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공론화위원회' 가시권? 의료대란 해결 속도나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문제가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죠?라고 물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2일) 사회수석에 현재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공약했던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이르면 7월 중 가동시켜 해결책을 적극 찾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정부의 의정 갈등 해결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2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그동안 의정사태 진행 경과를 보고한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새 정부는 현 의료대란 문제를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데까지는 의료계와도 공감을 이룬 상황이며 위원회 참여 대상과 논의 안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논의 안건을 A부터 Z까지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가도 정해야 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했을 때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의료계 전체 의견으로 정리가 될지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의료계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되돌리고, 이후에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하기로 한 상황. 공론화위원회는 정원 문제 보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평적 테이블에서 여러 당사자가 참여해 과제를 정리한다는 대주제 아래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과제의 중심이 입법에 있는가, 아니면 행정에 있냐에 따라 소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 프로세스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봤을 때도, 의료계가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다 하는 사안을 추려내서 재검토, 재논의를 해야한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간을 투자하는 식으로 과제를 나눠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과제를 보면 학생과 전공의도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하고 의대생은 복귀 시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중에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면서도 의료계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정부도 아직 장차관도 없는 상태라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시점을 명확히 설정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동시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대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의외로 의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았다. 안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데 증원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다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물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이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등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터라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전공의 수련 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