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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작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7_128981_344.jpg" />
<figcaption>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작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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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전공의 수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전공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앞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내년 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수련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법안에서는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대표자가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법안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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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7_128980_32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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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주민 의원 법안은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토론회 발제에서 제대로 된 전공의법 개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벌칙 조항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운영자가 아닌 전공의 위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단 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지만 병원장이나 교수 등 사용자 측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 병원이나 외국에 제재를 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며 언젠가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를 대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수련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전공의 수련 주 60시간·연속 24시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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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8 max-width-393 float-center" data-idxno="128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pIgC5cVy_z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6_128978_13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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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학생협회 회장이 의대생들의 간절한 소망과 미래를 염원하는 호소를 전합니다.

내 꿈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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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5_128975_7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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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현역 입대 선택 의대생 7000명까지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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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4_128976_744.jpg" />
<figcaption>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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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군대전병원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에게 의료정책만큼은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군 의료체계를 점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국종 원장은 3명 의원들과 함께 소방헬기를 탑승, 직접 환자 이송 시연을 하기도 했다.

최근 이준석 후보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조명,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국종 원장은 의료정책 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설계돼야 한다며 닥터헬기 착륙 지점은 응급실 50m 내로 있어야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는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돼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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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4_128977_846.jpg" />
<figcaption>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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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 역시 의료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동의하면서 5~6개의 권역별 센터에 집중하고 환자 이송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작년에 훈련 중 실족사한 고 김도현 일병을 언급하면서 신고 후 세시간이나 지나서야 헬기로 이송하는 것은 분명히 군의료체계에서 개선 해야할 점이다.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 애매한 결론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죽느냐 사느냐 인명이 달린 문제에는 절충도 협상도 없다며 대선후보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군인들의 헌신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며 의사도 군인도 현장에선 정책실현의 도구일 뿐이지만, 이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사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국종 원장, 이준석에 "의료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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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4 max-width-874 float-center" data-idxno="128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3_128974_55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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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소속 공무원 이름이 일제히 사라졌다. 실명 대신 직책과 담당업무만 표기되면서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부서별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 조치했다.

민원인들의 공격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망 피해를 입는 사레들이 다수 발생하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민원 담당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 공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난해 5월 발표했다며 최근 실명 삭제 조치는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다. 발표 후 약 1년 가까이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업무담당 실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행정 각부는 총 18개 중 7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11개의 행정 각부는 여전히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관이 있는 질병관리청 역시 담당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 부처별로 민원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실명을 일부도 아니고 모두 비공개 조치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그대로 있어 연락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실무자의 실명을 다 지운 의도에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업무관련 소통을 하는데 실무자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혼선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공무원 이름 다 사라졌다, 장관까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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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2_128973_3939.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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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는 깜깜이를 반복하는 처사라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 먼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초 통과한 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 중 과반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는 여러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라며 법에는 위원 15인 중 과반을 병협과 함께 추천하도록 돼 있다. 최대 8인까지 추천 가능한데 이 중 병협이 1명, 7명은 의협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50명의 추천이 들어오면 15인 선정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엉성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추계위의 출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는 내용으로 24일 오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급추계위 위원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위 구성 공문에 의협 "깜깜이 의사결정 반복"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9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정섭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1_128972_4539.jpg" />
<figcaption>문정섭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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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섭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가 제14대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는 2004년 대한소화기항암연구회로 출범해 2012년 대한소화기암학회를 거쳐 2021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화기암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해 왔다. 
문정섭 신임 회장은 4월 1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제2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항암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한 소화기암 치료 기술 발전에 힘쓰겠다면서 1년간 학회가 학술적임상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정섭 신임 회장은 1987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의료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윤리 및 내시경질관리이사교육수련이사, 대한소화기학회 감사,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재무이사교육윤리이사부회장,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감사부회장, 대한내과학회 감사부회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문정섭 상계백병원 교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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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0_128970_41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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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연계협력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안심 분만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관별로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원 병의원급은 최대 1억 7000만원 수준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의결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의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협력체계 운영 보상과 진료협력 수가 등으로 이뤄진 보상 체계는 협력체계 운영 보상의 경우 사전 보상 70%와 운영 성과에 따른 사후 차등 성과보상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기관별로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원 병의원급은 최대 1억 7000만원 수준이다.

진료협력 수가의 경우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뢰환자 관리료 및 평가관리료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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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1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128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0_128971_42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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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친 결과 15개 권역 중 9개 권역에서 15개 협력체계를 신청했다.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5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다만,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간 보상액 차이가 커 동일 지역이라도 협력하기보다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데 비해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설 등 진료역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강화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중증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정심에서는 ▲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5월부터 응급·고위험 분만 대응 진료협력체계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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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난대응의료팀 발대식에는 김정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응급센터 상황실장 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권역별 재난대응의료팀 구성원이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9_128969_2314.jpg" />
<figcaption>재난대응의료팀 발대식에는 김정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응급센터 상황실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 한원곤 의료원장, 권역별 재난대응의료팀 구성원이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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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23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재난대응의료팀 발대식을 열고, 재난 대응 의료체계 새출발을 선언했다.| 
 
재난대응의료팀(보건의료 ERU)은 국내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대응반(Emergency Response Unit, ERU)이다. 전국 4개 권역별로 팀을 편성, 지역별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20년간 이재민을 위해 구호물자 및 급식 제공, 심리상담까지 재난 현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왔다면서 앞으로 재난대응의료팀을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구호 및 의료 활동을 전개하며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의료팀'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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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7_128967_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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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미국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케이캡은 미란성 식도염(EE)및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NERD) 임상 모두에서 1차2차 평가지표를 충족했다.

HK이노엔이 지난 2021년 미국 세벨라에 기술 이전한 이후 3년 만에 얻은 성과로, 향후 케이캡의 미국시장 진출에 본격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K이노엔은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가 23일(현지시간) 위식도 역류질환(GERD)환자를 대상으로 테고프라잔을 평가한 두 건의 미국 3상 임상시험 TRIUMpH의 주요 결과(톱 라인)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톱라인을 발표한 미국 3상 임상시험은 미란성 식도염(EE)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NERD)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미국 임상은 2021년 HK이노엔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의 소화기 의약품 전문 계열사 브레인트리가 진행했다.

미란성 식도염 및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임상 결과, 테고프라잔은 1차 및 2차 평가지표 모두 충족했다.

한편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는 이번 임상시험 외에 추가로 진행 중인 미란성 식도염 치료의 유지요법 3상 임상시험을 올해 3분기에 마칠 계획이다. 4분기에는 미국 FDA에 미란성 식도염 및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적응증을 포함한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할 예정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약 케이캡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3상 임상시험을 마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벨라 및 브레인트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테고프라잔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캡' 美 3상 톱라인 발표...글로벌 행보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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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6 max-width-556 float-center" data-idxno="128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6_128966_474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강상욱 연세의대 교수와 김태중 성균관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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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기술로 개발된 유착방지제로 올해로 출시 20돌을 맞은 가딕스(Guardix)가 임상현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네웰과 한미사이언스가 지난 22일 가딕스 출시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는 현장 의료진들이 직접 참석해, 가딕스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김태중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받은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환자에게 가딕스를 투여하고 3개월 후 복부초음파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상자에서 유착은 물론 상처 파열수술 부위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 안전성을 강조했다.

강상욱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는 갑상선 수술 후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면 유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연하곤란이나 목 운동의 불편함 같은 유착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착이 줄어들면 배액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착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딕스는 갑상선 절제술 후 배액량 증가나 입원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갑상선 절제술 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딕스는 수술 후 조직이나 장기가 비정상적으로 달라붙는 유착 현상을 억제하는 의료기기로, 2005년 제네웰이 국산 기술로 처음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한미사이언스가 국내 마케팅과 영업을 맡아 제품 성장을 견인했다.

제네웰과 한미사이언스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매출 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네웰은 필름 타입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유럽 CE MDR인증을 획득,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며, 한미사이언스는 중소형 병원 맞춤형 프로모션을 강화해 니치마켓을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덕 제네웰 대표이사는 유착방지제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끝에 국산 기술 유착방지제를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준섭 한미사이언스 본부장은 가딕스는 지난 20년간 수술 현장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며 국내 유착방지제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한미사이언스는 제네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신뢰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형 병원 맞춤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년 돌 맞은 국산 유착방지제 '가딕스', 현장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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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5_128965_2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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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이 절제할 수 없거나 전이된 성인 간세포암(HCC) 1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11일 승인됐다.

미국 FDA는 전신 치료 경험이 없는 절제할 수 없거나 전이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과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단독요법(렌바티닙 또는 소라페닙)을 비교한 3상 임상시험 CheckMate-9DW 결과를 근거로 승인했다.

CheckMate-9DW에 따르면 옵디보여보이 병용군(n=335)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23.7개월로, 대조군(n=333)의 20.6개월보다 길었다. 사망 위험은 21% 낮췄다. 3년 생존율은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군 38%, 대조군 24%로 확인됐다. 대조군 중 85%는 렌바티닙, 15%는 소라페닙을 투여받았다.

객관적 반응률(ORR)은 병용군 36.1%로, 대조군 13.2%보다 높았다. 완전관해(CR)는 옵디보여보이 병용군 6.9%, 대조군 1.8%였다. 부분관해(PR)는 각각 29.3%와 11.4%로 나타났다.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병용군은 30.4개월, 대조군은 12.9개월이었다.

아이우 루스 허 박사는 대조군과의 비교 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상 결과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이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간세포암의 새로운 표준치료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허 박사는 CheckMate-9DW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로 당시 메드스타 조지타운대학교병원에 재직하고 있었다.

웬디 숏 바티 BMS 종양학 사업부 수석 부사장은 간세포암 1차 치료 영역에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BMS가 암 환자를 위한 연구와 혁신을 지속한 결과라고 밝혔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2020년 CheckMate-040 임상을 기반으로 소라페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HCC 치료제로 미국 FDA로부터 가속승인받았다. 이번 승인결정은 가속승인을 정식 승인으로 전환했다는 것과 1차 치료영역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옵디보+여보이,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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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4_128964_4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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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은 23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2025년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유일한 장학금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 프로그램으로, 유한재단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전국 43개 대학의 대학원에서 선발된 142명으로, 상하반기 두 학기에 걸쳐 장학금이 지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14억 2000만원이다.

유일한 장학금은 저소득 가정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출신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을 폭넓게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장학금 제도와 차별화된다. 실제로 2025년도 장학생 중 4분의 1 가량인 35명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상후 유한학원 이사장,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고유일한 박사의 손녀 일링 유여사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김중수 이사장은 유일한 장학금은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조건 없이 무상 제공되는 장학제도라고 설명하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유한재단의 핵심 사명이며, 특히 대학원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학생들에지식인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유일한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 교육가로서 평생을 헌신한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업 수행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70년 설립 이후 유한재단은 매년 우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수혜 인원은 연인원 8700여명, 지원 금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유한재단, 대학원생 142명에 '유일한 장학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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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2_128963_26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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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태국 독감백신 시장에서 역대 최대 물량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GC녹십자는 자사의 독감백신 지씨플루(GCFLU)를 태국 국영 제약사인GPO(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와 질병통제국(DDC, Department of Disease Control)의 입찰과 민간 시장을 포함해 총594만 도즈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태국은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독감백신 접종 지침을 모두 적용 받는 국가다.

지난GC녹십자는 2014년 첫 태국 독감백신 시장 진출 이래, 매년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번 입찰에서594만 도즈의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누적 수주량1천5백만 도즈를 돌파할 전망이다.태국 민간 시장 공급량도 작년 대비112%증가했다.

이우진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수출지원 및 국가출하승인 일정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해외 수출계약 체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씨플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태국 독감백신 시장서 역대 최대 물량 입찰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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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APR)협의회가 WONCA APR 국제학술대회(24일∼27일·부산 BPEX)를 앞두고 2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1_128961_71.jpg" />
<figcaption>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APR)협의회가 WONCA APR 국제학술대회(24일27일부산 BPEX)를 앞두고 2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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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정의학회(WONCA) 아시아태평양지역(APR)협의회가 WONCA APR 국제학술대회(24일27일부산 BPEX)를 앞두고 2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계 지원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WONCA는 성명에서 가정의학 전문의는 강력하고 공평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추이며, 포괄적지속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는 건강 형평성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면서 예방 중심의 진료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서비스 중요하며, 이런 구조가 공공보건 위기를 견디는 국가 보건체계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보건의료 리더들에게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투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가정의학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팬데믹 대응, 국가 보건안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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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31_128962_7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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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에도 우려를 표했다.

WONCA는 의료계와 정부 간 긴장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해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의학의 중요성도 짚었다.

WONCA는 가정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평한 의료 시스템의 중추이며, 보건의료의 첫 번째 접점이다. 가정의는 평생에 걸쳐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한다라면서 가정의학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의 가치는 건강 결과 개선, 비용 절감, 건강 형평성 증진 효과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WONCA APR 2025 부산 학술대회에는 40개국 1500여명의 일차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고령화,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 형평성, 만성질환, 기후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보건 의제를 논의한다.

세계가정의학회 "한국 정부-의료계 갈등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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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29_128959_1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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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년간 시행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면서 확대 운영할 전망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2차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긴급 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박혜린 과장은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개념을 전환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될 전망이다.

박 과장은 과거에는 병동에 대체 간호사를 2병동당 1명씩, 추가 간호사를 1병동당 1명씩 주면서 대체 간호사는 1명, 나머지 2명은 추가 인력의 개념이었다며 이번에는 이를 다 묶어서 대체 인력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초 추가 간호사는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유휴인력 개념인 대체 간호사와 달리 정규 간호사처럼 정규로 돌아가는 스케줄이 있는 간호사다. 대체 인력이 아닌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추가 인력이었다.

2차 시범사업에는 대체라는 목표에 맞게 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는 것.

대체 간호사 역시 기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야하는 조건 속에서 유연하게 정책이 적용되려면 병원 운영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종합병원 기준 경력 2년 이상이 대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된다.

박 과장은 2차 시범사업은 7월 참여 기관을 공모한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얼마나 많은 기관이 신청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조건에 맞는 기관이 신청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몸집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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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28_128956_48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3일 주최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포럼에서 김용범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의료법 조항(업무개시명령 관련)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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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사직(퇴사)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퇴사한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사를 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범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대한 법적 고찰을,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근로 강제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전공의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밟는 사람이라면서 대법원은 전공의가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법적 지위를 짚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병원을 퇴사한 경우, 즉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수 있는지는 명확한 판례나 구체적인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수행할 의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또 퇴사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퇴사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법원은 퇴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퇴사 의사표시명확성 ▲퇴사 후 다른 직장이직 여부 ▲퇴사 전후 정황(집단행동과연관성) ▲퇴사 사유합리성 등이 두 번째 쟁점이다.

김용범 변호사는 절차적 문제(충분한 이유가 없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재 등)와 실체적 문제(정당한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모호성, 업무개시명령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 직업수행의 자유 과도한 제한 등) 등을 고려했을 때 퇴사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퇴사한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 종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의사가 자신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과의 근로 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당국이 진정한 퇴사와 형식적 퇴사를 구별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의 퇴사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퇴사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그 동기나 의도를 행정청이 판단해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퇴사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적용 배제 ▲퇴사 의사 존중 원칙 확립 ▲대체 인력 확보 의무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한 의료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계약 종료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퇴사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퇴사가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의 퇴사에 대비해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별 의사의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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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28_128955_47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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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제도이나, 현행 규정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특히 퇴사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계약 종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의료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조화롭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제도의 절차적 보완과 실체적 요건의 명확화가 시급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퇴사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의 적정 근무환경 보장,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전공의가 퇴사하는 순간 수련병원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주의적인 구시대적 의료법 제59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했다면서 의료계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음을 언급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일 수 있지만, 그 발동 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적 통제장치가 부재한 현행 구조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의료자율성과 협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정 갈등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당한 거부 사유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법상 해당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유영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업무개시명령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유영 비상대책위원은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일방적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이 아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필수의료를 지킬 수 있게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사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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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27_128953_46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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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가면서 수련 제도가 전환기를 맞았다. 기존 도제식 수련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대안으로 모듈(Module) 단위 프리랜서형 수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과 진료지원인력(PA) 도입으로 새로운 수련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을 받으려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며 23일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모듈 단위의 성취를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형 전공의 수련제도를 내놨다. 한마디로 전공의 수련을 정해진 시간의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필요 역량별로 쪼개진 여러 구성요소의 집합으로 보고, 전공의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자유롭게 이수해 최종적으로 전문역량을 모두 갖췄을 때 전문의로 인증받는 방식이다. 전공의는 특정 병원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어 프리랜서처럼 수련 과정을 밟아나가는 식이다.

모듈은 해당 전문과목 수련에 필요한 하나의 교육단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내과 전공의 수련을 모듈화 한다면 ▲중환자실(3개월) ▲심장 분과 로테이션(6개월) ▲지역의료기관 외래(3개월) ▲야간 당직 집중(50회)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각 모듈은 달성해야 할 역량 수준이나 증례수가 필요하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는 모듈별로 수련을 받은 병원과 기간 한정 계약을 맺고 훈련을 받은 후 끝날 때 평가를 통해 합격을 판정받으면 된다. 전공의는 여러 기관과 순차적이나 동시적으로 계약을 맺으며 이동하는 프리랜서가 되는 셈이다. 수련 기간이 고정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 3년부터 최대 7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핵심은 유연성과 자율성이라며 전공의 스스로 자신의 수련 계획을 설계하고 다양한 병원에서 최적의 교육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병원도 일정 기간 전공의 인력을 유치하며 인력 운용 도움을 받되 영구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자격의 의미를 시간의 개념이 아닌 능력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자격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의료포렴은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수련 모듈 설계와 평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 전문과목별로 수련 모듈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를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모듈 수련 고시도 필요하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수련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모듈 별 평가 방식 표준화를 비롯해 모듈 종료 후 전공의가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증례기록, 수행술기 목록, 평가서 등)를 심의하는 것도 과제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고시 개정도 꼭 뒤따라야 하는 부분. 전문의 시험 운영 방식도 현재의 연 1회 일괄시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미래의료포럼은 모듈 수련제 성공은 수련병원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있다라며 정부는 수련병원 인증제를 개편해 병원별로 수행 가능한 모듈을 인증해주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련보조금을 모듈당 지급하거나 수련병원 평가 가점 부여,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의 인식 변화와 의료계 수용도 중요하다라며 스스로 커리어를 설계하고 학습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이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세대 간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제식 수련 무너졌다" 프리랜서형 수련제도 제안 등장

숨 쉬고, 냄새 맡고, 유해물질 걸러내는 코, 얼마나 아시나요?

대한비과학회가 제3회 코의 날(4월 28일)을 맞아 Know Your Nose를 슬로건으로 국민곁으로 다가선다.

비과학회는 지난 2023년 코의 날로 제정하고 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코 질환이 증가하는 4월에 코 건강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매년 2번의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 평생()코 건강을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코의 날에는 건강 강좌, 특별 강연, 퀴즈쇼, 포토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수경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알레르기 비염과 이별하는 법 건강강좌에 이어, 참가자 대상 퀴즈쇼도 열린다. 김혼비 에세이스트는 제철에 맞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포토존 이벤트에서는 포토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현장에서 예쁜 굿즈를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코세정기 키트를 증정한다.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코의 날행사는 코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4월 23일(수)까지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사전등록페이지 https://forms.gle/ZgUU6nm76HReNicK9).

김동영 대한비과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숨을 쉬고, 냄새를 맡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코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신체기관이지만 많은 분들이 코 건강에는 소홀하다라면서 코의 날을 맞아 코 건강을 한 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한비과학회는 코의 날을 알리기 위해 4월 한 달간 TBS 라디오 캠페인 진행, 최일구 허리케인 보는 라디오 출연, 의학유튜브 나는의사다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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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날'이 4월 28일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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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들의 골든타임 내 치료와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mobile stroke unitMSU)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동식 집중치료실은 지난 2008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현재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태국이 운영 중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5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의 해외 운영 현황과 국내 도입 필요성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용차이 닐라논(Yongchai Nilanont) 교수(태국 마히돌대 시리라즈병원)는 태국에서의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 현황에 대해 강연한다.

뇌졸중 정밀의료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뇌졸중 정밀의료 세션에서는 유전체와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뇌졸중 정밀의료 진전에 대한 다양한 최신지견도 논의한다.

뇌졸중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도 탐색한다.

뇌졸중 주요 위험인자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지견을 공유하고, 최근 임상에 도입된 고지혈증, 당뇨 조절 약물이 뇌졸중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도 짚는다.

뇌졸중 질병분류체계의 문제점도 노정한다.

현재 필수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는 뇌졸중 환자는 여전히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 또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인 뇌졸중 환자의 50% 이상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 3으로 지정돼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날 함께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뇌졸중 관련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과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관류치료연구회는 동맥내 혈전제거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뇌졸중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치료도 다룬다.

뇌졸중 전문간호사 프로그램으로는 뇌졸중 환자들의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전문 간호와 혈압혈당 관리 등이 마련된다.

김경문 뇌졸중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대한뇌졸중학회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뇌졸중 전문 의료진과 연구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내 뇌졸중 시스템 구축, 뇌졸중 환자 대상 최고의 치료 제공을 이끌고 세계적으로도 뇌졸중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