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구성 공문에 의협 "깜깜이 의사결정 반복" 비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는 깜깜이를 반복하는 처사라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 먼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초 통과한 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 중 과반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는 여러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라며 법에는 위원 15인 중 과반을 병협과 함께 추천하도록 돼 있다. 최대 8인까지 추천 가능한데 이 중 병협이 1명, 7명은 의협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50명의 추천이 들어오면 15인 선정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엉성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추계위의 출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는 내용으로 24일 오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급추계위 위원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