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 더 미룰 이유 없다…국민 접근성 높여야"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제도 개선을 다시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20개까지 지정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당시 13개 품목으로 시작했지만, 타이레놀정 160㎎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의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현재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에 머물러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통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2012년 지정된 목록이 14년 가까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만큼 소비자의 달라진 생활환경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은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상비약이 약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품정책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으며, 구매 이유로는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약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컨슈머워치는 오남용 우려 역시 품목 확대를 막을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도 품목별 판매량을 1회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성이 높거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사의 관리 아래 두되, 소비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도 추가 품목 선정 과정과 안전성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상비약 확대를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 등과 함께 국민 안전과 약사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안전성 문제와 직역의 이해관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별개의 관리 쟁점인 의약품 배송 문제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정부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상비약 확대를 다시 미뤄선 안 된다며 품목별 안전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현행 판매기준을 충실히 적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국민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한지아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상한과 판매처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미국은 30만 개, 영국은 1500개, 일본은 930개의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로 제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사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9000개가 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필요할 때 의약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