의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과 제14조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진료 통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일한 명칭의 시술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와 해부학적 특성, 동반질환, 시술 난이도, 사용 재료와 장비, 의료진의 숙련도 및 사후관리 수준에 따라 필요한 의료자원과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은 합리적인 진료비 책정을 어렵게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다 기준에 맞춘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역시 의학적 근거를 공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지만, 환자별 임상상황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대신하는 획일적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지침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진료의 적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보다 사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보험 정책 연계를 담은 제15조와 제16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에 정부의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활용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치료 후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의료기관에 항의하거나 진료 필요성을 다시 입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정부의 가격기준이나 표준지침을 사실상의 심사 잣대로 삼아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면 의료기관은 진료뿐 아니라 보험사의 사후 심사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보험계약과 약관, 구체적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사실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공적 보건의료정책이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축소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법안의 과태료 상향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제18조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 및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인 200만원 이하와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설명동의, 보고제출 등 복수의 행정의무를 확대하면서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원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하는 하지정맥류 분야를 사례로 들며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문진료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정맥류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분야로, 의료진의 전문성과 장비, 숙련된 인력에 기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회는 가격과 진료방법이 사실상 획일화되고 실손보험 심사까지 연계되면 의료기관이 진료의 적정성을 반복적으로 다투게 되면서 해당 분야의 진료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 문제를 넘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 축소와 지역 전문진료 기회 감소,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국가의 관리 편의와 실손보험사의 이해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다면 법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