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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7_127554_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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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날 당일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보다 높은 진찰료 9000원을 추가 가산키로 했다.

설 연휴 비상대응 주간에 진료하는 경우 당초 공휴가산 30%에 더해 3000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었는데, 설날 당일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이보다 많은 9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진료비 가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전문)-150%(지역)가산 ▲응급센터 중증응급수술 200% 가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행위시 150% 가산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설 명절 비상 주간에는 문 여는 병의원에 기존 30% 공휴 가산에 더해 진찰료 3000원 ,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추가로 가산키로 했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설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는 진찰료 가산 수준을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당일 문 여는 병원과 의원에는 진찰료 9000원을, 약국에는 조제료 30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참여기관들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도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로, 1년차인 올해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등을 성과지표로 해 평가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 가산, '설날 당일' 문 열면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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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6_127553_2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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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진료과목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에만 두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된 의료법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는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3조 1항을 근거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 A씨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에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 여부와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평등권 침해 여부를 두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협진과 정신병원의 경우 등으로 나눠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협진이 가능하게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9년 개정 의료법에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했으나 2020년 개정 의료법에서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 개정 의료법에서 정신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하도록 하고, 치과의 경우 별도 규정을 통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의과의 경우 정신병원은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 헌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게 되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등을 언급하면서다.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제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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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5_127548_3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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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남의대 신설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의대생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 교육 부실화와 학습권을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서남의대 전철을 밟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명 규모의 전남지역 신규 의과대학 신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전의학연은 조규홍 장관의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리 무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 학생들을 받은 서남의대가 다시 재현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신규 의대 설립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의사 수의 증가가 아닌 질적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에 있다. 학생들의 대부분을 의대생으로 만드는 접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평가에서 하위 20%에 위치한 학교로 교육 기반과 인프라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임을 짚었다.

전의학연은 임상실습을 담당할 병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계획은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의료 교육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지역 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고, 서울로 빠져나가는 환자들을 유입할 대책도 없으면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라고도 꼬집은 전의학연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대 신설?…의대생 학부모도 반대 "서남의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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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4_127544_29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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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향후 3년간 건강보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대면회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가 대표로 참여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는 건강보험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구다.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 공급자대표 8인가입자대표 8인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제 9기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3년간 이들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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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4_127543_2934.jpg" />
<figcaption>의협 건정심 대표로 참여하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사진 왼쪽)과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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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건정심의 경우 가입자 대표 단체가 상당수 교체되는 변화가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다시 건정심에 참여하게 됐고 소비자대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농어업인 대표로 농협중앙회, 자영업자대표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이 건정심에 합류했다.

공급자단체는 기존 참여 단체가 새 기수에서도 연속성 있게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 대표 선수를 일부 교체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새롭게 건정심에 참여하며, 이봉근 보험이사는 지난 기수에 이어 이번에도 건정심 위원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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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4_127546_30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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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정심을 맞이하며, 정부는 이번에도 의료개혁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정갈등 해소와 진료차질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적인 수가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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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4_127552_4044.jpg" />
<figcaption>박명하 부회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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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건강보험정책 '어디로', 새 건정심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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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정수교 전 대한핵의학회 이사장·임태환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정준기 전 아시아분자영상학회협의회(FASMI) 의장·임영진 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3_127542_4744.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정수교 전 대한핵의학회 이사장임태환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정준기 전 아시아분자영상학회협의회(FASMI) 의장임영진 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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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정수교 전 대한핵의학회 이사장임태환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정준기 전 아시아분자영상학회협의회(FASMI) 의장임영진 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등 4인이 헌정됐다.

명예의 전당은 의학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회의 육성과 발전에 헌신하고, 후학 양성에 앞장선 의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8년 대한의학회가 제정했다.

2009년 1호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주인공은 동호 고 윤일선(1896-1987년) 박사다. 한국 최초의 병리학자로 서울의대 학장서울대 총장대한민국학술원 초대 원장제23대 대한의학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학계의료계교육계 발전에 헌신, 교육과 학술의 기초를 다졌다.

이번에 4인을 포함, 총 131인이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올해 명예의 전당은 의학회 평의원학회와 명예의전당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등재후보자를 발굴, 운영위 심의와 이사회 인준을 거쳐 최종 4인을 정기총회에 헌정했다.

헌정패 수여식은 23일 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정수교 전 대한핵의학회 이사장, 핵의학 수련과정 기틀 마련임상핵의학 성장 주도 
정수교 전 대한핵의학회장은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학생전공의 교육과 진료 및 연구에 열중하면서 대한핵의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임상핵의학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핵의학과 영상의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쓴 의학자이자 교육자이다.

고 박용휘 가톨릭대 명예교수의 권유로 핵의학을 전공, Nuclear Imaging of the Chest(1998), Molecular Nuclear Medicine(2003), Combined Scintigraphic and Radiographic Diagnosis of Bone and Joint Disease(2007) 등의 교과서를 함께 저술했다.

가톨릭의대에서 교육과 진료에 매진하면서 핵의학 영상검사들이 임상현장에서 표준검사로 정착하는 데 공헌했다. 대한핵의학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고시수련위원장제9차 세계핵의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대한핵의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20년 넘게 학회를 위하여 봉사했다. 특히 핵의학과 전문의 제도를 설립하고, 핵의학이 임상 필수과로 자리 잡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핵의학회 이사장 재임 당시인 1996년 1월 첫 핵의학 전문의 고시를 시행, 핵의학 전문의 배출과 수련제도를 시작했다.

임태환 전 의학한림원장, 의료단체 전문성 제고정책 역량 강화국민보건 기여한 영상의학자 
대한영상의학회장 재임 당시 의료수가를 낮추려고 하는 정부 정책과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대응하면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학회, 세계로 나아가는 학회, 그리고 회원과 공감하는 학회를 슬로건을 내걸고 영상의학과의 위상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데 앞장섰다.

영상의학 관련 학문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라는 사명감(Mission)을 바탕으로, 학술 연구와 교육, 임상을 통해 영상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보 교환 및 우호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학회 운영 목표를 ▲지식기반(Knowledge) ▲봉사정신(Service) ▲책임감 (Responsibility) ▲소통(Communication) ▲정의감(Justice) 등을 제시,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각국 영상의학회와 교류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고취하는데 기여했으며, 학술지 KJR(Korean Journal of Radiology) 발전과 영향력 지수(IF)를 높이는데 앞장섰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방사선 안전관리 로드맵을 제시하고, 병원별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준기 전 아시아분자영상학회협의회(FASMI) 의장, 핵의학 기초연구분야 개척핵의학 위상 강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수를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항체를 이용한 진단 및 항체 표적치료를 연구한 뒤, 귀국해 방사성 동위원소 분자표적기술을 이용한 Theranostics 연구를 진행했다. 관련 학문분야와 긴밀한 협조로 학술진흥에 기여했다. 대한갑상선학회장한국PET협의회 의장심장핵의학연구회장핵의학영상분석 및 기기연구회장분자영상학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 학회와 다학제간 협동연구를 이끌었다.

갑상선암에서 18F-FDG PET의 역할을 연구, 미국핵의학회에서 탁월한 임상연구상을 수상했다. 특히 나트륨-요오드 공동수송체(sodium-iodide symporter, NIS)를 영상리포터 유전자로 이용하는 연구에 두각을 나타냈다. 핵의학을 임상의학 영역으로 확고히 다지는데 앞장섰다.

저개발국가의 핵의학 발전과 학술 교류를 통한 진흥을 위해 이명철 교수와 함께 2002년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기구(ARCCNM)를 결성하고, 2003년부터 10년간 의장을 맡아 아시아지역 협력망을 구축했다. 동남아 지역에 아시아핵의학학교(ASNM)를 설립, 핵의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핵의학 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만들었다.세계핵의학회(WFNMB) 사무총장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ARCCNM) 사무총장 및 의장아시아분자영상협의회(FASMI) 회장세계분자영상학회(WMIC) 집행위원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의학 및 분자영상 협력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세계 핵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 세계분자영상학회에서 2014년 국제학술대회를 유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임영진 전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정착 기여병협 회장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국내 방사선수술 초창기인 1994년 스웨덴 카롤린스카병원 연수 중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링퀴스트 교수의 지도로 뇌종양 및 거대뇌동정맥기형 등에 관해 연구했다. 감마나이프 수술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방사선수술 후 장기 추적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방사선수술의 정확한 적응증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삼차신경통 환자에게 방사선수술을 시행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맡아 학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위원회를 설치해 학회 발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했다. 신경외과학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대한감마나이프학회장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장대한방사선수술학회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대한병원협회장 등을 맡아 탁월한 협상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병원과 의료분야 발전을 견인했다.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병협 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국병원에 차질 없이 마스크를 공급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기여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TF를 구성하고, 병문안 개선 활동을 펼쳐 병원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을 맡아 정부병원계국민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인증제도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병원 인증제 도입를 성사시켰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4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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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포항의료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2_127541_1745.jpg" />
<figcaption>[사진=포항의료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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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1월 21일 제21대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박성민 신임 의료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35년간 개인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의료 현장 일선에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계명대 신경외과 외래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및 대한의사협회 감사 및 대의원회 의장직 등을 역임하며 지역보건의료 및 보건의료행정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의료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민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포항의료원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도적 공공의료원을 만들어 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민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포항의료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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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1_127540_5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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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의료계가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23일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A형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 또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유난히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다.

영유아에서 중증질환을 초래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유행도 여전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증 입원환자도 늘고 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XEC 변이가 출현해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하기도 했다.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감염 고위험군 및 의료진 중 백신 미접종자 백신 접종 권고 ▲급성 호흡기증상자는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 통해 진단 및 치료받기 ▲설 연휴 기간 응급 및 중환자 의료체계 정상 운영 위한 보건당국의 지원과 관리 필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강조한 '이것', 설 명절 호흡기 감염병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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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포함 총 2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50_127538_75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포함 총 2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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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할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법안소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직역간 업무가 중첩돼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구분짓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의도. 그간 업무범위 중첩 문제가 대부분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율하자는 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포함 총 2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건으로 2건은 수정안, 6건은 통합조정돼 3개 대안으로 심의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총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중 6건은 수정안, 12건은 4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발의됐지만, 간호법이나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업무 규정과 충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를 반영해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재발의됐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이 맡는다.

업무조정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 참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 병협 참여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반영했다.

각 회의 개최 시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회의 때마다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업무조정위원회 규모가 50100명으로 대규모라는 점을 고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매 회의가 열릴 때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해당 직종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인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이 수정안에서 포함된 만큼 각 회의 시 의협 추천 위원과 병협 추천 위원을합한 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부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 위원회에 비전문가 참여로 전문성중립성 결여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는 만큼, 광범위한 임명권이 복지부에 실려 위원회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 했다. 의결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간호협회 역시 각직역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하다며 해당 직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율에 맡겨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다.

의사, 약사, 간호사 업무범위 결정 복지부 입김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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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i.org/10.3352/jeehp.2025.22.6"><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9_127537_438.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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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주관하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탄자니아 수료생들의 연구 논문이 국제학회지 Jeehp에 발표 승인됐다. 해당 논문은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이 탄자니아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바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5대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했으며, 탄자니아 보건의료체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2009년2022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초청 연수를 받은 탄자니아 출신 보건 인력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97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개방형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초점집단 면접법을 활용한 혼합연구방법론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증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매우 높은 적절성(평균=91.6, 표준편차=8.6)과 효과성(평균=86.1, 표준편차=11.2)을 보였으며, 효율성(평균=82.7, 표준편차=10.2)과 영향력(평균=87.7, 표준편차=9.9)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인력 다양성과 포용적 학습 환경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동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향상과 업무 자신감을 얻었으며, 소속 의료시설 내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또 초청 연수 기간 중 국제 저널에 연구 실적을 발표한 경험이 본국에서 학술 연구를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임상의사 및 간호사 외에도 의공기사, 보건행정가, 고위 관료 등 다양한 직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연구는 이같은 다양성이 탄자니아 보건의료체계의 유기적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라고 평가했다.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평균=58.0, 표준편차=11.1) 부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KOFIH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이후 현지 동문회(KOFIH Global AlumniKGA)를 설립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원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화된 교육 및 실습 기회 확대, 전문 인력의 중장기 파견 프로그램 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혜진 KOFIH 팀장(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총괄)은 이번 연구는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이 단기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탄자니아 보건 인력의 장기적인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향후 더 많은 표본과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007년2024년 세계 30개국 1670여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며 KOFIH의 주요 국제 협력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KOFIH는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펠로우십' 탄자니아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에 기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5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GC녹십자웰빙이 생산하는 만성 간질환 간기능 개선 주사제 '라이넥주(Laennec Inj.)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8_127536_370.jpg" />
<figcaption>GC녹십자웰빙이 생산하는 만성 간질환 간기능 개선 주사제 라이넥주(Laennec Inj.)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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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이 생산하는 만성 간질환 간기능 개선 주사제 라이넥주(Laennec Inj.)가 어깨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두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와 조철현 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병원 정형외과)를 비롯한 공동 연구팀은 라이넥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 최근호에 발표했다.

라이넥주는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이 개발한 인간 태반 가수분해물(hPH)로 만성 간질환에 있어 간기능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피하근육 주사제다.

연구팀은 무작위 배정 및 단일 맹검 방식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 50명을 라이넥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으로 나눈 뒤 12주 동안 통증평가 척도인 VAS(Visual Analog Scale) 점수, 어깨 통증 및 장애 지수인 SPADI(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삶의 질 평가도구인 EQ-5D-5L(EuroQol 5-Dimension 5-level) 지수 등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VAS는 위약군 대비 58%p(시험군 67%, 위약군 9% 감소, P0.0001), SPADI 종합평가는 위약군 대비 62%p(시험군 76%, 위약군 14% 감소, P0.0001)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된 2가지 평가 방법 모두에서 통증개선 효과(위약군 대비 약 60%p 우수)를 확인했다. 안전성도 검증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두환 교수는 라이넥이 충돌증후군에 의한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라이넥의 효능과 안전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라이넥의 통증 감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적응증 확대와 다양한 통증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 기능 개선 '라이넥' 어깨 통증 완화에도 효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5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상욱 분당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7_127535_921.jpg" />
<figcaption>윤상욱 분당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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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욱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장이 최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연세의대원주의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윤상욱 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분당차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차움건진센터 삼성분원 원장, 차움 엑사블레이트 글로벌센터 소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차움 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의학발전과 후학양성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연세의대 총동창회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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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6_127534_399.jpg" />
<figcaption>■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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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과 중복투자에 내몰리는 병원 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인력 고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병원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원계의 고충과 과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구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대한중소병원협회장예손병원장), 고도일 홍보위원장(고도일병원장),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영등포병원의료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성규 회장은 어느 정도 경쟁은 하되 서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도, 의원도, 국민도 감수해야 할 게 있을 수 있다. 약간의 제한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마주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짚었다.

이성규 회장은 병원계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 등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됐다. 협회는 회원병원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올해는 3가지 과제에 집중키로 했다.

이성규 회장은 먼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에 주력하며, 병원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적정보상, 적정수가, 필수의료 기피,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성규 회장은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의료체계와 병원시스템 전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계에도 필요한 개혁과제 선정에 다가서고 있다.

신응진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보건복지부와 실무회의는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2차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지원책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조속한 발표도 제안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거시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책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인상 위원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뿐만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은 당면현안만 해결할 뿐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과목표,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도 우려된다. 차제헤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되새겼다.

중소병원의 전문의 인력난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규제 완화도 호소했다.

"무한경쟁·중복투자 내몰린 병원계…전달체계 확립 미룰 수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75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5_127533_3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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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위험성과 관리법을 다룬 지침서 위장아, 나 좀 살려줘!를 출간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 심혈관질환당뇨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과 뇌질환 등 다양한 전신 질환과도 깊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감염 관리와 제균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나영 교수는 30여 년간 소화기계 질환 분야에서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발견부터 예방치료최신 연구까지 이 책에 집약했다.

이 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에 정착해 질병을 유발하는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내시경 검사혈액 검사날숨 검사 등 다양한 진단법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제균 치료법 및 효과도 소개했다.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감염률에 주목하며, 감염 경로로 지목되는 식문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김나영 교수는 과거 위염을 유발하는 인자 정도로 여겨지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 등 중증 위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대사증후군 등 전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감염 진단, 제균 치료 등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마샬워런 연구상(Marshall Warren Lectureship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발견 및 배양하고 위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 200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배리 마샬(Barry Marshall)과 로빈 워런(Robin Warren)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다.

2016년 스프링거(Springer) 출판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다룬 전문가용 교과서를 발간했으며, 2024년 2판을 출판했다.

김나영 교수는 제2의 뇌! 장 혁명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을 비롯해 영문판 Helicobacter pyloriSex/Gender Specific Medicine in the Gastrointestinal DiseasesSex/Gender Specific Medicine in the Clinical Diseases등 소화기계 질환과 성차의학 저서를 집필하며 관련 분야 연구 발전과 대중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신간] 위장아, 나 좀 살려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7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신임원장과 한희철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4_127532_3947.jpg" />
<figcaption>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신임원장과 한희철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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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식 제주의대 교수(제주대병원 비뇨의학과)가 제8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에 선출됐다. 제8기 이사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한희철 현 이사장이 선출, 7기에 이어 연임됐다.

의평원은 23일 달개비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원장과 이사장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이춘용 현 감사(인천 나은병원 명예원장전 한양대병원장)와 김영창 전 의평원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을 선출했다.

허정식 신임 의평원장은 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본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서 제시한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The 2015 Revision)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과 신설대학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주도하며 의학교육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1992년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경희의료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연수했으며,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교무부원장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주대병원 교육연구부장비뇨의학과장제주지역암센터 소장암관리사업단장국제진료센터장을 지냈다. 대한남성과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암학회대한배뇨장애학회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등의 학회에 참여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198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텍사스대학교 교환교수와 의무교학처장교무부학장을 거쳐 제27대 고려의대 학장과 제3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 대한생리학회 간행이사총무이사, 대한통증연구학회 부회장대한의학회 홍보이사 등을 맡았다. 현재 제5, 6, 7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2022년 제7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맡아 의학교육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평원 이사에 학생대표 1명을 추가 위촉키로 의결했다. 의학교육 평가의 실질적인 대상인 의과대학생의 의견을 이사회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허정식 제주의대 교수, 제8기 의학교육평가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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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상근부회장(왼쪽)과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3_127531_2022.jpg" />
<figcaption>박명하 상근부회장(왼쪽)과 이봉근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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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수장이 바뀐 대한의사협회도 선수를 교체했다. 앞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가 건정심 회의에 참석키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9기 건정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두 명의 위원이 건정심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은 22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정심 위원으로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상근부회장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협의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으면서 건정심 회의 진행 방식과 분위기에 익숙한 임원을 배치한 결정이다. 이봉근 보험이사는 직전 집행부에서도 보험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8기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단체 8인(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2인,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각 1인), 공급자단체 8인(의료계 6인 및 약업계 2인), 공익대표 8인(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 등이 동수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9기 건정심 위원 선정 과정에서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한약유통협회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며 참여 공급자 단체 구성에 변화를 시도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위원 절반 바뀐 건정심 첫 회의 앞두고 의협도 선수 교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9 max-width-240 float-left" data-idxno="127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2_127529_7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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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 이란게 있는데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다.

영화에서 조직폭력배인 최형배(배우 하정우)는 타 조직이 운영 중인 나이트클럽을 장악해 인수하자는 대부 최익현(배우 최민식)의 제안에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건달 세계에서도 룰이 있다는 거다.

명분은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명분이 없다는 최형배의 말에 최익현은 곧장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 난장을 피워 최형배가 나설 수 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내고 나이트클럽 인수에 성공한다.

정부는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선언한 이후, 별다른 명분 없이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선심쓰듯 내놓은 수련입영 특례 역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사직 전공의 모집에 전국에서 199명이 지원했다. 전체 사직 전공의 9220명 중 2.2%인 수치다.

상급년차 전공의들 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한 조규홍 장관의 희망회로가 깨진 것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명대사를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사직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정부에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의 첫번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다.

7대 요구안은 전공의들에게는 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첫번째 요구사항이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마저도 중단없이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는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의개특위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은 주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없는 수련입영 카드를 뜬금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꺼내며 그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계획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2월 모집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분위기 반전은 결국 정부 몫이다. 기본적인 룰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명분을 만들어 전공의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들은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에 묻는다.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전공의의 병원 복귀?…"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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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41_127528_272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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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금지 또는 절차를 강화하는 제한하는 내용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이 모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진료권 개념을 도입한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정신질환자 강박 금지알림 의무 법안 등 모두 계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문제는 작년 말 정신질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망 사건은 30대 여성이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건으로, 해당 병원의 원장이 방송인 양재웅 더블유진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더 크게 주목 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 환자 신체 제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총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신질환자 강박격리 중 묶는 행위인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격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체를 파악,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신체적 제한의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정신응급상황에서 환자 본인과 의료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강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강박이 예외 없이 금지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보호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신체적 제한 조치가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사전 동의된 의료적 조치중의 하나로 단순한 감금이나 구속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과 병협은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를 이끌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역시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에서 신체적 제한이 적시에 적용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격리강박 지침이 준수되도록 관련 인력과 시설의 보완, 수가 등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 진료권 설정 법안, 법안소위 못 넘어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진료권 개념을 도입, 진료권을 단위로 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개정안이지만 제정안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특별히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을 보시면, 제정안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번에 통과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안에서는 진료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 진료권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도 진료권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법안에서 새로 정의한 진료권의 구체적 지정방법이 없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시도 등 개별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 간 협의나 조정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신질환자 강박 금지·처벌규정 담은 법안 모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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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9_127527_113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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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3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을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정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드는 데 3달 정도의 시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고, 위원들은 2달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김미애 위원장은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안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사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법안소위 논의 직전이었던 1월 17일 법안을 추가한 만큼, 검토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 역시 문신사법 심사 직후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신사법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발의에 이어 복지위원장야당 간사 발의 법안으로 성장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다만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신사법 법안소위 못 넘어 "종합안 먼저 마련키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5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종규 대표(삼정행정사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8_127526_237.jpg" />
<figcaption>임종규 대표(삼정행정사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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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잘못된 보험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갔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아 피해를 크게 보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방문확인 후 대응방안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방문확인이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관장하는 건보공단의 주요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방문확인을 하는 첫째 이유는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확인 차원이다. 건보공단은 고발이나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하므로 현장확인을 하게 된다.

특히 내부고발이 있는 경우 상당한 자료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방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또한 악성 민원인과의 분쟁도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하다.

방문확인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환자)에게 진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적절치 못한 청구사실이 인지되면 방문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소속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년간의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수납대장 등을 조사하여 고발된 내용이나 인지된 사실이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장의 사인을 받아서 방문확인을 종료한다.

건보공단이 방문확인을 끝내고도 두어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의료기관장은 별 일없이 방문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철저한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방문확인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특히 잘못된 청구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100% 현지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방문확인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을 방문확인 직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확인에서 확인된 사항은 물론 보험청구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나가는 등 현지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준비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피해는 줄어들게 된다.

물론, 건보공단이 방문확인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나 공문이 오는 즉시 현지조사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대비한 상태에서 방문확인을 받는다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 순간을 놓쳤다면 방문확인이 끝남과 동시에 현지조사 대비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간과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보공단 방문확인 후 대응안하면 낭패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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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event-us.kr/tobedoctor/event/97728?utm_source=eventusutm_medium=organicutm_campaign=main-new" target="_blank"><img alt="의대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는 2월 8일 (토) 오후 1시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스타크빌딩)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1/158236_127525_3018.jpg" /></a>
<figcaption>의대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는 2월 8일 (토) 오후 1시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스타크빌딩)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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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공중보건의사 등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실전 세미나가 열린다.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을 위한 비영리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와 닥터프레너(공동대표 김국원김경훈)는 2월 8일 (토) 오후 1시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2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스타크빌딩)에서 젊은 의사를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용인시의사회성남시의사회가 후원을 맡았다.

3회째인 이번 세미나는 만성질환통증내시경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일차의료에서 두통의 진단과 처방(이혜민 과장굿모닝병원 신경과) ▲일차의료에서 근골격계 통증의 진단과 처방(노수진 과장대전우리병원 재활의학과) ▲개원가를 위한 당뇨병 진료 TIP(강한욱 원장정내과의원) ▲개원가를 위한 고혈압고지혈증 처방 AZ(성세용 원장목감연세내과의원) ▲위내시경 판독 바로알기(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전 원주의료원 소화기내과) 등 개원가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 교육 위주로 구성했다.

투비닥터는 이번 세미나는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의 취직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학병원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실용적인 임상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선생님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a href="https://event-us.kr/tobedoctor/event/97728?utm_source=eventusutm_medium=organicutm_campaign=main-new" target="_blank">이벤터스 홈페이지(바로가기)</a>를 통해 하면 된다.

참가비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1만 5천원이며, <a href="https://forms.gle/U6UL6emXe2qus7fs6" target="_blank">닥터프레너 회원 가입시(https://forms.gle/U6UL6emXe2qus7fs6)</a> 5천원을 할인,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관련 문의 <a href="http://pf.kakao.com/_xiuxgHb" target="_blank">카카오채널 투비닥터(http://pf.kakao.com/_xiuxgHb)</a>, 인스타그램(@tobedoc2020), 전자우편(tobdoc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