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왜 가?" 현역병 택한 의대생 2000명 넘었다

2025학년 1학기에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을 거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한다. 최근 불거진 의정 갈등을 계기로, 의대생들 사이에서 군의관 기피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지난해에는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선택,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2000여 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했다.

서명옥 의원은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사직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도 나왔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사직을 선택하면서, 올해 3000여 명의 사직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원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입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입영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군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 해에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신규 공보의들이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직무교육을 보이콧하면서 공보의 배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정부의 군 의료자원 관련 정책은 허술한 규정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져 왔다. 안일한 대처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문화로까지 이어져 군의관공보의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며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