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단, 오남용 처방 집중관리약? 콜린제제와 이것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올해도 처방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처방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약품비 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임상적 효과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한 처방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콜린 제제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한 소비량, 판매액 통계 등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분석 결과에 따라 오남용 처방을 막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약품비 지출급증에 대한 관리대책을 밝혔다.

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뗀 윤 실장은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린 제제는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로 2023년 성분군 지출 순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콜린 제제 청구액은 지난 2021년 5260억 원에서 2022년 5713억 원, 그리고 2023년 6366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화기용제 판매액은 OECD 대비 과다 사용하는 효능군으로 분류됐다.

윤 실장은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을 통해 오남용, 습관성 처방을 등으로 인한 부적정 지출 의심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상재평가 약제 모니터링 및 회수협상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실장은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용제) 등 8개 약제 중 3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적정성이 없는 약제는 대상 조건부 환수계약을 추진할 것이며, 콜린제제 중도 허가취하 품목 모니터링 및 환수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응논리 개발 및 보건복지부와 협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