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민 메디칼타임즈 기자(임인환윤금남의 차녀)가 신지호(신영웅김경희의 차남)군과 6월 21일(토) 낮 12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임수민 메디칼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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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6_129885_5858.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178c958d="true">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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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문제가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죠?라고 물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2일) 사회수석에 현재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공약했던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이르면 7월 중 가동시켜 해결책을 적극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정부의 의정 갈등 해결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2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그동안 의정사태 진행 경과를 보고한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 의료대란 문제를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데까지는 의료계와도 공감을 이룬 상황이며 위원회 참여 대상과 논의 안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논의 안건을 A부터 Z까지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가도 정해야 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했을 때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의료계 전체 의견으로 정리가 될지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의료계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되돌리고, 이후에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하기로 한 상황. 공론화위원회는 정원 문제 보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평적 테이블에서 여러 당사자가 참여해 과제를 정리한다는 대주제 아래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과제의 중심이 입법에 있는가, 아니면 행정에 있냐에 따라 소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 프로세스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봤을 때도, 의료계가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사안을 추려내서 재검토, 재논의를 해야한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간을 투자하는 식으로 과제를 나눠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과제를 보면 학생과 전공의도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의대생은 복귀 시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중에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면서도 의료계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정부도 아직 장차관도 없는 상태라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시점을 명확히 설정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동시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대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의외로 의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았다. 안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데 증원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다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물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등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터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전공의 수련 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공론화위원회' 가시권? 의료대란 해결 속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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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5_129884_5854.jpg" />
<figcaption>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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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조차 PA 제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골수복수 천자 등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안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해당 설문조사는 일반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552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9명은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등의 삽입교체제거, 중심정맥과 조영제 투여, 골수복수천자 등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과도하다로 평가한 배경에는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우려했다.

병원 특성이나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업무범위 확대는 위험하다, 전공의 수련 기회와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제시안은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런 업무범위는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로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수술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분야별 진료지원 등 7개분류 항목과 총 45개행위를 제시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업무범위 분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면서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업무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를 위해 공통교육과정으로 이론 60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100시간으로 총 200시간(5주)를 제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간호사의 절반이상은 이러한 교육과정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로 정해 놓은 골수천자는 뼈를 뚫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로 환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부작용도 큰 행위라면서현장 간호사들은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는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10명 중 9명…PA 업무범위 확대 '과도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8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988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태빈 경기도내과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82_1328.jpg" />
<figcaption>김태빈 경기도내과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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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적정성 평가의 목적은 의료제공자에게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진료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을 통해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며, 국민에게는 평가 결과 정보를 공개하여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주기 평가 이전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에서는 과정지표만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결과지표의 평가 도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에서만 2주기 1차 평가(2023년 3월~2024년 2월)부터 시작됐고 지난해 12월 1차 평가의 결과가 공개됐다.

평가에서 결과지표로 사용된 지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각각 가장 최근 측정한 혈압과 당화혈색소이며 조절률 지표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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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81_33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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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결과지표가 의료기관의 고혈압당뇨병 조절 상태를 평가하는 절대적 평가지표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결과지표를 운영하는 영국과 비교해보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결과지표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문제점

첫 번째는 개별 환자의 임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한 한 시점의 측정 결과만으로 만성질환 관리 결과를 평가하는 판정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결과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의 판정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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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1. 당화혈색소의 판정기준일에 따른 당뇨병 조절 여부 판정 사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74_2048.jpg" />
<figcaption>표 1. 당화혈색소의 판정기준일에 따른 당뇨병 조절 여부 판정 사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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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의 예시에서 A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2% 감소했지만, 판정일 기준 7.0%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조절률이 낮게 평가된다. 반면 B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1% 증가했지만, 판정일 기준 7.0% 이하의 목표치를 만족해 이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조절률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되고 가산금액도 추가로 받는 수용하기 어려운 판정이 생긴다.

또 성과 보상기준으로 결과지표를 도입했다면 일정한 시점으로 판단된 성취 측면만을 반영하지 말고 영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향상된 성과도 보상기준에 반영돼야 마땅하다.

오래전부터 만성질환의 관리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관리전략이 강조돼 왔다. 현재와 같이 개별 환자의 다양한 임상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한 한 시점의 측정 결과만으로 만성질환 관리 결과를 판정하는 것은 수용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와 의료체계와 지불제도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임상 결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표 2). 
 
영국은 일반의(GP)를 대상으로 한 의료의 질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의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지표에서 고혈압에서는 나이에 따른 혈압조절 목표가 세분돼 있고(표 3), 당뇨병에서는 중등도 또는 중증 허약증의 유무에 따라 당화혈색소 목표 기준이 다른 점은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다. 
 
또 다른 점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 평가에도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예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에 회부된 기록 여부나 스타틴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을 들 수 있다(표 4).

그리고 조정된 진료소 질병 유병률 요인(APDF)이 성취에 따른 지불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보다 평가가 좀 더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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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2. 고혈압 및 당뇨병 질 평가 주요 차이점: 한국 적정성 평가 vs 영국 QOF(2025~202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75_224.jpg" />
<figcaption>표 2. 고혈압 및 당뇨병 질 평가 주요 차이점: 한국 적정성 평가 vs 영국 QOF(2025~2026)</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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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3. QOF(2025/26) 고혈압 임상 지표 중 일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76_2253.jpg" />
<figcaption>표 3.QOF(2025~2026) 고혈압 임상 지표 중 일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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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4. QOF(2025~2026) 당뇨병 임상 지표 중 일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77_243.jpg" />
<figcaption>표 4. QOF(2025~2026) 당뇨병 임상 지표 중 일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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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고혈압당뇨병 조절 환자 수 구간에 따른 만족스럽지 못한 인센티브 금액이다. 
 
2주기 1차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신청기관은 1312곳(치료지속성 평가 대상기관 2만 791곳의 6.3% 수준)로 이 중 1060곳(5.9%)이 조절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지급된 금액은 12억 7000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연 120만원이다. 기관당 한 달 평균 10만원이 고혈압당뇨병 두 가지 복합질환에 대한 조절 목표 달성의 대가인 셈이다. 과연 이런 금액이 심평원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의 개요에 해당하는 적정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국민 건강결과 향상을 유도하는 선순환 제도라는 취지와 어울리는지 의문이다.

또 결과지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 중 15.6%인 165곳은 정작 중요한 본 평가에서는 기관별 3등급 이하이면서 결과지표 조절률만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십여 년을 넘게 시행되고 있는 본 평가의 중요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당뇨병 조절 결과지표(혈압과 당화혈색소)와 영국 QOF에서의 결과지표에 대한 개원의사 당 보상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서만 혈압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지표로 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환자에서도 혈압 수치가 결과지표로 정해져 점수로 산출된다(표 5).

또 조절 환자수 구간에 따라 단순하게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QOF에서는 획득한 포인트(총 564점202526년), QOF 당 가치(￡225.49202526년), CPI(계약자 인구 지수), APDF(조정된 진료소 질병 유병률 요인)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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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5. QOF guidance for 2025~2026(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에 따른 점수 및 달성 역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78_2614.jpg" />
<figcaption>표 5. QOF guidance for 2025~2026(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에 따른 점수 및 달성 역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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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QOF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불 보상 계산 공식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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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51_129879_27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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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회계년도에 영국 진료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총 QOF 점수는 564점이며, 표 5는 우리나라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혈압과 당화혈색소가 산출되는 지표의 QOF 점수를 열거한 것으로 이들의 총점도 167점에 이른다. 가장 최근 공개자료인 20232024 QOF 평가 결과에서 78.4%의 진료소들은 가용한 QOF 점수의 약 90% 이상을 달성했다(NHS Digital Data).

이를 기준으로 78.4%에 해당하는 진료소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에 대한 대략적인 보상액을 산정하면(가용점수의 90% 획득, CPI: 1.0, APDF: 1.0, 1GBP = 1840원 기준), QOF Payment = (167점0.9￡225.49)1.01.0=￡33891.1(6236만원)이다.

이는 일반의 1명이 아닌 진료소 1곳에 대한 보상 금액이며 영국은 여러 명의 일반의가 근무하는 그룹 진료소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액의 과소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진료소는 더 많은 QOF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점과 CPI 1.0과 PDF 1.0으로 산출되는 진료소는 각각 등록환자 수와 질병 유병률 요인이 전국 평균인 진료소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결과지표에 대한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이다(우리나라는 조절환자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보상금액은 340만원임).

세 번째는 지표맞추기(Aligning the indicators)와 초점분산(Dispersing the focus) 현상이다. 즉 진료의 질보다는 행정적으로 더 나은 기록을 반영하거나 지표를 맞추기 위한 조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지표 맞추기 현상으로 인해 정작 환자를 위한 고품질의 진료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초점 분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실제 당화혈색소는 출력된 검사 결과보고서가 존재해 결과치를 임의로 바꾸기 어렵지만, 임상의사가 직접 특정내역에 수기로 입력하는 혈압수치는 인센티브에 대한 유혹으로 목표치에 도달한 수치를 기재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진료실에서 측정하거나 환자가 직접 가정에서 측정한 몇 번의 혈압수치(예: 150/90mmHg, 145/85mmHg, 140/90mmHg 등) 중 목표치에 도달한 140/90mmHg만 선택해 기재할 수 있다. 또 보호자 내원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혈압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혈압조절이 목표치에 도달한 환자는 가능하면 기재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환자는 굳이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한 평가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환자 역선택 문제와 건강 불평등 초래 가능성이다. 요양기관은 결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 환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으로 조절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불리하다.

즉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는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반대로 목표치까지 조절되기 어려운 환자는 관리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환자를 관리하고도 진료성과가 낮은 병원으로 평가되는 불공정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조절 취약계층(젊은 환자독거노인 등)은 질병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지만 이들을 주로 진료하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역선택으로 인해 자칫 관리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적정성 평가에서 섣부른 결과지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영국 QOF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QOF 점수 564점 중 462점(82%)에서 질병 유병률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다. 또 예외 보고(exception reporting)를 운영해 임상의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환자를 지표 분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예외 보고는 의도적인 환자 누락을 유발하거나 예외 보고된 환자는 QOF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진료 동기가 약화될 수 있는 점 역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평가제도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고혈압당뇨병 조절률에 따른 인센티브는 있지만 결과지표를 기재보고하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pay for reporting)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고혈압은 모든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를 진료할 때마다, 당뇨병은 치료지속성 평가대상자 중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때마다 측정수치와 측정일자를 청구명세서 특정내역(각각 MT056, MT057)에 기재해야 한다.

또 신뢰도(충실도정확도) 점검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기관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명세서 중 임의 선정된 13% 환자의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심평원으로부터 대조 점검받아야 한다. 실제 2주기 1차 평가에서 신뢰도 점검 자료 미제출 및 신뢰도 결과 0% 기관 69곳(결과지표 참여기관 1312곳의 5.6%)는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됐다. 다시 말해 단순히 보고만 한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지급기준은 결과 보고 행위와는 관계없이 조절 환자 수에 따라 정해진다. 물론 심평원은 결과지표 조절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확한 결과 보고 자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해 제공되는 금액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측정된 결과를 보고하는 횟수에 대한 보상안도 시행계획으로 공고했어야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 나가며

우리나라 기본 지불제도(행위별 수가제)의 보완적 제도로서 성과보상 지불제도와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제도는 근본적으로 성과와 가치의 기준,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결과지표 평가방식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 더구나 혈압과 당화혈색소 수치도 결국은 중간 결과지표일 뿐이며, 최종 결과지표(합병증 발생률입원율사망률 등)는 아니다. 또 환자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일부 지표만으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병을 각각 평가하는 이전 평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성 평가가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통합 평가로의 개선은 만성질환 관리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진료를 유도하려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지불보상에서도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평가의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의료소비자가 결과지표만으로 판단되는 소위 고혈압당뇨병 잘 보는 병원 광고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적정성 평가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릇된 정보가 의료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으로 현재의 결과지표 산출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만일 지불제도에 반영될 결과지표를 도입할 때는 진료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유용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수용성이 높은 지표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지표의 문제점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대한결협회 명예회장) 모친 이희순 님이별세했다.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발인: 6월 13일 금요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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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9_129872_224.jpg" />
<figcaption>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11일 트로델비 급여등재 맞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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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가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가 등장하면서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아 치료가 까다로운 기존 치료의 패러다임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임상 3상인 ASCENT결과, 뇌전이 환자를 포함한 트로델비 치료군의 전체생존기간(OS)은 11.8개월로 단일 항암화학요법 치료군 6.9개월보다 유의미하게 연장됐다. 사망 위험은 49% 감소시켰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11일 트로델비 급여 등재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로델비는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국내 허가를 받은 첫 번째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1일부터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의 3차 이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선행항암요법 또는 수술후보조요법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에는 2차 치료에서도 급여 적용된다.

미국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와 유럽종양학회(ESMO)는 유방암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2차 이상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의 표준 치료제로 권고했다.

특히 NCCN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2차 이상 치료제로 트로델비를 가장 높은 권고 등급인 카테고리1이자 선호요법(Preferred)으로 권고했다. ESMO는 트로델비를 항암제 가치평가도구 ESMO-MCBS 최고점인 5점을 부여했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중 5점을 받은 경우는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최재연 길리어드 코리아 대표는 이번 트로델비의 급여등재는 유방암 환자가 더 나은 내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환자에게 혁신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공숙 길리어드 코리아 상무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단체 우리두리구슬하나 박지연 대표와 양이정 멘토가 참여했다.

트로델비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 이어 지난 2월 치료력이 있는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 2형(HER2) 음성 환자의 치료 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트로델비,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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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8_129871_52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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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기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의대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며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할 것이라 공약한 바 있다.

공공의료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집중적으로 추진됐으나 의사 파업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잠해졌다. 당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 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이후로 논의된 바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도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는데 지금은 2027년도 의대정원도 결정 나지 않은 상태다며 인원을 늘리면서 가야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받은 것도 없다. 가이드 없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4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추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 '공공의대'…복지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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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12월 27일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이국종 교수에게 국군대전병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7_129870_2636.jpg" />
<figcaption>2023년 12월 27일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이국종 교수에게 국군대전병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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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를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장차관 후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직접 추천을 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의료 농단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본 많은 환자분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심각한 훼손을 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공히 겪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한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

이국종 교수는 의료의 최전선 외상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으며,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고 추천 이유를 내세운 부산시의사회는 특히, 중증외상센터 설립응급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공공의료의 본질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부단히 애써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공무원들과 의료 행정가들이 책상 위 공론만을 신봉하다 엄청난 파탄을 야기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고령화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정비, 공공의료의 확충 등 이 모든 문제는 단순 행정 실무자가 아닌 풍부한 현장 경험과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인물이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께서 삼고초려 해서라도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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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hrdb.go.kr/OpenRecommend/index" target="_blank">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index)</a> 
※ 추천방법 : 추천 참여하기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선택 직위로 추천합니다 선택 본인인증 추천구분 : 정무직 선택 추천직위 : 보건복지부 선택 추천받는 사람(장차관 후보자) 성명, 성별 입력 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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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이국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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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 주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6_129869_5428.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555f1792="true">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 주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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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신생아 수술분야에 대한 수가를 최대 1000%까지 인상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치사(?)성 발언에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해당 조치가 전국의료기관 중 한두군데에서 나올까 말까한 수술에 대한 것이었음을 짚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소아의료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이주영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 진행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소아 의료체계를 포괄적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어린이건강기본법 초안을 살피며 각계 인사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과 입법조사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 마련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법안 마련 후 실무를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도 참석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토론회에서 낮은 수가법적 리스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소아의료시스템에서 느낀 문제점 등을 짚은 데 대해 2023년 소청과 오픈런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대책을 만들기 시작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여러 대책을 만들고 실행방안도 발표해 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 초반까지 소아의료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가지를 해 왔다며 수가 개선, 중증도 개선, 진료협력체계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고도 전했다.

조우경 과장은 2024년 이후부터 보면 연 3500억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는 수가 개선을 했고, 소아외과, 특히 신생아에 대한 수술은 워낙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며 고난도 영역이기에 많게는 1000%까지 수가를 인상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노력들이 체감되지 않는 데 안타깝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 알릴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많은 수가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 놓은 것.

이주영 의원은 수가의 경우, 인상을 많이 해주시려는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면서도 실제로 현장 반영이 잘 안되는 대책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꼽은 신생아 수술 1000% 수가 인상과 관련해 해당 수술은 태아 수술같은 것이 해당된다.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태아에 문제가 있을 때 엄마의 배를 통해 태아를 수술하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런 수술에 대한 수가를 아무리 1000%고 1만%고 올려준다고 해도 1년에 전국에서 30건 할까말까하는 수술이고 심지어 그조차 한 두명의 산부인과 의사, 혹은 한 두개의 센터에만 집중된 부분을 올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도자료, 정부 홍보로서 이만큼 열심히 했다, 1000%나 올려줬다고 하면 수치로 굉장히 파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일 수 있다며 (소청과 의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면 돈 안쓰면서 생색나는 것만 어떻게 저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솔직히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정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조우경 과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법 발의가 안 돼 있어, 법이 발의된다면 발전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주영 의원은 일치감치 관련 법안을, 그것도 임기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였기 때문.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에 대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신중 검토 및 반대를 하시는 관계로 작년에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관이 곧 바뀔수도 있지만 다음에 이것이 소위로 올라올 때는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작년 8월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형사책임 면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안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보상사업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법안 역시 패키지로 발의했지만 함께 계류된 상태다.

이주영 의원은 보상사업 확대법안도 함께 언급하며 소아 역시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핑계로 신중 검토 의견을 주는 바람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새 정부도 출범한 만큼 논의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신생아 수가 1000% 썼단 정부에 일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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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8 max-width-398 float-center" data-idxno="129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6F-368QJsq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5_129868_5450.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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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도카인' 쓴 그 한의사, 결국 유죄 확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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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4_129867_4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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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647명, 공보의 아닌 현역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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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2_129866_352.jpg" />
<figcaption>국민추천제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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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며 16일까지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대국민 추천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역시 추천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추천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의료인부터 정치인까지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정은경 서울의대 교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의 인물이 의료계 안에서 언급되고 있다.

11일대통령실에 따르면,국민추천제 첫날 1만1324건의 추천이 들어왔고,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이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건복지부 인사에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소린데 의료계는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 현안, 임상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모든 상황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의사들은 정부에 신뢰를 잃었다. 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진정성을 갖고 젊은 의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무엇보다도 의료계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서 소통을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광주시의사회장)은 국민 건강은 국방, 교육, 사회와 함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보건복지부인 만큼 복지도 잘 알아야겠지만 감염병 대유행 대응 등 임상 현장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부 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치력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현안인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닌 보건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며 보건 전문가라고 해서 의사가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동시에 정치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로 다양한 인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정은경 서울의대 교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

정은경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총지휘해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국종 병원장 역시 의료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망이 두터우며 대외적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두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SNS에 달린 2000여개의 댓글에서도 다수 등장했다.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의사는 아니지만 임상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며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갈등 사태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 최고위원도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정치력도 갖고 있다는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강청희 위원장은 개인 SNS에 장관 추천 방법을 상세히 올리며 개인 홍보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과 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국민과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등의 포부를 밝혔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기관명직위와 함께 피추천인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대표경력추천사유피추천인 동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추천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도 함께다. 추천경로는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a href="https://www.hrdb.go.kr/OpenRecommend/" target="_blank">https://www.hrdb.go.kr/OpenRecommend/</a>), 대통령 페이스북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SNS 계정에 쪽지, ourpick@korea.kr 이메일 3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국민추천 복지부 장관 주목...의료계가 원하는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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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1_129864_1122.png" />
<figcaption>이준석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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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의료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공공병원 설립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 정부의 공공의료 대선 공약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의료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병의원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일찌감치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관련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의대와 부속병원 지원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공공의료, 공공의대를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부여된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의료소송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외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도 취약한 현실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뿐 아니라 대부분업종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민원에어떻게 대응하느냐라면서 일선에 계신 저희 동탄에 있는 의료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더 부담 가는 것이 인터넷에서 온 정보와 싸우는 본인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봤다고 전했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의료 소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안전도 이야기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을 때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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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 주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1_129865_1450.jpg" />
<figcaption>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 주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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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짚고, 포괄적유기적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아 의료 그리고 소아 돌봄, 영유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까지 성인의 것을 그대로 착용하거나 혹은 축소 혹은 변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소아과학 교과서 첫 줄에는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비단 의료에만 속하는 문제는 아닐 거다. 이번 토론회의 시작은 일본의 성육기본법이라는 영유아 소아 아이 청소년 상단에 걸친 기본적인 법령을 제안하자,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잘 양육시키는 데 방점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와 돌봄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돼가고 있다. 저출산과 축소 사회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방안이다. 아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료 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의료를 넘어 아동들의 생활 전반, 다음 세대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공공의료 돌려까기? "민간의료 기본체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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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0_129863_71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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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18세 미만65세 이상 등 비대면 초진 가능 대상을 따로 나열했는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초진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보다는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의료법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법적 확대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진숙 의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민주당 측 비대면 제도화 법안. 특히 최근 여당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놓은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22대 국회에서는 올해 34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 제도화에 먼저 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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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40_129862_654.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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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안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진료로 개념을 정의했다.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정 합의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조건도 나열했다.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비대면 허용 대상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초진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가 원칙. 법안에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규정했다.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대상도 언급했다.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승선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대상범위가 포괄적일반적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초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전진숙 의원의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은 현재와 비교하면 그 대상을 축소한 셈이지만, 법으로 허용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법적 확대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인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정의도 따로 밝혔다.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플랫폼 제공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대적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원격의료 개념과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하면서조명된 바 있다. 총 6개 비대면 진료 법안을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 배송을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약 배송을 포함한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표 '비대면진료'법 발의됐다 '초진 허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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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윤석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최근 열린 미국대장항문학회에서 세계 대장암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과 수술 시연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9_129860_345.jpg" />
<figcaption>이윤석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최근 열린 미국대장항문학회에서 세계 대장암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과 수술 시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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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의 연구논문 새로운 직장암 수술법 연구가 국제학술지 출판사 와일리(Wiley)가 선정하는 최다인용논문에 뽑혔다. 
 
이윤석 교수는 최근 열린 아시아미국 학회에서 잇달아 초청돼 직장암 강의수술 시연을 진행하며, 대장암 분야의 의료 술기뿐 아니라 연구 부문에서도 세계적 위상을 입증했다. 

와일리는 이윤석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새로운 직장암 단일공 로봇수술과 기존 로봇수술의 단기 임상 비교(A comparative study on the short-term clinical outcomes of Da Vinci SP versus Da Vinci Xi for rectal cancer surgery)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연구(Top Cited Article)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61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1298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국제학술지 출판사 와일리(Wiley)의 최다 인용 논문 인증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9_129861_410.jpg" />
<figcaption>국제학술지 출판사 와일리(Wiley)의 최다 인용 논문 인증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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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두 수술법의 합병증 발생률, 통증점수, 입원기간을 비교 분석해 새 직장암 단일공 로봇수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했다. 다만 새로운 직장암 단일공 로봇수술 환자가 상대적으로 암의 병기가 낮은 환자가 포함돼 있어 향후 대규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윤석 교수는 최근 열린 미국대장항문학회(American Society of Colon and Rectal Surgeons)에서 세계 대장암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측방 림프절 절제술(This is How We Do It- Lateral Node Dissection)에 대해 골반측방림프절 절제술이 보편화 되지 않은 미국유럽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술기를 전수했다.

배정훈 교수(대장항문외과제1저자)와 함께 진행한 노인 대장암에서 보조 화학요법의 효과 (Oncological Impact of Adjuvant Chemotherapy in Elderly Colorectal Cancer Patients: Does it have a benefit? A Multi-Institutional Retrospective Study) 연구의 교신저자로 최우수 포스터상도 받았다.

배정훈 교수는 노인 대장암 특성을 규명하고 생존결과를 분석해 노인 환자에게서는 세부 병기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어, 보조항암화학치료에 대한 일반환자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하면서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석 교수는 대장암 수술 관련 해외 의료진의 요청이 올 경우 어디든 찾아가 수술 시연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윤석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은 외과 의사의 보람 중 하나라면서 경제적으로 발전중인 국가의 의료진이 선진 의료 교육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올해 초에는 아시아태평양대장항문학회 초청으로 말레이시아 국립병원 Queen Elizabeth Hospital에서 직장암 수술을 시연했다. 병원 여건상 로봇수술 장비를 갖추기 힘든 의료진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의 대안적 기술을 제시하는 복강경 수술 기법 시연을 통해 새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는 해외 의료진에게도 활발하게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윤석 교수는 최근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대장내시경 검사 권고를 45세부터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 외국은 낮춰 권고하는 추세라면서 대장암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3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여러 개의 대장용종이 발견되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40세 무렵부터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윤석 교수, 와일리 선정 '최다인용논문'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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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9일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에는 김한중 차 의과학대 이사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등을 비롯 역대 분당차병원 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8_129859_5538.jpg" />
<figcaption>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9일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에는 김한중 차 의과학대 이사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등을 비롯 역대 분당차병원 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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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5년 신도시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분당차병원은 지역 병원으로 시작해 암 다학제 진료와 세포치료 분야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성장했다. 2016년 췌담도암으로 시작한 다학제 진료는 모든 암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국내 최단기간 5000례를 달성해 난치암 생존율을 높이며 의료계의 다학제 진료를 견인했다.

또 차병원의 세포연구 노하우를 활용해 제대혈 줄기세포로 뇌성마비 환아 치료, 실명 위기의 스타가르트병 환자 치료, 태아 중뇌 유래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 성공 등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성과로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현재 대한민국의 세포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9일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에는 김한중 차 의과학대 이사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 등을 비롯 역대 분당차병원 원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신약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차병원차바이오 그룹이 보유한 7개국 96개 의료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차의과학대, 차바이오텍, 차백신연구소, CDMO기업인 마티카바이오랩스 등을 연계한 산학연병 시스템을 통해 신약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19주년을 맞은 분당차여성병원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병원을 가치로 내걸고 난임, 산부인과 치료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아응급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아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은 분당차병원은 1995년 신도시 첫 종합병원으로 시작해 지난 30년간 암, 중증질환 진료는 물론 혁신적 세포치료 연구와 임상시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분당차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차병원의 도전적 DNA와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차병원의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으로 앞으로 글로벌 병원으로 위상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탁 분당차여성병원장은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병원을 개원한 차병원은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발자취를 만들었다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임신과 출산, 태아부터 신생아, 성인까지 여성과 아이의 전생애를 케어하는 여성병원의 가치를 잘 지켜 새로운 병원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원태 차의과학대 총장은 30년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병원을 짓는다고 해 걱정됐지만 지금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병원이 됐다라며 이런 발전을 이끈 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0주년 근속 60명을 포함해 150여명의 장기근속자와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해 감사패가 증정됐다.

분당차병원 30주년…세포치료·임상시험 선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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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첫 신장이식에 성공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5일 원내 대강당에서 '신장이식 4000례 달성 기념 장기이식 심포지엄'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7_129858_3234.jpg" />
<figcaption>국내 첫 신장이식에 성공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5일 원내 대강당에서 신장이식 4000례 달성 기념 장기이식 심포지엄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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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장이식부터 4000례 달성까지, 모든 성과는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 첫 신장이식에 성공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5일 원내 대강당에서 신장이식 4000례 달성 기념 장기이식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이식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장기이식 의료진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장이식 분야의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한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969년 3월 25일, 국내 최초로 신장이식을 성공시킨 이래 꾸준한 연구와 술기 고도화를 통해 올해 2월 5일 누적 4000례 신장이식을 이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성과를 기념하고, 신장이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의학적 통찰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은주 교수(외과)는 기조강연을 통해 서울성모병원의 신장이식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망했다.

1세션은 문인성 가톨릭의대 교수(외과)가 좌장을 맡아 수술 기술과 약물 치료의 최신 동향을 먼저 다뤘다. 오은지정병하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혁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문기윤 교수(서울성모병원 외과), 신성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외과) 등이 발제를 통해 면역학적 검사, 항체 치료, 로봇 보조 이식술 등 신장이식의 정밀화와 다변화 양상을 집중 조명했다.

2세션에서는 양철우 가톨릭의대 교수(내과)가 좌장을 맡고, 공여자와 수혜자 최적 관리를 위한 전략에 대해 살폈다.

김미형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외과), 허규하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 이동렬 교수(메리놀병원 신장내과), 윤혜은이한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등이 면역억제제 유지 전략, 고위험 ABO 불일치 이식 사례, 이식 전후 골대사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이식환자의 예후 향상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장이식을 넘어 다양한 고형장기이식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서울성모병원이 56년간 축적해 온 임상 경험은 장기이식 분야 발전의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박순철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1969년 국내 최초 신장이식부터 올해 4000례 달성까지, 모든 성과는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고형장기이식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첫 신장이식부터 4000례까지…돋을새김 된 '56년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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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글로벌보건연맹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전세계 어린이 백신 예방 및 국내 백신산업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Gavi 대표단-국내 백신업계 간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 이재국 산업위원장, 백영옥 이사, 기업에서는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본부장, 김성호 LG화학 상무, Gavi에서는 마리앙지 사라카-야오 최고파트너십책임자, 김형준 선임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6_129857_594.jpg" />
<figcaption>한국글로벌보건연맹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전세계 어린이 백신 예방 및 국내 백신산업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Gavi 대표단-국내 백신업계 간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 이재국 산업위원장, 백영옥 이사, 기업에서는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본부장, 김성호 LG화학 상무, Gavi에서는 마리앙지 사라카-야오 최고파트너십책임자, 김형준 선임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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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보건연맹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전세계 어린이 백신 예방 및 국내 백신산업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Gavi 대표단-국내 백신업계 간 간담회에는 연맹에서 원희목 이사장(서울대 특임교수), 이재국 산업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백영옥 이사(유바이오로직스 사장), 기업에서는 박진선 SK바이오사이언스 본부장, 김성호 LG화학 상무, Gavi에서는 마리앙지 사라카-야오 최고파트너십책임자, 김형준 선임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Gavi는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11억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선도하는 글로벌보건기구다. Gavi는 한국 백신기업들이 해마다 1억 1000만 달러 이상(약 1500억원)의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최근 10년간 총 10억 달러 이상(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백신을 수출할 정도로 국내 백신제조사들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핵심파트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Gavi의 전체 백신조달 물량중 11%를 차지하는 등 전세계 4위 공급국이다.

이날 기업측에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에볼라, 수막구균, 소아마비, B형 간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5가6가 혼합백신, 결핵 등 주요 백신 공급 현황과 개발중인 백신 포트폴리오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와 기대사항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Gavi와의 협력을 다졌다. Gavi는 5개년 투자전략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즈니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마리앙지 사라카-야오 Gavi 최고파트너십책임자는 현재 한국 백신기업들이 Gavi의 향후 전략과 일치하는 백신을 공급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Gavi는 단순히 품질 낮은 저가 백신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백신 다각화의 일환으로 질병, 참여기업, 가격, 제조공정, 기술력 측면 등에서 다양한 선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은 제조공정 역량, 혁신 기술 등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백신을 공급받는 많은 국가에서 K-백신 프리미엄에 대한 인식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Gavi가 향후 5년간(2026-2030) 진행할 Gavi 6.0 투자전략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오는 6월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재원보충 행사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참석도 요청했다.

국내 백신산업계는 Gavi 6.0 투자전략의 공여금 예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백신수출 규모도 큰 영향을 받는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Gavi 공여금을 확대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백신조달 매출증가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의 선순환 강화 등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희목 이사장은 우리 백신산업이 중저소득 국가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상대적 우위성을 갖고 있어 Gavi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의 진입문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라면서 정부의 Gavi 공여금 확대 투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평판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대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앞으로도 Gavi와의 접점을 넓혀 한국 백신산업의 Gavi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 정부의 글로벌보건 ODA(공적개발원조) 기여확대 중요성을 적극 소통, 중저소득 국가의 건강증진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발족된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전문가단체다.

Gavi-한국 백신산업계,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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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해야 합니다.

대한혈액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CML) 등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임상진료 지침과 치료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혈액학회는 지난 2018년 등록기준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비합리성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차 의견서 이후, 2020년에는 미국 NCCN, 유럽 ELN 등 국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문을 근거로 보완자료를 제출했지만 등록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현재 CML의 표준 치료는 TKI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복용이다. Imatinib, nilotinib, dasatinib 등의 약제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지만, 백혈병 줄기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TKI를 평생 복용하는 게 치료 원칙이다. 유전자 검사(BCR-ABL1) 상 미검출로 나타나더라도 실제로는 체내에 백혈병 세포가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액학회는 CML 환자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골수검사, 염색체검사, 유전자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지속돼야 하며, 이들은 여전히 항암 치료 중인 암환자라면서 이런 특성상, 조직학적으로 잔존 암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제한하는 현재의 기준은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과 치료 전략 모두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일부 환자에게서 깊은 분자 반응(Deep Molecular ResponseDMR)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치료 중단(Treatment-Free RemissionTFR)을 시도할 수 있지만, TKI 중단 후에도 50% 이상에서 2년 내 분자 재발이 발생한다. 미국 NCCN이 TFR 유지 환자에 대해 첫 1년간 매달,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BCR-ABL1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다. 약제 복용을 중단한 환자도 완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상태라는 얘기다.

혈액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TKI를 복용하지 않으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불가능해,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불필요하게 약제를 계속 복용하게 된다. TKI의 연간 약제비는 1인당 약 2000만원에 이른다. 오히려 재정 효율을 해치고 있다라면서 TFR을 통해 장기적으로 치료 약제를 중단하고, 정기적인 분자학적 검사만 시행하는 게 비용 절감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에서, TKI 복용 여부에 관계없이 암환자로서 재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와 의료진이 임상적으로 타당한 TFR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혈액암 등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치료 지속 여부와 유전자 검사 등 임상적 판단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직검사나 CT 같은 침습적이고 고비용의 반복 검사를 강제하는 현 제도는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 전략의 왜곡까지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혈액학회는 CML뿐만 아니라, 다발성골수종,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골수증식종양 등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유지요법을 받는 다발성골수종 환자, 수년간 경구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등 조직검사로 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나 치료는 계속돼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면서 혈액암 질환 특성상, 진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재등록 기준은 5년이라는 획일적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재발 시점에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각 환자의 치료 경과와 임상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TKI 복용 관계 없이 CML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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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4_129855_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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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미국 당뇨병학회(ADA 2025)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HM15275의 임상 1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한미약품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DA 2025서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LA-GLP/GIP/GCG,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 LA-UCN2, HM17321 등 총 6건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HM15275는 한미약품이 공을 들이고 있는 차기 비만 신약이다. 지난해 ADA에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진전된 임상 1상 결과를 처음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HM15275가 기존 비만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와 비교해 강력한 체중 감소 효능을 나타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제지방 감소량을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임상 1상은 비만 신약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전임상에서 확인된 체중 및 제지방 감소 기전이 인체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초기 근거가 된다.

한미약품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임상 2상에 착수해 장기 투여 시 비만 환자 및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을 줄이고 제지방을 개선하는 차별화된 효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학회는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지닌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대사질환 치료 분야에서 한미의 RD 리더십이 조명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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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34_129854_334.png" />
<figcaption>한미약품이 ADA 2025에서 발표하는 주요 연구 포스터 초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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