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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2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8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zl17RwHBl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61_128992_341.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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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의사수급추계위 구성, "원칙·기준 없는 깜깜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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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9_128994_652.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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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지연, 고환율 등 외부 요인에 더해 저수가 및 규제 부담이 누적되면서 일부 품목이 공급 중단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5일 최근 일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공급 중단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안정적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3년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 실태조사를 진행, 총 100여개의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공급 중단 위기 품목으로 분류한 바 있다.

업계가 원가 상승이나 낮은 수가, 공급업체 부족 등으로 근시일 내에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들을 꼽은 결과다.

여기에 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품목 갱신제 도입 등이 더해지면서 의료기기 공급 중단 위기가 더욱 심회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심장 수술시 사용하는 스텐트 크라프트와 신경외과용 소모품 등 일부 치료재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들 제품의 경우 국내 공급업체 수가 23곳에 불과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술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품목 갱신제 등 추가규제로 업체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도 가중되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시장 철수를 고려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계는 치료제료 상한금액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한 번 상한금액이 결정되면 이후 급격한 원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등의 변수가 발생해도 가격 조정이 어려워, 공급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 이에 가격 변동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급 위기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이진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은 의료기기 수급의 불안정은 환자 진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협회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보완과 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공급 중단 위기 심화,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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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8_128990_4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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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됐지만, 쟁점인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관한 사항 규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쟁점이 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 내용 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89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7_128989_42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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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복 원장(전북전주마취통증의원)이 초식공룡이 쓴 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창조과학자의 입장에서 공룡과 지구 역사에 관한 진실을 다룬다.

저자는 지금까지 공룡은 진화론자의 전유물이었다. 공공기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각종 서적과 매스미디어에서도 그래 왔다. 그렇지만 이런 진영에서는 목격자와 증거를 찾지 못해 공룡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오히려 창조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궁금증이 풀린다. 창조주가 공룡을 만든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숙명적인 삶을 주관했으며,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림 맞추기 퍼즐에서 전체 그림과 함께 모든 조각이 구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실만 전한다.

저자는 창조과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의사회와 비움과채움교회 학교 학생들을 인솔해 여러 차례 경남 남해군과 고성군 공룡 화석지, 공룡 박물관을 탐방했다.

저자는 남해군 가인리 화석지는 하나의 혼펠스(hornfels변성암의 일종) 바위에 세 종류의 공룡(용각류조각류수각류)과 여섯 명의 사람 발자국이 동시에 찍혀 있다라면서 성경 말씀대로 공룡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밝혔다.

현직 그림 작가의 도움으로 시각적 효과도 높였다.

저자는 공룡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관심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이 소중한 존재가 진화론자의 전유물로 선전 도구가 돼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작품을 출간했다라면서 온 가족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의 그림 작가 홍선겸 화백의 고품질 그림을 넣어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켰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항해할 때 방향을 잃는 자에게는 나침반으로,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저자는 그동안 창조세계와 과학의 나침반 위 원장의 마취, 통증, 생명 이야기 등을 펴냈다.

이 책은 ▲외톨이가 된 까닭 그리고 소중한 친분을 맺음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집안 소개하기 ▲특별한 두 분을 만나다 ▲리야단과 조우 그리고 여러 친구 집 둘러보기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천지창조, 죄를 지은 인간 ▲세 번째 만남 그리고 노아시대 대홍수 ▲네 번째 만남 그리고 빙하시대 이야기 ▲동굴 인간을 만나다 ▲마지막 만남 그리고 아쉬운 작별 등 모두 9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책 한 권이 사람의 운명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온가족을 위한 필독서를 모토로 삼아 글을 쉽고 재미있게 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라면서 물론 글 형식은 픽션이지만 내용은 논픽션입니다. 누구나 이 책을 통해 진리가 주는 기쁨을 누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초식공룡이 쓴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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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중환자의학회는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25회 한국-일본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코엑스마곡·24∼25일)을 열고 중환자의학의 질 향상과 미해결 정책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을 공유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중환자'가 배제된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 전국 단위 진료 표준화, 다학제 기반 통합진료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 개입을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6_128988_1438.jpg" />
<figcaption>대한중환자의학회는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25회 한국-일본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코엑스마곡2425일)을 열고 중환자의학의 질 향상과 미해결 정책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을 공유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중환자가 배제된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 전국 단위 진료 표준화, 다학제 기반 통합진료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 개입을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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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병상 수만 늘리면 뭐하나요. 병상지킬 의사가 없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서 중환자 진료의 질 향상에 포괄적 논의는 철저히 배제됐으며, 의료현장에서는 병원마다 인력이나 장비 기준은 그대로 둔 채 병상 수 늘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25회 한국-일본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코엑스마곡2425일)을 열고 중환자의학의 질 향상과 미해결 정책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을 공유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중환자가 배제된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 전국 단위 진료 표준화, 다학제 기반 통합진료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화 회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이상민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홍석경 기획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외과), 김정민 홍보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성훈 총무이사(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호흡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먼저 중환자실의 열악한 상황이 전해졌다.

중환자실 의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중환자실은 특히 전공의 의존이 컸다. 대체인력이 없고 의사가 빠질 수도 없는 공간이어서 모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당직도 병동 당직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지방부터 이탈이 생기고 있다. 비전이 없어서라기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수가는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병상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중환자도 중증도 차이가 난다. 준중환자실 등 등급화를 가르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의정 갈등으로 모든 게 멈췄다. 중환자실 인력장비 기준은 최소를 유지하면서 병상 수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진국형 중환자의료체계로의 발전은 요원하다. 외형적 확장만으로는 중환자 진료 질 개선은 결코 담보할 수 없다.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비껴갈 수 없다.

우리나라 중환자의료체계는 전담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 진료표준화 미비, 다학제 협력의 한계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질은 국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환자 진료의 패러다임을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환자 진료는 병상과 장비 수수자로만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 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지금 양에서 질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

중환자 의료체계의 질적 도약은 선택아 아닌 필수과제라는 진단이다.

중환자실은 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다. 감염병 팬데믹 같은 사회적 의료재단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이 보루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의료개혁 방향 속에 중환자가 빠진다면 최소 향후 10년 이상 중환자 진료 수준은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국가적 투자가 시급하다.

인력 양성환경 개선진료 표준화중환자의료 예산 확대 등이 주요 과제다.

중환자실 질 향상을 현실화하려면 ▲중환자의료 전담 전문 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전국 단위의 중환자 진료 표준화질 관리 체계 수립 ▲다학제 기반 협진 및 중환자 재활 연계를 포함한 통합 진료체계 구축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환자의료 정책 수립예산 지원 강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중환자실을 되살리고 희망을 회복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45회 국제학술대회에는 22개국에서 1400여명이 참석했다. 초록은 9개국에서 접수된 98편(구연 47, Poster Discussion 51, E-Poster 77개)을 발표한다.

주요 연제로는 패혈증, 수혈, ECMO, 기계환기 전략 등과 다학제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중환자의료 현장을 반영해 신경계, 순환기계, 신장대체요법, 약리학 등의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 신경계 중환자의학, 외과계 중환자, 외상환자, 뇌사환자들의 진료 강연도 접할 수 있다.

한국-일본 중환자의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중환자의 재활, 중환자 의료진의 번아웃, 중환자의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상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 등을 살핀다.

중환자 진료 패러다임 '양'→'질' 바꿔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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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4년 5월 3일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4_128987_2845.jpg" />
<figcaption>지난 2024년 5월 3일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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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26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물밑 접촉을 시작한 가운데, 유형별로 수가협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 유형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커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델 분석결과 1순위를 차지해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 병원 유형은 작년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급감으로 진료비 손실이 커 SGR 1순위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져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치러질 조기대선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대폭 증액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밴드 내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협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로 1.9%(환산지수 인상률 0.5%＋초재진료 1.4%) 받아들었던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지난해보다 어려워 결렬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경험이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원 유형의 SGR 순위를 최하위로 분석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이 수가협상 초기에 지난해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 유형 SGR 순위가 1위일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올해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원 유형 수가협상 주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에서는 SGR 순위가 실효성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상의 주요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지적했다.

B 의료계 전문가는 의원 유형 진료비 증가율도 악재지만 병원급과의 수가역전 해소 쟁점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측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원칙 고수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초재진료를 소폭 인상하고 의원 유형 환사지수 인상률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도 최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협상 결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해보는 데 까지 해보겠지만 (건보공단 측이 제시하는 수가인상률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유형과 반대로 병원 유형 수가협상 주체인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올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작년 의료대란의 여파가 환자가 현저히 줄어 SGR 1순위 가능성이 크고 상급종합병원에 손실 보전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C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영 손실로 인해 각종 경상비 지출이 지연되고 진료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 것이 SGR 모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건보공단 측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병상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할 손실 역시 병원 유형 수가협상에 긍정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 본 투표일이 수가협상 최종 종료시점인 6월 2일 다음날인 6월 3일인 것도 수가협상에는 악재다. 대선에서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수가인상을 위해 밴드를 대폭 증액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D 병원계 관계자는 작년 밴드는 1조원 초반 대였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액된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밴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원 유형은 수가인상률 1%당 1700억 원에서 1800억 원 수준, 병원 유형은 수가인상률 1%당 34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건보공단 측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손실 보전 의지가 클 경우 의원 유형과 약국 등 다른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시민단체 대표들이 작년 의료대란에 대한 페널티성 책임론이 제기하며 밴드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강력히 낼 경우 밴드는 더욱 보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측은 의원 유형 협상에서 올해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전제로 초재진료 인상률을 미끼로 환사지수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펼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앞둔 의료계...의원 ‘암울’ 병원 ‘기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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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3_128986_21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길형 충주시장,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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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이 2025년 충주시민대상 특별부문상을 수상했다.

충주시 시민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충주시는 2018년부터 관외 거주자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시민대상 특별상을 전달하고 있다.

특별상을 받는 남봉길 회장은 충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한국팜비오는 2016년 충주에 GMP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2023년에는 이를 연면적 6990㎡(2000평)이 넘는 규모로 증설했다.

남봉길 회장은 증설된 공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 환경보호,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 충주시민대상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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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희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왼쪽)이 제28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헌신한 김창근 인제의대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2_128985_135.jpg" />
<figcaption>김현희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왼쪽)이 제28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헌신한 김창근 인제의대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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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창근 교수는 제28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장(20232024년)을 맡아 학회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유럽호흡기학회(European Respiratory Society, ERS)와 제1회 공동 학술 행사인 KAPARD-ERS Partnership Symposium 좌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 국제 학술 교류를 활성화했다.

김 교수는 2005년 상계백병원 천식알러지센터 개소 후 20년간 연구와 진료에 헌신했다. 아시아태평양알레르기천식임상면역학회(APAAACI) 이사와 일본 호산구학회(WEA) 국제고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 알레르기 및 호흡기학 발전에 기여했다.

김창근 인제의대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공로패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과 임미순 씨의 장남 우승 군이 강동철서경둘 씨의 장녀 라임 양과5월 24일(토) 오후 4시 20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우리은행 125 08 188773 장석일).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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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3 max-width-919 float-center" data-idxno="128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0_128983_45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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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전공의 수련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침에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다변화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수련 기관 및 방식. 특정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전부 이수하는 지금과 달리,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을 순환하며 수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구성은 상급종합병원인 수련책임기관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협력기관으로 나뉜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전문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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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4 max-width-916 float-center" data-idxno="128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50_128984_462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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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수련협력기관 참여요건은 총 4가지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수련 지도 전속전문의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이수 ▲학습실휴게실 등 수련환경 구축 가능 물적 여건 마련▲지도, 평가 등 수련기록 결과의 수련책임기관 제출 동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턴레지던트 협력수련을 위해서는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 과목별 지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과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상 협력수련이 가능적절하다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협력수련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는 수련책임기관의 역할이다.

지도전문의, 수련교육부서 등 책임 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전공의 파견계획을 수립한다. 또 참여 전공의 및 수련협력기관 담당 전문의를 사전교육하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수련 운영비용으로 연 1000만원 지원을 예고했다.

수련협력기관은 수련책임기관 관리 하에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해 전공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수련협력기관 소속 전문의에게는 수련지도프로그램 운영 역할에 대한 수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파견수련 전공의가 없는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협력수련 과목 수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해 수련협력기관 1개소당 3명을 초과 지원하지 않는다. 협력수련 운영비용도 전공의 인원에 따라 연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협력수련에 참여 전공의 인원은 수련책임기관의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참여 전공의는 협력수련 기간 중 인턴인 경우 1개 이상, 레지던트인 경우 2개 이상의 수렵협력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협력수련은 수련협력기관별 1개월 단위의 협력수련을 권장하며 전공의 1인당 수련연도별 6개월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협력수련 기간 중 파견 전공의 급여는 수련협력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련책임기관과 수련협력기관 간 협약에 의해 정할 수있다. 수련책임기관 소속 전공의로서 협력수련에 참여한 전공의는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역에 따라 월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기관 협력 수련 사업을 2025년 연중에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수련연도인 차년도 2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원도 이젠 수련기관, '다기관 협력수련' 얼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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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9_128982_1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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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면허로 규정돼 있는 영역의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해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짓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의사나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법원 판례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결과로 한의사가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해야 함에도 왜곡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추진 소식에 의협 '경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9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8_128979_3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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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자료(KDI Focus)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KDI Focus를 통해 2009년2019년 기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가격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요인의 기여도 확대는 외래서비스에서 두드러지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이 일차의료의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체계를 공식화해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연구개발원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인구구조(인구 요인)와 의료서비스의 이용량(수량 요인) 및 가격(가격 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하고,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2009년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며(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 차지), 수량 요인과 인구 요인은 각각 14.6%, 8.6%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지출 증가세에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통제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고,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는 한계에 직면해 지출 효율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원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 요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정연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 분석과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2023) 보고서는 발간 예정으로, KDI Focus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신속히 발간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을 가격, 수량, 인구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 분해 분석은 방법론적 한계와 해석상의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단순한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강도(intensity)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면서 단순히 동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아닌, 더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더 많은 검사와 고급 치료 등) 제공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격 요인으로 집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최신 의료 장비의 도입, 고품질 의약품 사용,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은 비용 증가를 유발하지만 이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 강도(intensity), 질병의 복잡성(complexity), 기술혁신(innovation)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가격 요인으로만 귀결시키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근거 중심 의학의 확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면서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의료자원과 진료비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09년 5.9%에서 2019년 8.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동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18.5%가 인상됐으며, 1인당 명목국민소득 증가율은 56.3%(2542만원 3974만원)에 달한다. 명목국민소득의 증가로 의료수요는 늘어나게 되어있으며, 가격탄력성이 낮은 의료서비스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증가하게 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를 구축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최적의 치료계획 수립, 질병의 진행 및 합병증 예방,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 증진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상급병원에서 고비용으로 진료받아야 할 질환을 일차의료에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방문 건당 진료비 또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년 4월 기준, 영국의 GP(일반의) 비용은 약 7만 7300원, 캐나다의 서비스 비용은 약 11만 8400원, 한국의 외래방문 비용은 약 5만 1928원이다. 한국의 건당 진료비는 주요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저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 요인 분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다차원적이고 정교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지표만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평가하는 오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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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작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7_128981_344.jpg" />
<figcaption>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작년 12월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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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전공의 수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전공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앞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내년 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수련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법안에서는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대표자가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법안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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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7_128980_32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공백 사태의 출발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문제점을 다시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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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주민 의원 법안은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토론회 발제에서 제대로 된 전공의법 개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벌칙 조항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운영자가 아닌 전공의 위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단 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지만 병원장이나 교수 등 사용자 측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 병원이나 외국에 제재를 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며 언젠가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를 대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수련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전공의 수련 주 60시간·연속 24시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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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8 max-width-393 float-center" data-idxno="128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pIgC5cVy_z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6_128978_13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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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학생협회 회장이 의대생들의 간절한 소망과 미래를 염원하는 호소를 전합니다.

내 꿈은 의사가 될 때까지 무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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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5_128975_7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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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현역 입대 선택 의대생 7000명까지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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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4_128976_744.jpg" />
<figcaption>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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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군대전병원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에게 의료정책만큼은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군 의료체계를 점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국종 원장은 3명 의원들과 함께 소방헬기를 탑승, 직접 환자 이송 시연을 하기도 했다.

최근 이준석 후보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조명,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국종 원장은 의료정책 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설계돼야 한다며 닥터헬기 착륙 지점은 응급실 50m 내로 있어야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는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돼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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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4_128977_846.jpg" />
<figcaption>이준석 후보는 24일 오전 같은 당 이주영 의원천하람 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사진=개혁신당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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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 역시 의료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동의하면서 5~6개의 권역별 센터에 집중하고 환자 이송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작년에 훈련 중 실족사한 고 김도현 일병을 언급하면서 신고 후 세시간이나 지나서야 헬기로 이송하는 것은 분명히 군의료체계에서 개선 해야할 점이다.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 애매한 결론은 없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죽느냐 사느냐 인명이 달린 문제에는 절충도 협상도 없다며 대선후보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군인들의 헌신만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며 의사도 군인도 현장에선 정책실현의 도구일 뿐이지만, 이들을 소중히 다루어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사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국종 원장, 이준석에 "의료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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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4 max-width-874 float-center" data-idxno="128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3_128974_55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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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소속 공무원 이름이 일제히 사라졌다. 실명 대신 직책과 담당업무만 표기되면서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부서별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 조치했다.

민원인들의 공격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망 피해를 입는 사레들이 다수 발생하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민원 담당 공무원 포함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 공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난해 5월 발표했다며 최근 실명 삭제 조치는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다. 발표 후 약 1년 가까이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업무담당 실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행정 각부는 총 18개 중 7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11개의 행정 각부는 여전히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관이 있는 질병관리청 역시 담당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 부처별로 민원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실명을 일부도 아니고 모두 비공개 조치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담당업무와 전화번호는 그대로 있어 연락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실무자의 실명을 다 지운 의도에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업무관련 소통을 하는데 실무자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혼선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공무원 이름 다 사라졌다, 장관까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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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2_128973_3939.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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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는 깜깜이를 반복하는 처사라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 먼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초 통과한 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 중 과반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는 여러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라며 법에는 위원 15인 중 과반을 병협과 함께 추천하도록 돼 있다. 최대 8인까지 추천 가능한데 이 중 병협이 1명, 7명은 의협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50명의 추천이 들어오면 15인 선정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엉성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진 추계위의 출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는 내용으로 24일 오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급추계위 위원은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위 구성 공문에 의협 "깜깜이 의사결정 반복"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9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정섭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1_128972_4539.jpg" />
<figcaption>문정섭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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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섭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가 제14대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는 2004년 대한소화기항암연구회로 출범해 2012년 대한소화기암학회를 거쳐 2021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화기암의 진단치료예방을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해 왔다. 
문정섭 신임 회장은 4월 1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제2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항암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한 소화기암 치료 기술 발전에 힘쓰겠다면서 1년간 학회가 학술적임상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정섭 신임 회장은 1987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의료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윤리 및 내시경질관리이사교육수련이사, 대한소화기학회 감사,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재무이사교육윤리이사부회장,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감사부회장, 대한내과학회 감사부회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문정섭 상계백병원 교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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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0_128970_41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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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연계협력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안심 분만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관별로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원 병의원급은 최대 1억 7000만원 수준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의결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의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협력체계 운영 보상과 진료협력 수가 등으로 이뤄진 보상 체계는 협력체계 운영 보상의 경우 사전 보상 70%와 운영 성과에 따른 사후 차등 성과보상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기관별로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원 병의원급은 최대 1억 7000만원 수준이다.

진료협력 수가의 경우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뢰환자 관리료 및 평가관리료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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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971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128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240_128971_42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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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친 결과 15개 권역 중 9개 권역에서 15개 협력체계를 신청했다.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5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다만,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간 보상액 차이가 커 동일 지역이라도 협력하기보다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데 비해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설 등 진료역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강화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중증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정심에서는 ▲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