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때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자료(KDI Focus)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KDI Focus를 통해 2009년2019년 기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은 가격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요인의 기여도 확대는 외래서비스에서 두드러지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원)이 일차의료의 역할보다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면서 과잉 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는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체계를 공식화해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연구개발원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인구구조(인구 요인)와 의료서비스의 이용량(수량 요인) 및 가격(가격 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하고,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2009년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며(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 차지), 수량 요인과 인구 요인은 각각 14.6%, 8.6%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지출 증가세에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통제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고,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는 한계에 직면해 지출 효율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완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원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 요인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정연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 분석과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2023) 보고서는 발간 예정으로, KDI Focus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신속히 발간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을 가격, 수량, 인구요인으로 분해해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 분해 분석은 방법론적 한계와 해석상의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단순한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강도(intensity)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면서 단순히 동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아닌, 더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더 많은 검사와 고급 치료 등) 제공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격 요인으로 집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최신 의료 장비의 도입, 고품질 의약품 사용,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은 비용 증가를 유발하지만 이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비스 강도(intensity), 질병의 복잡성(complexity), 기술혁신(innovation)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가격 요인으로만 귀결시키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근거 중심 의학의 확산,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면서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의료자원과 진료비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09년 5.9%에서 2019년 8.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동기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18.5%가 인상됐으며, 1인당 명목국민소득 증가율은 56.3%(2542만원 3974만원)에 달한다. 명목국민소득의 증가로 의료수요는 늘어나게 되어있으며, 가격탄력성이 낮은 의료서비스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증가하게 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전문의 중심의 일차의료를 구축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최적의 치료계획 수립, 질병의 진행 및 합병증 예방,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 증진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며 상급병원에서 고비용으로 진료받아야 할 질환을 일차의료에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방문 건당 진료비 또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년 4월 기준, 영국의 GP(일반의) 비용은 약 7만 7300원, 캐나다의 서비스 비용은 약 11만 8400원, 한국의 외래방문 비용은 약 5만 1928원이다. 한국의 건당 진료비는 주요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의정연은 우리나라는 저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 요인 분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다차원적이고 정교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지표만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평가하는 오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