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앞둔 의료계...의원 ‘암울’ 병원 ‘기대’ 교차

오는 5월 2026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물밑 접촉을 시작한 가운데, 유형별로 수가협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 유형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커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델 분석결과 1순위를 차지해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 병원 유형은 작년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급감으로 진료비 손실이 커 SGR 1순위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져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치러질 조기대선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 대폭 증액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밴드 내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협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로 1.9%(환산지수 인상률 0.5%＋초재진료 1.4%) 받아들었던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지난해보다 어려워 결렬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경험이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원 유형의 SGR 순위를 최하위로 분석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이 수가협상 초기에 지난해보다 낮은 수가인상률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 유형 SGR 순위가 1위일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올해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원 유형 수가협상 주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에서는 SGR 순위가 실효성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상의 주요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지적했다.

B 의료계 전문가는 의원 유형 진료비 증가율도 악재지만 병원급과의 수가역전 해소 쟁점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측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원칙 고수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초재진료를 소폭 인상하고 의원 유형 환사지수 인상률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도 최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협상 결렬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은 해보는 데 까지 해보겠지만 (건보공단 측이 제시하는 수가인상률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유형과 반대로 병원 유형 수가협상 주체인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올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작년 의료대란의 여파가 환자가 현저히 줄어 SGR 1순위 가능성이 크고 상급종합병원에 손실 보전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C 병원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경영 손실로 인해 각종 경상비 지출이 지연되고 진료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 것이 SGR 모델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건보공단 측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병상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할 손실 역시 병원 유형 수가협상에 긍정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 본 투표일이 수가협상 최종 종료시점인 6월 2일 다음날인 6월 3일인 것도 수가협상에는 악재다. 대선에서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수가인상을 위해 밴드를 대폭 증액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D 병원계 관계자는 작년 밴드는 1조원 초반 대였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액된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밴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원 유형은 수가인상률 1%당 1700억 원에서 1800억 원 수준, 병원 유형은 수가인상률 1%당 34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건보공단 측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손실 보전 의지가 클 경우 의원 유형과 약국 등 다른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시민단체 대표들이 작년 의료대란에 대한 페널티성 책임론이 제기하며 밴드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강력히 낼 경우 밴드는 더욱 보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측은 의원 유형 협상에서 올해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전제로 초재진료 인상률을 미끼로 환사지수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협상을 펼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