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퇴출수단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강제적인 관리급여 제도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리급여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로 보류된 것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 관리급여 제도화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

충남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이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제도화 추진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충남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화는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비급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리급여가 비급여 퇴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하며, 실손보험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재설계를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관리급여 제도의 실제 목적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입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자율시장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사용 조건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의료기관의 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많은 치료행위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이는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비급여의 왜곡된 수요는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고 비급여 축소를 통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