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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5_128577_1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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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윤 정부 추진 의료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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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4_128576_1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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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는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탄핵 심판 당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 의정갈등 사태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44년 만의 계엄을 경험했다라며 계엄포고문에는 전공의,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며 탄핵 인용 결정에 기대감을 보였다. 동시에 매주 수요일 저녁 의협 회무를 위한 상임이사회를 여는데 4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준비 중이라며 의협의 입장문도 별도 배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아예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다라며 정부는 의대생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3월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걸며 의대정원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의료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협박과 강압적인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D-1…의료계 "정의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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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3_128575_55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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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미국발 관세 폭탄을 일단 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된 한국 등 60여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얹는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등은 금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약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3일 국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의약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일부 제약주는 오히려 상승마감했다. 고관세 적용에 따른 수출 타격 리스크를 단기적으로는 털어낸 결과다.

다만 향후 별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의약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계는 물론, 미국 산업계에서도 큰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미국 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미국바이오협회가 지난 3월 회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바이오기업의 90%는 자사 FDA 승인 의약품의 최소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중국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렸다. 핵심은 단계별 관세 적용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일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고 알렸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의약품이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보면향후 의약품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정부는 향후 대미교섭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충격파를 줄여나가는 한편, 개별 품목 별도 관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트럼프 관세 폭탄 피한 제약계, 안도 속 후속 상황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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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기 의협 의료지원단장과 박단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의료지원 차량에서 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순회진료 장소는 안동시다목적체육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69_2627.jpg" />
<figcaption>김병기 의협 의료지원단장과 박단 의협 부회장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의료지원 차량에서 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순회진료 장소는 안동시다목적체육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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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한 사람의 실화로 인해 발생한 화마가 중급 태풍보다 거센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일대를 휩쓸어 27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지난 1일 피해 주민 800여 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은 고요 속에 피해주민들의 초점 없는 시선만 교차했다.

그러나 유독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었다. 화마로 상처를 입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줄을 선 대한의사협회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의협 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였다. 배정받은 텐트에서는 아무 말 없던 피해주민들도 진료소에 와서는 건강상 불편한 곳을 말하고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에게 자신들의 터전에 화마가 덮치던 순간의 공포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연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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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 진료를 위해 의협 의료지원단이 안동체육관에 설치한 거점 진료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74_3942.jpg" />
<figcaption>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 진료를 위해 의협 의료지원단이 안동체육관에 설치한 거점 진료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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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의협 의료지원단의 안동체육관 거점 진료소에는 거센 화마로 경증화상을 입은 환자, 매연 흡입으로 인한 인후통 환자, 화마 속에서 귀중품 등을 챙기려고 이리저리 뛰다가 몸 곳곳이 삐끗한 근골격계 질환자, 그리고 기존에 처방받은 기저질환 약을 집과 함께 태워버린 환자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몰려드는 환자를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의협 의료지원단장)과 박명준 의협 기획이사,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경북 지역 자원 의료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조협회, 지역 보건소 관계자 등 자원봉사자들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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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70_29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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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대부분 70세를 훌쩍 넘겨 지팡이를 짚으신 어르신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불편한 몸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의료진이 진단과 처방 그리고 약을 조제하는 중간 거센 화마가 자신들의 터전을 삼키던 순간의 공포와 그에 따른 상실감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 피해복구에 대한 불안감을 쏟아 냈다.

빼다지(서랍)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낑교. 의료진의 환자 진단에 필요 없는 탄식이 줄을 이었다.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상처는 대부분 비교적 경증이거나 잃어버린 기저 만성질환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화마의 충격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고, 거점 진료소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진료와 치료 외에도 살뜰한 응대로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려 애썼다.

그렇게 그들의 상처 치료와 위로가 점점 줄어든 오후 5시경 의료진 중 김병기 이사와 박단 부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진료지원 차량을 타고 순회진료에 나섰다. 박명준 이사는 혹시 더 올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 거점 진료소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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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2_128572_3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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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진료 장소는 거점 진료소에서 멀지 않은 안동시다목적체육관이었다. 그곳에도 이재민 수백 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들과 공보의의 통해 의협 의료지원단의 순회진료 소식을 전하자, 곧바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역시 지팡이를 짚은 30여 명의 고령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증상 역시 경증화상, 인후통, 만성 기저질환, 근골격계 환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점 진료소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증에 대한 호소와 함께 하소연을 쏟아 냈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조심스럽고 따스한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3시간 여의 순회진료가 끝났다.

1일 공식 파견된 의협 의료지원단은 오는 7일까지 지역 의료계와 관공서와 협의해 거점 진료소 진료와 순회진료를 통해 경북 북부 산불 피해주민들을 진료할 계획이다.

의협 의료지원단, 경북북부 산불 피해주민 상처·아픔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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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1_128568_58.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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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을 담당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관련법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위원회 참여는 의사의 진료권, 국민 건강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의협은 산하에 (가칭)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참여는 요청이 먼저 있어야 구체적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은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작업은 돼 있고 조만간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자료를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추계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보정심은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한 논의체다.

김 대변인은 보정심은 공급자, 수요자,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25명의 위원 중 의협을 포함해 의료인은 5명이라며 보정심이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학이 현실화되면서 의협은 대학을 향해 제적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세의대에서는 학생 한 명의 제적이 발생했는데 해당 학생은 본과 4학년으로 개인 신념에 따라 제적을 선택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해당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제적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대학 총장들을 향해 제적을 선택지에 넣지 말아 달라라며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는 사람도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적이 현실화됐을 때 의협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학마다 제적 기준이 다르다. 복한 신청 후에도 등록금 수납 여부, 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제적이 결정될 수 있고 수업에 일정 부분 출석하지 않으면 등록을 했더라도 제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래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까지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한다라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왜 자리를 떠나있는가라는 본질은 지워지고 복귀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장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1년의 시간을 돌아봐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스승과 제자의 연을 끊는 행위라며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사제의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산하 '의사수 추계센터' 설립으로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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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0_128565_3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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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정이 오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공보의 후보생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실근무 시작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기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5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도 집합 안내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일부, 광역응급상황실 등 중앙기관은의 배정은 오는 9일, 시군구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배정은 오는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근무일은 4월 14일 월요일부터다. 다만, 시군구/기관 배치에 따른 근무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공보의 후보생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지만 현역 복무기간은 이에 절반인 18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 입대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현행 법률상 공보의 입영대상자는 공보의 직무교육에 참여해야하지만 불참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한다는 점을 노린 것.

이에 복지부는 공보의 이탈을 막기위해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공보의 모집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796명에서 2023년 904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642명으로 올해는 250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공협은 공보의 감소 대책은 전무한 가운데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로 지역에 공보의를 배분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그동안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돼버렸다. 정부는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젊은의사의 헌신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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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6 max-width-592 float-center" data-idxno="128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0_128566_34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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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전환' 논란 속 신규 공보의 배정 '착착'…언제,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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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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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19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 기능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9_128573_3924.jpg" />
<figcaption>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19일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 기능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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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는 가짜급여제도건강보험 재정 과도한 부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새로운 관리 체계인 관리급여를 신설,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인데, 과잉우려 비급여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 환자 부담을 늘려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를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겨우 5%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라는 지적과 함께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최근 비급여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고, 개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바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이지만, 이 정책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가 국민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가 2014년 11.2조원에서 2023년 20.2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급여 의료비는 2014년 54.4조에서 2023년 110.8조로 더욱 크게 증가했고,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됐다.

즉,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전체 의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의사 및 의료기관의 증가, 고령화, 국민 소득 향상, 의료 요구도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상승했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비급여를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고, 적극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통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와 관리급여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선별급여는 급여의 영역에 포함된 의료 항목이지만 비용이나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을 둔 것이고,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 급여 영역에 비급여 의료를 임의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급여와 관리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리급여 항목 지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규모가 큰 비급여 시장부터 손을 보겠다고 공언한 것이고, 정부가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모든 비급여 의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사실상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비급여 의료행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하는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서 국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중증경증질환까지 영향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보인다.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라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도 이번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독감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대만 A배우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환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분류가 엉망인 가운데, 무조건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건강보험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개악이다. 가입자인 환자가 혜택을 얻었던 것인데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개인적인 계약이다.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비급여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가 국가 비급여에 관여하고 흔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환자의 진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점] 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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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2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28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는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8_128562_4510.jpg" />
<figcaption>교육부는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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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성과로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며 장기간 의정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자체평가 보고서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등급을 매겼다.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들을 1~7등급으로 평가했다.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하며 개인 성과급과도 연계된다.

보고서에서 의대 관련 성과는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2개 과제에 포함됐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의주요 성과로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을 꼽았다. 해당 과제는 3등급을 매겼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봤다. 과제 등급은 1등급이다.

위원회는 정책효과 지표 우수를 택한 뒤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정리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서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라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주요 성과? 교육부 '자화자찬' 자체평가 도마위

유한양행은 경상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안티푸라민 파프 및 생활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 고령인 이재민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 여개와 피해복구를 위한 해피홈 주방세제 3000여 개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며 피해복구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평소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과 폭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제약계도 산불피해 지원 속속...유한, 대규모 구호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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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6_128560_3553.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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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성금 모금에 회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길호 회장은 3일 역대급 산불 피해로 집도 잃고 허허발판에 서 있는 경북도민을 위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이 이재민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길호 회장은 우리 모두가 따뜻한 봄을 기대했던 순간, 경북 지역을 휩쓴 거대한 불길은 산림과 마을을 집어삼키며 수 많은 삶을 무너뜨렸다면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엔 새까맣게 타버린 산천과 절망뿐이라고 가슴아파했다.

이어 경북의사회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긴급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의료 구호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재민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길호 회장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달라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의사회 특별 성금 모금을 진행하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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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사회 산불 피해 극복 특별 성금 모금 
- 성금계좌: 아이엠뱅크(대구은행) 504-10-399173-7,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https://forms.gle/zgy7BoQQ66itFPe29 
* 특별 성금은 후원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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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6_128561_3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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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경북의사회장, 산불 피해 복구 특별 성금 모금 호소

혼돈의 한국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새 길을 찾을 수는 있을까.

대한병원협회가 101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혼돈의 한국의료,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국제종합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25)를 연다.

올해 KHC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1년 넘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병원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첫째 날 바이오산업, 병원으로 들어오다 세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통찰을 공유한다.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 김건수 큐로셀 대표이사,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CTO, 전상렬 MD 의료기기본부장 등이 발제를 맞는다.

기조 세션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의 병원들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싱가포르 의료의 미래에서 병원의 역할 재정의-건강 및 의료 허브로서의 캠퍼스(커크 추안 옹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최고운영책임자) ▲의료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물결(샤비 도로토비치 미국 마운트사이나이인터네셔널병원장) ▲의료서비스의 미래, 새로운 지평을 열다(아나 반 포크 네델란드 KPMG 인터네셔널 헬스케어글로벌헤드)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제안도 이뤄진다.

유희철 병협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김유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연구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신정호 고려대구로병원 기획실장 등이 각각 발제한다.

현실로 맞닥뜨린 전공의 없는 대학병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도 가늠한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지속가능한 입원 진료시스템(김수정 연세의대 입원의학과장) ▲전공의 없이 개원한 대학병원: 이대서울병원의 운영 사례(윤지영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입원 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팀 기반 환자 진료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운용 사례(박상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내과 임상교수) 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간다.

일본의 방문진료재택돌봄 현황도 소개한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일본 재택 의료의 발전 : 현재 실태와 새로운 동향(노조미 스즈키 유쇼카이 의료재단 기획조정실) ▲일본의 방문 치과 진료(요코 와카스기 유쇼카이 의료재단 치과부장) ▲재택 임종 돌봄 제공-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도전(유우 야수이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 Team Blue 대표)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진료지원간호사제도 포럼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변화에 대응한 진료지원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점검한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현정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이성순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 등이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도 △의료정보관리 △스마트병원 △병원에 스며든 공간 경험 △환자중심간호 △위기의 병원경영, 어떤 조직문화 필요한가 등 다양한 세션도 진행한다.

둘째 날 기조 세션은 병원 산업의 미래를 짚는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디지털헬스를 활용한 글로벌 헬스케어 도전 과제 대응(할 울프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장) ▲유럽 병원은 미래 패러다임을 어떻게 대응 준비하는가?(로버트 마디니 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장) ▲병원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싱가포르의 헬스케어 미래전략(조 하우 쿠텍푸앗병원 최고운영책임자) ▲바이오산업에서 연구중심병원의 역할(허우성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등이 발표된다.

의료대란 이후 병원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도 진단한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좌장을 맡고,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 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등이 발제한다.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관련 포럼도 열린다.

김진호 예손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넓고 다양한 의료의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선택(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 ▲한국의료 해외진출 현황 및 전망(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 등을 강연한다.

전공의 수련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도 모색한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형 지도전문의 제도 제안과 관련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교수), 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찬규(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이사),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발제한다.

이밖에 △의료서비스디자인의 외연 확장 △싱가포르병원에서 배우는 혁신 사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간병시스템 △병원영양사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도전 △환자경험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의 변화와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세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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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5_128559_262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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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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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와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으로 '인공신장실용 화재 대응 매뉴얼 1-2판'을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신장실용 화재대응훈련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4_128558_3555.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와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으로 인공신장실용 화재 대응 매뉴얼 1-2판을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신장실용 화재대응훈련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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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와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으로 인공신장실용 화재 대응 매뉴얼 1-2판을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신장실용 화재대응훈련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의료 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화재 대피에 취약한 인공신장실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신장실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 의료시설이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은 최근 산불 위험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화재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면서 특히 인공신장실은 환자들의 특성상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개선 사항에는 ▲화재 예방 체크리스트 강화 ▲환자 대피 프로토콜 세부화 ▲투석 중 화재 발생 시 혈액투석기 긴급 분리 방법 ▲환자 대피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피 절차 ▲환자 이동용 장비(들것) 사용법 ▲실제 인공신장실 환경을 재현한 화재 상황 시뮬레이션 ▲의료진 간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역할 분담 방법 등을 포함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번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기반으로 전국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 시행을 권고했다. 또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업데이트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박형천 이사장은 이번 자료가 인공신장실의 화재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라면서 이번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배포를 통해 인공신장실의 화재 안전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공신장실용 화재 대응 매뉴얼 1-2판은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www.ksn.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공신장실용 화재대응훈련 표준 교육 동영상은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내 신장이 콩팥콩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촘촘히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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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3_128556_269.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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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영남산불 대참화를 입은 희생자와 이재민을 위해, 회원들의 온정을 모아 총 3000만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했다.

3월 28일 대구의사회 총회에서 경북의사회에 1000만원의 이재민 돕기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4월 2일에는 경남 산청하동 산불피해 위로를 위해 경남의사회에 1000만원을 전했다.

아울러 같은 날 경북안동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소방본부 위로금 1000만원과 함께 수액 300인분을 지원하는 한편, 씨젠의료재단 광주센터에서 전달받은 1000만원 상당의 코로나독감 검사키트도 함께 전달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제주항공 사고 때 전국에서 의료지원과 성금이 모여 전국민이 하나되었던 것과 같이, 이번 영남산불 대참화에서도 도움이 되고자 광주시의사회원들이 함께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지난 연말 제주항공 참사현장에 의료지원단을 급파, 보름 여 간 유가족 진료 및 심리상담 등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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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3_128557_2619.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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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사들도 '십시일반', 산불지역에 성금 3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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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희연 연세의대 교수가 3월 26일 제19회 곽현모 교수 학술상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2_128553_1557.jpg" />
<figcaption>김희연 연세의대 교수가 3월 26일 제19회 곽현모 교수 학술상을 받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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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연세의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제19회 곽현모 교수 학술상을 받았다.

곽현모 교수 학술상은 연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과 교실 동문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2007년 곽현모 교수가 모교 산부인과학교실의 연구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며 제정됐다.

2016년부터는 학술상 10주년을 맞아 수상 대상자를 재직 교원에서 교실에서 배출한 동문으로 확대했고, 산부인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한 연구 논문을 매해 선정해 수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희연 교수는 폐경기 여성이 받는 호르몬 치료가 골절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여성의 골절 위험을 낮췄지만 호르몬 종류와 용량에 따라 효과는 달랐다.

소천 11주년을 맞은 고 곽현모 교수는 1962년부터 1992년까지 의대에 봉직했다. 특히, 1970년부터 14년간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며 교실 역량 강화에 힘썼다.

김희연 연세의대 교수 제19회 곽현모 교수 학술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위장관 기능 내시경(Functional Endoscopy) 등 최첨단 내시경 진단치료법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는 19일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기능 내시경 기술과 임상 적용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한다.

위장관 기능 내시경은 기존 내시경이 단순한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한계를 넘어, 위장관의 운동 기능, 압력 변화, 탄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기존 검사로는 조기발견이 어려웠던 역류성식도염, 식도이완불능증(Achalasia), 기능성 위장장애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다.

조기 진단이 이뤄지면 환자는 불필요한 침습적 치료를 피하고, 약물 치료, 식습관 조절 등 맞춤형 치료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치료 성공률도 높아진다.

위장관 기능 내시경은 치료 후 환자의 예후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의료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장관 기능 내시경 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 초보적인 연구 및 임상 적용 단계에 있으며, 선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제한적이다. 국내에서는 조주영 차의과학대 교수팀(강남차병원 소화기내과), 일본에서는 쇼와대학 도쿄 후지타병원에서만 위장관 기능 내시경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에서는 현재 역류성 식도염, 식도이완불능증, 기능성 위장장애를 대상으로 위장관 기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장해 다양한 위장관 질환의 진단치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위장관 기능 내시경 뿐만 아니라 최첨단 내시경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뤄지면서, 국내 의료진과 연구자들에게 최신 내시경 기술을 접하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영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장은 위장관 기능 내시경 기술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연구진이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진이 위장관 기능 내시경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실질적인 임상 적용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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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1_128552_4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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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능 내시경'?…초일류 내시경 술기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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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KASCC)는 3월 22일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열고, 암완화지지의료 분야의 다양한 연제와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정희철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가 새 회장에 선출됐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0_128550_400.jpg" />
<figcaption>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KASCC)는 3월 22일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열고, 암완화지지의료 분야의 다양한 연제와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정희철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가 새 회장에 선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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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조기 완화의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암 환자 연속 돌봄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정책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사망률 1위인 암은 필수의료로 지정돼 있지 않다.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KASCC)는 3월 22일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열고, 암완화지지의료 분야의 다양한 연제와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정희철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가 새 회장에 선출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5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희철 신임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60_128551_4155.jpg" />
<figcaption>정희철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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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병의원-가정-사회의 협력을 통한 암 환자의 적정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 ▲항암제 관련 피부독성 관리에 대한 한-일 공동 세션 ▲암성 돌발통 치료제(Fentakhan) 런천 세션(한국팜비오 후원)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항암제 관련 피부독성의 임상연구와 간호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한-일 공동 세션도 이어졌다.

이날 세션에서 오성용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EGFR 억제제 피부 부작용 치료를 위한 EGF 크림 개발 경험 발제를 통해 ▲표준치료 가이드 제시 ▲평가 도구 개발 ▲제약사 협력 ▲기초연구 및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Chisato Ichikawa 일본 국립암센터 종양내과 수간호사는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피부 독성에 대한 다학제팀 협력 관리 필요성 ▲환자 교육과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 토론 세션에서는 강정훈 경상국립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한상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 완화의료센터장), 백선경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동찬 한국과학기자협회 학술이사 등이 패널로 참가해 암 환자 돌봄 체계의 현실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패널들은 ▲사망률 1위 질환인 암이 여전히 국내에서 필수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과 자택을 오가는 암 환자 돌봄의 공간적 한계 ▲치료 중심에서 조기 완화의료로의 전환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한상 교수와 백선경 교수는 조기 완화의료 개입이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부담이 크다라면서 인프라 부족과 제도 미비가 암 치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찬 학술이사는 고령화와 죽음을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문화적,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는 국내 조기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암 환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적 돌봄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설립된 KASCC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산하 연구회로, 암 관련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완화 관련 분야의 교육, 학술 연구, 보건 정책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암 치료 패러다임 치료 중심→조기 완화의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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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경북 북부 지역에 의협이 파견한 의료지원단이 거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을 찾자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자원해 의료지원에 합류한 의료진과 협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3_4021.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경북 북부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긴급재난의료지원단과 협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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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단(의협 의료지원단) 진료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협력단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의 현장 방문에는 이길호 경북의사회장과 서의태 안동시의사회장,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의협은 경북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자 1일 의료지원단을파견, 경북의사회, 안동시의사회와 협력해 거점 진료소 진료와 함께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순회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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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지원단이 안동체육관에 거점 진료소를 차리고 경북 북부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4_4148.jpg" />
<figcaption>의협 의료지원단이 안동체육관에 거점 진료소를 차리고 경북 북부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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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의협 의료지원단이 파견된 지 이틀째인 2일, 유례없는 큰 산불 확산으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북 북부 피해 주민 800여 명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을 찾았다. 안동체육관은 경북 북부지역 피해 주민의 진료를 위해 의협 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를 꾸린 곳이기도 하다. 거점 진료소에는 지역 의료계는 물론 전국에서 자원한 의료진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도진료 지원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협 진료지원단 진료현장에 도착해 거점 진료소와 순회진료를 진두지휘한 김병기 의협 사회참여이사, 이재만 정책이사 등으로부터 진료와 현장상황을 간단히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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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이 의협 진료지원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병기 의협 사회협력이사로부터 진료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5_4733.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이 의협 진료지원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병기 의협 사회협력이사로부터 진료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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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의협 의료지원단 파견 첫날인 1일 안동체육관 거점 진료소와 안동시 다목적체육관 순회진료를 통해 산불에 의한 경증화상과 연기를 흡입한 인후통 환자, 화재로 처방받은 약을 잃은 만성질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근골결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60여 명을 진료했으며, 2일도 비슷한 질환의 환자를 수십 명 진료한 현황을 설명했다.

정신적신체적 충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 시간당 4명의 수액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음도 보고했다.

상황보고를 받은 김 회장은 먼저 경북도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동체육관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화재 진압 이후에도 주민들이 화재로 입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의협은 진료지원단을 빠르게 꾸렸다. 지역의사회와 함께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피해를 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 지역별로 나눠서 의협 의료지원단, 경북의사회 그리고 각 지역의사회가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경북 지역에서는 약 200여 명의 의사가 의료지원에 나섰고, 의협에서는 150여 명의 의사가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진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난구호협회, 각 지역보건소 관계자들이 진료는 물론 행정을 함께 지원한 데 관해 감사를 표했다.

김 회장과 동행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의성, 안동, 영양, 청송 등 산불 확산지역들을 돌아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봤다면서 집도 잃고 마음도 탄 피해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불이 처음에 의성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나중에 산불이 심각했던 영덕에서 이재민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피해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소회도 밝혔다. 안동에 처음으로 진료를 갔을 당시 빼다지(서랍)에 있는 물건 하나도 못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낑교라고 통곡하던 주민을 떠올리며 피해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의사의 사명을 갖고 이재민 치료와 구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진료에 나섰다가 한 아주머니가 의사의 손을 잡고 30분을 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아팠다면서 피해주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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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이 의료지원단에 자원한 사직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6_4913.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이 의료지원단에 자원한 사직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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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의협 의료지원단에 합류한 사직 전공의들을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 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표정에 스쳤다.

김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의료지원에 참여해줘 고맙다면서 의대증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직접 진료에 나선 김 회장은 불타는 집에서 소중한 물건을 꺼내려다 물건이 손에 떨어져 상처를 입은 환자 등 여러 환자들을 직접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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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이 전국재난구조협회에서 지원한 진료지원 차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7_5143.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진료지원 차량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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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원한 진료지원 차량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했다. 진료지원 차량에는 수액치료 등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빼곡했다. 김 회장은 환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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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회장이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산불 현황과 의료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8_54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회장이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산불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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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회장은 의협 의료지원단 거점 진료소 격려 방문에 앞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산불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지원 등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5천만 원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성금도 전달했다.

면담에서 이철우 지사는 최대 초속 27.6m의 초속 17m 태풍보다 더욱 강한 강풍이 산불과 만나 800도씨 이상의 시퍼런 불길이 도청 인근까지 근접해 대피해야만했던, 그리고 결국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야 말았던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과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현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의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협과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주민 건강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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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9_128549_5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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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과 이 지사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도 교환했다.

이 지사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대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사실과문제의 해결은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아니며 조속한 의료정상화라는 점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경북지역은 이전에도 의사가 부족했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의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직해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의대가 있는 경북지역 대학총장들에게도 같은 의견을 거듭거듭 전달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근거 없는 비합리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난맥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경북 북부 산불 의료지원단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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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8_128541_1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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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시간 이내 62개의 응급 복부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만큼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 계획 25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지역 내 외과병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내용도 담겼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으로 통칭되는 해당 사업은 3가지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참여할 수 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간 연계가 이뤄지는 등의 조건을 갖춘 종합병원 급 이하의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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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2 max-width-588 float-center" data-idxno="128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8_128542_20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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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고 24시간 이내 응급 복부수술이 진행될 경우 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방지 대책으로 비상진료 가산 100%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최대 200%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지원금도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지불된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이용 특성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적 지급할 예정이다. 외과 전문의 수, 연간 청구량, 응급의료 기여 등을 따져 등급을 나눠 최대 3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가산과 중복 산정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국 총 137개소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내 외과 병원이 어렵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며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많이 방문하면서 생기는 상급종합병원의 로딩 문제를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준에 대한 설명도 더한 이중규 국장은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역시 병원에 24시간 상주해야하는 말이 아니라 온콜 당직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에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없다. 병원의 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군만 기준을 두며 공통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소요재정으로는 수술료 및 마취료 가산은 약 5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다만,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추가가산 100% 한시적 적용으로 소요재정 변동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내 해당 시범사업 설명회 및 공모를 진행하고 5월에 시범사업 지침 마련, 6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응급복부수술 시 최대 수가 2배 가산...지원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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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ChatGP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57_128540_047.jpg" />
<figcaption>[이미지=ChatGP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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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한 의대생 30%가 3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라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N수생들과 기존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의대 지원율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입학 신입생은 총 4641명이었다. 이중 3수 이상 의대생은 1380명. 올해 증원된 1509명에서 단 129명 부족한 인원 수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의대 신입생이 된 인원은 1887명으로, 전체 40.6%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해당 인원이 1399명이었는데, 전체 신입생 3163명을 감안하면 44%였다. 증원 후 약 4%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재수생 의대 신입생 인원은 작년 888명, 올해 1325명으로 각각 28%와 28.5%로 비슷했다.

2025년도 의대 입학생 중 3수생은 727명, 4수 이상은 653명, 검정고시 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42명이었다. 2024년도 의대 입학생 중 3수생은 470명, 4수 이상은 364명, 검정고시 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42명이었다.

3수생 이상 의대 신입생 비율을 보면 2025년도는 29.7%로 작년 26.3%보다 1.4%가 증가했다.

대학별로 보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 의대 신입생이 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대 104명,순천향의대 102명 순이었다. 서울의대는 전체 모집인원 137명 중 76%를, 순천향의대는 159명 중 64%를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채웠다.

올해 3수 이상 신입생을 가장 많이 맞이한 대학은 전북대였다. 전북대는 총71명의 3수 이상 신입생을 받았다. 전체 171명 중 41.5%의 비율이다.

4수 이상 신입생을 가장 많이 맞이한 대학은 부산대였다. 부산대는 3수 이상 신입생으로 전체 42.3%인 69명을 받았고, 이중 4수 이상은 38명으로 23.3%를 차지했다.

의대 증원 효과 신입생 고령화? 3명 중 1명 '3수 이상'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여류사랑(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27일 오후 3시 일원에코파크/일원에코센터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 함께 봄 걸어 봄 한걸음 더 가볍게 - 류마티스관절염 환우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연연다.

이번 걷기 대회 코스는 일원에코파크 내 2km이며,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구글폼(https://forms.gle/i7tBP8Tz72kZZajx8)을 통해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

이날 걷기 대회에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같이 참여하는데 특히 류마티스관절염 전문가들이 직접 건강에 대한 조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원에코센터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부스들이 설치돼 환자들에게 흥미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차훈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행사 중 건강한 손가락 관절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추첨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골드링을 손가락에 끼워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등록을 마친 현장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며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있다.

차훈석 이사장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우와 함께 봄 길을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나누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걷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걷기대회를 준비한 허진욱 이사(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류마티스내과)는 류마티스관절염은 난치 질환으로 평생 꾸준히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우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실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함께 밖에 나와서 걷는 것 만으로도 환우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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