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신·증설 계획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대학병원의 수도권 병상은 약 6500병상이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의협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 계획이 지역의료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는 병상수급 관리 원칙에 입각해 병상 증설 승인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7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증가를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실제로 정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수도권에 대규모 병상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경우 의료인력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도권 병상이 늘어날수록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은 더욱 비대해지는 반면, 지역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신증설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정책 판단은 국가 의료체계 운영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조율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국가 의료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계획은 병상수급관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돼야 하며, 지역의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기관 역시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상 확대는 시민소비자단체도 의료개혁의 본질에 역행하는 몸집 키우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지난 7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경쟁은 국가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한층 더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극심하게 가중시킨다며 병상 확충 즉각 중단과 보건당국의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장하는 행태는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등 핵심 정책과제와 상치된다는 비판이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진짜 방향이 지역의료 강화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형병원 확대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배치의 왜곡에 있다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방황하고 중증환자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통해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져야 하는 부처라면서 과거에 승인된 사업이라는 안일한 핑계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