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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4_128394_39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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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이 전문경영인 중심의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공식 선언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26일 오전,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확정했다. 이날 주주총회 직후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는 김재교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맡았던 송영숙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한미그룹 창업가족의 큰 어른이자 그룹 회장으로 남기로 했다. 송 회장은 대주주 일원으로서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주 경영철학과 핵심 가치를 전승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송영숙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에 따라, 이날 추천된 7명의 이사 모두 새 이사진에 합류하게 됐다.

합류한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한다.

한미사이언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재교 부회장은 한국 제약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해 온 한미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전문경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한미그룹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일평생 가꿔온 창조혁신도전의 한미정신을 받들어 RD 한미 명성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우선 과제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구성원 모두 한마음으로 혁신하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 앞서 열린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는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한미약품 역시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송영숙 회장은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4자연합의 1차적 역할은 모두 완수했다며 그동안 합심해 서로를 이끌어 준 4자연합 모든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출범…"R&D 한미 명성 회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83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3_128393_2729.png" />
<figcaption>윤인호 동화약품 대표이사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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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유준하, 윤인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26일 개최된주주총회 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윤인호 부사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인호 대표는 2013년 8월 동화약품 재경부에 입사했다. 12년 동안 전략기획실, 생활건강사업부, OTC 총괄사업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최근까지 동화약품 COO(Chief Operating Officer) 및 디더블유피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윤인호 대표는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로서 쌓아온 역량과 신뢰, 업계 최고 수준의 공정 거래 및 윤리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에 힘써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화약품, 윤인호 대표이사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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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2_128390_3219.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26일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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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울산광역시의사들이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회를 위주로 뭉칠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또, 전공의 및 의대생을 지켜보며 그들이 힘들다고 손을 내밀면 도와줄 것을 다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26일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박병규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 같은 자리임에도 올해는 마음이 착잡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난지 1개월쯤 되는 시점에 의장이 됐으나 현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겨나가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힘들다고 손을 내밀 때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겁박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도 보였다.

김양국 회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복귀 명령 등으로 전공의들을 압박하더니 2025년 현재에는 그 타깃을 학생들에게 돌려 제적이라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지난 14개월 동안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에게 진정성을 보인적 있나? 학생들은 국민이지 겁박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급발진을 멈추고 다시 제자리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한 김 회장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히 살아왔고 살아갈 국민이다.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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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2_128391_3244.pn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병규 울산시의사회 대의원 의장, 김양국 울산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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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도 울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의미를 더했다.

김태진 의협 부회장은 의료사태가 악화일로에 있으면서 회원과 차세대 의료인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과 회유로 자율과 인권은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고질화된 행태라고 말했다.

현 사태를 초래한 정부에게 의료계와 국민 앞에 진실되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김태진 부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협은 간호법, 실손보험 개정안, 특사경 법 등 잘못된 제도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3대 집행부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회원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해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을 믿어주고 의견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교웅 의장은 회원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고 믿어주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일부의 사람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제는 선배의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냉철하게, 그리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의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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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2_128392_3323.pn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태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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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울산시의사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6억 7000여만을확정했다. 총회에서는 정석원 대의원회 부의장과 박종하 부회장을인준했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정당 가입을 통한 의협 정치력 제고▲의협 자정 노력을 통한의사 이미지 개선▲처방전 발행료 부활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진료비 노인 정액제 구간 상향 ▲보건소 및보건진료소일반진료 중단 등을채택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그동안 전공의 성금 모금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5차례 성금 모금을 통해 의협지원 포함 총 1억 5700여만원을 모금했으며, 올해 4월에 6차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생 피해 시 가만있지 않을 것…뭉치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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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1_128389_5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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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무리 작업을 4월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일정을 변경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대생들의 반발이 큰 PA 간호사 법제화 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업무범위 일부 쟁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PA 업무범위를 3월 말 마무리한다고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그 이후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과 함께다.

그러나 26일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업무규정 작업이 4월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3월 내 발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4월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연기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3월에) 발표하지 않는 것은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에 있다며 업무 범위 관련된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의 분류, 의료용어 변경, 의료행위 표현 등 부분에서 논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PA 업무 규정 작업이 늦춰진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는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면 업무규칙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부 손 볼 조문이 있다며 6월 21일 시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14개 단체를 모아 간호법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이달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의협은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PA 업무범위 발표 일정 '오락가락'…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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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창훈 병원장은 26일 개원 2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병원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40_128388_3350.jpg" />
<figcaption>한창훈 병원장은 26일 개원 2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병원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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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요구되는 공공병원 기능과 일반병원의 기능과 역할 향상시켜 상종 북방한계선 지역에서의 기능성 상종병원이 된다는 비전을 밝혔다.

한창훈 병원장은 26일 개원 2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병원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어떤 병원을 만들어 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가라는 화두를 전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소 독특한 병원의 특성과 기능, 역할 골고루 성장시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발생한 많은 어려움이 회복되기도 전에 의정갈등 장기화를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 중심의 회복탄력성 전략을 펼치겠다면서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기능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가 병원 운영 성과들을 설명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병원이 되기 위한 변화와 혁신 전략을 설명했다.

주요 사항은 진료 활성화 및 차별화된 필수의료 제공 확대, 전문인력 중심 병원 진료체계 구축,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활성화 등으로 병원 주요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일산병원은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치료 중심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의료기관 간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강화해 왔다.

2025년 1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된 이후에는,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전문 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증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중증응급 및 외상환자를 24시간 수용, 경기서북부지역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응급진료시스템(AI HOTLINE)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는 소아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응급 전문의를 추가로 확보하고,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술시술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정맥 치료 분야에서는 전기 생리학 검사 및 전극도자 절제술을 활성화하고, 고난이도 수술인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및 혈관내 스텐트-이식 시술을 확대한다. 또한, 다빈치 SP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양 수술 등 최첨단 의료기술을 적용하고, TrueBeam 라이낙 장비를 활용한 정밀 방사선 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중심병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외과계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 중인 전문의 중심 운영체계를 앞으로는 내과계까지 포함한 전 진료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진료과별 1인 당직 체계에서 내과계, 외과계, 기타 진료과 중심의 그룹별 당직 체계로 전환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더불어 전 진료과에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확대 배치하여 전문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과계는 전문의 2명당 전담간호사 1명, 외과계는 1:1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의 1인과 전담간호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3교대 인력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는 기존의 평일 24시간 체계를 365일 24시간 체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2024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환자의 이송전원 시스템 구축, 감염병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시스템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긴급치료병상(1인실 11병상) 설치를 완료하고, 환자감시장치 등 의료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등 다중 생체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올인원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서 장애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령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등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TEST-bed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표준진료지침(CP) 개발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CPCI(임상지표)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타 의료기관 대상 표준진료지침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일산병원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스마트링(아폴론)을 활용해 입원환자의 생체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200례의 임상검증, 하반기에는 60례의 호흡수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임상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 고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일반·보험자·공공병원 세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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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9_128387_62.jpg" />
<figcaption>(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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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회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짚으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급여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이는 국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실손 외래 본인부담 인상의 문제를 짚었다.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라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산지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항목은 원래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진료 항목인데, 이를 포함시킨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수가 구조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아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흉부외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2차 방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개편…보험업계 이익만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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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8_128386_171.jpg" />
<figcaption>박승하 레지움피부과성형외과 대표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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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을 역임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레이저전문클리닉을 개원했다. 박승하 대표원장(레지움피부과성형외과)이 그 주인공이다.

박승하 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레이저 박피술을 본격 도입한 선구자다. 30회 이상 레이저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해 의사들이 효과적이고 올바른 레이저 치료법을 익힐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과정에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레이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레이저성형과 레이저피부성형 서적을 발간해 많은 의료진이 의학레이저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했다.

박승하 원장은 여드름 흉터, 켈로이드, 황색종 등 치료가 어려운 피부 질환에 대해 레이저 복합시술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다.

흉터도 일찍 레이저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최초로 증명한 것을 국제저명 레이저학술지(Lasers Surg Med, 2021)에 게재하는 등 레이저와 미용성형 분야에서 총 165편의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장과 대한의학레이저학회장, 레이저성형연구회장 등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레이저 전문가로 자리매김해 온 박승하 원장은 국내외 레이저 회사들의 임상시험 자문 요청과 동양인에 특화된 레이저 시술 자문 등, 의료계에서는 레이저 명의로 불린다.

박 원장은 레지움피부과성형외과는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며 최신 리프팅 장비와 레이저를 대거 도입해 주름, 흉터, 색소 및 혈관 질환 등 다양한 피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의학레이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대 안암병원장 출신 레이저 치료 '명의' 개원한 병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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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협에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7_128385_151.jpg" />
<figcaption>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협에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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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계위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최종 개정까지는 본회의 심의만 남게 됐다. 본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추계위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협에 대한 저격 발언이 나왔다. 오랜 기간 노력에도 불구 의료계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자 불편한 심경을 직접 표출한 것이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급 추계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이 반대를 일삼았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면서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전략에 충실했다고도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협 저격에 동참했다.

조규홍 장관은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협 입장에 대해 저희는 확보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계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정부가 빠진 점에서 독립성이 확보됐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직역의 공급자를 위원 과반수로 두도록 한 점에서 전문성이 확보됐다는 설명도 이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보정심에서 추계위 논의 결과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구성 자체에만 초점을 뒀다면, 의료계는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협 저격이 지속되자 중재에 나섰다. 법안 시행 후 가장 협조를 얻어야할 단체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청래 위원장은 주변에서 다 겪는 일이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 동네 임산부가 응급실을 못찾아 새벽에서야 간신히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추계위 법안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협과 손잡고 맞춰야 하는 문제다. 의협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일보다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의협에 우리가 설득하고, 호소하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법안 시행일이 개정 직후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곧바로 추계위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계위법' 조규홍 "의협, 반대 위한 반대"…정청래 "비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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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6_128384_6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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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대생 돌아와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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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⑨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⑩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⑪ 김양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⑫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⑬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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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4_128382_4655.jpg" />
<figcaption>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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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집행부는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결정을 할 때는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빠른 결단을 해야한다.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 회원 투표도 진행해야 한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의협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기 위해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선배의사로서 사과와 함께 존경지지의 뜻을 전한 민복기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논의을 통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의평원 독립성 확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 수련특례법 등을 요구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에는 의정갈등 해결과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 의료계와의 학술교류사업과 해외의료봉사 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사회 회무를 시작한지 1년됐다. 지난 1년의 회무를 평가한다면?

의정 갈등으로 여러가지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 였다. 하지만, 15대 집행부는 대학병원과 병의원, 전공의 회원 등 다양한 대표자 5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후배들이 상임이사회, 청년 의사위원회의 참여를 높였다.

언론, 시민단체, 여야 국회, 해외의료진 등 많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의사회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현장과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의사회의 주요 회무 계획과 실행방안은?

우선, 의료대란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 대구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보본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4개 일간지에 매주 또는 매달 대구시의사회의 의료 칼럼을 기고하고, 각 방송국과 신문사의 시청자 위원장과 독자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파 방송과 신문에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사회가 기고한 언론 칼럼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과 여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의료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위기 대응 때 도움줬던 세계 각국 의료계와 학술교류사업과 해외의료봉사 등을 강화할 것이다. 대구시와 선제적으로 새로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하고있다.

새 집행부 출범 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새 의협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빠른 결단을 해야한다.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 회원 투표도 필요할 것이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정부, 여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대관업무를 맡은 대외협력팀을 더욱더 강화해야한다. 아울러,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의료계 선배들과 포럼을 구성해 그들의 폭넓은 경륜과 높은 지혜를 의협 집행부가 자문받아서 정무적인 현명한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현 의료사태를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가 문제점이 많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협과 논의해야한다. 의평원의 독립성,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업무개시 명령 철회, 전공의 처우개선 등 수련 특례법 등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또, 20262027년 최소 2년 이상 의대 정원을 동결한 후 충분히 논의 시간을 가지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의 확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0년 23월 코로나 19초기 위기 대응 때를 기억해보자. 의료진, 공무원의 헌신, 대구과 경북 시도민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많은 자원봉사 참여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어 정부가 빨리 제대로 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공의, 의대생에게는 의료대란 현실이 1년간 지속된 것에 선배 의료진과 정치인들이 깊이 사과를 해야한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분야에서는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한다.

현재 의료계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사회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 여러분의 빈자리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국민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니 신념과 용기를 잃지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배 의사들은 항상 함께할 것이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은 의료계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닥친 시기였지만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 덕분에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다.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실속있는 회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갈수록 심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이나 의료법안에 대해서는 의협과 공조해 강력히 대처하고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사회를 목표로 회원의 권익 보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사들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회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의협, 의정갈등 해결에 빠른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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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3_128381_35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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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의료계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가 학생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주는 의대생들이 복귀 시한을 맞아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교육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환기한 전남의사회는 의대생들의 자율적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적과 유급 등을 무기로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전남의사회는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한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일부 의대에서 학생 절반 가량이 복귀했다는 보도와 달리, 의대생 단체는 70~80%가 미등록이라 반박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간질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대생 없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이 의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의대생 보호에 힘을 쏟아주기를 요청했다.

전남의사회는 교수는 의대생들의 가장 가까운 멘토이자 보호자라며 지금 이 순간,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 각 대학 본부에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건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와 보호의 시간이어야 한다고도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만약 의대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전라남도의사회는 모든 수단은 동원해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 "지금은 분열 아닌 연대·보호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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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2_128380_231.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3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향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인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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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22일 오후 4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가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여의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책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한국여자의사회는 회무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여의사들의 정책 참여를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대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청년여의사위원회 주관 학술심포지엄 등 주요 행사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회원 역량 강화 및 지회와의 협력에 주력해왔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한국여자의사회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제32대 집행부 회무 및 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으며, 김향 현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인준됐다.

시상식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찬사의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한국여자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백현욱 제31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제34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은 (사)지혜로운 여성이 수상했다. (사)지혜로운 여성은 2007년에 설립돼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형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제29회 JW중외학술대상은 배은희 교수(전남대병원 신장내과)가, 제16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은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제7회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차윤진 부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가, 제6회 전임의학술상은 김지윤 임상강사(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와 이희라 전임의(이대목동병원 피부과)가 공동 수상했다. 젊은의학자학술상과 전임의학술상은 각각 한미약품과 보령에서 후원했다.

제6회 무록남경애 빛나는 여의사상은 배순희 원장(미즈앤미여성의원)과 정명희 원장(정명희소아청소년과의원)이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다.

배순희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50년간 지역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이화의대 동창회장 재임 시 창립한 이화의료봉사회 등 여러 봉사단체에서 의료봉사 및 후원사업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주요 의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정명희 원장은 대구의료원에서 33년간 재직하며 필수 공공의료의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수고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코로나19와 맞서 싸웠다.

한편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최신 당뇨병 진료 지침(문서일 교수/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관리(김혜경 교수/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등 강연이 있었다.

한국여자의사회 제69차 정총 성료…김향 차기회장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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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1_128377_1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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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의 복학 압박에 의대생들도 소신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의대생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던 기존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적극 표현하는 모습이다. 실명을 내걸고 복학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비난보다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소신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연세의대 학생 6명은 25일 호소문을 내고 미래 의료인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의대생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연세의대 학생 50% 이상이 복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6명은 실제 복귀한 학생은 소수라고 했다. 정부와 학교의 강요를 이기지 못해 등록 후 휴학한 일부 학생은 복귀자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효용성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해 결정됐다라며 의료정책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현업에 있는 전문가와 미래 의료인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 태도로는 의료의 미래가 어둡다고 느낀다라고휴학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휴학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라면서 휴학하는 것 외에는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대생을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협의할 주체로 존중해 달라고 토로했다. 동시에 의대생 구심점인 의대협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1년여 동안 정부를 향해 10차례 이상 입장문을 내며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연세대 원주의대 한 학생은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학장단의 강압적인 강요를 폭로했다. 원주의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한 의대로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휴학의 개인 사유를 밝히고, 지도교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해당 학생은 휴학계는 주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 적법하게 제출했다라며 돌연 전교생이 교수와 개별 면담을 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면담에서 휴학계를 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킬 것이라는 말을 교수가 학생에게 직접 전달토록 했고 학생 복귀 의사를 묻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라며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길을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봐 달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대학 압박에 실제로 복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등장하면서 의대생 사회 내부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자 동료로서 존중하자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대의대 전 학생대표 5명은 실명을 내걸고 불안함의 화살이 외부가 아닌 우리의 양옆으로 향했음이 안타깝다라며 모든 학우가 동료로서 존중받길 소망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고대의대 학생 5명은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깊어질수록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학생 사회는 붕괴할 것이라며 합리성과 이성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 결정을 주저함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신' 목소리 내는 의대생들…개별 호소문 잇따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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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0_128375_649.jpg" />
<figcaption>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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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회원들이 모여 안부와 인사를 묻고, 서로를 응원하던 축제의 장. 그러나 올해 지역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로 치러지고 있다. 의료사태에 따른 충격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5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조승열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 의장은 봄이 왔지만 의료계에는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며 병원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전공의는 여전히 돌아갈 곳이 없으며 의대생은 유급과 제적이라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효성 없이 누더기로 전락한 의대정원 추계위법, 의료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과제 발표 등도 문제로 지적한 조 의장은 전형적인 탁생행정으로 의료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휴지통으로 내던졌다면서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살리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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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0_128374_638.jpg" />
<figcaption>인사말하는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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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또한 정부의 오판에 따른 의료농단으로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선배의사로서 존경을 표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은 정부의 3월 복귀 요구로 의대생들의 앞날이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우려하면서, 젊은 의사들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론 정부 당국자의 진심어린 사화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최 회장은 투쟁의 장기화로 의대생들이 과거 삼별초와 같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휴전해 전열을 정비하여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 가장 약자이며 희생자인 의대생들의 합당한 명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장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누군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회원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집행부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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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30_128376_71.jpg" />
<figcaption>총회장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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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의료체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무책임한 의대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기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즉시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법안이라며, 이의 폐지도 요구했다.

또 능력있는 의료진들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법의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진단용 X-ray 사용 시대를 규탄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법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들은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보건부 독립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등을 의협 정기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춘래불사춘' 무거웠던 광주 총회 "무책임한 의대증원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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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9_128371_4043.jpg" />
<figcaption>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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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25일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회 총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의대생 3월 복귀, 조건부 2026년 의대정원 동결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월 말 시한은 법과 학칙에 따른 마지노선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아니며, 기한 내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증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 의학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 전담 직제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을 3월 말로 정하면서 의대생 무더기 유급-제적 위기가 고조, 이날 의사회 총회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광주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규탄 분위기 속 연단에 오른 김 지원관은,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의 요청을 받고 의료계에 전할 말이 있어 총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총회에 온다기에, 두말하지 않고 참석을 결정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내용인 즉 이랬다.

김 지원관은 3월 말 복귀 조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제안을 두고, 압박이냐 협박이냐 하는 등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학의 교육과정상 3월 말 안에 학생들이 돌아와야만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학사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 김 지원관은 지난해의 경우 기존 학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던 만큼, 별도의 학칙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으나, 더이상 다른 학생들과 달리 (기준을) 정할 명분이 없다. 의대생도 대학 안 다른 구성원들과 발 맞춰서 나가야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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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9_128373_431.jpg" />
<figcaption>이용태 전남대학교 총장(사진 왼쪽)과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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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학승인과 학사 유연화 조치도 정부가 물러서서가 아니라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특단의 조치였으며, 더 이상의 특례는 없다고도 했다.

김 지원관은 나라에 법이 있듯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다. 의대생들에게만 별도의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아이들이 졸업해서 일 할 의료계에 문제가 있다면 선배들이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아이들을 앞세워 해결하라는 것은 어른으로서 맞지 않는 일이다. 의료계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사들이 풀고, 아이들은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말이 시한이다. 아이들만 돌려보내준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이 돌아온다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동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정부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강변했다.

총회장을 찾은 지역대학 총장들도 같은 목소리로 의대생 복귀를 호소했다.

이용태 전남대학교총장은 제적 예정통보를 해야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차마 제 손으로 후배들에게 제적 예정통보를 할 수 없어 일정을 일주일 가량 연기했다며 복잡한 문제는 의사협회와 선배의사들에게 맡기고 의대생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이기도 한 이 총장은 매우 절박한 심경이다.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회회는 물론, 10개 거점국립대 학장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의협이 결단하고, 다른 것은 두고 일단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의대생 미복귀 문제를 이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의대증원 사태를 돌아보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의대증원 사태 초기부터 총장을 맡고 있던 터라, 말을 잇기 어렵다며 한 명의 의대생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사회 찾은 교육부 의대국장 “의대생 3월 복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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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8_128369_9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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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가 대장암과 위암의 조기진단 표준화 및 암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정 이사는 지난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열린 표창식에서 상을 받았다. 정부는 매년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암 예방과 검진, 진료, 연구 등의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정승진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특별위원회 위원 및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하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내시경 검사 표준화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정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검진 현장의 안전성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포우리병원 건강증진센터장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수행,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주도해왔다.

정승진 이사는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이라기보다는 지역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승진 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 국무총리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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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오른쪽)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검사 다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7_128378_4324.jpg" />
<figcaption>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오른쪽)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검사 다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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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검사 다종 포함된 것에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계와 협의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갑자기 진료비가 늘어나는 등 선정 이유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상병 20개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고 40~60개의 검사를 하는 등 진료인지 검진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관련 학회의가 협의를 통해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내과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오해를 이해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별 집중심사가 특히 병의원급 임상현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대한안과의사회 등의 지적에는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이 답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OCT검사(안구광학단층촬영) 관련 고용 의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실시 건수 증가에 대해 주의공문을 받은 사례를 비판한 바 있다.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실장은 해당 검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에서 정한 적응증 이외 상병에 시행하거나 매주 양안에 검사를 시행해 연 110회 검사를 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다종 항목은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20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이 나타나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사 다종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15종 이상 검사를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을 선정해 중재해요양기관 스스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요양기관별 청구경향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중재 및 심사를 할 예정이며, 중재 대상 요양기관 선정 시 요양기관의 현황 변동(의사 수 증가, 신규 개설 등)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선별집중심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심사 대상이 된 사실이 노출돼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검사 다종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선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했다.

심평원, ‘검사 다종’ 선별집중심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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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6_128367_242.jpg" />
<figcaption>이준석 의원(왼쪽)과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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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 폐쇄를 추진하자,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아예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메디스태프 폐쇄 검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테프 폐쇄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의대생의 복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26일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국회를 찾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며 의료인과 의대생 역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의 커뮤니티 폐쇄 시도는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직접 방통위에 확인한 결과를 전했다. 방통위는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심위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고 폐쇄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라며 만약 실제로 폐쇄 조치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대학의 복학 압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라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과 전공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고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 의사 커뮤니티 폐쇄 추진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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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5_128366_4054.jpg" />
<figcaption>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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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간호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해당 하위법령이 간호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최근 PA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을 3월 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우려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하위 법령 초안을 보면, 간호법 제정 취지와 또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간호사 출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의 3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 간호정책과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한 뒤 진료지원업무지침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알려진 시행규칙 초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진료 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규정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이외 업무 판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업무는 적합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 여기서 적합부적합 외 예비적합 등급을 뒀다. 예비적합의 경우 1년간 조건부로 전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부터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진료지원 업무도 1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 등이 간호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다.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인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이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보상 수가 배치 기준은 아예 없다. 전담 간호사 치료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당연히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사들을 밀어 넣는 방식에 불과하다.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복지위 차원의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당초 예상보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폭넓은 허용을 할 기미가 보이면서, 현장 간호사들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은 채 업무를 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간호사의 처방문제다. 환자 상태가 24시간 같은 상태일 수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판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이 잦을 거라는 우려다.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에서 전담간호사 임상 경력을 3년 권고로 낮춘 것도 문제다. 충분한 교육이나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우려가 일자 의료계는 14개 단체를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이달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의협은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간호법 하위법령 '임박' 국회도 'PA 무한 확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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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824_128363_726.png" />
<figcaptio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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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의 복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발하며 의대생을 제적 등으로 협박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깊은 고민 끝에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학 총장들과 의대학장들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학을 전제로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 들였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은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다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 누적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띄운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목표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나가는데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형욱 교수는 SNS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는 3월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점을 꼬집으며 관료가 골든타임이라고 지정하면 그게 골든타임이 되는 것인가? 저런 고무줄 잣대가 교육적 원칙인가?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이 골든타임이라는 헛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던 총장들이 3월이 골든타임이라는 관료의 명령에 군기 빠짝 들어 일사분란하게 학생들에게 제적 협박을 하고 있다며 총장이, 학장이, 교수가 제 역할을 못해 학생들이 뛰쳐나갔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적 협박을 하는 총장들을 보는 것은 괴롭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