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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8_137136_18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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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15일 의료봉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눔진료 의료봉사활동 사업 발전을 위해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가 4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 영등포지사에서는 매년 관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활동이 올해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달받은 기부금은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품 및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황규석 대표이사는 매년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더 다양한 의료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한국마사회 장학관, 사회공익승마, 국민드림마차 지원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후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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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7_137130_4121.jpg" />
<figcaption>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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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신생아 의료계가 신생아중환자실(NICU) 진료는 단일 의료행위가 아닌 연속적 의료행위라며 별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천 건의 처방과 의학적 판단이 이어지는 초미숙아 진료를 일반 의료사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시행령에 NICU 진료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책임형 지원체계와 전문 감정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 패널토의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 현장의 우려와 환자 가족의 경험, 전공의들의 목소리, 정부의 보완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대한신생아학회 법제위원장인 전지현 차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완성,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를 살리는 3가지 방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논란이 된 초극소미숙아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신생아 의료의 특수성이 법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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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생아학회 법제위원장인 전지현 차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7_137131_4158.jpg" />
<figcaption>대한신생아학회 법제위원장인 전지현 차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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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교수는 재태연령 26주, 출생체중 900g 안팎의 초극소미숙아 사례를 언급하며 출생 직후부터 인공호흡기, 계면활성제 투여, 약물치료, 동맥관 수술 등 고위험 치료가 이어졌고 의료진은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출생 전후 사건이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초미숙아 자체가 가진 생물학적 한계와 불가피한 합병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신생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NICU 진료 특수성을 반영한 시행령 마련 ▲신생아 분야 무과실 보상제도 확대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미숙아의 사망과 합병증은 상당 부분 생물학적 불가항력 영역에 속한다며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진료 현장에서는 약물 사용의 60~90%가 허가초과 사용(off-label)이며, 전원 지연이나 처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시행령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중과실 조항이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장 강한 문제제기는 최창원 서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로부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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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창원 서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7_137132_4349.jpg" />
<figcaption>최창원 서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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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분만은 시간적으로 한정된 단일 사건이지만 NICU 진료는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수천 건의 처방과 판단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행위라며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특정 의료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6주, 750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생후 16일 만에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심폐소생술 때문인지, 약물 투여 때문인지, 감염 때문인지 단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초미숙아라는 상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행위를 전제로 설계된 소명 체계가 NICU에서는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한 무한 소명 요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신생아과 의사는 수백 번의 치료행위마다 중과실 판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조정 개시 제도가 현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증 장애나 사망을 겪은 신생아 가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며 국가 지원 대신 의료분쟁 절차가 사실상의 복지 통로로 기능하게 되면 거의 모든 중증 사례가 조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사망 신생아에 대한 국가 복지 지원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형사면책 ▲자동조정 개시 전 사전 스크리닝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실제 환자 가족은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했다.

초미숙아 자녀를 둔 최한선 보호자는 임신 23주 1일, 630g으로 태어난 아이가 146일 동안 NICU 치료를 받은 경험을 소개했다.

최 보호자는 아이는 현재도 뇌출혈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주중에는 치료를 위해 대전에 머물고 주말에만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퇴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외래 추적관찰과 재활치료, 발달관리, 보호자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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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서연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표, 설현주 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7_137133_4532.jpg" />
<figcaption>김서연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표, 설현주 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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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도 사법 리스크가 전공 기피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연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73%가 필수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며 지금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20명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서연 전공의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지방 NICU는 버틸 수 없다며 의료사고 심의체계 역시 처벌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계에서는 신생아 의료계가 과거 산부인과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설현주 고려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산부인과는 무과실 보상제도 개선과 법제도 정비에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신생아 분야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단계에서 현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고위험 신생아 진료체계를 지키는 것은 의료진 보호를 넘어 국가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감정체계 개선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좌장을 맡은 김이경 서울의대 교수는 최근 초극소미숙아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신생아 전문가가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경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은 신생아 동맥관 개존증과 같은 사례를 성인 흉부외과 전문의가 감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 학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감정인 선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정법에 따라 감정위원 인력을 기존 300명 수준에서 1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생아 관련 사건에는 반드시 신생아중환자 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NICU 의료진 개인 배상 부담 없도록 설계전문가 감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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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7_137134_4655.jpg" />
<figcaption>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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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시행령 단계에서 신생아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개시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생아 관련 사건의 감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신생아중환자실(NICU) 진료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가 감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기관이 먼저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의료 전문가가 의료과실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우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형사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NICU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형사민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두 과장은 형사 영역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수년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도 책임보험 의무화와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의사 개인이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구조는 사실상 해소될 것이라며 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1억 5000만원 수준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7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고액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NICU 관련 사건 가운데 배상액이 17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설령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의료진 개인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신 과장은 진료지침 위반 여부만으로 기계적으로 중과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상황 여부, 병원 시스템의 지원 가능성 등 당시 진료환경과 구조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회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과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전문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 개시 제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자동 개시가 된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가 진행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한선 보호자가 제기한 퇴원 후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진 보호뿐 아니라 퇴원 후 재활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재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령 단계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진료의 특수성과 국가 책임형 지원체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의료진의 반대편에는 의료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가 있다며 법과 제도는 결국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오늘 논의의 핵심은 신생아 의료의 한계와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의료진도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현장과 환자, 보호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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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7_137135_4834.jpg" />
<figcaption>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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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는 다르다" 신생아 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보완 촉구

산발적으로 조직, 의료기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사노조가 단순히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 현안과 연결지은 정책적 개선 요구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14일 개최한 제2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사노조 위원장들은 소속 병원과의 협상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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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재현 위원장, 김대경 위원장, 유청준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6_137129_0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재현 위원장, 김대경 위원장, 유청준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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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한 3차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 시간 외 수당 등을 요청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 관련 문제가 생겨 수사기관에서 연락 왔을 때 변호사 동행 지원 등 모든 의료소송을 병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병원과 합의 했다고 전했다.

김대경 인제의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도 의료진이 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병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임단협때마다 요구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주된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심장내과 교수이기도 한 김 위원장 역시 현재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라며 의료행위 중 발생한 민사형사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제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측은 형사 사건을 지원하면 배임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사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병원에서 부담하지만 형사 사건 지원 문제는 올해도 주된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전국 단위 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수련환경 정상화도 협상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중앙대병원과 임단협을 시작했는데 적정 수련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레지던트와 인턴의 업무를 구분하고 인턴 업무를 보다 교육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섭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근로환경 개선에 더해 수련환경 정상화까지도 교섭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이 생기고 개정까지 됐음에도 병원들 대부분은 관련 법을 지키는 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라며 전공의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바꿔나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보호장치, 이제는 의사노조 주요 의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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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15일 대한중소병원협회장에 취임한 유인상 회장은 10일 간담회를 열고, 중소병원의 대외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국 의료의 허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5_137127_4542.jpg" />
<figcaption>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10일 간담회를 열고, 중소병원의 대외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국 의료의 허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성관 회원협력부회장, 오승준 정신병원 부회장, 유인상 회장, 양문술 총무부회장, 김기주 요양병원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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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은 한국 의료에서 허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중소병원협회는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문제 있는 부분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통합입니다.

지난 5월 15일 대한중소병원협회장에 취임한 유인상 회장(뉴고려병원 의료원장)은 10일 간담회를 열고, 중소병원의 대외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국 의료의 허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문술 총무부회장(부평세림병원장), 오승준 정신병원부회장(연세하늘병원장), 김기주 요양병원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 정성관 회원협력부회장(우리아이들병원장), 서인석 보험위원장(로체스터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고임금,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조직을 실무형으로 전환하고 젊은 원장들의 집행부 참여도 대폭 늘렸다. 또 학계, 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원들의 미충족수요 해결에도 주력한다.

내부 고충 수렴을 위해 지역직능 단체별 소통을 확대하고, 정신, 요양, 재활 등 현안 관련 대응은 물론 전체 중소병원의 공동 대응 사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파트너로서의 입지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정신병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가야 한다. 입원이 까다롭다보니 일부 정신병증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활용방안도 모색한다.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하는 별도의 트랙을 구상 중이다. 정부 소통 채널을 확보해 관련 제도를 건의하고 요양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이고 있다.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재활병원의 입원 기준 역시 살필 계획이다. 더 많은 환자들은 수용하고 더 많은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데 제도가 가로막은 형국이라는 판단이다. 안정적 재활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보강해야 할 부분을 찾겠다는 의지다.

각종 질 평가, 보상체계 관련 문제점 전반도 촘촘히 살핀다. 자문위원,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유인상 회장은 회원병원 한 분 한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겠다. 가장 절실한 현안부터 관심을 갖고 소통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라면서 대통합의 기치 아래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중소병원의 미래를 함께 일궈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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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양문술 총무부회장, 유인상 회장, 오승준 정신병원부회장, 김기주 요양병원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5_137128_463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양문술 총무부회장, 유인상 회장, 오승준 정신병원부회장, 김기주 요양병원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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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 분야별 현안도 공유했다.

요양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참여 기획 확대를 요청했다.

김기주 요양병원부회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는 요양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의료를 제공받고 싶어도 못받는 현실이다.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은 호스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많은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참여는 막아야 한다. 적절한 질 관리가 안 되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정신병원은 응급급성기 환자에 적합한 인력시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오승준 정신병원부회장은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입원할 수 있느냐가 정신병원의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응급급성기 환자를 잘 치료하면서 인권적으로 치료하느냐가 핵심 키워드라면서 정신과 분야의 중소병원들은 응급급성기 환자 진료를 많이 한다. 그런데 시설인력 기준은 과거 만성 환자를 보던 기준 그대로여서 어려움이 크다. 최소한 의료급여 환자라도 입원초기 30일에 집중해서 수가를 보전하는 게 필요하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병원에는 정책적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정성관 회원협력부회장은 전문병원은 강소병원이라는 자부심 있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약간 소외돼 있다. 필수 분야에 대한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면서 전문병원의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지원책을 현실화하면 자연스럽게 병원 숫자는 늘어난다. 소아청소년병원이 많이 조명되지만,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중소병원협회를 통한 소통 채널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활병원은 상병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이 돼야 한다.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국민이 생각하는 재활병원 치료 대상에 비해 실제 현재 급여기준은 대상 환자군이 너무 좁다. 누구나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생각하지만, 복잡한 급여기준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지치게 한다. 재활병원 입원은 상병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재활 분야는 한 개의 진료과 개념이라기 보다 모든 질환의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받아야 하는 시스템 측면이 강하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낙상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중소병원 간 의뢰-회송을 통해 우리만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합의 기치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 문제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양문술 총무부회장은 중소병원은 의료계의 허리인데 너무 부실하게 다룬다. 고난이도, 응급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다빈도 중증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도 인정받아야 한다라면서 입원료는 종별로 차이를 두면서 평가할 때는 같이 한다. 불합리한 사례가 너무 많다. 소규모의 지역병원들은 질 평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지역병원의 문제는 쌓이게 된다.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필공을 살리자면서도 제대로 인력재정을 투입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어렵다. 과감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때다라고 짚었다.

유인상 회장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다.

유인상 회장은 한국 의료의 최대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병원 살리기는 중소병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소통하면 협력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장님도, 각 시도 병원회장님들도 찾아 뵙겠다. 누구와도 만나겠다. 바꿔야 할 일은 바꿔야 한다라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잘 듣고 제대로 해법을 찾겠다.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우선 가치 '대통합'…챙기고 소통하고 공감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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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4_137126_78.jpg" />
<figcaption>김대희 울산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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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고혈압학회 제64회 춘계학술대회 런천 심포지엄에서 달라진 고혈압 치료지침과 그에 따른 치료환경의 변화를 조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년만에 개정된 2026년 고혈압 진료지침이 공개돼 학계의 이목이 쏠렸다. ▲단일제형복합제(SPC) 새 분류 체계 제시 ▲고혈압약의 선택 옵션으로 ARNI, SGLT-2i 추가 ▲이완기단독고혈압(IDH) 새 분류 등이 신규 지침으로 실렸고 특히 단일제형복합제의 경우통상적인 시작 용량을 기준으로 초저용량, 저용량, 표준용량, 고용량으로 새로운 정의가 마련됐다.

심포지엄 연자로 나선 김대희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목표 혈압 도달 및 효과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병용요법이 유용하며, 실제 원외처방조제액을 살펴봤을 때 국내 항고혈압제 처방 트렌드 역시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혈압은 발병 원인과 기전이 다양한 질환인 만큼, 특정 기전만 표적하는 단일요법은 환자마다 약물 반응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기전을 동시에 차단하는 병용요법은 환자 간 약물 반응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치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모프렐의 23상 임상시험에 참여한 김 교수는 아모프렐은 8주 투여 후 수축기 혈압 감소 효과에서 암로디핀 5mg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내약성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로사르탄 50mg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더 뛰어난 수축기 혈압 강하를 확인해 고혈압 초기요법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고혈압 진료지침에서 초저용량 3제 단일제형복합제가 표준 용량 단일제제보다 혈압 강하 효과는 뛰어나면서 부작용 빈도는 증가하지 않아 향후 고혈압 치료에서 주목받을 치료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모프렐이 고혈압 초기 요법의 주요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나영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장은이번 고혈압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초저용량, 저용량의 개념이 확립되고, 초저용량 3제 단일제형복합제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아모프렐이 국내 고혈압 초기요법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거 중심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저용량 명시된 새 고혈압 진료지침, 치료현장 변화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1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석인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3_137125_241.jpg" />
<figcaption>강석인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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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인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가 1113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6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학술대회(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 IDEN 2026)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강석인 교수는 75세 이상 고령 조기위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 후 임상 결과와 예후 인자: 전국 코호트 연구(Clin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in elderly patients aged 75 years with early gastric cancer after endoscopic resec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를 발표,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 조기위암 진단과 내시경 치료를 받은 75세 이상 환자군의 장단기 임상 결과와 예후 인자를 분석한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75세 이상 고령 조기위암 환자에서 내시경 절제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장기 치료 성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인 교수는 내시경 절제술 이후 임상 결과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예후 인자와 위험 요인을 함께 분석, 고령 환자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강석인 교수는 고령 환자에서도 적절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시경 치료를 시행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환자별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DEN)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설립한 국제 학술단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37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석, 약 300여 편의 초록을 발표했다.

강석인 인제의대 교수, IDEN '젊은 연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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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2_137124_3943.jpg" />
<figcaption>강연하는류재학 랩지노믹스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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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가 랩지노믹스와 협력해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술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6~7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CNS 연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알츠하이머병 최신 치료 전략과 혈액 기반 알츠하이며병 진단 기술 루미펄스를 국내 석학들에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루미펄스 검사는 혈액에서 발견되는 특정 타우 단백질(pTau217)과 베타 아밀로이드(-Amyloid 1-42)의 비율을 측정해 알츠하이머병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외진단검사로,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 진행 과정에서 뇌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타우 단백질은 신경세포의 구조 유지와 관련된 단백질로비정상적으로 변하면 신경세포 손상과 연관될 수 있으며,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과 관련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류재학 랩지노믹스 대표이사는 이날 연자로 나서루미펄스의 특징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한편,미국 병리진단 전문 검사기관인 QDx Pathology와 연계한 해외 위탁검사 서비스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의료기관이 환자 검체 분석을 해외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랩지노믹스는 대웅바이오와 협력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사 서비스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재학 대표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분야에서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검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료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루미펄스 검사와 해외 위탁 검사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기 대웅바이오 마케팅본부장은 알츠하이머병 치료 환경은 치료제뿐 아니라 조기 진단과 환자 맞춤형 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웅바이오는 중추신경계 제품군과 혁신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진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뇌건강 전문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웅바이오,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진단 기술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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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2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7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7시 45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5강의)가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1_137122_3235.jpg" />
<figcaption>11일 오후 7시 45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5강의)가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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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5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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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1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7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오후 12시 40분,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1F 플렌티컨벤션에서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주제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60_137117_2946.jpg" />
<figcaption>12일 오후 12시 40분,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1F 플렌티컨벤션에서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주제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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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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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후 5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9_137116_2652.png" />
<figcaption>11일 오후 5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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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제1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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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11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37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차트업체 및 검사수탁기관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8_137111_258.jpg" />
<figcaption>11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차트업체 및 검사수탁기관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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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업체 및 검사수탁기관 관계자 간담회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을 선택했던 상황이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으로 확산됐다. 여기에다 지난 5월 이뤄진 수가협상을 접하면서 의사도 노동자로서 연대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단위 의사 노조를 결성할 적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4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2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실제 의사노조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전국적인 의사노조 조직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유일하며 병원별로 의사노조가 산발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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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7_137109_248.jpg" />
<figcaption>정재현 병의협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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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사노조 조직화와 역할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80명의 의사가 참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7.1%가 교수를 제외한 봉직의였다. 교수 응답자는 20.7%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96.9%는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의사노조가 의사의 권익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하고 나아가 수가협상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재현 병의협 부회장은 의사노조는 현재 유일한 저항수단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요구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다.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이 근로자성, 노동자성을 인지하고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노조는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며 노봉투법이 만들어지면서 의사노조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의사노조를 처음 현실화 시킨 김재현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 위원장도 의료업에는 아직도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없다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전국의사노조를 결성하고 산하에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가 각각 노조를 결성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협상 등에 들어가 공급자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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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7_137110_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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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유일한 노동조합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현재 3878명의 전공의가 가입을 했다. 전체 전공의 1만여명 중 39%의 조직률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중앙에서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교섭은 병원 단위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설립 후 11월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하고 있다.

유청준 위원장은 의사 스스로 노동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행위 방법까지 통제받고 가격까지 통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의도 노조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직역이 노조를 만들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연대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의사노조 구성의 적기라는 법률 전문가 해석도 나왔다. 이재성 변호사(법무법인 LBK평산)는 노봉투법 시행으로 의사노조의 법적 장벽이 구조적으로 낮아졌다라며 사용자 개념을 넓힐 수 있어서 교섭 대상을 어디로 둬야 하냐는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 어떻게 조직해서 사용자와 다툴 수 있을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의사노조 논의는 기반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연합이든 의료업 산별노조/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결성해야 한다. 무늬만 산별을 넘어 일상 활동가를 양성해 노조가 실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전공의·교수·봉직의 "이제는 의사노조 시대…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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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6_137108_1414.jpg" />
<figcaption>10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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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4회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생명나눔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고 ㈜뉴스앤매거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기업기관인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숭고한 생명나눔의 가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고 기증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재능대학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GS리테일, 청호나이스, 남이섬 교육문화그룹, ㈜엠케이수중산업개발, ㈜시스템테크, 고려세무회계사무소 이재호 공인회계사, 이강민 가톨릭대학교 교수(에너지환경공학과), 원페이지 금융스쿨, 한국타로리딩교육협회렉시타로 등 총 36개 기업기관인물브랜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이자 조직기증 지원기관으로, 뇌사 장기기증조직기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증 절차를 위해 24시간 필수 검사를 시행하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KODA LAB)을 운영하고 있다. 기증자 예우와 유가족 지원, 대국민 및 의료진 대상 생명나눔 교육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이번 수상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의료 현장에서 기증과 이식을 위해 힘써 주신 의료진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이 더 많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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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는 27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5_137107_118.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는 27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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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27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일산백병원은 이번 외과 연수강좌는 외과 의료진에게 최신 의학지식과 실제 임상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다양한 세부 전공을 아우르는 실전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지역 외과의료진을 역량을 향상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의는 ▲대장암 로봇수술 현재 근거와 실제 결과(정성민 교수) ▲치핵 질환의 최신 이해와 치료 전략(최평화 교수) ▲간암 치료의 최신 전략 수술국소치료전신치료의 통합 접근(정성원 교수) ▲췌장낭종 수술 vs 추적관찰 최신 기준(신용찬 교수) ▲복강경 탈장수술의 최신 트렌드와 재발 예방(최경운 교수) ▲조기위암의 진단과 치료 원칙 내시경에서 수술까지(엄상수 교수) ▲양성 유방질환의 진단과 치료 유방 섬유선종부터 유두분비까지(강지수 교수) ▲복부대동맥류의 진단과 치료 선별 검사부터 시술까지(장영진 교수) 등이 이어진다.

정성원 외과장은 이번 연수강좌는 최신 의학정보와 다양한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과 분야 의료진의 평생학습과 진료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강좌 등록은 무료다. 사전접수와 현장접수 모두 온라인(<a href="https://checku.kr/w_paik1/index.php?r_c=260507181012r" target="_blank">https://checku.kr/w_paik1/index.php?r_c=260507181012r</a>)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에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을 부여한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6월 27일 '외과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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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송바이오헬스협회장 이취임식이 8일 나손사이언스 사옥에서 열렸다. 은병선 초대 회장과 박종홍 제2대 회장(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4_137104_3635.jpg" />
<figcaption>오송바이오헬스협회장 이취임식이 8일 나손사이언스 사옥에서 열렸다. 은병선 초대 회장과 박종홍 제2대 회장(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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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오송바이오헬스협회장에 박종홍 나손사이언스 대표가 취임했다.

박종홍 오송바이오헬스협회장은 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나손사이언스 사옥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오송바이오헬스협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사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특히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 발굴과 정책 제안 기능을 확대해 회원사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정부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송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은병선 오송바이오헬스협회 초대회장(㈜로덱 대표이사)은 이임사에서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가 사단법인 오송바이오헬스협회가 되었을 때만큼 기쁘다. 신임 박종홍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한 경험 많은 리더로서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오송바이오헬스협회는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내 대표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 협의체다. 바이오헬스 기업과 지원기관 간 상생 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 활동을 2024년 9월 설립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사업 발굴 ▲정책 건의 및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기관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투자 유치 지원회원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진단헬스케어 등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39개와 충북 오송지역 12개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송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주요 국가기관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주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충북대운영중), 베스티안병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바이오 관련 임상시험기관 및 연구기관이 상주한 국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박종홍 제2대 오송바이오헬스협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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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질환 진료의 패러다임이 근거 축적 단계를 넘어 '표준 치료 재정립'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간학회·한국간담췌외과학회·대한간암학회·대한간이식학회가 공동 개최한 'The Liver Week 2026'(11∼13·콘래드서울호텔)은 이런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3_137105_3850.jpg" />
<figcaption>간질환 진료의 패러다임이 근거 축적 단계를 넘어 표준 치료 재정립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대한간학회한국간담췌외과학회대한간암학회대한간이식학회가 공동 개최한 The Liver Week 2026(1113콘래드서울호텔)은 이런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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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과 간경병증 진료 가이드라인이 전격 개정됐다.

간질환 진료의 패러다임이 근거 축적 단계를 넘어 표준 치료 재정립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간학회한국간담췌외과학회대한간암학회대한간이식학회가 공동 개최한 The Liver Week 2026(1113콘래드서울호텔)은 이런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Turning Evidence into New Standards in Liver Disease Care를 주제로, 29개국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 특히 만성 B형간염과 간경변증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은 국내 간질환 진료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개정은 질환을 염증성 간질환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재정의하고, 치료 결정의 중심을 간염증수치(ALT)에서 HBV DNA로 이동시켰다. 바이러스 역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ALT 상승 여부에 기반해 치료 대상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ALT가 정상이어도 상당수 환자에서 간섬유화와 간암 위험이 존재하는 게 확인되면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새 가이드라인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바이러스 역가 기반 분류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HBV DNA 2,000 IU/mL에서 10썖 IU/mL 사이의 중등도 바이러스혈증 환자에 대해 ALT와 무관하게 즉시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했다.

이는 임상적으로 가장 간암 위험이 높은 구간을 조기에 치료 대상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다국가 임상연구에서는 이 구간 환자에서 조기 치료 시 간암 및 사망 위험이 약 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B형간염 환자는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치료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반영될 경우 향후 15년간 수만 건의 간암 발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경변증 분야에서도 9년 만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복수 연관 합병증 진료 가이드라인은 진단치료예후 예측 전 영역에서 최신 근거를 반영해 임상 적용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치료 전략의 다층화다. 먼저 알부민의 역할이 기존의 단순 체액 보충 개념을 넘어 치료제로 확장됐다. 복수, 감염, 급성신손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권고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알부민이 항염증항산화 작용과 혈역학 안정화에 기여해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나트륨혈증 교정, 감염 예방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급성신손상 진단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크레아티닌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변 NGAL과 혈청 Cystatin C가 새로운 바이오마커로 도입됐다.

이들 지표는 신손상을 조기에 반영해 간신증후군과 급성 세뇨관 괴사의 감별에 도움을 주며, 치료 반응과 예후 예측에도 활용 가능하다.

감염 관리 전략 역시 대폭 강화됐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서 다제내성균 증가를 반영해 고위험군에서는 piperacillin/tazobactam이나 carbapenem의 초기 투여를 권고했다.

또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 4872시간 내 반복 복수천자를 권고하고, 예방 약제로 rifaximin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항생제 내성 시대에 대응한 현실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영양치료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취침 전 간식과 분지쇄아미노산(BCAA) 제제가 근감소증 예방과 알부민 개선,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는 근거가 반영됐다.

시술 영역에서는 초음파 유도 복수천자가 본문 권고로 새롭게 포함됐다. 출혈 위험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안전한 시술 표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간암 진료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면역관문억제제 기반 병용요법이 1차 치료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전신치료 전략이 전면 재편됐다.

특히 1차 치료 실패 이후의 2차 치료 전략이 처음으로 체계화되며, 환자 맞춤형 치료 경로가 구체화됐다.

국소치료에서는 TARE와 SBRT 등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확대됐고, 최소침습 간절제의 권고 강도도 상향됐다. 고령 환자나 간기능 저하 환자에서 치료 선택지를 넓힌 변화다.

외과 영역에서는 기존 BCLC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맞춤형 절제 전략이 제시됐다. 선택된 진행기 환자에서도 수술이 생존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면역항암제 이후 전환 수술 개념 역시 주목받았다. 종양 축소 후 절제가 가능해지면서 치료 목표가 생존 연장에서 완치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술 기술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실시간 해부학 내비게이션과 계산병리, 수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임상 적용 단계에 진입했다.

간이식 분야에서는 적응증 확대와 정밀의학적 접근이 강조됐다. 문맥 침범 간암 환자에서도 선별적 이식 가능성이 논의되며 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 근감소증과 체성분을 분석하는 AI 기반 평가가 도입되며 이식 예후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간 증가에 따른 공여 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공여자 관리와 지방간 활용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식 이후 환자와 공여자의 삶의 질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 관리 개념이 강조되며 환자 중심 의료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The Liver Week 2026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위기와 지역 의료 격차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간담췌외과와 간이식 분야에서 인력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이식 수술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비수도권 의료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학회는 수가 개선과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구조적 해법을 제안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근거를 실제 진료 표준으로 전환하는 흐름의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제도 반영 여부가 간질환 치료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임영석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간암 및 간부전은 중년 남성 사망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그로 인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학회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했다. 그 근거에 기반해 가장 과학적이고 모범적인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라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대만 간학회로 구성된 동아시아간학회연합(EALA)에서도 지지를 선언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을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반영해 개선함으로써, 간암 및 간부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개인과 가정의 불행을 예방하며, 사회 국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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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3_137106_39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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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간경병증 진료 가이드라인 전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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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2_137103_454.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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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과 진료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가 맞물리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마비되고 있다. 주말과 야간의 소아 응급실 진료 중단은 일상이 되었고,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타 지역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필수 의료기자재와 소아용 의약품 공급 불안정까지 겹치며 소아진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10년 전만 해도 124%에 달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20%대로 폭락하며 미래 전문의 공급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소아청소년 의료의 멸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화되는 법적 분쟁, 필수 의료자원 부족, 소아 진료 기반 약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아진료 현장에서 급증하는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분쟁과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송한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소아 의료에서의 법적인 논쟁,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서 주제 발표를 통해 소아 환자 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한섭 변호사는 소아는 성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질병의 경과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의료진에게 과도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결국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켜 환자의 안전과 소아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진의 진료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소아 의료의 뉴노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소아 필수의료 기자재 및 의약품 문제를 다뤘다.

소아 필수 의료기자재 수급의 위기를 발표한 이상윤 서울의대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고환율물류 지연소수 공급업체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의료기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해소 방안으로 △국가 필수 의료기기 비축 시스템 구축 △소아 필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아 적응증 허가 정책 지원 △수요가 낮은 의료기기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은호선 연세의대 교수는 소아 필수 의약품 수급의 위기 발표를 통해 소아용 의약품은 체중에 따른 소량 투여가 많아 성인 약제에 비해 전체 사용량이 적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서 낮은 급여수가, 원료가 상승, 생산업체 및 유통 구조의 영세성, 정부의 모니터링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급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계는 필수 의약품 수급 위기 해결 방안으로 △소아 전용 약가 가산 △필수의약품 최저 생산 약가 보장제 △제조사 손실 보전 및 인센티브 △실시간 수급 모니터링 △소아 전용 제형 개발 지원 및 가산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소아의료 위기가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법적 판단 기준 마련 ▲의료진 보호와 환자 안전의 제도적 균형 ▲소아 필수 의료자원의 안정적 국가 공급체계 구축 ▲국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지속 가능한 소아의료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사회 전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소아청소년 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한 구체적 대안을 바탕으로 공식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정부국회유관단체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소아의료 '붕괴' 막으려면 법적 부담 덜고, 국가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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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1_137102_34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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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 전문과에 대한 편견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미국 의료교육 플랫폼 메드스쿨 인사이더스(Med School Insiders)가 최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문과 고정관념(The Doctor Stereotypes All Physicians Hate)이라는 영상을 통해 의료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전문과별 오해를 짚고 실제 진료현장의 모습을 소개, 이목을 끈다.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만 보는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만나지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을 선택한다는 등의 인식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 의사들도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편견이다.

영상은 의료현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의대생들의 진로 선택은 물론 특정 전문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주요 전문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먼저 외과에 대해서는 다른 인기 외과계 전문과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분야라는 인식이 대표적 편견으로 꼽혔다.

영상은 외과가 다른 외과 세부분과와 구별되는 고유한 전문성과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련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전문의 취득 이후에는 세부전공과 근무 형태에 따라 충분한 일생활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를 향한 편견도 다뤄졌다.

일반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어둡고 조용한 판독실에 혼자 앉아 환자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임상의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시술에도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재적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암 치료를 위한 색전술이나 고주파 치료, 심부 병변 조직검사 등 환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분야라는 통념이 대표적인 오해로 지목됐다.

영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는 다양한 환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진단기준(DSM)을 암기해 질환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사회경제적생물학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자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팅 수준이라는 인식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다른 고유한 생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진료 과정에서는 아이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가 여성 중심 분야라는 인식이 있지만 미국 기준 여성 비율은 약 70% 수준으로, 특정 성별만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양내과에 대해서는 진행성 암 환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대표적 오해로 꼽혔다.

영상은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비롯한 새로운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등장하는 등 종양학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가정의학과를 둘러싼 편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흔한 질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초기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전문과에서 치료를 받는 복합질환 환자의 경우 각 치료계획을 조율하고 환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의료의 쿼터백(quarterback)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의학과는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전담의, 산과 진료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유연성이 높은 전문과라고 소개했다.

메드스쿨 인사이더스는 전문과에 대한 고정관념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각 분야의 실제 업무와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 원본 바로가기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6qk0rrEOzRg">https://www.youtube.com/watch?v=6qk0rrEOzRg</a>

의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전문과별 대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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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2024년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50_137101_51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했다며 2024년 3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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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고등법원패소 판결(5월 14일) 이후 기한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 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이로써 현직 의협 회장 면허 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마무리 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024년 2월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가 항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에서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한 내에 대법원 상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묻지마 2000명 증원이 도화선이 됐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택우 의협회장은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의료계의 강력 반발이 예고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2월 15일 열린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겨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택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재의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2025년 10월 30일 선고)는 김택위 위원장의 발언은 문언 자체로도 집단적 반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들을 격려하는 등의 행보와 의협 비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부추기는 조장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진단서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내려진다며 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계없는 궐기대회 발언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준이 15일에 불과함에도 의료인 개인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14일 재랑권 일탈남용이라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문 송달 이후 2주(14일)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회장에게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취소됐다.

한편,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증원이 의학 교육의 부실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는 감사원의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감사결과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1심 판결 직후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2000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의료취약지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의 부족분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산출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하는 등 추계 방식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시설이나 실습 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숫자를 배정했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현장 실점검을 하지 않았고, 정원 배정위원회에 교육 여건을 평가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다면서충북대는 실습 여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거점대 상한선(2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배정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형평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명시했다.

갑자기 수백명씩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기초임상의학 교수진을 단기간에 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우려 역시 적중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 2차 발표를 통해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60%에 달하는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의 채용률은 38%, 사립대는 34%에 그쳐 지방 의대의 강사 수급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정교한 의사 수급 추계나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유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교육 인프라 붕괴 위험에 대한 사후 대책마저 매우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투쟁나섰던 김택우 의협회장, 면허정지 처분 '위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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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놓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젊은의사들이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며 구조적 문제점을 짚자 대한응급의학회를 비롯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수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다만, 양측 모두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며 제도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대승적인 방향은 같았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월부터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 5월 종료했다.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이송 지휘 체계 개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보완을 거친 후 하반기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 종료 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광주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례 두 건을 공유하며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광주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중환자실이 없고 중증환자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대 심정지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했음에도 광역상황실에서 환자를 강제 배정했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119 구급대의 환자 평가와 실제 병원 도착 후 환자 상태가 달라 환자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례로 병원 도착 전 환자 중증도 평가의 한계를 짚었다.

YPPI에서 공개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두 사례 모두 현장 중증도 분류도 적절했고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강제배정, 강제수용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젊은의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아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개인 SNS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조 교수는 시범사업을 하는 3개월 동안 광역상황실이 응급실에 환자 강제 수용을 지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며 YIPP가 지적한 80대 환자 심정지 사례도 강제 배정이 전혀 아니고 119와 응급실 사이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강요가 아닌 합의였고 이 과정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순간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며 이송이 끝난 후 구급대가 응급실에 환자를 두고 즉시 떠난 것도 아니었고 재이송에 대비해 응급실에서 20분 동안 대기하다가 소생 가능성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응급환자 이송지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는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토록 하고 있다.

조 교수는 하나의 원칙을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들이밀어서는 안된다. 최종 치료로 직행할 환자가 있고 응급처치를 우선해야 하는 환자가 있다. 이 둘을 세밀하게 가려 적용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직업 전문성이라며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인 환자에게까지 최종 병원 직행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pre-KTAS 평가가 부실했다는 두 번째 사례에서도 pre-KTAS 2등급 환자를 작은 응급실로 이송해 위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환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고 두 시간 만에 퇴원했다라며 현장 중증도 평가와 병원 평가가 달랐다고 해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급차에서 의식이 또렷했던 환자가 이송 도중 혈당이 떨어져 의식이 흐려지는 건 응급 현장에서 너무도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혼선을 빚었지만 응급실 미수용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방향성은 같았다.

YPPI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 강화 ▲배후 진료과 연계 체계 구축 ▲현장 중심 거버넌스 확립을 선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행 이송체계 설계가 그대로 확대된다면 보고서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라며 시범사업 평가와 제도 재정비,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장 경험과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교수는 응급실 미수용원인을 구조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의료 현장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응급실 미수용 현상의가장 큰 원인이배후 진료 부족과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이에 숨겨진 의료진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업무 부담을 이유로 환자 받기를 주저하는 현장의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전문심장소생술과 단순 저혈당 처치는 응급실 간판을 걸었다면 어떤 핑계도 없이 맡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정부가 하는 모든 의료정책에 불신을 가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광주는 유기적인 합의와 연대로 의사들의 개별 판단을 시스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광주 지침은 강제 배정을 최후의 보루로 뒀고 자발적인 수용을 강제 선정보다 무조건 앞세우도록 했다라며 119가 의료진과 직접 소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1차 소생 뒤 전원까지 책임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소통과 합의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중증 응급 진료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면책, 전원 책임의 명확화, 배후진료의 강화 등은 응급의학계가 오래 요구하고 있는 실재하는 과제로서 젊은의사들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라며 응급환자 이송에 정답은 없다. 자기 지역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를 찾고, 이를 정부가 최대한 존중해 준다면 응급실 미수요용 문제는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