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03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재승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60_130322_937.jpg" />
<figcaption>윤재승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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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승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가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사업 중견연구과제에 선정됐다.

윤재승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는 입원 환자 최적의 혈당 관리 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6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는 국내 다기관의 입원 환자 26만명에 대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혈당 목표를 제시하고 입원 중 고위험군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당뇨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원 당뇨병 전문관리팀을 구축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직접 검증할 예정이다.

윤재승 교수는 입원환자 가운데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과 재입원의 위험이 높아지며 입원 의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입원 환자의 합병증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체계적인 혈당 관리 시스템의 국내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재승 교수는 그동안 당뇨병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왔으며, 이번 연구 외에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노인 당뇨병 환자의 맞춤형 관리 전략을 개발 중에 있다.

윤재승 가톨릭의대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2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32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9_130321_54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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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는 우주에 대한 현대 천체물리학의 사실 인지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세계 현실의 새로운 인식과 감성으로 쓰여진 시다. 입자에 파동의 속성이 내재돼 있듯이 기(氣)에 리(理)가 내재돼 있다. 더 나아가 물질의 우주세계에는 영성의 우주 세계가 내재돼 있다고 상상해 본다. 이 기파가, 이 에너지 파동의 합이 우주의 섭리이며, 이 마음(理)이 우주의 현장에 내재하는 창의적 원리이고, 우주의 정신 즉 우주의 혼이다.

우주시에 마음을 뺏긴 김세영 시인(서울 강남김영철내과의원)이 한영대역 시집 별빛의 화법을 펴냈다.

이 시집에는 마흔 여섯 편의 한영대역시와 마리엘라 코르데로 평론가(시인번역가)의 평론 수주시론 시편들-절대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의 탐구, 김세영 시인의 나의 우주시론, 정과리 문학평론가(연세대 명예교수)의 발문 우주와 고대의 순환이 일으키는 신명의 장력 등이 실려 있다.

시인이 우주시에 천착한지 십여 년이 지났다.

왜 우주시일까.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를 넘어서 달 표면에 인간의 족적이 찍히고, 우주여행의 베이스캠프인 우주선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시대다. 더 나아가 화성에까지 우주선이 착륙하고, 태양계 외곽 너머로 우주선이 성간을 오가는 우주시대다. 우주와 은하가 인간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주적 소재에 대해우주적 인식을 갖고 시를 써보고 싶었다.

시인이 다가서고 있는 우주시에 대해 마리엘라 코르데로는 보이는 세계 너머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창의성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토록 영감을 준다고 평했다.

마리엘라 코르데로는 이 시집에 담긴 시들은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 다가가 절대에 도달하고자 하는 태고의 갈망을 드러낸다. 시인의 과학적 용어는 단순학 문학적 장식이 아니라, 존재와 우주의 깊이를 드러냄으로써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공명하는 자세를 취한다라면서 시인이 우주시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별, 행성, 천문현상의 탐구와 우주적 관조를 통해 철학적, 영적 질문을 모색하는 태도는 그러한 시적스타일과 세계의 전형을 제시한다. 이 독특한 관점은 단순히 희열과 열정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정교한 방식으로 그 분출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첨단의 과학 개념과 깊은 서정적 표현의 통합으로 시인을 새로운 표현 형식의 선구자가 되게 한다고 짚었다.

정과리 문학평론가는 김세영 시인이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시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고대로부터의 지혜를 깔끔하게 연결시켰다고 되새겼다.

정과리 문학평론가는 시집의 첫 번째 시 소요유에서 시인은 고전 물리학을 벗어나는 양자 현상과 도가의 질곡 없는 자유 사이에 등호를 놓는 재치를 보여주는가 하면, 새로운 약속에서는 21세기 들어 특별히 부각된 우주 현상들의 강렬한 형상을 제시하고그 물음을 중세 기사도의 성배 탐구에 비유함으로써 형상의 매혹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북돋운다라면서 시인은 우주와 고대의 순환은 선명한 형상으로 독자를 신명에 돌입시킨다. 그것은 새로운 앎에 향한 호기심이자 과거의 중력을 탄력으로 미래를 향해 뻗쳐나가는 몸의 신명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7년 미네르바를 통해 등단한 김세영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 서정시 선집 버드나무의 눈빛, 디카시집 눈과 심장, 시론시평집 줌 인 앤 아웃, 한불 번역 시집 새로운 약속,영어시집 Narration of Starlight등을 상재했다. 그동안 제9회 미네르바 작품상(2016), 제27회 성호문학상(2016), 제14회 한국문인협회 작가상(2017) 등을 받았다.

현재 한국의사시인회 고문, 시산맥시회 고문, 계간 포에트리 슬램 편집인, 시지프스(SIGPS:상징학연구소 지구촌시문학패 운영위원회) 의장 등을 맡고 있다.

별빛의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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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8일 4층 회장 집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8_130319_3438.jpg" />
<figcaption>28일 4층 회장 집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박진오 강원일보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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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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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7_130318_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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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소송 위기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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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6_130317_2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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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올해 초에도 정부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정부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사회 각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초 경찰서의 일부 요청에 따라 지출보고서 자료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했다며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오기도 하고, 일부 수사기관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패비리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다만, 특별단속과 관련해 아직 정부에 별도의 공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라며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의료의약 분야에서 총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청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리베이트 정조준? 수사기관, 올해 초 지출보고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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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5_130330_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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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로 인해 의대생들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사관학교 추진에 앞서, 효과성이 입증된 공보의군의관 등 기존 제도 활성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추진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고에는 내년까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모집 방식, 정원 등을 논의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공의료사관학교에 군의관 배출을 포함하려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5월 29일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대보다 의료계 반발이 훨씬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여기에 군의관 배출도 함께 포함하려고 한다. 공공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 교육 체계가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에서 밝혔던 대략적 청사진이 국방부 보고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의대생들의 공보의군의관 기피현상은 의료사태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협의회가 지난 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5개월간 183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개월간 입대자 수는1838명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2000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기피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역병의 2배인 복무기간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그간 묵혀뒀던 복무기간 개선이 즉각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작년 7월 진행항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중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29.5%에 그쳤다. 만약 24개월로 군복무를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조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했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어차피 일반 의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군 입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군 의료 자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미 검증돼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 공보의군의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먼저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해당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시 발의 배경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복무 단축을 통해, 의대생들의 선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월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2029년, 2030년이 되면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 단축을 요청했다. 골든타임을 2029년으로 잡고 단축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다. 국방부는 의무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 부사관 등의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실은 대공협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국방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회장은 일본에서도 군 관련 의사 배출을 위한 의과대학을 만들었지만, 최소 복무 연한만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헌법소원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무용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자체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복무기간 조정만으로도 의료사관학교 신설과 비슷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낼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검증된 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 사관학교로 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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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4_130315_412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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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를 놓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국민을 향해 송구스럽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나아가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EBS 뉴스에서 1년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의정 사태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을제때 치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태를 유발한 정부는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에 반발, 수련병원을 사직하고 학교를 휴학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젊은의사를 상대로 압박책을 남발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해가 바뀌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트리플링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들을 본 이후 과연 학생 교육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의사 수를 어떻게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현재로서는 2027년도 정원 논의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빠르게 진척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학교 밖을 나와 있는 의대생이 미복귀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의 인선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신뢰 회복은 소통과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은경 후보자는 그동안 의료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방역 활동의 선봉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라며 국민적 지지도도 높다고 판단하고 최근 후보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사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던 점 등이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한 타개책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먼저 복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유가 있다라며 결국 양쪽 모두 피해자이며 제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대학교수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현재 정부가 내렸던 여러 가지 행정명령 등을 포함해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 정부가 앞세우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등의 방식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김 회장은 공공의료의 명확한 정의, 민간 의료가 어느 부분까지 공공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사전에 돼야 한다라며 공공의대 신설이 공공의료의 일반적인 해결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에 따라서 추진하는 정책이 많겠지만 현 정부가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 대안들이 있다. 이를 사회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사태 해결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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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2_130314_42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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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5월 기준 1838명으로, 2024년 수치인 1537명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공보의군의관 기피현상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꼽히는 복무 단축에 대해 국방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으로, 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입영자 434명 중 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1838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지른 것이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올해 5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실은 대공협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현역 입대 의대생 2000명 육박 "국방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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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1_130313_19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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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검토에 착수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관행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임기만료 2026년 7월 9일)과 역시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은 강중구 심평원장(임기만료 2026년 3월 12일)의 거취에 대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말에 여야 합의도 이뤄졌던 만큼 정치권과 교감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임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임기가 남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여당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인사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전 정부에서 임명해 임기가 남은)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일치는 미국과 같은 서구사회 정치문화에서는 매우 보편적 원칙이자 관례이고, 책임정치에 부합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 대한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의 평가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은 반면 강 원장에 대한 반감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23년 7월 임명된 이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모두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을 강조해왔다. 특히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소신 발언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강 원장은 전 정부 시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잦은 설전을 벌였다. 국감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강경한 답변태도로 맞서 반감을 샀다. 2024년 국정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위원들과 인사를 하지 않고 이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경우 여당 내 반감이 크지 않다. 강 원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국회 출석해서 보인 답변태도 등 때문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반감 역시 큰 상황이라면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야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임기를 지켜 일하겠다고 하면 강제적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권과 유관 부처, 그리고 소속 조직 내 평가가 좋지 않아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자진사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착수...정기석·강중구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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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50_130312_0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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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만든 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맙)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맡게됐다.

보령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이 같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엑스지바는 글로벌 제약사인 암젠이 개발한 골전이 암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약의 바이오시밀러인 엑스브릭을 개발, 지난 5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개발사로서 엑스브릭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보령은 국내 독점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하기로 했다.

보령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협업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양사는 아바스틴(베바시주맙로슈)의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 허셉틴(트라스트주맙로슈)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에 대해서도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김경아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를 항암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보령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며 당사의 제품력과 보령의 영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내 환자들에게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고품질 바이오시밀러를 추가 도입하게 돼 기쁘다며기존 파트너링 성과를 통해 입증된 양사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엑스브릭의 조기 시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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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9_130311_1731.jpg" />
<figcaption>이상곤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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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이 창립 43주년을 맞아국제 수준 검사기관 도약을 다짐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GC녹십자 본사에서43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허일섭GC(녹십자홀딩스)회장,박용태GC부회장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곤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미래를 향한 새롭게 출발하자며 검체관리시스템의 전처리 자동화,국제적 수준의 외부 컨설팅 검토를 통한 품질 혁신,모든 검체를 한 사람의 생명으로 여기는 생명 존중 정신 등을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조성은 내분비물질분석센터장과 차무철 재경UNIT장이 공로상을 받았으며,구선영 세포유전팀 팀장 등12명은 모범상을 받았다. 또 자동화검사1팀검체관리1팀면역효소팀생체자원연구팀E-대사의학팀총무팀 등 총6팀은우수팀 표창을,류고운 특수미생물팀 팀장 등6명은우수제안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최석열 영남분원 관리실장을 포함한24명의 임직원에게 근속 표창이 수여됐다.

창립 43년 맞은 GC녹십자의료재단 "새로운 출발" 다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1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03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8_130310_510.jpg" />
<figcaption>문희석 신임 건일제약 공동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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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은 문희석 전 다케다제약 대표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2일 밝혔다. 문 신임 대표이사는 영업 및 마케팅 총괄 업무를 맡는다.

문희석 신임 대표는 중앙약대를졸업하고,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얀센 코리아한국BMS제약바이엘 코리아한국다케다제약 등 글로벌 제약기업에서35년 이상 영업과 마케팅 분야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특히 한국다케다제약 대표 재임 시절주요 신약의 성공적인 국내 출시 및 매출 확대를 주도하며,시장 내 브랜드 리더십 강화와조직 내 전문영업 체계 구축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건일제약은 이번 문희석 대표이사 선임을 통해영업력 강화는 물론,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중장기 사업 전략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희석 신임 공동 대표이사는 건일제약은RD중심의 전문의약품 기업으로서 국내 제약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해왔다며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과 마케팅 경쟁력을 높여 시장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일제약, 문희석 공동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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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7_130309_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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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관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에 추가되면서, 식약처가 이른바 마약 특사경 출격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전담 인력을 충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봄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사경 증원을 위한 내부규정 정비를 마쳤다며 하반기 5명의 특사경 인력을 충원,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식약처 및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법을 개정한 있다.

기존에는 식약처에 근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왔는데, 여기에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식약처는 사법경찰법 개정 직후인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사경 증원의 근거를 마련,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선다.프로포폴펜타닐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들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충원이 완료되면 식약처 특사경 규모는 기존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절차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5명을 신규 충원해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파견 검사 1명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청 등과의 공조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행정권 남용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마약 특사경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이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약처 모니터링과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추가적인 제재는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비전문가인 특사경이 강제수사하면 의료인 기본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또한 특사경 업무가 무리하게 적용돼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특사경보다 신규마약류 임시 지정을 신속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기 시행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의무화 제도 등의효과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었다.

"마약류 관리 위반 직접수사" 식약처 '마약 특사경'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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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6_130308_5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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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의대생, "대화할 준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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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7 max-width-586 float-center" data-idxno="130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p5lx9yEgqV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5_130307_5250.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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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의대여건 개선사업 부분을 감액하자, 의대교육 환경 개선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국회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에서 대학시설보수사업에는 1957억원을 증액한 반면, 의대여건 개선사업에서는 134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대생 돌아와!" 외치더니 교육부가 먼저 의대 예산 '싹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30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사란 무엇인가-생계형 의사 양성관의 유쾌한 분투기(히포크라테스 펴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4_130305_5247.jpg" />
<figcaption>의사란 무엇인가-생계형 의사 양성관의 유쾌한 분투기(히포크라테스 펴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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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백병원가정의학과에서 병원의사로 일하고 있는 양성관 과장이 진료실에서 마주한 일상을 담은 의사란 무엇인가-생계형 의사 양성관의 유쾌한 분투기를 펴냈다.

그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15분 진료를 꿈꾸는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내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직장인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다.

딱딱한 논문이나 정책보고서가 아닌 소소한 일화를 한 자락씩 풀어내는 글이지만 왜 빅5 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는지, 이상적인 15분 진료를 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중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저자의 하루 이야기 속에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과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이 녹아 있다.

[브런치 스토리]에서 필명 빛나리의사(https://brunch.co.kr/@sssfriend)로 활약하며 열혈 독자의 지지 속에 10년 넘게 글을 쓰고 있다. 그는 2011년 생초보 의사의 생비량 이야기(북카라반)를 시작으로 2023년 마약 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히포크라테스)에 이어 이번 의사란 무엇인가까지 모두 9권을 펴낸 작가다.

책은 의사로서의 삶을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하루를 다섯 시점으로 나눠 재구성했다.

저자는 이국종 교수와 외상센터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대 정원 2000명 증원정신건강복지법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무과실 삼천만원 법과 산부인과 분만 포기보라매병원 살인 방조죄 판결 등을 소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안내한다.

소아흉부외과의사는 중환자를 맡아야 하기에 성실해야 하고, 작고 연약한 심장을 수술해야 하므로 손기술이 뛰어나야 하며, 말 못하는 아이와 함께해야 하므로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거기에 기형이 워낙 다양하니 상상력과 창의성까지 요구된다. 게다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까지 갖춰야 한다결과가 좋지 않아, 8년간의 긴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의사와 병원은 15억원 중 60%인 9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이런 판결 아래 다시 이런 환자가 온다면, 누가 수술을 하려고 할까?

그는 법조계의 일벌백계식 재판과 비교 불가능한 낮은 수가정책이 위험한 수술을 피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하는 악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작은 실수나 나쁜 결과가 생기면 형사민사 소송으로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구조라며 날도 세웠다. 
의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고백은 의사환자 간 신뢰의 위기 속에 2025년을 살아가는 의사 사회의 속사정을 말해준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의료 환경이라는 낯선 풍경을 친절하고 재치 있게 번역하면서도 결코 현실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처절하게 스며 있는 생의 모서리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진심 어린 진료와 제도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 기록은 우리 모두가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추천의 글을 남겼다.

저자는 좋은 의사는 뭘까?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이 책을 통해, 의사라는 존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했다.

이 책은 의대 지망생과 의대생의 필독서이자,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 현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환자에게 알려주는 의사의료 설명서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나의 떨림과 번민이 당신의 떨림이 되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눌 고민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빛나리의사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내놓을 10번째 책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의사란 무엇인가-생계형 의사 양성관의 유쾌한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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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3_130306_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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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의료계 외 보건의약계의 환영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저마다 정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의료현장 경험,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방역 책임자로서의 뛰어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서 적임자임을 치켜세웠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정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난달 6월 30일과 7월 1일 연이어 입장문과 논평을 내고, 정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했다.

먼저 간호협회는 논평을 내고, 정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간협은 특히 간호법 시행 초기라는 중요한 시점에 정 후보자의 지명이 갖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지만 간호법 하위법령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PA(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와 교육 주체 문제 등에서 간호계를 배려해달라는 요구가 비치는 대목.

간협은 그러면서 직역 간 조화로운 협력을 위한 정 후보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실현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보다 직접적인 기대감과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간무협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 돌봄과 의료접근성 향상은 간호조무사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돌봄 체계 재구축, 지역 기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초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상기시키며, 이는 일차의료 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활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간무협회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기점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의 제도화를 보건복지부의 주요 간호 정책으로 입안해달라고 촉구하며, 간호조무사 위상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간무사의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참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 역시 정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전문가인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직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쳬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약사회의 적극 협력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치우치거나 매몰돼 중요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등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목하며 보건복지부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간협·간무협·약사회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환영’...속내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03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2_130304_499.jpg" />
<figcaption>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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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의 시작과 47년 동안 쌓아온 성장의 시간을 담은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이 나왔다.

은성의료재단의 모태는 1978년 구정회 정형외과와 문화숙 산부인과다. 구정회 정형외과와 문화숙 산부인과는 좋은삼선병원좋은문화병원좋은강안병원좋은삼정병원좋은선린병원 등 5개 종합병원과 7개 요양병원 등 모두 12개 네트워크 병원으로 확장했다. 좋은문화병원좋은삼선병원좋은강안병원은 최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구자성 이사장은 쉼 없이 달려왔기에 한 번쯤 반추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엮었다면서 47년간 재단 병원들이 걸어온 긴 여정과 함께한 직원들,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았다고 밝혔다.

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은 태어나다(생명의 시작을 함께하는 공간)함께하다(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병원)느끼다(치유와 기억이 흐르는 공간)짙어지다(시간이 만든 감각의 깊이)따뜻하다(한 끼의 식사가 만드는 회복)마음을 다지다(철학과 신념으로 세운 병원)살펴보다(의료진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삶)기록하다(시간과 헌신이 만든 흔적)이어지다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조화)연결하다(지역과 세계를 잇는 병원)바라보다(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료) 등을 통해 1996년 문화병원 인턴수련병원 지정, 2004년 좋은병원 개칭, 2012년 좋은문화병원 신생아 10만 명 탄생, 2006년 울산광역시 남구 좋은삼정병원 개원, 2016년 경북 포항시 좋은선린병원 개원 등 좋은병원의 성장 역사를 기록했다.

좋은병원의 모토인 환자직원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장기근속 직원의 수고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진료수술학회연구에 매진하는 문화숙 좋은문화병원장의 인터뷰도 담았다. 설립자 구정회 회장의 부인인 문화숙 원장은 지금도 하루에 50여 명 환자를 진료하고, 월 평균 60건의 수술을 집도하는 천상 의사다.

구자성 이사장은 이 책은 좋은병원들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제 막 병원에 발을 들인 간호사에서 수십 년을 병원과 함께 한 임직원까지 아울러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면서 병원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역과 병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 이사장은 지역 위기가 운위되는 시대에 병원의 지향과 방향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곡점에 들어선 지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좋은병원들 좋은사람들 좋은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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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1_130303_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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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지속하던 의료계와 정부 분위기가 새 정부 출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인선을 맞으면서 부드럽게 바뀌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시기에만 열었던 수련 특례를 전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직 임용 포기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공고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2024년 2월 수련 공백 면제 ▲수련 연도 변경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사직 전공의 사후정원 인정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5월 추가모집을 통해 지원한 전공의에게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할 때마다 특례를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 중 수련에 임할 전공의에게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특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다만, 정권 교체 후 정부와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했던 특례기준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젊은의사의 수련 의지 지속에 대한 판단 없이 추가 모집을 반복해 수련 현장에 있는 일부 젊은의사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수련의 안전성 유지 및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 마련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부 젊은의사만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조치로 젊은의사의 수련 의지를 저하시켜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젊은의사들이 수련 의지를 갖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련 환경 조성과 잘못된 정책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련 의지가 꺾인 젊은의사가 본래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계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올바른 수련환경 조성 및 잘못된 정책의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련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의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수련 공백을 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2월 이전 사직 전공의 본인이 수련하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수련기간 보장도 주장했다. 의협은 33세를 기준으로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토록 하는 것은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통한 양질의 전문의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을 수련 종료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실패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수련 환경 및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수련특례, 2024년 전체 사직 전공의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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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140_130302_1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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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일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