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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5_138367_2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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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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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4_138366_26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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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 투여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이상사례 보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보건당국은 해당 약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시판 후 올 3월까지 집계된 GLP-1계열 비만치료제 이상사례 가운데 췌장염 관련 보고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터제파타이드 관련 췌장염 보고가 3건,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제제 관련 급성 췌장염 보고가 4건으로, 이 중 3건은 중대 이상사례로 분류됐다.

다만 위고비 관련 중대 이상사례 보고 사유는입원이나 생명 위협, 사망,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등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와 약물과의 인과관계 여부가확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마운자로투여 후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다는 글이 회자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작성자는 마운자로의 첫 단계 용량을 한 차례 투여한 당일 췌장 관련 수치가 10배까지 상승했고, 염증 수치와 간 수치도 크게 올라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GLP-1 제제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췌장염, 담낭질환 등 이상 사례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국내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이에 기반해 국내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 안전성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췌장염 관련 경고 강화와 세마글루타이드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이슈 등이 그것이다.

앞서 영국 의약품의료규제청(MHRA)은 괴사성치명적 급성 췌장염 사례보고에 따라 지난 1월 GLP-1 계열 치료에 대한 관련 경고를 강화한 바 있으며, 유럽의약품청(EMA)는 세마글루타이드와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의 연관성을 평가해 이를 매우 드문 이상반응으로 제품정보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위고비 시판 후 허혈성 시신경 병증 관련 이상사례 보고가 있었다.

식약처는 EMA의 판단 이후NAION 관련 국외 허가사항 변경 내용에 대해 업체와 논의했으며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허가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동 성분 제제에 대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밝힌 식약처는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국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췌장염 국내 보고 7건, 인과관계 미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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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2_138364_5743.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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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 제출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과 실제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장들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문제에는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이후 불법 여부를 적발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개설 예정자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윤리와 경영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그 내용을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 분회에 통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분회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설 허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예방 장치로 제시했다.

법안의 핵심은 모든 개설 예정자가 개설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윤리와 경영윤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이를 개설 후가 아니라 개설 전에 교육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운영은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의약단체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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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2_138365_5849.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서영석 의원 간담회 [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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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관련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약단체가 개설 허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설 단계에 하나의 게이트키퍼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전교육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허들을 두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자율 규제와 자율 정화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활동과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예방적 관리체계의 근거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는 해당 회원의 활동과 경제적 여건 등을 알고 있어 통상적인 규모를 벗어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이 추진될 경우 의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개설 시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임대차계약이나 자금 조달 등 개설 과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이 정도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모집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의 불법 개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최근 약국 개설자를 모집하는 전문 인력 알선업체의 광고 등이 등장하고 있다며 외부 자본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이 기업적인 형태로 연계운영될 경우 영리 목적의 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윤리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걸러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반복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개설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막기 어렵다며 지역 의약단체가 해당 의료인의 윤리성과 과거 활동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며 그렇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전문가단체가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어제가 아니라 불법 개설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 법안은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장치이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설 이후 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불법 개설 이후 적발하고 수습하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며 환수에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의약단체의 의견이 실제 개설 허가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 의약단체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개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개설 예정자를 제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 단계에 하나의 필터링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 개설 이후 요양급여비용이나 약제비 환수 등 사후 제재에 상당한 행정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개설 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는 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과정에 전문가단체의 사전교육과 의견 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또 이를 실제 행정절차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불법 의료기관 사전 차단, 국민 위한 필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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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6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의 불법적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탈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1_138361_292.jpg" />
<figcaption>13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사의 불법적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탈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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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불법적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의과영역 침탈 대응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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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후 2시, 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60_138359_2410.jpg" />
<figcaption>14일 오후 2시, 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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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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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예산결사특별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9_138355_2125.jpg" />
<figcaption>14일 오전 11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예산결사특별위원회 간사)과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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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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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5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지아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처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8_138352_1829.jpg" />
<figcaption>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지아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처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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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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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8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온라인병행)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23차 운영위원회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7_138349_1519.jpg" />
<figcaption>13일 오후 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온라인병행)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23차 운영위원회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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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23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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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6_138346_5440.jpg" />
<figcaption>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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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이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약 불법 투약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심의징계, 사법당국 고발, 보건복지부 면허 자격정지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근본적인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는 거리가 있다.

보건의료인 감독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정부는 법률에 따른 처벌과 처분이라는 타율 규제(External Regulation)만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인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직 자율규제를 외면한 채 관주도의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의사라 할지라도 자율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처벌과 행정처분 기간만 지나면 버젓이 개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의료윤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직 자율규제 시스템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은 의사단체가 대신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 소수의 공무원이 60만 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의료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이나 문제를 접수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도 없다. 따라서 자신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억울함과 피해를 언론이나 시민소비자단체 등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 제보해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절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사회적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캐나다영국프랑스 등은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의사면허를 관리하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와 전문성을 결여한 진료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겠다며 기획조사에 나섰다.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6_138348_5538.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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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징계와 과징금자격정지 등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주도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진정한 의료개혁을 하려면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스스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치 규제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과잉 진료나 소극 진료 등 왜곡된 풍선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의료개혁이 국민 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사 전문가 주도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와 사회 구성원이 함께 구성한 입법공익단체다. 이 단체의 역할은 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율규제를 시행해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의료인 개인별로 안전하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관리한다. 따라서 자율규제는 의사 사회 내에서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시민단체의료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형 면허관리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전문직 자율규제와 공정한 책임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의료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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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5_138343_917.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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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병원을 제외한 것을 개선해 달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18일 중소병원 폐업은 단순히 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끊고 지역의료 공급체계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 개설 중소병원은 토지건물의료장비 등에 막대한 자본을 장기간 투입해야 한다며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면 의료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중소병원은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입원수술응급 진료를 책임지는 동시에 의사간호사행정직 등 다수의 인력을 고용해 온 핵심 인프라라면서 중소병원 승계는 개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지역의료 승계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무조건적인 상속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에도 존속하면서 세금 부담으로 문을 닫는 일을 막아 의료진과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지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중소병원의 지속 가능한 승계와 지역 의료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병원 승계는 상속 아닌 지역의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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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 절단과 혈액 투석을 받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4_138342_4039.jpg" />
<figcaption>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 절단과 혈액 투석을 받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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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후유증으로 하지 절단과 혈액 투석을 받게 된 환자가 담당 의사와 병원 재단을 상대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이나 전원 조치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씨가 B의료재단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2020년 2월 4일 우측 발과 좌외측 복사뼈의 괴사, 연조직염, 어지럼증, 오심 등의 증상으로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C씨는 당뇨병성 족부궤양발목 연조직염상세불명의 포도구균에 의한 패혈증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입원 조치했다. 항생제 투여고압 산소치료양측 발 부위 절개 및 배농소독 치료에도 A씨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C씨는 2020년 2월 11일 감염원 제거와 상태 악화 시 인공호흡기신장투석 등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으나 듣지 않았다. C씨는 다량 세척 및 변연절제술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2월 13일 A씨에게 재차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다.

두 차례 권유 끝에 2월 13일 3차 의료기관인 E병원을 찾은 A씨는 우측발 괴사성 근막염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E병원 의료진은 패혈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하지 절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2월 25일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았다. A씨는 상태가 호전돼 3월 10일 퇴원한 이후에도 절단 부위 피부병변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절개 및 배농술, 변연절제술, 세척술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인 2022년 2월 14일 E병원에서 정맥루 션트 수술을 받은 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자 앞서 자신을 치료한 C씨와 B의료재단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C씨가 소독되지 않은 처치실에서 맨손으로 오염된 가위를 사용해 발을 절개했고, 고압산소치료에만 의존하며 조속한 상급병원 전원이나 정밀한 변연절제술을 고려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괴사성 감염 증상 대처가 미흡했고, 절개 시 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왕치료비, 향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억 82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염된 가위를 사용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F병원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H병원 전문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B의료재단 병원 내원 당시 이미 족부괴사가 진행 중이었고, 절개와 배농술 등 C씨의 처치에 잘못된 점이 없으므로, 잘못된 치료로 신부전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원 당시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사성 연조직염을 진단하고, 인슐린 주사 투여, 족부궤양에 대한 절개와 배농 및 상처 소독, 항생제 투여, 진통제 투여, 수액 투여와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며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한 것은 통상적인 당뇨병성 족부궤양 진료에 부합한다면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수년간 진행됐고, 괴사성 근막염과 골수염이 동반돼 하지 절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증상 발생과 진행은 기왕증인 당뇨병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씨가 소독되지 않은 가위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병적 증상 발생 및 진행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각하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뇨병 후유증 악화하자 의사·병원 상대 2억 8천만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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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3_138341_153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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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주 대한중소병원협회의 비판 기자회견에 이어, 병원장협의회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원장협의회는 기업의 원활한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비 온 뒤 아스팔트 위에 놓인 지렁이에 비유하며 지역의료 현장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지방 의료공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지방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라며 분만할 곳이 없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는 지역의 비극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정책 역시 중소병원의 역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며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의료기관을 세제 개편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승계를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병원에는 의료진과 직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해 온 의료 인프라가 존재한다며 중소병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매각될 경우 피해는 병원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병원의 가업승계 배제 조치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세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듯 병원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단순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의료공급체계 유지라는 공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업승계 필요성이 큰 중소병원 상당수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 의료기관이 상속세 부담 아래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지역의료 말살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재검토하고,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오는 19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 대한병원장협의회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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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



비 온 후 아스팔트 위에 올려 진 지렁이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

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역시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고 사라질 병원들은 지방의 소아과이고, 산부인과이며, 외과 수술실이 될 것이다. 차가운 새벽 숨넘어가는 아이를 업고 달릴 곳이 없어지고, 분만할 곳이 없어 먼 타지로 떠나야 하는 지방의 비극은 이제 지옥이 될 것이다.

의료기관은 단지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하는 책임이다. 병원의 승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다. 병원에는 의료진과 직원이 있고,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있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형성해 온 의료의 연속성이 있다. 중소병원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병원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뭉쳐진 의료인들에게, 정부가 외치던 지방 시대와 필수의료 살리기가 결국 고사(枯死) 작전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가업승계 대상에서 병원을 배제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세금이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병원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책의 당초 목적만을 바라보고 현장의 현실과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의 가업승계를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조세 형평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 병원들은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 분포해 있으며, 특히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 영역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지역 의료의 핵심 보루들이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면 지렁이는 결국 죽는다. 정부가 이 비정한 세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의 필수 의료기관들은 상속세라는 무거운 뙤약볕 아래 방치될 것이고, 그 결과는 명확하다. 타도의 대상인 병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필수의료는 말살되고, 그 뒤는 말 할 필요조차 없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버텨온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지역의료의 빈자리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8. 18

대한병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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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기업 아닌 지역의료 인프라" 가업상속공제 제외 철회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3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7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2_138339_588.jpg" width="202"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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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8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서경숙 자격부과실장(58)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연세대 국제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9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자격부과실장, 보건의료자원실장, 체납징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징수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정보관리실 및 정보운영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서 이사는 정부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4대 보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경험은 건보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이사는 제도 전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기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보공단, 서경숙 신임 징수상임이사 임명

2030년 신설할 국립의대 신청 마감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북은 국립경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남광주 지역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30년 신설 국립의대 후보지로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선정,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받는다.

정원 100명의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두 개 지역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 움직임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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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37_4630.jpg" />
<figcaption>이만희 의원과 이달희 의원은 14일 경국대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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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의대 설립을 안동시와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방면으로 경북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지난 14일 경국대학교를 찾아 지역의대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 의료인력 확대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필수의료 공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가 0.36명으로 서울 3.02명의 약 12% 불과하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0.02명, 응급의학과와 신경과신경외과는 0.0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경북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지역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왔다.

그는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나아가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경북 지역의대 설립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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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38_4651.jpg" />
<figcaption>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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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합의점 찾기 난항에 속타는 국회

전남광주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국립의대 설치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 국립의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경북과 달리 전남광주 지역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및 병원 설치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청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년 전부터 앞다퉈 국립의대 유치 목소리를 내왔지만 국립의대 설치부터가 난항인 상황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를 어느 대학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쪽은 의대, 다른 한쪽은 병원을 설치토록 하자는 중재안도 통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주민 투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며 교육부에 통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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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1_138340_1049.jpg" />
<figcaption>김문수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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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명과 함께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전남동부권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에 반도체계약학과 등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를 개설해 두 대학의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이 한쪽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안 가는 대학에는 대기업 취업에 유리한 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안 가는 대학 쪽에 통합 대학본부를 두고 광주전남 메가 프로젝트 관련 과를 비롯해 철강 관련, 우주항공방위산업 및 미래산업 연계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건들이 같이 붙어줘야 대학 통합 합의가 되고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나아가 추첨을 하자, 뽑기를 하자, 주민투표를 하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밀도 깊은 여론조사라도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나라며 교육부의 적극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교육부는 지역에서 지역 분열을 막고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안을 갖고 오면 그에 맞춰 전폭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100명 국립의대 신청 D-2…경북은 속도, 전남광주는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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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 권성현 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의사가 된 조셉 볼(Joseph Bol). 벽면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50_138336_3627.jpg" />
<figcaption>고 권성현 군의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의사가 된 조셉 볼(Joseph Bol). 벽면에 고 이태석 신부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태석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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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조셉 볼(Joseph Bol)이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 어린 시절 이태석 신부를 만나 의사의 꿈을 꾸던 소년이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로 성장한 것이다.

조셉이 의사의 꿈을 이루기까지 국경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이 있다. 고 권성현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서울의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끝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 권성현 군의 부모는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청년을 통해 이어가고 싶다며 이태석재단에 6년간 학비를 기부했다.

이태석재단은 조셉을 권성현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조셉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교 교육병원인 블랙 라이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 블랙 라이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박기범 하버드의대 교수(신경외과)도 조셉이 전문의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박 교수가 당시 지도한 제자가 조셉의 지도전문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를 직접 찾아 조셉을 만난 구진성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 대표는 조셉은 블랙 라이언 병원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사라면서 무엇보다 조셉의 방에 이태석 신부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셉 군은 학비를 후원한 고 권성현 군의 부모에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분께 받은 사랑과 도움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태석 요한 신부(1962-2010년)는 1962년 이봉하신명남 씨의 4남 6년 중 아홉째로 태어나 부산 경남고와 인제의대(1987년 3회)를 졸업하고, 이듬해 인턴을 수료했다. 군의관으로 전역한 뒤 살레시오회에 입회하면서 사제의 길을 걸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헐벗고 가난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향했다.

남수단 톤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의사이자 교육자로, 건축가이자 음악가의 모습으로 살았다. 20년 동안의 오랜 내전으로 마음을 다쳐 감사함을 모르던 주민에게 사람은 본시 따뜻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2008년 휴가차 귀국해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하루 빨리 톤즈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며 투병했지만 2010년 1월 14일 Everything is good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선종했다. 너무도 이른 47세였다.

조셉은 이태석재단이 추진한 이태석 2.0 프로젝트의 인재 양성 사업이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태석재단은 지난 7월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9명을 한국으로 초청, 원광의과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를 졸업했거나 의대 6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의료인들이다. 원광대는 이들의 연수를 위해 수업료와 기숙사를 무상으로 지원, 남수단 의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셉의 사연은 유튜브 채널 구수환 PD의 공감 36.5을 통해 전파를 탔다. 구수환 PD는 KBS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2010년)를 통해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에 전한 사랑공감섬김희생의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20년에는 후속작 부활을 통해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톤즈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영상에 담았다.

이태석재단(https://www.leetaeseokfoundation.org/)은 고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교육의료식수 지원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치는 UN NGO(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보유) 공익법인이다. 남수단과 우크라이나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태석 2.0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태석리더십아카데미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고 이태석 신부 제자, 남수단 최초 신경과 전문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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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다용·황규리 교수(공동 제1저자)와 김선미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최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성에서 항뮐러관호르몬의 보완적 검사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RBMO) 최근호에 게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9_138335_4854.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다용황규리 교수(공동 제1저자)와 김선미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최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성에서 항뮐러관호르몬의 보완적 검사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RBMO) 최근호에 게재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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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인 항뮐러관호르몬(AMH) 검사를 활용하면 현재 초음파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상당수 다낭난소증후군(PCOS)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다용황규리 교수(공동 제1저자)와 김선미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최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팀은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형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성에서 항뮐러관호르몬의 보완적 검사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RBMO) 최근호에 게재했다.

다낭난소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10명 가운데 1명 정도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 만성적인 무배란과 남성호르몬(안드로겐) 수치의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내분비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초음파에서 2~9㎜ 난포가 한쪽 난소에 12개 이상이면 다낭성 난소 형태(PCOM)로 판단했다. 하지만 초음파 장비의 해상도가 향상되면서 국제 가이드라인은 이 기준을 20개 이상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다낭성 난소 형태를 충족했던 일부 여성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연구팀은 초음파 진단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에 혈액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진단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기존 초음파 진단 기준으로 PCOS 진단을 받았지만 새로운 초음파상 PCOM 기준인 난포 20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 118명을 대상으로 AMH 검사를 분석한 결과, 높은 수치를 보인 89명(75.4%)을 다낭난소증후군으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MH 수치가 높은 여성은 정상 여성보다 허리둘레혈압당화혈색소(HbA1c)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 수치는 낮았다.

연구팀은 새 초음파 기준 도입 이후 진단에서 제외된 여성의 상당수가 AMH 검사로 다시 PCOS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현재 진단체계에서 상당수 환자가 진단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교수는 초음파 검사만으로 진단되지 않는 여성 가운데도 실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증상이 있지만 초음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에서 AMH 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대사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교수는 다낭난소증후군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생활습관 개선과 대사질환 예방 관리를 시작하는 이점이 과잉진단 위험보다 더 클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의 다낭난소증후군 진단을 보완하고, 대사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임상적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초음파로 놓칠 수 있는 다낭난소증후군 '혈액검사'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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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8_138333_322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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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은 비만치료 신약후보물질보팡글루타이드의 임상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오는12월 임상을 개시해2029년3월까지 위약군 대비 보팡글루타이드 투여군의 우월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보팡글루타이드는JW중외제약이 지난4월 중국 간앤리 파마슈티컬스로부터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한GLP-1수용체 작용제 계열 신약후보물질이다.

췌장의GLP-1수용체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늘려줌으로써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이 약물은 현재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1회 투여GLP-1계열 제제들과 달리2주1회투여하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연간 투여 횟수를 기존52회에서26회로 절반 가량 감소시킬 수 있어,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3상(GRADUAL-1)결과에 따르면,보팡글루타이드는52주 투여 후,기저치 대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24mg투여군-15.12%, 48mg투여군-18.54%)를 나타내며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과 내약성이 확인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앞선 해외 임상에서 확인된 보팡글루타이드의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와 내약성 등을 국내 환자 대상으로도 명확히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상적 효과와 탁월한 투약 편의성까지 갖춘 새로운 비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 비만치료제 대전 참전...'2주 1회 투여'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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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7_138332_2556.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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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메디아이가 미소몰닷컴 출시25주년을 맞아 플랫폼을 전면 리뉴얼했다고18일 밝혔다.

미소몰닷컴은2001년 출시된 의료기관 전용 플랫폼으로,현재3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리뉴얼은 출시 이후20년 이상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최신 온라인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해UIUX를 전면 개편하고,병의원과 동물병원몰 등 전체 쇼핑몰 서비스를 재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GC메디아이는 주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의료인 고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현장 요구사항을 플랫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미소몰닷컴은 고객의 구매 및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AI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객별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재구매 시기가 도래한 상품을 추천하고,진료과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 진료과에서 자주 구매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추천한다.

UIUX도 개선했다.의약품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의약품별 약24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배송 현황과 품절 상품의 입고 알림 등 고객 문의가 많았던 기능을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주문하려는 상품이 품절된 경우에는 대체 상품과 출고 가능한 공급처를 신속하게 안내한다.

재주문 기능도 강화했다.고객이 상품을 검색하면 과거 구매 이력을 분석해 구매 이력이 있는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 노출하고,간단한 클릭만으로 재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 및 제조사와의 협력 기능도 확대해 브랜드관을 신설해 브랜드별 전문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브랜드관 내에서 특정 테마에 맞춘 상품 구성과 단독 프로모션 진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진태GC메디아이 대표는이번 리뉴얼을 통해 제약사 및 제조사와의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고,상품 판매 경쟁력을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 맞은 ‘미소몰닷컴’, 플랫폼 전면 리뉴얼

종근당바이오는최근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개발 보툴리눔톡신제제 CU-20101의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했다고18일밝혔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으로종근당바이오는2027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CU-20101중국 시장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보툴리눔톡신시장으로,의료미용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핵심 전략 시장이다.

종근당바이오는총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임상3상에서글로벌보툴리눔톡신시장의 대표 품목인 보톡스 대비 미간주름 개선 효과에 대한 CU-20101의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결과를 확인했다.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보톡스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치료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반복 투여에서도단회투여와유사한 효능및안전성 프로파일을 유지해 장기 치료에 대한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종근당바이오관계자는 임상3상을 통해 확인한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중국 내허가 및 출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세계2위 규모의보툴리눔 톡신 시장인중국진출을 발판으로경쟁력을 확보해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근당바이오는2022년중국 및중화권시장 진출을 위해 홍콩 상장바이오기업큐티아테라퓨틱스와중화권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큐티아는중국 전역에폭넓은에스테틱분야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국 품목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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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채령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 의학과 송지우 학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4_138328_1236.jpg" />
<figcaption>박채령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 의학과 송지우 학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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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들이 실제 환자 역할을 하는 표준화 환자 없이도 AI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모의 진료를 연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다.

박채령 연세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교수김민성 연구원, 의학과 송지우 학생 연구팀은 음성 기반 AI 모의 진료 플랫폼 CPX-MATE(씨피엑스-메이트)를 개발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활용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F 18) 7월호에 게재됐다.

의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실기시험에서는 임상수행능력평가(CPX)를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과 상황의 환자를 제한된 시간 안에 진료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환자를 대신해 일정한 증상과 상황을 재현하도록 훈련받은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가 활용된다.

하지만 표준화 환자를 섭외하고 교육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충분한 반복 연습과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세의대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 기반 AI 플랫폼인 CPX-MATE를 개발했다.

CPX-MATE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학생이 별도의 연습 상대 없이 AI와 직접 대화하며 모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표준화 환자 기능과, 학생들끼리 역할극을 진행할 때 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시간 평가자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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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PX-MATE를 활용해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4_138331_1759.jpg" />
<figcaption>CPX-MATE를 활용해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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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제91회 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연세의대 졸업예정자 43명을 대상으로 CPX-MATE를 제공하고 실제 사용 행태와 학습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 가운데 42명(97.7%)이 자발적으로 CPX-MATE를 활용해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약 2개월 동안 총 3042회, 누적 745.1시간 동안 플랫폼을 사용했다. 1인당 평균 사용 횟수는 66.5회, 평균 사용 시간은 약 16시간이었다.

반복 학습에 따른 성적 향상도 확인됐다.

같은 증상의 환자 케이스를 대상으로 두 차례 모의시험을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 두 번째 평가에서 첫 번째 평가보다 평균 1.67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확인하는 병력청취 능력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나타났다.

AI가 수행한 평가의 신뢰성도 확인됐다. 학생의 모의 진료를 CPX-MATE가 채점한 결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두 평가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CPX-MATE를 실제로 활용한 42명의 학생은 모두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의학 교육 현장에서 AI 기반 학습 도구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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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PX-MATE에서 등장하는 AI 환자. 수험생들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를 하듯 대화하며 실기시험을 연습한다.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4_138329_1658.jpg" />
<figcaption>CPX-MATE에서 등장하는 AI 환자. 수험생들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를 하듯 대화하며 실기시험을 연습한다.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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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령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용 AI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국내이자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며 AI 시대 글로벌 의학 교육과 평가 방법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승찬 교수는 CPX-MATE의 활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이번에 개발한 AI 플랫폼 CPX-MATE를 2026년 제92회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전국의 모든 수험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 제1저자인 송지우 학생은 직접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동시에 국가시험 실기시험 수험생으로 활용한 경험이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학생은 CPX-MATE의 기획자이면서 동시에 실기시험 수험생으로 직접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후배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제1저자인 김민성 연구원은 실제 사용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점을 개발 성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실제 유저인 의대생들을 직접 대면하며 받은 피드백을 계속 반영한 만큼 수험생이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