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혁명-의료 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

2024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 의료계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의대 정원을 비롯해 주요 의료정책 추진 시 정부-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94 의정 합의는 파기됐다.

전공의들은 파업 대신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고, 의대생들도 잇따라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다며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업무개시명령과 엄정 대응 방침으로도 모자라 돈 밖에 모른 채 환자 곁을 떠났다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을 악마화 했다.

사직과 수업 거부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 하면서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말미암은 의료 붕괴 사태의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견하며, 해결 방안까지 제안한 가운 혁명이 서점에 나왔다.

저자 김달현은 의료인이 아닌 시민활동가 출신의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출신 장교로 복무했다. 이랜드에서 영업인사전략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에서 사무처장을 맡아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 도리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가운 혁명에 의료계엄에 저항한 의사들의 1년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2024년 시작해 현재 진행형인 의정 갈등의 본질을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비폭력 저항으로 규정했다.

일반인인 저자는 젊은의사들이 가운을 벗은 채 잠적한 이유와 배경을 간파하고 있다.

저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 최저 생활을 하던 전공의들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사라지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이제 남은 선택은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것뿐이었다.면서 전공의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짚었다.

의료파업을 막는 법안을 신설한 국회와 어떻게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냐?며 전공의들을 정죄한 잘못된 시각에도 메스를 들었다.

노동 개혁하겠다고 주 69시간을 허용하자고 할 때는 사람을 죽일 일 있냐?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전공의가 주 80100시간 일한다고 하니까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 너희가 좋아서 간 거 아니냐?라는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0시간 일하다 과로사하여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조롱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순간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1020년 희생을 통해 얻는 대가라는 것이 너무 답답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저자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은 기성세대에 대한 무혈 저항이자 가운 혁명이라며 젊은의사들의 속사정을 대변했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사과하지 않았고,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걷겠다.라는 말로 청년의사들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이것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였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다.며 어떻게 보수주의 정권에서 재산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 기가 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시스템을 모두 뒤집어엎는 급격한 개혁과 혁명이라면서 보수주의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은 청년에게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서툰 개혁 정책이 청년 세대에 좌절과 절망을 던지고 있음을 간파했다.

가운 혁명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가짜 보수주의 정권을 향한 비판서이자 미래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항의 이유서다.

이 책은 1장(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 사직)에서 왜 전공의는 사직했을까? 등 6개의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2장(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에서는 의료계의 뉴노말 - 어떻게 될 것인가? 등 11개 주제를, 3장(가운혁명 - 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에서는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등 12개 주제를 다뤘다. 마지막 4장(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필요한가?을 주제로 새로운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가 가운 혁명을 집필하면서 2024년 전공의 사직뿐 아니라 2013년 포괄수가제, 2000년 당연지정제와 의약분업, 1970년대 의료수가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유튜브 청진기자르기 운영자(퇴사 전공의)는 이 사태의 끝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남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다면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추천사를 썼다.

국민은 준비 안된 의료개혁의 수업료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저자는 모든 국민이 각성해 다시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필자의 기록은 의미 있는 가운혁명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