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이슈 된' 의료 대선공약은?

의료사태 해결사는 누가 될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발표한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의료대란 시기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갈등 해결이란 무거운 숙제를 받아 들게 됐다.

후보자들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각자 제출했다.후보들이 내놓은 답안은 각기 달랐고,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도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공의대성분명처방 시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집을 공개하자,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성분명처방이 언급된 것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각 지역별 공약에서 등장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날선 관심이 쏠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의협 입장에선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민주당과 입장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분석하면서 협회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들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 됐다.

성분명처방은 약계의 숙원사업으로, 대선 공약에 성분명처방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계에서 이를 발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약사 사회가 해당 공약을 과장되게 해석홍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의사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직접 원인이 됐던 의료개혁 아젠다를 논의할 의료정책 거버넌스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내세웠다.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이끌겠다는 거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구성 중인 의료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의료개혁 백지화 파격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집을 발표하면서부터 6개월 기간을 설정한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간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은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준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현 상황을 봉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한편,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미래의료위원회에서 의료개혁 아젠다를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파격 공약도 나왔다.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선정 단장은 의대생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의료시스템이 지속 운영된다며 파격 공약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무료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 공약도 타 정당 대비 가장 가짓수가 많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공약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국가예방접종 공약만으로 약 12조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등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에 대한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국가 예방접종 도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확대, 고령층을 위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추진, 어르신 폐렴구균 감염증 백신 지원 확대, 대상포진 백신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신규 지언 등도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보건부 신설 이슈 선점, 관건은 국민 설득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첫 번째로 내건 정책제안은 보건부 독립이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역시 공약에 보건부 독립을 포함했지만 해당 공약을 가장 먼저 선점한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공약이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닌 한국 보건의료 행정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 분야는 복지 행정과는 별개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현재 구조는 보건이 복지의 부속처럼 취급되며, 정책 결정의 주도권도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의 구조적 병목을 일찍이 진단했기에 보건의료 공약 1호로 내걸게 됐다면서 공약을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회복, 의학교육 개혁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보건부 독립은 정부부처 개편 중 하나로 언급됐다. 복지가 보건과 붙어있을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보건의 입장에서도 전세계를 상대로 한 선도적 바이오기술, 임상기초, 원격의료 등 산업화를 논의할 때, 복지와 붙어있는 상태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보건부는 보건부대로,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의 전문성에 대해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융합적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학자들은 해당 공약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보건부 독립을 통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효진 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보건부 독립 정책과 관련해 보건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