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신생아 수가 1000% 썼단 정부에 일침 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신생아 수술분야에 대한 수가를 최대 1000%까지 인상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치사(?)성 발언에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해당 조치가 전국의료기관 중 한두군데에서 나올까 말까한 수술에 대한 것이었음을 짚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소아의료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이주영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 진행한 소아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소아 의료체계를 포괄적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어린이건강기본법 초안을 살피며 각계 인사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과 입법조사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 마련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법안 마련 후 실무를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도 참석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토론회에서 낮은 수가법적 리스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소아의료시스템에서 느낀 문제점 등을 짚은 데 대해 2023년 소청과 오픈런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대책을 만들기 시작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여러 대책을 만들고 실행방안도 발표해 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 초반까지 소아의료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가지를 해 왔다며 수가 개선, 중증도 개선, 진료협력체계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고도 전했다.

조우경 과장은 2024년 이후부터 보면 연 3500억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는 수가 개선을 했고, 소아외과, 특히 신생아에 대한 수술은 워낙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며 고난도 영역이기에 많게는 1000%까지 수가를 인상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노력들이 체감되지 않는 데 안타깝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 알릴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많은 수가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 놓은 것.

이주영 의원은 수가의 경우, 인상을 많이 해주시려는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면서도 실제로 현장 반영이 잘 안되는 대책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꼽은 신생아 수술 1000% 수가 인상과 관련해 해당 수술은 태아 수술같은 것이 해당된다.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태아에 문제가 있을 때 엄마의 배를 통해 태아를 수술하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런 수술에 대한 수가를 아무리 1000%고 1만%고 올려준다고 해도 1년에 전국에서 30건 할까말까하는 수술이고 심지어 그조차 한 두명의 산부인과 의사, 혹은 한 두개의 센터에만 집중된 부분을 올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도자료, 정부 홍보로서 이만큼 열심히 했다, 1000%나 올려줬다고 하면 수치로 굉장히 파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일 수 있다며 (소청과 의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면 돈 안쓰면서 생색나는 것만 어떻게 저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솔직히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정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조우경 과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법 발의가 안 돼 있어, 법이 발의된다면 발전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주영 의원은 일치감치 관련 법안을, 그것도 임기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였기 때문.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에 대해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신중 검토 및 반대를 하시는 관계로 작년에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관이 곧 바뀔수도 있지만 다음에 이것이 소위로 올라올 때는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작년 8월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형사책임 면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안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보상사업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법안 역시 패키지로 발의했지만 함께 계류된 상태다.

이주영 의원은 보상사업 확대법안도 함께 언급하며 소아 역시 여기에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핑계로 신중 검토 의견을 주는 바람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올해에는 새 정부도 출범한 만큼 논의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