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6_127700_1033.jpg" />
<figcaption>박명하 신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새 집행부구성을 마무리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선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의협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제회 신임 집행부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월 보궐선거를 통해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공제조합 대의원들은 이날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추천한 박명하 상근부회장서신초 의협 총무이사김강현 의협 재무이사전성훈 의협 법제이사한진 의협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이사로 추인했다.

신임 이사진들은 대의원회와 소통하는 집행부, 일 잘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합원 추천 이사로는 노복균 에스원성형외과의원 원장, 이민영 영내과의원 원장이 참여한다. 조합원 이사에는 공제조합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득한 5인의 후보자가 나서 투표가 치러졌는데, 이 중 노복균 원장과 이민영 원장이 다득표로 당선자가 됐다.

앞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임민식 의료보험공제조합 공제이사임동권 조합 재무이사서정성 전 의협 총무이사 등을 대의원추천 이사로 확정한 바 있다.

이로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총 10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선임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신임 이사진은 이날 초도이사회를 갖고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의협과 공제조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6_127702_1315.jpg" />
<figcaption>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들과 신임 이사진. 사진 중앙 왼쪽 박명하 신임 이사장, 사진 중앙 오른쪽 양동호 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 이사진 구성 '완료', 이사장에 박명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5_127699_2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강력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건보공단이 맡게 되면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수평적 지위가 수직적으로 왜곡되는데다 권한 남용 가능성 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및 취득 정보 분석 업무 등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고시안은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이미 의협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고시안에 대해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지위 왜곡 ▲적법절차 원칙 위배 및 권한 남용 가능성 ▲위임입법 법리를 위반한 무제한적 권한 부여 등 크게 세 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무분별하게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명분 삼아 의료기관에 독자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고압적인 지위에서 무분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수가계약상 대등한 지위에 있던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의 관계를 수직적, 종속적으로 뒤틀리게 하는 폐해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시안을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된다는 구실만 붙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지휘 감독 없이도 건보공단 직원이 현장 출입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라며 제도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의료법에 있는 현지조사를 놓고도 영장주의 일탈 및 진술거부권 무력화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고시안은 공직자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조차 결여돼 그 위험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고시안 절대 반대 입장을 제출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의 최소한 요건 또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출입을 제한하거나 불가피하다면 1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은 위헌, 위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꼭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조사 주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와 협업해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보공단의 단독 조사 시행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해 합법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 및 규제 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건보공단에 위탁? 의료계 "절대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4_127698_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조정법 공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하는 12명의 진술인이 확정됐다.

12명의 진술인에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인 5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며 공청회 추진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공청회에 상정된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6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총 12명이 참석한다. 이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5인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의협은 국회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며 의료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술인을 선별, 박주민 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의협이 추천한 진술인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다.

이외에도 신영석 연구교수(고대 보건대학원),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교수(연대 보건행정학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 7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한편,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점,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7 max-width-905 float-center" data-idxno="127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4_127697_56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정원 조정법 공청회 진술인 12인 확정…누가 참석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3_127693_48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30">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a> 
②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의사 비중은?◀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div>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의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추계를 할 것인가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수급 추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보장 돼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6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서는 전문가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의협신문]은 법안의 출발점이었던 의사 추계에서 의료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가 위원회 위원을 얼마나 추천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 위원회를 이끌 수장,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도 함께 담았다.

대다수의 법안에서는 추계의 대상이 되는 직역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해당 직역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를 넘도록 했다. 각 단체별 추천인 인원을 직접 명시하거나 과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이다.

서명옥 의원안은 전체 위원중 의료인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차지 비율이 65%다. 이중 의협 추천인 만으로 50% 이상을 보장했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35%로 가장 적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에서도 의료기관 대표 단체인 병협을 꼽고 있어 의협 추천을 아예 배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 비교(의사 추천인 과반 참여 여부 중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3_127694_5251.jpg" />
<figcaption>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식 비교(의사 추천인 과반 참여 여부 중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강선우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과반 이상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항 1호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보건의료지원법 제5항 1호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8조를 보면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중앙회 설립 근거가 나오는데, 전국적 조직을 둔 의사회 중앙회는 곧 의협을 의미한다. 의료법 제52조에는 의료기관단체의 법인 근거가 있다. 여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국 조직을 둔 의료기관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15명 중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이다.

김미애 의원안, 간사 외 13명 중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추천 7명

김미애 의원안에서는간사 1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계위원으로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인 3명 등을 명시했다.

의사 추계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을 꼽도록 했다.간사를 제외하고, 위원만 놓고 보면 총 13명 중 7명이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다.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따른 의협(의료인 단체)과 병협(의료기관단체)을 지칭한다. 김미애 의원안에서도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위원 구성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뒀다.

서명옥 의원안, 19명 중 13명 의사 추천의협 추천으로만 과반 확보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직종별 추계위원을 위원장간사 포함 20명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의결권이 없어 위원 19명 중 10명을 의협 추천인으로 구성, 과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병협 추천인 3명을 따로 포함하도록 해 한쪽에 쏠릴 위험을 줄였다.

법안 중에서는 가장 명료하게 10명의협 추천인 몫을 정한 거다.

전체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10명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으로 구성한다.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의사추계위원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차지 비율이 65%다. 이중 의협 추천인 만으로 50%로 보장했다.

이수진 의원안, 20명 위원 중 병협 추천 7명의협 추천인 0명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추계위원을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했는데, 의료기관단체인 병협이 공급자를 대표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0명이라는 얘기다.

법안에서는 추계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했다.

시민단체 추천 위원 수 역시 공급자단체 비중과 같은 7명으로 뒀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만 의료법상 보정심의 구성 방식과 유사해 옥상옥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의료계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 의원안, 30명 중 비율 알 수 없어추계위 분과위원회에만 의사 과반 규정

김윤 의원안에서는 30명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했다. 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직종인 사람을 과반 이상 둬야 한다고 했다.

추계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통계학ㆍ인구학ㆍ경제학ㆍ보건학에 관한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고 했다.

여기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통계학 등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3분의 2만 구성하면 된다.

각 단체 추천인을 동등한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30명의 3분의 2인 20명 이상에서 30%에 해당하는 7명 정도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이 될 수 있다.

의사 포함 의무 조항은 직종별 분과위원회에 뒀다. 분과위원회는 추계 해당 직종인 사람을 과반으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의사인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법 문구만 보자면 의사면허만 있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재량에 따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안상훈 의원안, 15명 중 보건의료단체의료기관단체 과반

가장 최근 발의된 안상훈 의원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보건의료공급자 단체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사 추계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대표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과반이 되도록 했다. 해당 단체는 곧 의협(의료인 단체)과 병협(의료기관단체)으로, 의협과 병협 추천인을 합한 인원이 위원 구성 과반을 반드시 넘도록 의무조항을 둔 거다.

의사 추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안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3_127695_5352.jpg" />
<figcaption>법안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위원회를 이끌 수장,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에서는 해당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두 의원안에서는 모두 의사 단체 추천인이 과반 위원을 차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기 때문에 위원장 역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미애 의원안과 안상훈 의원안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위촉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한 전문가 위원 중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

김윤 의원안에서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추계위' 과반 확보 여부 주목②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2 max-width-403 float-center" data-idxno="127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5-5Z21epcM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2_127692_50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김택우 의협회장이 KBS 9 NEWS 인터뷰 중 의대정원 증원 여파로 발생하는 의료사태와관련 현장은 불가능하다 외치는데 정부는 단일한 목소리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은 불가능하다 외치는데 정부는 단일한 목소리조차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1_127691_3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2000명 안 늘려도 10년후 '넘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60_127690_32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가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법안을 추가했다. 추계위 위원은보건의료인 추천인을 과반 이상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도 부칙에 담았다.

안상훈 의원은 5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로써 공청회에서 살펴야할 법안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됐다.

안상훈 의원안은 위원 위촉 과정에서 타 법안과 차별점을 뒀다. 전체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타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위촉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구성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했다.

의료계 쟁점 사안은 보건의료인 위원 구성 비율, 위원회 의결심의 여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등이다.

안상훈 의원안에서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경제학회, 통계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도 부칙에 담았다.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때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상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조정법' 추가 "위원 위촉, 까다롭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9_127689_29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공의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이사' 임명해야...김윤 의원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6_175.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5_1559.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7_1754.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7_127688_1830.jpg" />
<figcaption>갑자기 폭설이 내린 2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이 쌓인 눈으로 하얗게 옷을 입었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하얘진 국회의사당과 김치∼" 눈폭탄 맞은 국회

<div id="tem-type-8">
[릴레이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div>

지난해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경선을 통해 당선된 황규석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일을 많이 해보겠다는 자신감으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고 1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다수 추진했다.

개원가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역의료연구회를 만들고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를 고민했다. 기존 진료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진료,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연장선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4차례 만나 노인 복지를 위한 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방문 진료 설문조사를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연구논문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를 위한 실무교육, 의료인문학 강좌도 추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6_127684_4012.jpg" />
<figcaption>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추진했던 사업을 돌아보며 올해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정 사태로 멈췄던 다양한 동호회 및 동문회 활동을 활성화하며 회원 소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회인 만큼 서울시와 다양한 협업도 계획하고 있다. 6월 초에는 서울시의사회의 날을 서울시가 주최하는 쉬엄쉬엄 한강 축제와 융합할 예정이다. (가칭)서울 K-Beauty EXPO 같은 국제학술대회 및 박람회 개최도 연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공통 현안인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다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더했다.

황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서 정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은 당연하고도 공통적인 요구라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단순히 대표가 아니라 전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거쳐 이들이 스스로 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중지, 300~500명씩 줄인 정원을 수년에 걸쳐 선발토록 해 1509명 증원 상쇄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선거에서 서울시의사회 새 회관 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임기 동안 재건축이 시작된다는 호언장담을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제가 구상한 방법 및 희망이 향후에 재건축의 주춧돌이 되게 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의료계 및 서울시청과 접촉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비 조달 문제 때문에 정체되고 있다. 의료계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작업 여력이 있는 곳과 토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당선 때부터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봉사,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한 평가와 내부 회원 반응이 궁금하다.

아직까지 국민과 회원이 피부로 느낄 만큼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서울시의사회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영, 국내 활동에 국한했던 의료봉사단 활동을 해외까지 활성화했다. 또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운영,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의료지원단 지원, 제주항공 사고 의료지원처럼 어디든지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서울시의사회가 인적, 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볼 예정이다.

사업의 홍보 매체를 라디오에서 TV 매체와 서울시내 전동차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영상 매체로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새롭게 대한의사협회장이 된 김택우 집행부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균형적 회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 새 의협 집행부에 조언을 한다면?

43대 의협 집행부는 기존의 의협 집행부와 달리 16개 시도회장단 회의의 대표를 맡았던 김택우 회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16개 시도회장단과 집행부의 소통 및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0년 의약 분업은 기성세대 의사들만의 의협이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협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다. 2020년에는 젊은 의사들이 의료정책의 중요 당사자가 됐고, 지난해 의료 계엄은 젊은의사가 중요 당사자를 넘어 의협 집행부의 3분의1 가까이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 대표의 집행부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의 준회원제 논의 등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의협 회무의 중심적인 위치까지 차지하게 됐다.

젊은의사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료 정책과 회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면 회무 경험이 부족해서 겪을 수 있는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불거진 의정 갈등이 2년 차를 맞으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43대 의협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전공의, 의대생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대도 크다.

이제는 뜬구름 잡는듯한, 무조건 협상 거부가 아니라 의협이 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 2월 안에는 전공의와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의협이 하나 된 의견을 갖고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2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협상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 협상안으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정부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등 당연하고도 공통적인 요구 이외에도 이제는 좀 더 구제적인 대안을 갖고 정부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의대 선발 중지, 300~500명씩 수년에 걸쳐서 증가된 1509명 상쇄 안 등이다.

의료 계엄 이후 의협의 모든 대응이 의대 정원에 매몰되면서 다른 주요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의사들이 의대증원 반대에만 집중하는 사이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 등 실제 진료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법안 대응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전공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사태가 2년째를 맞이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여론 변화가 있다고 느끼나.

처음에는 단일대오가 확고했다. 상황이 2년째를 맞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는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정확히는 불확실성에 지친 것 같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공의와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결국 의협이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

현안에 대해 의료계 안에서는 수많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염두에 두는, 국민을 생각하는 의사회가 됐으면 한다. 의사만 생각하는 의사회 보다는 국민이라는 단어, 국민이라는 상대를 염두에 두는 의사회가 되면 지금처럼 한쪽으로만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그래도 정부 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해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같이 갔으면 한다.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달되지 못할 것이고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모호하지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의사 단체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했으면 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2월안에 정부와 협상 나서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5_127681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정보가 조만간 첫 공개된다.

정부는 이에 표기되는 경제적 이득은 불법 리베이트 내역이 아니라 법률에서 허용된 합법적 지원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를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게시 준비를 마치고, 첫 대국민 공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정보 공개를 예정했는데 막판 데이터 정리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공개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다.

지출 보고서에는 견본품의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참가 지원 내역 등이 담긴다. 모두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지원이다.

이를 지원받은 요양기관 정보도 함께 공개되는데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정부는 정보의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공개 내역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합법적인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약계와 의료계 모두 정보 오인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경제적 지원,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며 정보 제공은 깨끗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5_127683_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출보고서 공개 '준비 완료' "불법 리베이트 오해말아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6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4_127678_2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2025년 신규 배출 의사 2776명 감소 
2025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 2216명 감소 
최근 6개월 초과사망자 3136명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 재정지출 3조 3134억원

지난 1년 의대증원 사태가 남긴 성적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선언 이후 의대생 휴학이 이어지면서, 통상 3000명을 넘었던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올해 단 269명에 그쳤다. 매년 공급되던 인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전문의 시험에는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727명이 새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는데 올해는 응시자 숫자가 566명에 불과하다. 신규 배출 전문의가 많아야 예년의 4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 사이 정부는 3조 3134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에 쏟아부었다.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돈이다. 최근에는 최근 6개월 내 초과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의대증원 무리수로 응당 나왔어야 할 의사인력 공급이 중단됐고, 쓰지 않아도 될 국가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됐으며, 마땅히 치료받아어야 할 환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다시 2월, 시계는 여전히 돌고 있다. 이번에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2월 중 2026년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5월말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로 이어지는 입시정책 로드맵에 맞춰서다.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이 이뤄지지 않을까 노파심이 인다. 정부는 2월 데드라인론을 내세워 의료계에 어서 대화 테이블에 앉자면서도, 2026년 정원 조정을 위한 근거도, 그렇다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작년 2월을 떠올리며 기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는 1년 전과 변함이 없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황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다루는 태도 자체를 고치지 않는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한 해 전례없는 혹독한 시련, 다시 없을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 돌아온 2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3_127677_713.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올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해 정부가 낭비하게 된30조 예산과 비교, 필요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쓴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인기 드라마 시리즈인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면서 현실을 아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조명된 중증외상센터의 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센터는 2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해당 센터는 그간 외상 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가 장학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왔다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 투입 된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폐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2020~2023년 11~14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엔 실적 부진을 이유로 5억원 넘는 액수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센터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 예산을 부활시켰지만 연말 증액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주영 의원은 망상적 의료개악으로 3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을 동안 외상 전문의 양성에 지원할 9억은 정부와 국회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취소를 무기로 병원을 압박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원금 삭감이 단골 협박 도구였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으니 그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취소 등으로 협박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돈과 현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의미의 문제가 됐다. 손을 대고 협박할 수록 매듭은 더 어렵게 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1주년을 맞아 사회적 재난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평가도 내놨다.

이주영 의원은 문제는 지역의료 및 핵심의료의 공백이었고 정부가 써 낸 답안지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파격적 의대증원이었다. 이제 성적표가 날아들었다면서 각급 병원의 진료량 및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과사망자 수는3000명을 상회한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보고 씁쓸…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2_127676_39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왜곡,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정당화 하려는 노력에 개원가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의학의 영리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월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판결이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X ray는 방사선 과노출 위험이 있는 진단기기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의 안전관리 하에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단용 방사선기기의 적절한 관리와 전문적인 해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질병의 오진단 및 치료 시기의 지연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법위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가 법원의 판결 해석을 호도해 무분별하게 X-ray 사용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대개협은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즉각 개선해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 정당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힘을 보탰다.

우선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고 짚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사 X-ray 사용 정당화 시도?…개원의들 '부글부글'

신해곤 한미약품 상무(글로벌사업본부 해외영업팀)가 6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안동병원장례식장 10분향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8일(토) 엄수된다(☎ 054-840-0030).

신해곤 한미약품 상무 부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50_127675_5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는 것으로 다루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의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를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는 행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각종 미디어에서 홍삼건강식품 등 검증되지 않은 한방 요법을 무분별하게 광고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비급여 의료행위는 마치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짚은 의협은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를 죄악시하는 프레임을 중단해달라며 정부가 의료기관을 압박하기보다 실손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의사가 비급여 처방 남발?…의협 "의사 불신 조장말라" 경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장암 선별검사 바로 알기 인포그래픽과 영상을 공개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장(腸)주행 캠페인 일환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수는 3만 2751명으로 전체 암 환자(28만 2047명)의 11.8% 수준이다. 이는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국내 암 발생 순위 1위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장(腸)주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인포그래픽에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 현황 ▲대장암 증상과 위험 인자 ▲대장암 선별검사의 중요성 ▲대장암 선별검사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으며, 소화기내시경학회 홈페이지(https://www.gi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배변습관의 변화(설사변비혈변), 빈혈,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으나, 초기에 증상 발견이 쉽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장암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실제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10명 중 9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대장암 선별검사는 크게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와 대장내시경으로 나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을 통해 대장암 관련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비교적 간단하고 인체에도 무해하다. 분별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일 경우 추가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1년마다 분별잠혈검사를 받으면 사망률을 약 33% 낮출 수 있다.

대장내시경은 의료진이 직접 내시경을 통해 대장을 살펴보는 검사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성 용종을 진단 및 제거해 예방 효과가 크다.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을 제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7690%, 사망률은 53%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대소내(https://www.youtube.com/@KSGE)를 통해 전문의들이 참여한 대장암 관련 캠페인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월 6일 주영은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나수영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오동준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여한 우리나라 암 발생 1위 대장암 바로 알기!편이 공개됐으며, 되었으며, 13일에는 이승범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오형훈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병원 소화기내과), 김규원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출연한 대장암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편을 업로드 예정이다. 두 편의 영상에서는 인포그래픽에 소개된 대장암 선별검사 관련 내용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박종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은 대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선별검사의 실천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 콘텐츠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9_127674_344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장암, 선별검사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3 max-width-865 float-center" data-idxno="127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8_127673_3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4일 유임주 교수(BK21 의과학연구단 단장, 고대의대 해부학교실)가 박현미, 김대현, 이화민 교수와 함께 최근 클림트의 The Kiss(키스)에 그려진 적혈구의 의학예술적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클림트가 살았던 19세기 초의 의과학적 문헌을 분석하고 클림트가 키스에 적혈구를 그린 이유를 추론했다.

해당 작품에는 여자의 가슴과 무릎 부분에 빨간 원반 모양이 모여 있다. 의사의 눈으로는 적혈구를 연상하게 한다.

작품 속 적혈구 모양을 의학적 맥락에서 보면 ABO혈핵형의 존재를 밝힌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란트슈타이너(Landsteiner, 1868~1943)가 쓴 논문이 1901년 오스트리아 빈 임상의학 주간지(Wien Klin Wochenschr)에 발표된다.

클림트와 친교를 맺고 있었던 에밀 주커칸들(Emil Zuckerkandl) 교수가 이 잡지의 편집진에 포함되어 있어, 클림트와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주커칸들 교수는 1903년 클림트의 요청에 따라 예술인들을 위한 해부학 강의를 했고, 클림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클림트의 서재에서 당시 독일권에서 많이 보급되었던 백과사전(Meyers Groes Konversations-Lexikon)이 있음을 확인해, 백과사전에 있는 적혈구를 포함한 혈구세포의 칼라 그림을 클림트가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스의 가슴부분에 위치한 적혈구 아랫부분을 보면 여자의 팔이 굽혀져 
있는데, 그 윤곽을 보면 심장을 닮았다.

즉, 해당 위치는 심장에 위치한 혈구세포를 그린 것으로 심장의 박동을 통해 생명의 에너지가 여인의 육체, 그 속에 막 잉태된 생명에게 전달될 뿐 아니라 그림 전체가 강렬한 에너지를 갖게함을 알 수 있다.

여자의 무릎에 그려진 혈구세포는 생리혈로 보인다. 생리혈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대임을 표현한다.

클림트가 키스에 적혈구를 배치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원본 작품에서 적혈구 부분을 삭제한 그림인 키스, RBC knockout kiss를 만들고, 원본과 함께 수정된 그림을 전시해 2022년 울산국제아트페어(UiAF)에 참가한 300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관객들은 원본를 보면서 강렬함, 화려함, 생기 가득함, 아름다움, 젊은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한 반면, 수정된 그림에서는 단조로움, 고요, 생기가 없는 죽음 등을 연상했다.

유임주 교수는 클림트의 키스는 두 연인의 황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예술과 의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걸작이라며, 이 작품은 당대 최고 기술로부터 얻어진 과학을 예술적인 은유로 표현해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이러한 과학과 문화의 융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 2021년 세계적 의학 학술지인 JAMA(미국의학협회지)에 클림트의 키스에서 인간 발생의 3일간 이야기를 통섭적으로 연구해 발표한 바 있다.

클림트 'The Kiss'에 그려진 적혈구?…의미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6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6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347_127671_3126.jpg" />
<figcaption>강기범 의협 신임정책이사ⓒ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의사협회는 5일 강기범 학생(경희의대)을 43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임명했다. 의협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임원이다.

강기범 신임 정책이사는 1999년생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의료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왔다.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의 당사자들이 의대생들인데도 정작 의협의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 의료환경은 AI 발달 등으로 거센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협이 젊은 세대의 의견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쇄신해야 한다.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가 저의 공약인 만큼, 앞으로 의협 정책과 회무 방향에 의대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차세대 의료의 주역이자 의협의 예비회원들이다며 이들이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회무 역량을 쌓고 소속감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기범 신임 정책이사는 정책이사로서 예비 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학교육 체계, 국가고시, 인턴제 등 의대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한 강기범 이사는 김택우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의대협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우 위원장과 40개 의대 학생회장들이 의대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들과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의대생, 의협 집행부 합류…의협 역사상 최초

오연호 (주)한림의료기 대표의 딸 오세화 양이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밀리토피아호텔 바이마린 2층 그랜드볼룸(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에서 화촉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