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공공의대'…복지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의대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며 공공의대 역할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할 것이라 공약한 바 있다.

공공의료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집중적으로 추진됐으나 의사 파업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잠해졌다. 당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 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이후로 논의된 바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도 있었고 증원된 정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향이 논의됐는데 지금은 2027년도 의대정원도 결정 나지 않은 상태다며 인원을 늘리면서 가야하는지, 어느 선까지 커버하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따로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받은 것도 없다. 가이드 없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4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추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