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공의료 돌려까기? "민간의료 기본체계 인정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의료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공공병원 설립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 정부의 공공의료 대선 공약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의료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병의원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일찌감치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관련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의대와 부속병원 지원하고,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공공의료, 공공의대를 별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부여된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의료소송에 대한 의료인의 안전 외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도 취약한 현실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뿐 아니라 대부분업종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민원에어떻게 대응하느냐라면서 일선에 계신 저희 동탄에 있는 의료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더 부담 가는 것이 인터넷에서 온 정보와 싸우는 본인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봤다고 전했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반적인 의료 소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안전도 이야기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을 때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소아 의료체계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짚고, 포괄적유기적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아 의료 그리고 소아 돌봄, 영유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까지 성인의 것을 그대로 착용하거나 혹은 축소 혹은 변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소아과학 교과서 첫 줄에는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비단 의료에만 속하는 문제는 아닐 거다. 이번 토론회의 시작은 일본의 성육기본법이라는 영유아 소아 아이 청소년 상단에 걸친 기본적인 법령을 제안하자,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잘 양육시키는 데 방점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와 돌봄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돼가고 있다. 저출산과 축소 사회는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방안이다. 아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료 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의료를 넘어 아동들의 생활 전반, 다음 세대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