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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시아 첫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로 지정된 서울성모병원은 7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의대(TMU) 및 산하 부속병원(TMUH) 방문단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센터 운영 현황과 체계 전반을 전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9_138124_158.jpg" />
<figcaption>아시아 첫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로 지정된 서울성모병원은 7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의대(TMU) 및 산하 부속병원(TMUH) 방문단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센터 운영 현황과 체계 전반을 전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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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의 효율성과 성과는 뛰어난 술기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간호팀, 코디테이터 등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아 첫 로봇수술 프로그램 교육센터(Total Program Observation CenterTPO)로 지정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7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의대(TMU) 및 산하 부속병원(TMUH) 방문단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센터 운영 현황과 체계 전반을 전수했다.

TPO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사가 임상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로봇수술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정해, 다른 의료기관에 로봇수술의 임상 기술뿐 아니라 재정투자거버넌스 등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1960년 문을 연 타이베이의대는 6개 부속병원 및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THE 2023 대학 순위 기준 대만 사립대학 중 의학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만은 로봇수술 보험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청(NHIA)이 2023년부터 급여 적용 항목을 순차 확대해 현재 총 65개 수술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전체 로봇수술 건수는 2011년 732건에서 2024년 1만 6770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여기에 다공단일공 로봇 시스템 도입이 잇따르면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수술 건수가 30% 이상 증가해 연간 로봇수술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환자 접근성과 임상 적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정책 흐름에 따라 TMU와 산하 부속병원은 로봇수술을 핵심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로봇수술의 임상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로봇수술기 증설을 앞두고 로봇수술 운영 시스템과 술기, 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장비 활용을 늘리고, 더 많은 의료진이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구축해온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만의 운영체계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방문단에는 타이베이의대 이사장, 총장, 디지털혁신개발센터장과 부속 병원장을 비롯 부원장급 인사 등 총 9명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이지열 병원장(비뇨의학과), 홍성후 로봇수술센터장(비뇨의학과), 문영은 수술실장(마취통증의학과), 이재정 간호부장 등이 방문단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로보수술센터 개요 ▲코디네이터 체계(교육실습, 센터 운영 지원) ▲마취 체계(환자 전신 상태 평가실시간 마취 관리) ▲수술간호 체계 (집도의 지원장비 관리)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부 협업 체계와 팀워크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방문단은 로봇수술실과 준비 공간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교육내용을 체험했다.

홍성후 센터장은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 TPO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병원은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로봇수술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이번 행사에서 로봇수술센터의 실제 운영 체계와 실무 노하우를 깊이 있게 나눈 만큼, 대만 TMUH의 스마트 병원 전환에 유용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ay-Jade Chen 타이베이의대 이사장은 수술실의 효율성과 성과는 뛰어난 술기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 마취과, 간호팀 등 관련 부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핵심임을 확인했다라면서 서울성모병원의 TPO 교육을 통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수술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국내 로봇수술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또 로봇수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에는 로봇수술기를 증설해 총 6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 TMU 방문단을 포함해 국내외 5개 의료기관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TPO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로봇수술?…"뛰어난 술기·유기적 팀 협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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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8_138123_52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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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는 지난 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교육 프로그램 딥 심포지엄(DEEP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DEEP은 DaewoongDNC Aesthetics Medical-AEsthetic Expert Program의 약자로, 양사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최신 시술 트렌드와 임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시너지의 미학: 피부결에서 바디 컨투어링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의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의료진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종훈 리즈벨클리닉 원장이 단일 시술에서 복합시술로 확장되는 메디컬 에스테틱의 최신 흐름과 임상적 배경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환자의 고민과 시술 목적에 따라 제품과 시술 방식을 입체적으로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준 비올라셀성형외과 원장은 이론 강연을, 장효승 피어봄의원 강남본점 원장은 이원 생중계 시연을 통해 피부 퀄리티 개선 및 상체 컨투어링을 위한 단계별 복합시술 전략을 공유했다. 의료진은 이원 생중계를 통해 시술 과정과 부위별 적용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술 설계 방향과 노하우를 논의했다.

이 밖에 피부 퀄리티 개선 세션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등을 활용한 복합시술 전략이, 상체 컨투어링 세션에서는브이올렛과 에너지 기반 장비 온다를 활용한 상체 중심의 복합시술 구성법이 제시됐다.

장효승 피어봄의원 강남본점 대표원장은 실제 환자의 고민은 피부결이나 탄력, 윤곽, 지방, 근육 라인 중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시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순서와 부위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대웅제약, 의료진 에스테틱 전문 교육 '딥 심포지엄' 열어

암 환자의 몸을 서서히 말라가게 하는 치명적인 합병증 암 악액질(Cancer-associated cachexia).

암 악액질은 전체 암 환자의 5080%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암세포가 몸의 대사를 교란하면서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체중과 근육이 계속 줄고 극심한 쇠약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항암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생존율까지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지만, 현재 치료제는 식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수준에 머물러 근육 손실과 대사 이상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악액질 관련 뇌의 신호를 차단해 근육 손실을 막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RNA 치료 전략을 개발했다.

송민호김진국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교원창업기업 (주)토르 테라퓨틱스 공동연구팀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GFRAL의 작동을 억제해 암 악액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원리를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암 악액질의 원인이 몸이 아닌 뇌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암세포가 분비하는 GDF15(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15암이 진행될 때 많이 분비되는 신호 단백질)가 뇌간의 GFRAL(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먹지 말고 몸에 저장된 근육과 지방을 쓰라는 신호가 전달돼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팀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특정 유전자의 작동을 선택적으로 막는 RNA 기반 유전자 치료 기술)를 이용해 GFRAL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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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민호·김진국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교원창업기업 (주)토르 테라퓨틱스 공동연구팀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GFRAL의 작동을 억제해 암 악액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원리를 규명했다(AI 생성 이미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7_138122_4018.jpg" />
<figcaption>송민호김진국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교원창업기업 (주)토르 테라퓨틱스 공동연구팀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GFRAL의 작동을 억제해 암 악액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원리를 규명했다(AI 생성 이미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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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암세포가 보내는 몸을 말라가게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스위치를 꺼버렸다는 의미다. 이 치료제는 RNA(유전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중간 전달물질) 단계에서 GFRAL 생성을 막아 암 악액질을 일으키는 신호 자체를 차단한다.

연구팀은 이미 암 악액질이 진행 중인 실험쥐에 이 치료제를 투여했다. 그 결과 근육과 지방 손실이 크게 줄고 무너졌던 대사 기능이 회복됐다. 특히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뒤 치료를 시작했음에도 연구 종료 시점(약 50일) 기준 생존율은 비투여군 20%, Gfral ASO 투여군 90%로 큰 차이를 보여 암 악액질 치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식욕만 높이는 기존 치료와 달리 몸을 말라가게 만드는 신호 자체를 차단하면서, 근육 손실과 대사 이상을 함께 개선해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할 경우 암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 치료 효과와 생존율까지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항암 보조 치료 전략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민호 교수는 기존 치료제가 식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뇌간의 핵심 수용체를 RNA 수준에서 직접 표적해 암 악액질의 근본 원인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후속 비임상 연구와 약물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30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개발에 착수하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홍현정 박사(의과학대학원), 토르 테라퓨틱스 이민희 박사, 박민성 박사(의과학대학원) 등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송민호김진국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를 맡았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 7월 27일자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Therapeutic Gfral silencing via antisense oligonucleotides ameliorates cancer-associated cachexia and extends survival in tumor-bearing mice.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뇟속 핵심 신호 차단 '암 악액질' 막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1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순구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6_138120_3814.jpg" />
<figcaption>백순구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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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권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했다.

연세대는 최근 정책이사회를 통해 원주연세의료원을 총괄하는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의학교육연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원주의무부총장은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주기업도시 제2병원 등 원주연세의료원 전반을 총괄하며, 의료와 교육, 연구,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번 직제 신설은 단순한 직급 상향이 아니라 원주연세의료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주연세의료원은 2019년 미래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조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2년에는 원주간호대학 승격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정책이사회를 통해 부총장 대우 제도를 도입해 약 3년간 시범 운영과 행정 검증을 거쳤다.

이번 정식 의무부총장 직제 도입은 약 7년에 걸친 단계적 준비와 시범 운영, 구성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완성된 제도적 성과다.

특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함께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추진 등 지역 의료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책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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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권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했다. 사진은 원주연세의료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696_138121_3939.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권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원주의무부총장 직제를 신설했다. 사진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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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원주연세의료원은 강원권 최대 의료기관임에도 정책 협의 과정에서는 국립대 중심 구조의 한계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직제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정책 협의와 국책사업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원주의무부총장 체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병원과 원주기업도시 제2병원 건립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역할도 맡게 된다. 새병원과 제2병원은 중증응급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병원 기반을 구축하는 원주연세의료원의 미래 핵심 프로젝트로, 강원권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연세대학교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기존 총장 산하 6명의 부총장 체제에서 7명의 부총장 체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의학교육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별 책임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이번 원주의무부총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의료와 교육,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내 대표 의료거점으로 원주연세의료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원주의무부총장’ 신설…의료 혁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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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의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4_138117_2851.jpg" />
<figcaption>이의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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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제29기 회장에 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가 선출됐다. 의정 갈등 이후 수련 현장의 정상화와 전공의 권익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당선인은 임금 인상과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 수련기록 간소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실질적인 수련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대전협은 제29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의주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선거인단 8360명 가운데 4536명이 참여해 54.2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91.71%의 높은 찬성률로 이 당선인의 선출이 확정됐다. 제29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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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4_138118_2916.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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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서울아산병원 외과 전공의로, 제28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무를 담당해 왔다.

이 당선인은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큰 책임감을 느껴 왔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동료 전공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대전협은 의정사태 이후 수련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제는 전공의들이 다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로 ▲전공의 임금 인상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 ▲수련기록(E-Portfolio) 간소화 ▲젊은 의사 정책연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과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등 수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단순한 수련시간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수련의 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최선의 진료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협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화는 이제 실행으로" 이의주 제29기 대전협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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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항소심 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3_138116_1348.jpg" />
<figcaption>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문언상 의료기관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번 진료의 실질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한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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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활발한 실손보험 연계 2등급 의료기기(피부장벽보호 MD 크림로션) 처방 시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약관상 통원의 엄격한 내원 요건과 의사 주체 의료행위 기준을 세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가 실손보험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비대면진료 앱인 솔닥을 통해 C의원 의사에서 비대면(전화) 진료를 받았다. L299 - 가려움 NOS, L853 - 피부건조증 진단 하에 에스트라 더마 베이비 PRO 크림MD 160g(보습제)을 처방받으면서 6만 6600원(보습제 비용 6만 2000원 포함)을 납부했다. A씨는 B주식회사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을 공제한 3만 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비대면 진료 또한 통원에 해당하고, 보험 약관의 외래제비용 중 치료재료로 보습제 도포 교육도 실시한 점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과 외래제비용의 법적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상 통원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앱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문언상 의료기관 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번 진료의 실질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한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약관의 외래제비용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면서 보호자가 자녀의 신체에 보습제를 발라주며 치료한만큼 치료행위에 사용한 주체는 원고인만큼 보험약관이 보상하는 왜래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직접 또는 간호사 등 의료진을 통해 보습제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게 보습제 사용을 권고하거나 도포 처치 교육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습제가 의사의 처치를 위한 재료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진료 책임과 사적 계약인 보험약관상의 보상 요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면 진료 행위의 합법성 유무를 떠나,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라는 약관상의 명시적 문언을 넘어서까지 보험사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3만 2000원의 소액 청구 소송이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취급해 온 MD 크림 및 치료재료(에스트라 더마 베이비 PRO 크림 MD제로이드 MD아토베리어 MD피지오겔 AI MD 등)의 판도까지 뒤흔든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사와 비대면 진료 업계의 관심이 최종심에 쏠리고 있다.

법원 "비대면진료, 약관상 '통원치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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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5 max-width-672 float-center" data-idxno="138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2_138115_56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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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의 행정해석 등을 들먹이며,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의 억지 주장과 논리적 비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레이저침과 현대 의학적 레이저의 의도적 혼용과 왜곡을 짚었다.

한의계가 근거로 삼는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단순히 경혈을 자극하는 용도의 극히 제한적인 레이저침에 국한됐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 파괴, 제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CO2 레이저나 프락셀 등 의과 의료용 수술기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병태생리학적 지식과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용 기기를 전통적인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피부 미용 및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과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 흉터, 색소 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의과대학에서의 체계적인 해부학 및 피부과학 교육과 엄격한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MD)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며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교과목에 표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과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쓰겠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이기적 발상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의료적 합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일부 경찰과 검찰의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마치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이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완전히 합법화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은 관련 의료법령의 미비점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입증 부족에 기인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라며 이것이 결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100% 안전하다거나,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보건의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은 억지스러운 유권해석 짜깁기와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의사의 불법적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하라 ▲사법 및 수사당국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관점에서 엄정히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협 한특위 "한의계 의과 의료기기 사용 야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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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1_138114_2151.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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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간병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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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90_138113_34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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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비급여 의료기관 옥죄기를 중단하고, 필수의료의 근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당연지정제의 구조적 모순은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 전가하고 헌법상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강제 당연지정제 모순 방치한 채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예외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전면 강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면서 비급여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특별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의료기관이 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독일은 계약의사 제도를 통해 보험 진료 참여 여부에 선택의 여지를 둔다라며 오직 대한민국만이 의료기관을 개설과 동시에 개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수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한다고 했다.

또 계약의 자유도, 탈퇴의 자유도 없는 구조라며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의 존립이 불가능한 기형적 환경을 만든 것은 정부 자신이며, 비급여 진료는 이러한 왜곡 속에서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원인은 외면한 채 결과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만든 제도적 모순을 일선 개원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에 불과하다며 저수가를 강제하면서 진료 과목 선택마저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비급여 중심 진료는 의료법상 어떠한 위반도 아냐 
대개협은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한 의원이 피부질환 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을 진료 거부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의료법상 진료과목 표방은 해당 과목의 진료 역량과 범위를 알리는 신고 제도일 뿐, 그 과목의 모든 질환을 진료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란 진료 중인 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자신의 전문성과 시설에 맞게 진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정형외과 의원이 골절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과 의원이 모든 내시경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 거부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역량 범위 밖 환자를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위법 사유를 만들어 2000여 개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용 비급여 의료기관, 건강보험 재정 및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 없어 
정부가 비급여 진료 확대가 실손보험료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규제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번 규제의 표적이 된 미용성형 중심 의료기관의 진료는 애초에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선택하는 미용 시술은 실손보험 청구를 유발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단 한 푼의 지출도 발생시키지 않는 재정 중립적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의 실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비급여는 급여 진료와 혼합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해법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에 있지 미용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이들에게 강제로 급여 진료를 맡기면 청구 기관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더욱 폭증시킬 것이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새로운 지출 요인을 만들어내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 징벌적 규제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징별적 규제로는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비급여 의원의 존재가 아니라, 원가 미달의 수가 구조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는 것은 미용 시장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에 남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해서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비급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폐업과 해외 이탈이라는 더 나쁜 선택지로 내몰릴 뿐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을 통한 규제는 필수의료 회생에는 아무런 효과 없이 개원가의 경영난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답은 획기적인 수가 정상화와 형사 처벌 부담 완화라는 점을 정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밖으로는 K-뷰티안으로는 규제하고 낙인찍는 이중성 규탄 
밖으로는 K-뷰티를 내세우면서 정작 안으로는 규제를 하는 이중성도 규탄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00만명을 돌파했고, 그 중심에는 피부성형 분야가 있다며 외국인 환자의 이용 의료기관 87.7%는 의원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2조 8000억원에 달한다. K-뷰티는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효자 산업이며, 이는 비급여 의료기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비스 품질을 올려 만든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호인력과 마케팅행정 인력 등 수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창출의 한 축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밖으로는 K-뷰티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안으로는 관련 의료기관에 페널티와 퇴출 기제를 운운하며 낙인찍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러한 의료관광 산업을 징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의료 농단의 책임을 개원의에게 전가하는 희생양 만들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책상머리 행정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비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징벌적 페널티 검토 및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수가 현실화와 법적.사법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대개협 "비급여 의료기관 징벌적 페널티 법안 검토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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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9_138111_418.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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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과 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조제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경, 병원 총괄실장인 피해자 C씨가 자신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본 뒤 웃었다는 이유로 병원 심리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을 퍼부었다. C씨가 조제실로 피해 문을 잠그자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C씨를 쫓아가 조제실 문을 지속해서 두드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C씨와 112에 신고하던 D병원장을 향해 OO 같은 게, O발 O신 같은 O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소란 행위는 오후 5시 10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이어져 병원 진료와 운영 업무가 마비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국선변호인 측은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리상담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던 것일뿐이라며 공소사실처럼 1시간 동안이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고, 원치 않는 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상담실과 조제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D병원장이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A씨를 진료실로 데려가 1시간 동안 설득하는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물리적 유형력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제12조 제2항제3항(의료인 폭행진료방해)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주된 대상이 행정상담 인력이었고, 직접적인 진료 행위 저지보다는 일반적인 병원 운영 업무에 관한 위력 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진료 방해 및 시설 점거) 위반 시 처벌 수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비해 높다. 진료실 시설 점거진료 방해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응급실 내 소란으로 응급의료 방해 시에는 무관용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피해자 합의가 불가하고, 주취자 감경도 배제한다.

2차 피해로 진료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7년 이하)사망(5년 이상무기)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응급실은 상해(징역 1년 이상10년)사망(5년 이상무기) 징역형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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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2 max-width-683 float-center" data-idxno="138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9_138112_4327.jpg" />
<figcaption>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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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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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8_138110_2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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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 지역을 넓히고 치매관리주치의도 확대하면서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내달 3일부터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려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6월까지 시범운영된 1차 사업에는 42개 시군구, 의사 315명이 참여했으며 약 7000명의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시행지역은 92개 시군구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포괄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을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과 의료기관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치매환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커진다, 의사 315→417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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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7_138109_252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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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 또는 지정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소변이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는 마약류에 상시 접근이 가능한 취급자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서 의원실은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미 마약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항공 종사자와 자동차 운전자도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종사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의원은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사람일수록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검사할 근거조차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검사의 실효성과 피규제자의 부담,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며 취급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취급자 불법사용 검사' 법안 발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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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6_138107_12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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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병원의 수도권 병상은 약 6500병상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의협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 계획이 지역의료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는 병상수급 관리 원칙에 입각해 병상 증설 승인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7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증가를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실제로 정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수도권에 대규모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경우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도권 병상이 늘어날수록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은 더욱 비대해지는 반면, 지역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신증설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 판단은 국가 의료체계 운영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조율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국가 의료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계획은 병상수급관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돼야 하며, 지역의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기관 역시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확대는 시민소비자단체도 의료개혁의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지난 7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은 국가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한층 더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극심하게 가중시킨다며 병상 확충 즉각 중단과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장하는 행태는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등 핵심 정책과제와 상치된다는 비판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진짜 방향이 지역의료 강화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배치의 왜곡에 있다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방황하고 중증환자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통해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면서 과거에 승인된 사업이라는 안일한 핑계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신·증설 계획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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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5_138106_7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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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관리급여 제도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월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의료인 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선별급여제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국민이 제한받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내달 3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위헌 여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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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4_138104_557.jpg" />
<figcaption>24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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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확립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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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1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8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3_138101_534.jpg" />
<figcaption>25일 오후 6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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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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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8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6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2_138098_5050.jpg" />
<figcaption>26일 오후 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 의사를 위한 사회 첫 걸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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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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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1_138095_4755.jpg" />
<figcaption>2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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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부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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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80_138094_39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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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는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료진이 위로와 공감을 해줬는지 등을 묻는 환자경험평가가 기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6년(6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일까지 약 3개월간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제5차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대상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제6차 평가에서부터는 대상기관이 병원 887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병원 887개소에는 전문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대상환자는 퇴원 후 8주 이내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의과입원 환자로 평가는 7개 영역과 26개 문항 설문지로 이뤄진다.

7개 평가영역은 의사 영역과 간호사 영역,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 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의사영역에서의 세부 질문을 살펴보면,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였습니까?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의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다? ▲귀하나 보호자가 원할 때 담당 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귀하는 담당 의사의 회진시간 또는 회진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셨습니까? 등의 4가지 설문으로 이뤄졌다.

또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귀하의 질환에 대해 의료진과 직원들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있다.

심평원은 6차 평가 결과는 내년 7월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기관별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병원급은 7개 영역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 63만 4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차 환자경혐평가를 공개하기도 했다.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87.54점으로 7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서적 지지 영역이 82.37점으로 7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했나요?'…환자경험평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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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8_138093_227.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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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제도 개선을 다시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20개까지 지정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당시 13개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의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에 머물러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2012년 지정된 목록이 14년 가까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만큼 소비자의 달라진 생활환경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으며, 구매 이유로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약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컨슈머워치는 오남용 우려 역시 품목 확대를 막을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도 품목별 판매량을 1회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성이 높거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사의 관리 아래 두되, 소비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도 추가 품목 선정 과정과 안전성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상비약 확대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 등과 함께 국민 안전과 약사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안전성 문제와 직역의 이해관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별개의 관리 쟁점인 의약품 배송 문제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를 다시 미뤄선 안 된다며 품목별 안전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현행 판매기준을 충실히 적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국민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한지아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상한과 판매처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미국은 30만 개, 영국은 1500개, 일본은 930개의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로 제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9000개가 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필요할 때 의약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